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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운영자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사교육으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운영자 역시 방과 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지 시간이 달라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ㆍ김희옥ㆍ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교교육 충실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발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주 내로 시도 교육청별 휴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인구 고밀도 지역의 경우 시도 교육감 판단 또는 인근 학교장들 간의 합의에 따라 지역 단위 공동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교 및 시도의 상황에 맞게 신종플루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29일 발표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장으로 하여금 신종플루 의심 또는 확진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등교중지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학급 또는 학년 단위의 부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 전체의 휴업을 결정하되 휴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시도 교육감이 정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업 결정에 대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시도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휴업 결정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역 내에서 크게 확산하면 지역 내 공동휴업, 학교 간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인근에 있는 학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치료 조치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날중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이 같은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지침을 전달하고 시도 별로 31일까지 휴업 가이드라인 등을 확정해 각 학교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신종플루로 인해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총 311개로 전날(205개교)보다 크게 증가했다. 311개교 중 초등학교가 16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치원 46곳, 중학교 67곳, 고교 25곳, 기타 9곳 등이었다. 휴업 학교 수는 이달 13일 2곳에서 20일 18곳, 26일 97곳으로 급증했으며 시도별 휴업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내주 이후에는 휴업 학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2010학년도 개교 예정인 사이버대학 5곳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1곳을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5개 사이버대 중 글로벌사이버대(GCU)는 신설되는 곳이고, 영진사이버대(YCC), 서울디지털대(SDU), 열린사이버대(OCU),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SCAU)는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로 전환되는 곳이다. 기존 원격대학을 수료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지만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를 졸업하면 일반 대학 및 졸업자와 같은 학위가 수여되고 대학원 설립,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입학생도 산업체 및 군 위탁에 한정됐으나 방송통신대에 준해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이로써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학교가 17곳으로 늘어났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곳이 남게 됐다. 교과부는 또 처음 도입돼 2010년 개교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에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과 휴먼서비스대학원, 부동산대학원을 설치 인가했다.
'교육대통령'으로 불려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결국 '선거법 위반'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향방이 주목된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과를 떠나 만 5년간 줄곧 서울 교육을 이끌어온 공 교육감이 임기 7개월을 남겨두고 낙마했다는 점에서 교육계 안팎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공석이 된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선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부교육감이 사실상 잔여 임기를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라는 직함으로 내년 6월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교육감 권한뿐 아니라 기존 부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게 된다. 일단 공 교육감이 그동안 학교자율화와 학력신장정책 등을 추진하며 정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춰온 만큼 대행체제 아래서도 기존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 부교육감이 교과부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관계는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비선호학교 지원 대책이나, 공 교육감이 '폐지반대' 입장을 보여온 '외고 존폐논란'에 대한 시교육청 입장도 교과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교육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정책'이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과부는 올해 서울에서 적어도 20개 이상의 자율고가 탄생하길 원했지만, 고교선택제와 상충한다는 이유로 공 교육감이 제동을 건 데다 학교들의 신청마저 저조해 올해 18곳(가지정 5곳 포함)을 지정하는데 그쳤다. 