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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도 5년. 하지만 정부 부처, 유치원, 보육시설간 지리한 다툼으로 제 이름을 쓰는 일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 위태롭게 줄에 매달린 '유아학교'가 내년에는 현관 머리에 예쁘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일까. 겨울방학 종일반 교실에 나온 서울명일유치원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밀실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차례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재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이 서울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자 헌법 소원한 사건에 대해 2008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한바 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커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올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09년 한 해가 서서이 저물어가고 있다.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새 정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만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분은 없다고 본다. 어느 누구보다 교육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분은 교단을 묵묵히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싶다. 어느 누가 선생님만큼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사랑했겠는가? 학생들의 학부모님이 선생님만큼 학교를 사랑했겠는가? 학교를 내 집처럼 사랑한 분은 학교를 지키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이다. 학교를 청소하고 관리하며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애쓴 분이 바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 아닌가? 이분들은 한결같이 현장에서 손수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이다. 학교를 사랑한답시고 학교에 와서 손수 청소를 하며 관리 유지하신 분들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진정 학교를 사랑한다면 주인의식을 갖고 학교 안팎을 관리하는 분들이 아닌가? 학교를 향해 어떻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조금 했다고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겠는가? 전혀 아니다. 학교가 내 집처럼 손수 아끼고 관리하고 잘 유지해나가는 자가 학교를 사랑하는 자이리라. 나에게 주어진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부모님 외에 누가 학교에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했겠는가?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신 분이 바로 학교 선생님 아닌가?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신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잡힌 학생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힘을 쏟으신 분이 선생님 아닌가? 이렇게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해 힘쓰신 분이야말로 학생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학교를 사랑하는 분이고 교육을 사랑하는 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우리 선생님밖에 없다. 교육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분도 선생님밖에 없다. 우리 교육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도 선생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은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만큼 진정 교육을 사랑하는 이가 많았으면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교육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은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한 해를 말없이 묵묵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자랑스럽기만 하다.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보다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새해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적, 정의적 수준이 더욱 높아져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생님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한다.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사랑, 학생사랑, 교육사랑했으면 한다.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고제로 완화하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과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을 채용할 땐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여부 확인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BK21 참여 교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규정 적용 완화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료 미흡으로 추후 보완조사가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겪을 피해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사범계 및 보건의료계 정원 조정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대출한도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여지가 있거나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일정기간 후 경영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학부모가 경영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등급에 따라 별(★)의 개수를 달리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나 폐회일을 제외한 본회의가 열리는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재심의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 대학 5곳에는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이를 우수 대학 3곳에 나눠줄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액이 대학별 지원액의 3%에 그친데다 관심 대상이었던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강조한 결과 작년에 비해 식중독이 32.9% 감소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0.8% 급감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인 후 식중독 발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며 손씻기와 끓여 먹기, 익혀먹기 같은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교과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제시됐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을 돌아볼 때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다고 본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학교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이를 가꾸어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이치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교육정책은 ‘개혁성’과 ‘안정성’ 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학교의 현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선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개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역대 정권이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을 외면하고, 집권기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곡식을 내실 있게 가꾸는 여름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 발전에 좋은 자양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투자에 인색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정책으로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민이나 교육계가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학교현장에 터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임해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바꾸고,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가 전철을 통해 몸소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새해에는 학교현장성과 더불어 과감성과 신중성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호랑이는 먹잇감을 잡을 때 신중히 접근하다 때가 되면 과감히 공격한다. 범띠해인 2010년 경인년에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이 조화롭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걱정부터 앞선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에 당장 적용할 초1ㆍ2, 중1, 고1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시행착오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 시행,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과목별 시수의 단위 학교의 결정 등이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교과부에서 학교로 넘어왔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학교를 뒷받침하고 교원 수급 등을 비롯한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교과부 고시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것에서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건만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이 부족하다. 교과군, 학년군, 집중이수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교육과정 착근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시급히 개발 보급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학교 교육과정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전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선도학교의 일반화 모형을 보급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금년도 1학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강사 요원을 양성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능동적인 자체 연수,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학교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도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완 적용하는 등 경쟁력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준비 정도에 따라 내년도 교육과정 성공 여부가 달렸다.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착근 준비의 중요한 해다.
백남오 마산 무학여고 교사가 최근 펴낸 수필집 ‘지리산 황금능선의 봄’이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됐다. 그는 2007년 한국교육신문 교원문학상에 당선된 바 있다.
