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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수원시민 대상 ‘2023 도시농업 육성교육’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도시농업 과정은 총 3개 과정을 개설했다. 양봉과정, 토종작물 과정, 다문화 텃밭 과정이 바로 그것. 이 교육 추진목적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도시농업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의 다원적 가치 실현이다. 필자는 작년 토종작물 과정을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24시간 교육을 수료했다. 올해는 지난 3월 초순 양봉과정을 신청해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기회에 도시양봉가로 입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유료과정으로 총 15회 30시간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양봉기술 교육을 통한 생태계 공익적 가치 향상 및 농업분야 신소득원 발굴이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정은 양봉기초 이론교육(양봉용어와 자재, 꿀벌 생리, 계절별 관리, 채밀 및 병충해 관리 등)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기간은 4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수원 탑동시민농장 교육실에서 오전 09시 30분부터 두 시간 교육이 이루어 지는데 처음 받는 교육이라 이론과 실습교육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드디어 수업 첫날 개강식에 참석했다. 교육생은 모두 20명(남16, 여4). 담당 주무관은 실습 개인별 방충복과 양봉도구 지참, 밝은 색 옷 착용 자제, 긴소매 옷 착용, 냄새가 강한 향수, 화장품 억제, 벌쏘임 대비 상비약 지참 등을 주의사항으로 얄려준다. 박현자 농업지도과장은 “살충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지구상의 벌 30%가 사라졌다”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양봉산업이다. 농업 종사 기회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양봉 10년 차 경력의 신영미 강사는 1차시 주제로 ‘양봉의 시작’을 제시하며 양봉 용어를 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용어를 모르면 이론 강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인물을 보니 봉(蜂/벌), 밀(蜜/꿀), 소(巢/집), 왕(王/여왕벌), 상(箱/벌통), 군(群/봉군), 기타 등 7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모두 한자어다. 양봉입문가 체크리스트로는 첫째, 벌독 앙레르기 유무 확인. 벌독으로 인해 어지럽거나 숨이 막히는 경우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한다고 한다. 둘째, 긴바지와 긴팔을 입고 활동하는 야외노동이라는 것 인지하기. 셋째, 교육 이수를 통한 관리기술 확보. 넷째, 양봉장 준비. 다섯째, 혼자보다 함께 하는 협력 양봉을 제시한다. 2교시 실습시간이다. 실습장은 교육장 옥상이다. 방충복으로 무장하고 옥상에 올랐다. 옥상에는 벌통 7개가 놓여 있고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 긴장의 순간이다. 양봉 자재 용어를 복습하고 강사의 훈연기 다루기와 내검 시범을 보았다. 내검(內檢)이란 꿀벌관리를 위해 벌통 뚜껑을 열고 소비(벌집)를 꺼내 벌통 내부를 살피는 것이다. 교육생 4명 1개조로 하여 5개조가 실습에 들어 갔다. 우리가 하는 일을 벌통 뚜껑 열기, 비닐과 보온재 걷어 내기, 소비 꺼내 살피기, 수벌 애벌레 및 왕대 제거, 여왕벌 확인하기, 먹이와 물 보충하기 등이다. 4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습하는데 살아 있는 벌들은 날아다니고 방충복은 입었지만 처음 하는 작업이라 신기하기만 하다. 여왕벌을 본 것은 생애 이번이 처음이다. 내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왕벌 찾기라 한다. 여왕벌이 있어야 봉군이 유지가 되고 개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여왕벌이 없다면 그 벌통의 수명은 소멸하게 된다. 또 왕대(여왕벌 육성방)을 발견하면 분봉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 병충해도 살펴야 한다. 강사는 벌통 속 응애를 보여주며 양봉에서는 이 피해가 크다고 알려준다. 필자의 걱정 두 가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을 한다해도 벌통을 놓을 장소가 없다. 토지(땅)가 있어야 벌통을 놓는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로 개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벌들은 해마다 감소하고 밀원이 줄어들고 있어 양봉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양봉 교육생들의 기대는 크기만 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거기엔 온통 불공정이 화두였다. ‘조국 사태’에서 빚어진 입시의 불공정 논의는 정권의 명암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의 후보들도 온통 ‘공정’만을 외쳤다.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똑같이 내세웠었다.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공정한 경쟁’을 내세워 당의 대표가 된 젊은 정치인도 있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이랴. 가장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으며 가장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 존재조차 불확실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예측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는 사회집단의 갈등조차 가장 극심한 나라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2021년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결과란 말인가? 이런 문제들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가 너무도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분노는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즉, 불공정하고 특권의식에 찌든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불공정만이 보이고 따라서 ‘공정’을 국가 비전으로 삼으려는 이상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심각한 함정이 있다. 바로 그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역설적으로 공정은 기득권과 특권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우연의 일치에 달려있다. 이는 부모·출신·성별·돈에 근거한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 말은 최근 독일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예원(Ye-One Rhie·34) 의원이 한 일간지(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부모가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 중에 21%만이 대학에 가는 반면, 부모가 고학력자인 아이들의 74%는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공정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택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 찬스’로 인해 너무도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엔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대장동 사건’과 ‘조국 사태’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을 보라. 유력한 정치인과 법 전문가를 부모로 둔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불법, 탈법 등의 일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뿐이랴. 부모의 시험지 유출로 인한 쌍둥이 자매 사건, 대학 교수들의 자녀 논문 저자 등재 등등 우리 사회는 부모 찬스에 의한 불공정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모두가 기득권과 특권 유지의 필사적인 행태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무수한 불공정만 말한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의 대명사였던 멕시코와 미국도 추월한 지 오래다. 우리의 생활 세계도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학벌,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가? 공정의 이념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사회’에서 ‘공정한 불평등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불평등사회는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로 타락할 수도 있다. 공정한 경쟁, 이 말이 다시금 화두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는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페어플레이(Fair Play)를 강조하는 스포츠맨십이 교육에도 강력히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를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여기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육성’이란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사회적 정의를 우선하며 또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윤리의식과 행동의 동반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공정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공정보다 평등과 정의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이 초집중해야 할 방향이자 풀어가야 할 숙제라 믿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깊어만 지네.” ‘스승의 은혜’ 곡 일부다. 