정부 방침이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자율고 1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인 만큼 부교육감 대행 체재 아래서 적지않은 자율고가 서울지역에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사실상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작업' 등 그동안 시교육청과 엇박자를 내온 교과부의 각종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시교육청 안에서는 물갈이성 인사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그동안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특정 직원들에 대한 정기, 부정기 인사를 놓고 밀실인사니, 측근인사니 하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인사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설수에 오른 직원들에 대한 쇄신성 인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점쳤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은 29일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 교육감 일동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도 교육감들은 앞서 지난 19일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명은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교육에 관한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은 분권과 능률성의 원리 안에서 기구의 명칭과 주관 사무를 결정해야 하며, 그래야만 지방자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신설하려는 교육국은 16개 시.도 교육청이 사용하는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부서 명칭"이라며 "이를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점들을 이유로 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고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교육국 설치를 철회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달 초 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국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관련 인사를 마쳤고 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업무는 학교별로 3인 이상의 교사가 토론이나 사전협의 없이 개인별로 20개 항목에 대해 각각 5점씩 채점하게 되어 있었고 참여 교사 각각 ‘미술 검인정 교과서 선정 위원으로서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선정에 관한 모든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 하겠다’는 섬뜩한 서약서도 작성 제출했다. 선정 작업도 끝났기에 담당과목인 9개 출판사의 중학교 미술교과서를 비교 분석해 종합의견 및 추천의견 내용을 출판사 A~ I로 구분해 주식회사 (주)표시 유무, 출판사명 가나다순에 따라 간추려 적었다. 동료 교사도 언급했듯이 비교해 볼 때마다 판단이 달라지더라는 말 충분히 동감한다. 이미 모든 학교에서 선정을 마쳤다고 보고 본 리포터가 느낀 소감은 다분히 개인적 판단이며 짧은 기간에 제반 업무수행 틈틈이 바쁘게 처리한 결과라 완벽한 평가라고 단언할 수 없다. 출판사명을 드러내지 못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1. 출판사별 장점이나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점 A-학습내용의 요약정리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어 자학자습에 유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B-사진, 삽화, 도표,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글씨도 읽기에 아주 적합한 크기이고, 뒤편에 사진 도표 등을 포함해 학습정리가 비교적 잘 제시되어 자학자습을 도우며, 색채 학습 등 단원별 학습에 필요한 필수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잘 제시 되었다. C-각 단원마다 기초, 공통,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학습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회화, 조소, 디자인 등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제작 순서 등으로 알뜰히 구성하였다는 점, 단원별 ‘정리하기’를 두어 학생 스스로 핵심내용 복습을 용이하게 했으며, 세계문화유산, 비엔나레, 미술재료 등 다른 교과서에 없는 참고자료도 특색 있게 실어 유용할 것이다. D-‘내가 좋아하는 미술’, ‘전통의 길 찾아가기’, ‘바른 답 알찬풀이’ 등은 다른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참신한 내용으로 창의성이 돋보이며 단원별 ‘평가하기’를 간략히 제시해 참고가 되도록 한 점이 눈에 띄는 반면 학습내용을 재료에 따라 전개한 것은 참신한 시도이나 전통적 방식인 판화, 조소, 감상 등 영역별 지도방식의 수업엔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E-사진, 삽화, 도표자료 등이 정확 선명하며 신빙성 있는 최신자료라고 판단되며, ‘활동지’의 내용 체계가 잘 되어 있어 학생 나름대로 자학자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F-단원별 학습평가 문항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고, 미술용어 찾기 및 미술작가 소개 등은 읽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 효과적이겠다. G-기본 개념, 원리, 법칙 이해와 사고 탐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고, 사진, 그림자료 등이 정확 선명하며 신빙성 있으나 과거 해묵은 자료가 더러 눈에 띈다는 느낌이다. ‘살고 싶은 우리 동네 만들기’, ‘퍼즐’ 등은 참신한 내용으로 응용가치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H-단원별 학습내용을 학년별로 등급화 하여 지도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평가하기’란을 따로 두어 교사와 학생이 학습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겠다. I-작품 도판사진에 대한 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해 교수 학습에 많은 참고가 되며, 단원별 평가하기 내용을 제시하여 학습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출판사별 미흡하거나 불만스러운 점 A-사진, 도표 자료 등의 인쇄상태가 선명하나 상대적으로 신선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또 표지, 속표지 및 내용 도판이 큰 것은 너무 크고 작은 것은 너무 작아 조화가 안 되고 학습평가 부분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교사의 지도에 불편이 있을 것이란 점. B-학습 목표가 다소 구체적,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단원 첫머리에 맛보기식 대형 사진을 넣어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알차다는 점. C-많은 작품도판을 게재하다보니 작품설명 글씨 크기가 작아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점. D-학습목표가 좀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점. E-사진 도판 규격이 경우에 따라 크거나 훨씬 작게 제시되어 활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또 학습내용 요약이 여러 군데 분산 정리되어 있어 단원별 학습에는 편리하나 학기별 시험 준비에 활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편할 것이란 점. F-겉표지, 속표지, 단원 첫머리 디자인이 너무 크거나 여백이 단조로워 엉성한 느낌이 들고, 대단원 목표는 구체적으로 진술되었으나 소단원 학습목표가 간단하고 형식적인 것, 내용 설명 글씨 크기는 적당하나 도판 설명내용이 미흡하여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G-단원별 학습목표가 아주 간단하게 제시된 점, 단원별 학습 요약정리가 부족하고 자학자습 내용이 매력을 주지 못해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 H-학습목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해 다소 미흡한 점, 사진 그림 도판의 경우 과거부터 보아 오던 오래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천연색 사진도판의 인쇄상태는 양호하나 다소 산뜻한 느낌이 부족한 점. I-학습목표가 간단하고 글씨 크기도 작아 읽기에 불편한 점, 학습지 내용은 제대로 갖추었지만 본문 및 부록으로 분산 수록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본문 내용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속표지, 단원 첫 페이지 디자인에 여백이 많아 허전한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있다. 