권오봉 충북 단양대가초 교감은 최근 70여 편의 동시를 묶어 동시집 ‘너는 모르지?’를 발간했다.
박수진 서울 보성중 교사는 5번째 개인 시집 ‘사랑초 키우기’로 지난달 18일 제2회 순수문학상 작가상을 받았다.
이철규 수원 영화초 교사는 20여년간 디자인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제 11회 ‘2009대한민국디자인대상’을 수상했다.
윤웅섭 서울삼락회 부회장(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총회에서 제22대 서울삼락회장에 추대됐다. 윤 신임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이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이 시·도교총회장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경북교총 회관에서 열린 ‘2009년도 하반기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정했다. 김정현 경북교총 회장은 총무로 뽑혔다. 임기는 2010년 6월말까지다.
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이르면 2010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학교(기관)별 집단성과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주최로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의뢰한 성과금 관련 책임연구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금에 대해 ‘교원들 간 갈등 유발’(22%),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17%), ‘경쟁 유발로 학교의 협력적 풍도 저해’(15%)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등 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병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지급 비율은 기관 대 개인을 20%대 80%를 권장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집단성과상여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학교 조직 내 팀워크와 협력 및 공유를 조장하기 위해 성과금과 더불어 학교단위 성과상여급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만 집단성과급 도입은 학교 간 협력을 저해, 더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단성과급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성과금은 도입된 이래 9년간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점차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하고 “갑작스레 집단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제도 정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순환근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건상황에서 집단성과금이 도입될 경우, 우수학교에 근무 희망자가 몰리고, 기피학교는 전보를 회피하는 등 교육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조사 결과 집단성과급 도입에 대해 교원 대다수(73%)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훈 대구지산초 교사가 ‘교원성과상여금제의 국내외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성기옥 서울청구초 교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황은희 경기 불곡중 교사,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교총은 다음달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경인년 새해 교육계의 이상적 발전과 화합에 대한 염원을 위해 개최되는 신년교례회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 등 정치·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02-736-6527
미국 캘리포니아대 인지언어학과의 조지 레이코프(George P. Lakoff)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 하지마'란 책에 따르면 정치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한다. 미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코끼리(공화당 상징)'를 생각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순간 국민들은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며 공화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즉, 실재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해주거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다. 일종을 이데올로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느닷없이 웬 프레임 얘기를 하냐면 현재 돌아가는 사회 현실을 보면서 이런 것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나 해서다. 예를 들면, 대통령과 여당은 이른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가는 이전단계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반면에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의 높이나 여러 정황을 들이대면서 대운하로 가는 기본단계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이 제 아무리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세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것을 대통령 공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도 확정해 놓고도 이후에 손바닥 뒤집듯 하였으니 믿음을 쉽게 저버린 것에 대한 선행학습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4대강 사업 또한 믿지 않기 때문이리라. 곧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할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그것이 대운하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곧 대운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필자는 대운하가 뭔지 4대강 사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 토목 전문가도 아니기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순리(順理)라는 것은 알고 있다. 과거 치수(治水)라는 것도 물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거나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런 것만 그런 것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교육정책 중에서 교원평가제, 학교평가제, 외국어고 문제 등이 그렇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책을 펼치며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은 이를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정책들이 사교육을 더 강화시킬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상대와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말을 하건, 설득을 하건 간에 믿음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믿음은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둘째, 정책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고, 명확하면서도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전망을 상대편에 제시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이 내놓는 설익은 정책들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런 것이 부족해서다. 아무리 착안사항이더라도 사회에 큰 변혁을 일으킬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 가다듬고 의견수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본다. 셋째, 주장을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가치관, 소망, 사명 등을 담은 프레임을 구성하되, 맞은편에 대해서 섣부른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방이 있는 순간 맞은편 생각이 또 다른 공론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부터 참모들까지 반대편 세력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서 그들의 실체를 더 견고하게 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았다. 넷째,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 세상은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인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존재이다. 그런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망적 사고'가 있는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비슷한 것으로 'UFO 함정'이 있다. UFO에 관한 것만 믿고 보게 되어 반대 사례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는 것이 바로 언어요, 대화다. 소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정책입안자 또한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모든 것의 전문가는 아니다. 나머지 부족한 분야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소통과 대화이다. 불통은 곧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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