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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달 30일 전주대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통해 "규제위주의 사학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와 정부가 경청해야 할 소리라고 믿는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당시부터 사학의 통제를 목적으로 했고,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통제는 강화되었다. 사학운영자를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자유당 시절 사학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당시 만연한 사회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비리와 부정이 적지 아니하였기에 통제 위주의 사립학교법이 나름대로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와 사학은 50∼6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관학과 구별되는 사학의 본질은 자주성이다. 기업의 사명이 소비자에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듯이 교육의 사명은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사학이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받고 오로지 소비자인 학부모의 통제아래 교육에 전념할 때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자유민주 체제를 채택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발전을 이룩했다. 그런 체제에서 사학만 그 자주성을 박탈당하고 사사건건 규제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가의 통제와 사학의 자주성은 양립할 수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도권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학은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가의 사학에 대한 지원은 의무임을 알 수 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이유로 사학의 자주성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사학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육성·진흥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면, 교육의 미래는 사학에 달려 있다. 사학은 우리 고등교육의 87%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사학이 자주성을 잃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2002년에 이미 사학진흥촉진법을 제정하여 사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오늘 당장 사학진흥법을 제정하더라도 결코 이르지 않다. 사학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이유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 결정 주체를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중대본은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교육계는 즉각 “학교의 특수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박범덕·서울 신목고 교장)는 성명을 내고 “휴업여부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5일 해명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ㆍ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후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2011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201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전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전형과 모집인원은 사이버대 입학처장 모임인 사이버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협의해 조정한 것으로, 총 모집인원은 4년제 학사 5만7천233명(신입학 2만9천293명, 2학년 편입 4천979명, 3학년 편입 2만2천961명)과 2년제 전문학사 3천599명(신입학 3천330명, 2학년 편입 269명)이다. 사이버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모집해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재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자의 25%가량이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도 모집인원의 40%를 3학년 편입학에 할당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 필수 전형요소(논술고사나 적성검사)와 기타 전형요소(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 및 정신지체 특별교육요구자 등 사회적 배려자 8천532명(선발인원의 14%)도 뽑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3천691명을 모집한다. 사이버대에 가장 많이 설치된 학과는 사회복지계열이며, 일반 대학에는 없는 이색학과로 서울사이버대 군경상담학과, 원광디지털대 얼굴경영학과 및 요가·명상학과, 경희사이버대 외식농수산경영학과, 글로벌사이버대 문화스토리텔링전공 등이 있다. 다른 사이버대에 없는 독특한 학과는 세종사이버대 정보보호시스템학과, 한양사이버대 교육공학과, 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대구사이버대 행동치료학과 및 지역사회개발학과, 서울디지털대 물류통상전공,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 등이다. 교과부는 학교별로 입시 일정과 선발 요건 등이 모두 다르므로 입시 관련 사이트나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로 예정된 신종플루 학생 단체 예방접종을 앞두고 어떤 절차를 통해 접종이 이뤄지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생 예방접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외국인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각종학교 학생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받으면 무료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비용(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 시기도 12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다. 각 학교는 6일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제출ㆍ통보한다. 이때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1주일 전에는 사전예진표와 접종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학교는 접종 대상 학생들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각종 주의사항과 예진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대기실과 접종실, 접종 후 관찰실 등을 각 학교에 마련한다. 보건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을 포함한 학교예방접종팀을 구성하고 이 기간 관할지역 내 학교를 돌며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학생 가정에 배부된다. 시교육청은 담임ㆍ보건교사가 접종 후 학생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만에 하나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지역교육청ㆍ보건소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필수,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토론회에서 "필수과목으로 '금융생활'(가칭), 선택과목으로 '경제.