문제점이나 보완점 앞으로 교과서 대여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 미술과의 경우 교과서가 너무 짐스럽겠다. 종전 4․6배판( 4·6판이라는 판형의 용어는, 가로 4치 2푼, 세로 6치 2푼의 크기 이하의 우수리를 떼어버리고 간단하게 4×6판으로 부르게 된 데서 유래- 백과사전.)의 책보다 훨씬 규격도 커지고 1, 2, 3 전 학년에서 배울 내용을 합본한데다 종전에 없던 학습지 부분이 판지로 추가되는 바람에 두께도 3~4배 이상 불어났다. 학생 개인이 가정에 옮겨갈 경우 무게가 대단할 것이며, 학교에서만 사용한다면 비실용적이 아닌가. 학습지는 개개인이 한 번 채색을 하거나 오려서 사용하면 다음해 다른 학생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반면에 책은 그대로 보존하고 일일이 복사해 활용한다면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낙서나 분실, 훼손을 100% 예방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럽다. 어떤 출판사의 세계문화유산 단원은 더 추가되는 경우 그 내용을 어떻게 보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맺는 말 전시본 교과서 한 권 한 권을 비교해 가며 20항목에 대해 채점하고 종합해 그 중에서 우수한 책을 선정한다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출판사 합동 교과서 설명 발표회를 갖고 그 영상물을 접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교별로 충분한 의사 교환 과정을 거쳐 선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사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100% 민주적 합리적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힘든 여러 과정을 거쳐 좋은 교과서를 펴내려고 노력한 출판사와 모든 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2009. 11. 12.(목)은 201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수능 시험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히 반입 금지 물품을 정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고의성이 없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교과부와 평가원이 다음과 같이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발표하였다.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예 : 돋보기) 기타 귀마개를 하거나 모자를 쓰고 시험 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시험 중 손거울을 보는 행위도 안 된다. 그러나 노트나 참고서는 쉬는 시간에 볼 수 있다. 따로 준비해 가야 한다. 참고서는 평상시 보던 것이 최고다.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지도 챙겨간다. 틀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좋다.쉬는 시간에 책을 보는 것은 꼭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책을 보고 있으면 긴장이 풀린다. 아울러 금번 수능 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이 여럿이 있다. 우선 금년에는 문제지의 표지가 제작되며, 최대 5권으로 분권되어 있던 4교시와 5교시 문제지가 영역별로 1권으로 합권(단, 직업탐구는 2권) 제작된다. 이로 인해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도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수리 영역 단답형 문항의 정답이 한 자리인 경우 금년부터는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시험실에 지참 및 휴대 가능한 물품 중 지난해의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가 금년에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로 변경된다. 특히, 금년에는 예비 소집일에 수험표 배포 시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모두 예비 소집일에 참석하여야 한다. 예비 소집 후 집에 와서 내일 수험표와 신분증, 기타 입고 갈 옷, 그리고 참고서와 필기도구를 챙긴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고 시험을 보면 불편하기도 하다. 따라서 아예 수험표와 신분증을 비닐 봉투에 넣고 함께 가슴에 매다는 방법도 좋다. 가채점을 위해 수험표 뒤에 가채점표를 미리 붙여 가는 방법도 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는 것도 시험의 일부라고 생각해라. 큰 시험이라고 별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늘 먹던 것이 안전하다. 별식은 시험이 끝난 다음 먹어도 충분하다.시험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일단 고사장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니 점심 도시락을 꼭 챙긴다. 수능 시험은 개인별 선택 과목이 다르다. 보도에 의하면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안 보는 학생도 876명이나 된다. 하지만 1교시 시험을 안 보더라도 시험장에는 똑같이 입실해야 한다. 입실 후 별도 마련된 수험생 대기실에서 자습을 해야 한다. 매 교시 마찬가지다. 본인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 시간에는 별도 시험장에서 자습을 한다. 시험지를 받으면 자신의 시험지 인쇄 상태를 확인한다. 1, 2, 3, 교시는 수험번호 끝자리에 의해 짝수형, 홀수형 문제지를 배부한다. 시험지가 제대로 배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1, 3교시는 듣기 문제가 바로 시작되니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다린다. 시험 시간표가 전면 칠판에 표시되어 있으니, 스스로 시간 조절을 잘해야 한다. 참고로 시험장에는 시계가 없다. 중앙 타종에 의해서 시간 운영이 된다. 혹시 불안하다면 시계를 차고 가는 것도 좋다. 가채점을 위해 가채점표에 답을 표시하는데 시간이 모자라면 생략해도 된다. 시험 보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험이 끝나면 답을 확인하러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서 조용히 책을 본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은 꼭 다녀오고, 자리에 앉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한다. 답답한 사람은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다.식사 후에 다시 오후 시험이 시작되면 아침에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 기타 필기도구를 챙겨본다. 그리고 시험이 어려우면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은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여유를 갖는다. 