이 가사는 매우 의미 있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를 떠올리며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유대인 속담 중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분야에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훌륭한 지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향기롭게 될 것이다. 퇴색하는 스승에 대한 의미 여기엔 ‘신=어머니(부모)=스승’의 본질적 가치는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1500만 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 철학의 힘이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대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의 발전을 도우며,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관심이 되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요즘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교사 또한 그 어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 느끼는 점 등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낮아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또 어른들의 역할을 모두 스승의 몫으로 떠넘기는 탓에,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역할을 마치 교사(스승)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교권 추락과 관련 있다는 생각도 든다. 올바른 가정교육부터 출발해야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본질이 시작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충분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본질을 흐리고, 잘못 해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린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고, 과거의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조위에 선임된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자 야당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1명(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은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안조위 구성을 놓고도 ‘위장탈당’ 논란의 민 의원이 선임된 것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4대2 구조라 안조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안조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상임위 산하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추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 첫 번째)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국내 최초의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 베타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EBS가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개발한 ‘위캔버스’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체험학습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이 탑재된 영어 학습 ▲디버깅 활용 블록코딩학습 등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3D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이 특징이다. EBS는 자사가 보유한 8만 개 이상의 IP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활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교사가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출결 및 과제 관리, 모둠 수업 등 학습관리 기능과 실감형 콘텐츠로 수업 자료 제작, 공유하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며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 명시된 만큼 이에 맞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입장이다. 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 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명칭 변경임에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홍길동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해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진연대는 “일재 잔재 용어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요치엔(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라는 제 이름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연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원하는 교원, 학부모 등 2만242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여 일 기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른 여건상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 여당, 대표발의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 등은 “교육계 30년 염원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자동 폐기 되지 않도록 힘써달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하루빨리 올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당정이 학사제도 운영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는 필요한 몇 가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취지가 중점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어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생보호와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중요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도 모두발언에서 "대학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 설계할 수 있게 '대학 학사 자율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당에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력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외에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로,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기숙사에서의 학폭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여야는 16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 및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9주기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것을 당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구자근 비서실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앞서 이날 오전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9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투 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 최고위원 등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자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별다른 발언 없이 조용히 식순을 지켜봤다.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이 행사 도중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학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질타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청문회 대신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책임교육정책관 김연석 ▲교육부(한국교원대 파견) 장홍재