금융'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경제교육 강화 취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6개월도 안 돼 경제교육을 위축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논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경제ㆍ금융교육 강화 추세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경제' 과목을 독립 교과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서의 경제교육학과 신설과 경제학 전공자의 교사 진로 확대 등을 통한 교사 공급 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각급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금융교육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업시간 확보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도입해 청소년 금융문맹 퇴치는 물론 은퇴자, 잠재신용문제자, 이혼 가계 등 금융교육 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금융소비자 교육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학교 휴업 결정권을 단체장에서 학교장으로 옮긴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가 신종플루에 총체적인 대응을 한다면서 중대본을 발족해놓고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 같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어제 중대본 발표 내용이 얼마 전 발표된 교과부 방침과 달라 당황했다. 그런데 오늘 방침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혼란스럽다. 범정부 차원에서 중대본을 꾸렸다지만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짚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적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올 국감에서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사정관제나 WCU 사업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468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해 학습자 맞춤형,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할 겁니다.” 지난달 19일 취임한 EBS 곽덕훈 신임사장(사진)은 EBS의 유용한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에 자동수집할 수 있도록 RSS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에 학생들이 강사에게 바라는 점, 강의평에 대해 올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궁금증은 검색을 통해 풀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소통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춰 EBS프로그램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곽 사장은 "이제는 EBS가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하는 일방적인 입장에만 설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과 파트너 관계로 구현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EBS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립 서비스를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과목별, 주제별로 필요한 1~5분의 짧은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클립 900개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상태. 곽 사장은 이를 국제표준에 맞게 제작,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미 일본, 프랑스 방송사 등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티처튜브(teachertube.com), 유튜브(youtube.com) 등을 통해 동영상 클립이 퍼져가고 있다. 곽 사장은 “국가의 부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국가 지식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국제적 마케팅과 연결해야 한다”며 “영국에서 디지털클립 등 교육 자료를 관리하는 NDRB(National Digital Resource Bank)가 있듯이 국내에서도 교육관련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EBS 수능 강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여명 정도의 ‘스타강사’를 50명까지 확충하고 ‘교사파견제’를 통해 일선학교의 우수 교사를 영입하는 한편 엄밀한 강사평가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임 곽 사장은 방통대 교육매체개발연구소장, 교무처장, 인천지역대학장, 학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도산아카데미 부원장 겸 유비쿼터스사회연구회장 등도 역임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부터 발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추진 T/F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등 12명이 활동한다. T/F 실무위원인 한재갑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모든교사는 학기당 두번의 공개수업을 해야한다. 대상은 당연히 학부모이다. 학부모는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수업공개주간이나 수업공개일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참관록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교원평가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사들은 수업을 잘하기 위해 여러가지 묘안을 짜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들이 수업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지않는 여러가지 묘안을 짜내야 잘 한 수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학부모들의 수업참관이 교원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여기에 매우 큰 헛점이 있다. 교과부에서 제시한대로 수업공개주간이나 수업공개일을 통해서 공개수업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같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에 따라서 수업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다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평가단이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수업을 참관하는 학부모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평가가 실시되면 그 평가가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하면(교과부에서는 교원평가의 일환으로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교원평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교사마다 다른 학부모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평가단이 따로 구성되어 평가를 해도 수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아무나 수업을 보고 아무나 수업을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생긴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 이렇게 하여 교사들에게 경쟁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인듯 싶은데, 경쟁이전에 더 큰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한번 더 공개수업을 하도록 한다는 것도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1년내내 수업공개에 시간을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수업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오면 더욱더 수업분위기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의 수업공개의 날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처음 한 두번 공개수업을 참관하면 학생들이 수업분위기를 잘 이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소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결국 수업은 수업대로 잘 안되고, 학부모는 그 수업을 표면적으로만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하나 학부모들 대부분이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볼때(물론 전문가 이상의 학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수업의 질 