수능 시험은 그 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차분하게 발휘하는 시험이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모교 후배를 초청한 장순기 회장님이 운영하는 대전신생용사촌보훈복지(주) 공장을 찾아서 지난 10월 28일은 덕진초등학교(교장 배남주)의 뜻깊은 체험학습 날이었습니다. 이미 예약된 에너지체험학습 행사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본교 출신의 대선배님이 운영하는 큰 회사를 견학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의 공포가 몰아닥친 상황이라 전교생 나들이를 하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고향과 모교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 지역의 학부모님과 덕진초등학교 전교생과 지역 발전에 힘쓰는 지역 인사들까지 한 자리에 초대한 아름다운 자리여서 날씨도 화창하게 좋았습니다. 그 동안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주신 분이 자랑스런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셨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국악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서 더욱 흥이 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자랑스러운 선배님 앞에서 재주를 자랑할 생각을 하며 날마다 열심히 연습했지요. 장순기 회장님은 지난 해부터 이 지역 영암의 발전을 위해 모교인 덕진초등학교 사물놀이 팀을 위하여 좋은 악기를 구입에서부터 공연 복장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매달 어린이 신문 30부를 기부하여 모교의 후배들이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도록 후원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장순기 회장의 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덕진달오름소리 팀의 난타와 사물놀이 공연 장면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고향이나 모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 남을 돕고 헌신하는 모습은 눈물어린 감동마저 안겨줍니다. 장순기 회장님은 1964년 군에 입대하여 임무 수행 중 척추를 다쳐 하반신 마비로 4년여 동안 병상에서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상이용사들의 재활과 거주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2008년 6월 22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장애를 입고도 혼신의 노력과 의지로 본인의 자활은 물론 수많은 상이용사들의 생계수단을 책임지는 신생용사촌보훈복지회사를 탄탄하게 이끌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배인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군대를 기피하는 젊은이가 많은 안타까운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 분의 일생은 인간승리의 표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1988년에는 펜싱 선수로 출전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2004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보훈체육회를 결성하여 중상이용사들의 재활체육은 물온 장애인올림픽 등에 국가대표 선수를 출전시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위선양에도 함쓴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남달랐습니다. 그 분은 장애로 인하여 자식을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 아동을 10명 이상 입양하여 훌륭한 자식으로 기르고 있다는 주변의 찬사에는 더욱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내 자식도 제대로 기르지 못해 포기하는 가정, 자식과 함께 세상을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그 분의 사랑은 한없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불우장애인복지단체나 보육원 위문, 고향 노인들을 위한 무료 관광과 경로잔치를 열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책 속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이 바로 우리 고장 출신이며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분을 눈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분의 체취를 느끼며 이웃사랑을 몸으로 배우는 체험학습을 한 것입니다. 가장 교육적인 것은 바로 몸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다친 상이용사를 직접 보았으니 그 분의 아픔을 통해서 호국 보훈의 정신을 배웠을 것입니다. 장애를 딛고 좌절하거나 슬퍼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인성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나의 성공이 나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끝없이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진 날개를 곧추 세워서 부단히 가지를 키우고 눈물과 한숨, 피와 땀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이웃에게 나누는 기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계신 장순기 회장님은 진정 대한민국의 사표이고 덕진의 자랑이십니다. 덕진초등학교 전체 어린이들이 신종플루의 공포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찾아 대전까지 날아가 훌륭한 기업인으로, 사회사업의 표본으로, 고향을 지키는 어른의 품에서 보낸 하루는 인생 공부 그 자체였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살아갈 등불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이들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 밝은 모습, 사랑하는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애쓰겠다는 다짐, 아이들 모두에게 안겨주시던 선물꾸러미에도 정성이 넘쳤답니다.
- 학교장과 함께 하는 칭찬 쿠폰 대잔치 성황리에 마쳐- 인천구산초등학교(이동현 교장)에서는 10월 29일 목요일 학교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칭찬 쿠폰 대잔치가 열렸다. 학년 초 학생들에게 칭찬 통장을 발행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통장에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아 왔는데 칭찬 받을 경우에는 통장에 마일리지가 쌓이고 정해진 규칙이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깎기는 행사이다. 무작정 학생들의 칭찬 통장에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꼭 지켜야 할 칭찬 테마가 있는데 3월에는 학교, 학급의 질서 지키기, 4월에는 인사 잘하기, 5월 부모에게 효도하기 등의 테마가 있으며 이를 잘 지킬 시에 보너스 마일리지가 적립되었다. 