[한국교육신문 파리(프랑스)=한병규 기자]"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헌장의 첫 줄에 담긴 메시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에 있어 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위해 1945년 탄생한 유네스코의 정신이 한눈에 드러난다. 대한민국은 이런 유네스코의 대표적인 수혜국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교육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준 곳이 유네스코였다. 1950년 6월 14일 유네스코 55번째 가입국이 된 한국은 11일 만에 나라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유네스코는 총회를 열어 한국에 대한 긴급 원조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어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끔 교과서 인쇄공장 건립을 지원해 준 것이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방문하자마자 로비에서 취재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전시물은 한글로 ‘자연’이라고 표기된 1956년도 교과서였다. 초등학교 4·5학년 용으로 각각 1권씩 전시됐다. 이 전시물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기증한 것으로 직접 학습했던 교과서기도 하다. 당시 반 전 총장은 "우리가 이 교과서로 공부한 덕분에 오늘날의 한국이 있다"고 말했다. 반세기 전 뿌렸던 교육의 씨앗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열매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역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단순한 교과서 한 권이 아닌, 유네스코 업적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이날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은 유네스코 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국가"라며 잇따라 고마움을 표했다. 2022~2023년 회기 유네스코의 정규예산 5억3460만 달러 중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1770만 달러로 193개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낸 공여금 순위로 따지면 2400만 달러로 회원국 중 5위다. 단 58개 회원국에 주어지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주요 사업 및 행정 사안에 대한 제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갖는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은 2007년부터 4회 연속으로 집행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다. 1987년 첫 선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총 8선을 이뤄냈다. 그동안 유네스코 내에서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한강의 기적 DNA’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로 옮기기 위한 한국의 원조사업에 대해 유네스코는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다. 마티유 구에벨 홍보국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 2단계로 진행한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BEAR, Better Education for Africa’s Rise)’ 사업은 한국의 재정 및 인력 지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2단계 사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교육 개발에서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샤크룬 보렌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교사들을 위한 ICT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7400명의 교사와 8만500여 명의 학습자에게 혜택을 줬다"고 설명했다. 곧 진행될 ‘베어 3단계 프로젝트’에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도 참여해 한국의 경험, 전문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측은 역점사업인 세계시민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사회과 선택 과목 내 ‘세계지리’를 ‘세계시민과 지리’로 변경했고, 선도교사를 선발하는 등 확산 기반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다. 리디아 루프레히트 평화지속가능발전국 전문관은"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초기부터 선점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태극기 휘날리며~’ 5년 전 개관 인기리 운영 한류열풍 전진기지의 장 전 세계에서 모인 1만여 명의 학생들이 다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미래의 국제 전문가를 꿈꾸는 파리국제대학촌, 그곳에 지난 2018년 들어선 한국관이 한류열풍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윤강우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장 겸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장은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한국관은 한국어 교육 및 한류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고자 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라 인기가 높고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윤 관장은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데다 한류열풍 등 영향으로 외국 학생들이 서로 입주하려고 줄을 서는 기숙사"라고 귀띔했다. 한국관 준공 전 1967년 ‘인도관’이 마지막 국가 주도 건립 건물이었다. 이렇다 보니 한국관은 40년 이전의 건물과 사뭇 다른 세련미를 뽐내고 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에 실용적이고도 정서적 면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평이다. 숙소 외에도 스터디룸, 미술·음악작업실, 세탁실, 체력단련실, 공연장, 식당, 편의점 등 시설들이 완비됐다. 편의점에는 한국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제품들이 망라돼 외국 학생의 눈길을 끈다. 공용부엌에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라면조리기가 비치되는 등 곳곳에 ‘한국적’ 색채가 스며들었다. 월 600~700유로(80~90만원) 수준의 이용료는 파리 시내의 거주비에 비하면 절반 정도다. 이날 한국관에서 만난 독일 출신 라파엘라 쾬러(25·파리 1대학 판테온-소르본 법학 석사과정) 씨는 "한국관은 최신식 건물인데다 2층에 정원이 있는 구조가 마음에 들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한식을 좋아하고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어 더욱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프랑스와 독일 양국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 같은 국가의 법이지만 공통점은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법 공부를 하고 일도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교육시설이지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K컬처의 장’이기도 하다. 매년 본부 주관 축제 때 다국적 학생들로 구성된 K팝 댄스팀 공연(사진), 한국영화 상영, 한국음식 맛보기, 한복 체험 등이 열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민 사회에서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한국문화 행사의 중심지로 통한다. 한국관은 지난 2011년 한·불 정상회담 당시 프랑스 측에서 건립을 제안해 2018년 준공됐다.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에 2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175명은 한국 학생이, 30%인 75명은 외국 국적 학생으로 채워진다. 이는 파리국제대학촌의 운영 방식이다. 28곳인 국가관 이외 국적의 학생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 역시 국가관이 없을 때 이런 방법으로 기숙사촌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셈이다. 