보다는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결국 질적인 측면이 도외시되는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수업공개의 횟수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매년 단 한번의 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적인 수업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횟수를 늘린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되고 교사들의 전문성이 신장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횟수를 정하기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간 1-2회 실시되는 수업공개의 날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업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강제로 추진한다는 것이 결국은 학교교육의 자율화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횟수에 매달리지 말고 질적인 수업공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별 공동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대책본부장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이 관내 학교장과 교육장과 협의해 휴업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KBS 9시뉴스, 2009.11.4). 학교장과 교육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훨씬 더 영향력있게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가 학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학교의 휴업결정이 중대한 사안이라고 볼때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학교와 교육청에서 대처해온 방안들이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앞선다. 어쨌든 학교에서의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주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처한 경우는 많지않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대처방안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학교의 휴업문제만 하더라도 교과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때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일부 학교장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지만 이역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각기 다른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 지침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결국 학교와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도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 권역별로 교장들이 협의회를 열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교육청의 지침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교장이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서 학생들의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함에도, 제때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학생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종플루에 감염되어 갔던 것이다. 각 학교의 교장들이 휴업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지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와, 인근학교에서 아직 휴업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다르고 교육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학교에서 하는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각 시,도 교육청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다른 교육청의 행동을 지켜본 후 지침을 내린 경우들이 많다. 독자적으로 지침을 만들지 못한 것은 순전히 각 시,도교육청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좀더 발빠른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이 있다. 또한 각 학교에는 학교장들이 있다. 신종플루처럼 중요한 사안을 제때에 대응했었다면 학생들에게 지금처럼 확산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보도이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일선학교에서 휴업이나 휴교를 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만큼 제때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휴업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정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각 학교와 교육청, 교과부에서 좀더 빠른 대응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휴업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 것은 교육당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자치단체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이다.
위화도회군으로 고려왕조를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임금으로 즉위한 후 1910년 순종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까지 519년간 27명의 임금이 다스린 나라가 조선이다. 고등학교 시절 사회시간이면 달달 외워야 했던 게 27명의 임금 '태조 정조 태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종'의 첫 글자를 외우기 쉽게 네 파트로 나눈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순헌철고순'이었다. 역사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알수록 재미있다. 이참에 역사공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들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임금의 이름은 삼년상이 끝나고 신주가 종묘에 들어갈 때 추증된 칭호인 묘호로 사후에 붙여진 것이라서 정작 본인들의 살아생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이름이다. 후대의 평가에 따라 창업을 일으키거나 나라의 정통성을 회복시킨 공이 있는 임금에게는 조(祖),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하거나 위기에서 나라를 보존한 덕이 있는 임금에게는 종(宗)을 붙였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해 종묘에 묘호가 없는 연산군과 광해군을 제외한 25명의 임금 중 조가 붙은 임금이 7명, 종이 붙은 임금이 18명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임금들을 후대에 평가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재위 1452∼1455)은 조선의 4대 임금으로 훈민정음 창제 등 우리 민족사에 훌륭한 치적을 쌓은 세종의 손자이다. 단종은 20년간 세자로 세종을 보필하던 아버지 문종이 병사하자 12살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다. 길었던 재위 기간만큼이나 부인과 자녀가 많았던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숙부였던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상왕으로 물러나게 하고 왕권을 빼앗는다. 이에 성삼문 등 사육신들이 주동이 되어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고, 이후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금성대군이 다시 경상도에서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자 단종도 노산군에서 서인(庶人)으로 강등 되었다가 1457년 10월 영월에서 생을 마감한다. 사후 240여년이 지나서야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를 단종이라 했다. 유유히 흐르는 맑은 물이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동강과 서강이 만나 한강의 물줄기가 되는 영월은 단종의 슬픈 역사가 숨어있는 곳이다. 