바자회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 구산초 학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칭찬 쿠폰 대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칭찬쿠폰은 한 학생당 1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다양한 종류의 학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칭찬 쿠폰 대잔치에는 특히 이동현 교장이 판매 도우미로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이 교장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다’며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심어 주고 더불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교사들에게 강조해 왔었다. 이번 쿠폰 대잔치에 참가한 1학년 5반 권현우 학생은 “학교에서 교사에게 칭찬도 듣고 포인트로 선물까지 받아 너무 즐거워요. 학교 오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칭찬 통장으로 학급을 운영해온 이 학교 5학년 담임 우주연 교사는 “학생들에게 칭찬 통장을 만들어 운영하니 잔소리 할 일도, 말을 듣지 않아 속성한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칭찬 통장에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니까요.”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회가 초등교원 임용 인원 감소, 교대 통폐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이영준 교대교수회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교대생 동맹 휴업을 야기한 교대관련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준 회장은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지 2주가 넘었다”며 “초등교사 임용 수를 갑자기 줄여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 회장은 “출산율 감소 등 사회현상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100명, 150명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을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인턴교사와 같은 단기적 처방으로는 접근하는데 교대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면 100% 임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며 “교대는 특수목적대인 만큼 최소한 80%이상의 임용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대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이영준 회장은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되지 않더라도 다른 취업이 가능하도록 국립대와 통합을 해야 한다고 당국은 주장하지만 이 또한 교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교대에 전문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회장은 “이 문제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국회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며 “신규교원 임용 수를 늘리고 교육관련 예산을 늘리는데 교총이 앞장설 테니 교대교수협이나 교대협 학생들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종플루가 급속히 환산하면서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을 등교중지 조치하거나 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계기로 교육ㆍ보건 당국자 등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등교중지와 휴업, 휴교 차이점은 무엇이고, 휴교·휴업을 하면 수업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끈다. 유신 시절 휴교령이 빈발했던 탓인지 일반인은 '휴교'란 단어에 더 익숙하지만 신종플루 발생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라 문을 닫는 것은 휴업이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등교중지 조치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학생이나 교직원 가운데 법정전염병이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을 때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휴업은 비상재해나 기타 매우 급한 사정이 생겨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의 장이 결정해 실시한다. 휴교는 휴업과 같은 법에 근거해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면 학교의 장에게 휴업 명령을 하고, 학교장이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학교장이 아니라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장이고 고교는 시도 교육감이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교과부 장관이다. 휴업은 일선 학교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는 것이고, 강제적 성격을 띤 휴교는 단순 관리기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기능을 행정관청이 정지시키는 것이다. 휴교와 휴업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일수는 10% 이내에서 감축이 허용된다. 따라서 현재 초·중·고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인 점을 고려하면 22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 198일을 채워야 한다.
배우는 이들은 언제나 잔소리를 먹고 산다. 시도때도 없이 충고 속에서 산다. 잠자리 들 때부터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잔소리를 한다. '일찍 자야 한다. 손발을 씻고 자야 한다. 양치질을 하고 자야 한다. 잠옷을 입고 자야 한다. 감기가 들지 않도록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 등등 잠자리에들 때부터 일어날 때까지 잔소리를 듣는다.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이불을 개야 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 세수를 해야 한다. 양치질을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식사를 골고루 해야 한다. 가방을 챙겨야 한다. 옷을 반듯하게 입어야 한다.' 잔소리의 홍수 속에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다.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듣는다. 잔소리가 머리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니 배우는 이들은 잔소리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 잔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왜 귀에 그슬리는 소리를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들으면서 살아야 하나? 하고 볼멘소리를 한다. 제발 잔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다.잔소리가 과연 괴롭히는 독약일까? 아니면 약일까? 채근담에 보면 잔소리가 숫돌이라고 하였다. 채근담 5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耳中(이중)에 常聞逆耳之言(상문역이지언)하고 心中(심중)엔 常有拂心之事(상유불심지사)하면 纔是進德修行的砥石(재시진덕수행적지석)이라” 이 말은 ‘귀로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말이 있으면 이는 덕을 쌓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된다’는 뜻이다. 잔소리는 언제나 귀에 거슬리는 말이다. 