파리국제대학촌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각국 젊은이들 간의 교류를 통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1920년 프랑스 교육부 주도하에 조성된 다국적 기숙사촌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해결을 위해 당정은 물론 교육청, 학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당정이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당과 협의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간사는 “정순신 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왜 학폭이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심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않을 수 없다”며 “지난번 교육위 분들과 함께 1차적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국무총리 산하 학폭위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학생이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매해 보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게 문제점이고 보완해야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피해 학생을 위한 위탁형 시설 해맑음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거의 붕괴 위기에 있다"며 "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선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면서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불안정하고 사실은 이게 일년 동안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선 일반 예산으로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규 간사와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영곤 수석전문위원, 송은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현아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연구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장,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인공지능(AI)이 교육계에 본격 도입된다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선언하고 AI 기반 교과서를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상황이다. 물론 AI가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오히려 AI로 인해 학습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준권 회장(충남청양초 교사)은 "AI가 교육계에 도입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일부 우려되는 점도 나올 수 있다"며 "교육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를 잘 활용하는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정보와 지식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생성형 AI 챗GPT에서 일부 오류나 틀린 정보가 발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걸러낼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AI는 불법적인 부분까지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서 AI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박승재 자문관도 동의했다. 박 자문관은 "교육 분야에서 AI와 같은 ‘하이테크’를 활용할 때 교사의 ‘하이터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AI로 인한 학습 격차 심화, 오답을 답으로 인지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AI교육을 내세우면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교사의 하이터치가 중요해진다면 교사 1인당 적정한 학생 수 계산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교육부는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관련 연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학생 개인에게 일일이 ‘하이터치’를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얼마나 해야할 지 예상할 수 없다. 그야말로 학생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줄 수 있다는 AI로 인해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자칫 학생 개인 맞춤이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교육이 될 수 있다. 교사당 학생 수를 최대한 여유 있게 맞춰야 변수도 줄일 수 있다는 한국교총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교총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의 기반은 디지털 교과서나 무선망 구축, 기기 보급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교사가 학생 한 명씩 더 살피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20명 이하 교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이는 식의 사업 진행도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총은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의 베타 버전이라도 개발 상태에서 모델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이 코로나 이전이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나 식생활, 정신건강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14일 2022년도 학생 건강 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발표했다. 학생 건강 검사 분석에 따르면 2021년에 비해 초 6학년과 고 3학년의 키는 소폭 상승했으나 중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2cm, 여학생은 0.1cm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역시 2021년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으나 초 6학년과 고 3학년 여학생의 경우 커진 신장에 비해 몸무게는 0.4~0.7kg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과체중 비율도 2021년과 비교했을 때 0.3%p 감소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읍·면지역의 ‘과체중+’ 학생의 비율이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도 구강검사 결과 충치유병률은 18.51%를 기록해 2021년 대비 1.73%p 감소했으며, 시력 이상 학생 비율도 55.17%로 2021년 58.02% 보다 2.85%p 낮아졌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보면 2022년 청소년의 흡연 행태는 2021년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개선됐던 음주 행태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전년도와 유사했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액상형(남 3.7%→4.5%, 여 1.9%→2.2%), 궐련형(남 1.8%→3.2%, 여 0.8%→1.3%) 구분없이 사용률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율의 경우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그 전해에 비해 남학생은 2.6%p, 여학생은 2.0%p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온 신체활동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 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23.4%, 여학생 8.8%로 남녀 모두 2021년보다 2.7%p(남학생), 0.7%p(여학생)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 조사인 2019년에는 남학생 21.5%, 여학생 7.3%였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미있어서(33.3%)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을 위해서(20.6%), 체중감량 목적(16.4%)이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5일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결식률은 39.0%(2022년 대비 1.0%p 상승)였으며, 주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은 27.3%(1.1%p 상승)를 기록했으며, 과일 섭취율은 17.2%로 2022년에 비해 0.9%p 감소했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5.1%)가 가장 많았으며, 식욕이 없어서(21.4%),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했던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증가세로 돌아선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각각 1.8%p 2.1%p 늘었다. 2020년에는 남학생 20.1%, 여학생 30.7%였다. 이밖에도 스트레스 인지율(남 32.3%→36.0%, 여 45.6%→47.0%), 외로움 경험률(남 12.3%→13.9%, 여 19.9%→21.6%), 중증도 이상 수준의 범불안장애 경험률(남 9.3%→9.7%, 여 15.6%→15.9%) 등도 소폭으로 상승해 청소년 정신건강 수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3년차를 맞은 지난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며 “청소년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에 대해 관계 분야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건강 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162개교 9만2693명을 대상으로 키와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사항(3개 영역), 영양섭취, 식습관, 신체활동 등 건강조사(9개 영역), 척추, 콧병, 구강 관련 건강검진(10개 영역) 등을 실시한 것이다. 또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800개 학교의 중1~고3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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