하지만 이 잔소리가 덕을 쌓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된다고 하였다. 잔소리가 덕을 쌓고 행실을 닦는 숫돌이 된다면 잔소리를 자주 듣는 것이 좋다. 자기 행실을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 행실을 닦는 것이 되기에 잔소리를 잔소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잔소리를 약으로 삼아야 한다. 잔소리는 좋은 약이다. 잔소리를 무조건 싫어해서는 안 된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이롭지 않은가? 병든 행실을 바른 행실로 고치는 데는 잔소리가 특효다. 행동을 잘못하면 충고 섞인 말을 듣게 된다. 그럴 때도 그 말이 나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 잔소리는 충고 섞인 말이다. 칼을 숫돌과 같이 자신의 행실을 갈고 닦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잔소리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잔소리하는 선생님 미워하지 말고, 잔소리하는 부모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사람되게 하려고 하는 보약임을 깨달아야 한다. 귀에 순한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그게 오히려 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고 만다. 게으름을 피우는 자식에게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나? 잠자리가 규칙적이지 못하는 자식에게 너 하고 싶은 해라고 하면 그게 약이 되겠나? 비록 얼굴을 붉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제때 제때 잔소리 할 때는 잔소리를 해야 한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덕을 쌓고 행실을 고쳐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도 필요하다. ‘제발, 어머니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라고 볼멘소리 그만하고 그 때마다 내 행동이 어떤지 되돌아야 보아야 한다. 나의 행동이 어떠하기에 이렇게 잔소리를 하나 살펴볼 일이다.
10월 교정의 아침은 진한 국화향기와 어우러지는 아이들의 해 맑은 웃음소리로 시작된다.그러나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신종 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4000명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해 전체 환자 수가 이미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주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집단 발병으로 휴반, 휴교에 들어가 학교가 늘고 있다. 신종 플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학생 환자가 급증한 데는 의심 증상이 있어도 기어이 학교·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책임도 크다고들 한다. 좁은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전염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다음 달 중반 백신 접종을 한다 해도 면역력이 생기려면 8~10일이 더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때까지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학생은 등교나 학원 수강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외출을 삼가고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면서 자신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신종플루는 건강한 사람은 감기 정도 증상과 병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학교나 학원에 보내어 무리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가정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내 자녀도 위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시민 의식의 발현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부모된 도리이자 국민된 도리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외출 후 손과 함께 코와 입 등을 철저히 씻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국내 첫 신종 플루 환자였던 수녀가 위험 지역 여행 후 감기 증세가 있자 마스크를 쓰고 독방에서 지내는 등 개인 보건 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 집단 내 추가 발병을 막았던 사례를 우리 모두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자식’의 교육과 진학에 국한된다고 하면 너무 심한 말일까? 교육자치제도에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개정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통합·흡수되든,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 바뀌든 상관하지 않는다. 교육감을 직접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도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는 방관적인 태도다. 20여년 경력의 초등 교사인 아내에게 필자가 문제 하나를 냈다. [문제]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수장(首長)의 공식 직책은? ①경기도교육장 ②경기도교육청장 ③경기도교육청교육감 ④경기도교육감 아내는 ③이라고 답한다. 틀렸다. 정답은 ④. 원인을 분석하니 초등학교 업무 처리에 있어 지역교육청의 수장인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모임에서 정년퇴직한 모 교육장은 말한다. 자기가 주로 만나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대학 이상을 나온 사람들인데 ‘교육감과 교육장’ 직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는 한술 더 떠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퇴직한 친구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더란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의 교직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논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교육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에 대해 경기도는 평생교육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교육국 아래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어 평생교육, 대학 유치, 인적자원 개발, 학교교육지원 등의 주요기능을 수행하는데 교육자치 훼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의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국 설치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라고 보고 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옳을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과시킨 도의회를 대상으로 법정 대응에 들어가 있다. 두 기관과의 싸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조례 정지 가처분 등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규칙 공포를 서두르며 11월 2일 ‘교육국’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도지사는 “교육국을 본청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해 교육국 논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성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제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진흙탕 속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처음엔 논리적으로 공방을 벌이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치적,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감정 싸움이 도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도 교육협력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와 일선학교는 혼란에 빠져있다. 두 기관장은 타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화합하고 협력하여 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에 전력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 단위 기관의 수장답게 성숙된 자세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열었으면 한다. 국민 혈세를 써가며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교육국 설치에 관해 교육담당부서인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란이 되는 ‘교육국’ 명칭을 ‘교육협력국’이나 ‘교육지원국’ 등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움이 아쉬운 것이다. 지금의 무모한 소모성 싸움 대신 상생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무관심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은 화합과 소통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심해질수록 이들 기관간의 싸움은 치졸, 경박해지고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심지어 도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도정(道政)과 교육행정은 도민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과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관심만큼 발전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키로 했다. 대의원대회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그동안 전교조가 교원평가 법제화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평가 논의를 위한 '6자 교육주체 연석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이 의원 요청을 받고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 이에 참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해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교조, 또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로 6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중집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가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자 협의체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근무평정 문제, 교육여건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내달 7일 경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도 논의의 장에 나오겠다는 표시를 했고 교총도 입장 정리를 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쟁점별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법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연내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총 측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면서도 '근무평정 문제' 등은 논의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나라당이 아직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아 협의체 구성이 현실화될지, 제대로 대화가 이뤄질지 등은 미지수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어떤 논의든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교원평가 취지를 바꾸거나 '근무평정 폐지' 등 다른 사안을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자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8일 신종플루 발생으로 휴업 학교 수가 205곳으로 전날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나자 이날 종일 긴급회의를 열거나 간부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8시 서울역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각 지역의 신종플루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역에서 회의를 연 것은 부교육감들이 KTX 등을 타고 올라와 회의를 한 뒤 곧장 내려갈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였다.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일괄 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등에서 높아지고 있으나 이날 회의에서 부교육감들은 일괄 휴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휴업이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더 높일 수도 있고 효과도 입증된 것이 아닌 만큼 학교장의 자율로 휴업을 결정하되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재의 예방책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교육감은 "예방책과 관련해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게 (유연히) 대처하자는 얘기를 주로 나눴다"고 말했다. 다른 부교육감도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나 전국 단위 휴업 등 일괄적으로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단계가 심각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각 교육청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교과부는 기존 방침을 다시 강조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신종플루에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대책을 확실히 시행해 불안감을 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이날 오전 의사, 초ㆍ중ㆍ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호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학교별 휴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안병만 장관과 이 차관이 각각 서울 남산초, 장충초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폈다. 교과부는 이날 각종 회의에서 모인 대책과 아이디어를 정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중 휴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당초 12월말 내놓을 계획이었던 외고 개혁안을 이르면 12월 초에 제시하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외고 논란 확산을 우려,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해서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안이 너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당초 얘기한 12월말은 조금 늦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를 빨리 해서 최대한 날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르면 12월 초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월 말까지 외고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고 개혁의 방향과 관련, 현재 당·정ㆍ청이 ▲외고 완전폐지 ▲일반계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전환 ▲개선을 통한 현상 유지 등의 방안을 놓고 세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외고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는 교과부가 돼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외고 개혁안이 완전폐지보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국어고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과반인 55.5%에 달했으며,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56.5%가 `외고의 자사고 전환'에 찬성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8일 외국어고 존폐 논란과 관련, "외국어고다 국제고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목적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N '오늘'에 출연해 "사교육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입시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문제지 학교를 두고 안 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돈을 많이 들여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 외고나 특목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해도 실력이 있으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학생 할당제 등 입학구성 비율을 나눠서 골고루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이 제안하든 남한이 하든 공개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그 내용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 군사정권은 통치수단으로 (이용했고) 지난 정권은 돈을 줬다는 게 문제였다"며 "뒷거래의 오명을 벗어야 하며, 우리도 '비밀회담'이라고 하면 뒤로 거래한다는 인상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민주당) 주최로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에서 "정기국회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아공교육화를 위한 법안들이 심의, 처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립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하루 사이 배로 증가해 28일 현재 무려 2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신종플루의 무서운 확산 기세와 학교·학부모의 혼란과 우려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 학교별 휴업 기준 마련, 지역별 휴교령 검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의사, 초ㆍ중ㆍ고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관련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학교별 휴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은 "전염을 예방하는데 휴업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며 "하지만 하루 사이 휴업 학교가 배로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치원 26곳, 초등학교 103곳, 중학교 55곳, 고등학교 14곳 등 총 205곳이다. 이는 전날 집계(97곳)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며 교과부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업 학교 수를 공식 집계한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휴업 학교 수는 8월21일 5곳, 8월24일 38곳, 8월25일 46곳으로 증가하다 교과부가 휴업 자제령을 내린 뒤 9월1일 34곳, 9월22일 8곳, 9월29일 6곳으로 줄었으며 다시 10월20일 18곳, 10월26일 97곳, 10월27일 205곳 등 이달 중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오전 열린 전문가 회의에 이어 이날 오후 8시에는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휴업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중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휴업 대책과 관련, 교과부는 학교당 몇%의 학생이 감염됐을 때 휴업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휴업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소지역 단위로 단체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교는 시도 교육감이 학교 문을 닫게 하는 강제적인 조치이고, 휴업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임시로 수업을 쉬는 것이다. 현재 교과부는 휴업의 경우 특정한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근처럼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일선 학교가 겪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미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접어들어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고 수업 결손에 따른 피해도 크다고 판단해 휴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장 실장은 "예방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감염자 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휴업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국 단위의 휴교령은 여전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 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9일 중 휴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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