그중 한곳이 단종이 유배생활을 했던 청령포(강원도기념물 제5호)다. 단종의 유배지 청령포는 영월군 남면 광천리 남한강 상류에 위치한다.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으로 있던 단종이 성삼문 등 사육신들의 복위운동이 사전에 누설되는 바람에 노산군으로 지위가 격하된 채 군졸 50인의 호위를 받으며 유배된 곳이 이곳 청령포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2개월 동안 유배생활을 한다. 여름이 시작되던 6월 이곳에 도착해 장마로 이 일대가 물에 잠기던 8월 관풍헌으로 옮겨 2개월 후 최후를 맞이한다. 〈왕관을 벗어놓고 영월 땅이 웬 말이냐/ 두견새 벗을 삼아 슬픈 노래 부르며/ 한양천리 바라보고...〉 주차장에서 청령포 노래비가 맞이한다. 청령포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한쪽 면은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다. 나루터에서 바라보면 주천과 평창 방향에서 흘러온 서강의 물줄기가 청령포를 U자로 휘돌아 가며 육지 속의 섬을 만든 모습이 유배생활의 외로움을 알게 한다. 송림에 둘러싸인 청령포에 도착해 자갈이 많은 백사장을 지나면 청령포 송림이 맞이한다.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된 소나무들이 단종의 유배지를 중심으로 울창한 송림을 이루고 있다. 어린 단종이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생활했을 단종어가는 송림 속에 숨어있다. 단종은 이곳 단종어가에서 외부와 단절된 유배생활을 했다. 승정원일지의 기록에 따라 당시의 모습을 재연한 단종어가에는 단종이 머물던 본채와 궁녀 및 관노들이 기거하던 사랑채, 유지비각이 있다. 유지비각 안에 단종이 이곳에 살았음을 말해 주는 단묘유지비가 있다. 단종이 살던 집터의 위치를 표시한 '단묘재본부시유지'라는 비문은 영조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본채에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밀납 인형이 있다. '천추의 원한을 가슴깊이 품은 채 적막한 영월 땅 황량한 산 속에서 만고의 외로운 혼이 홀로 헤매는데 푸른 솔은 옛 동산에 우거졌구나 고개위의 소나무는 삼계에 늙었고 냇물은 돌에 부딪쳐 소란도 하다 산이 깊어 맹수도 득실거리니 저물기 전에 사립문을 닫노라' 본채의 마루 위에 걸린 어가시에 이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단종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담을 넘어 길게 뻗은 소나무가 마치 단종에게 절을 하듯이 어가를 향해 낮게 엎드린 모습도 이채롭다. 단종어가에서 가까운 곳에 청령포 송림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다. 단종이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에 걸터앉아 휴식하던 나무로 유배생활을 하던 단종의 애달픔을 알았는지 소나무가 오열하듯 자주 울었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높이 30여m, 수령 600여년의 이 소나무가 천연기념물 제349호인 관음송이다. 노산군으로 격하된 단종이 자주 올라 생각에 잠겼다는 노산대를 지나면 층암절벽 위에 있는 작은 돌탑을 만난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돌탑이지만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던 단종이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생각하며 쌓은 망향탑이라 애착이 간다. 탑을 쌓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이면 못 이룰게 없다는데 단종은 탑을 쌓으며 빌었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청령포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단종이 이곳에 남긴 유일한 유적이란다. 청령포 바로 뒷산은 칼도 자를 쓰는 도산(刀山)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솟아오른 암벽이 톱날을 닮았다. 그래도 노산대나 망향탑에서 바라보이는 서강의 풍경은 여유롭고 한가롭다. [교통안내] 1. 중앙고속도로 제천I.C - 38번국도 영월 방향 - 서영월 나들목 - 청령포 주차장 - 나루터 도선 - 청령포 2. 영동고속도로 장평I.C - 31번 국도 - 평창 - 31번 국도 - 청령포 입구 삼거리 우회전 - 청령포 주차장 - 나루터 도선 - 청령포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ㆍ중ㆍ고교생 숫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8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생 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의 출국 학생 수는 총 2만7천349명으로 전학년도(2만7천668명)에 비해 319명 줄었다. 이는 해외이주(4천788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천824명)을 제외한 순수 유학생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유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7학년도에 이어 두번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1만2천531명)은 전년도보다 190명 늘었지만 중학생(8천888명)과 고등학생(5천930명)은 각각 313명, 196명 줄었다. 초ㆍ중ㆍ고 유학생 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 2007학년도에는 2만7천668명으로 증가세가 처음 꺾였다. 유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해외이주, 부모 해외파견 동행을 포함한 전체 초ㆍ고교생 출국자 수도 총 4만961명으로 전년(4만3천415명)에 비해 2천400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출국자 수는 미국이 1만3천156명(3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동남아 7천973명(19.5%), 중국 5천415명(13.2%), 캐나다 5천172명(12.6%), 호주 2천46명(5.0%), 뉴질랜드 1천636명(4.0%)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동남아로 출국한 유학생만 전년보다 552명 늘었으며 나머지 국가는 모두 줄었다. 이처럼 유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했던 조기유학 붐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도 내놓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기유학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본다"고 말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에 대한 사적 부담률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공적 부담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연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정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제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공교육 방안이 대책에 포함·시행돼야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국의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실시된다. 2010년 4월까지 개최되는 이 연수에서 전국의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중 2008년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중 절반 가량이 이수할 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쉽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강원도 횡성군 숲체험에서 1박 2일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산을 최대한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안 원내대표와 시각을 달리했다. 이를 통해 그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 국립대학의 무상 장학금 지원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외고 문제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 4층 영어 전용 교실에서 2009년 11월 3일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공개수업이 이루어 졌다. 원어민 보조교사(제닌)과 영어교사(김석주)가 "받아쓰기를 이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와 즐겁고 창의적 학습활동을 통해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이란 주제로 중 3학년을 대상으로 북부지역 초중고 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하였다.
-부평중학교 신종플루 확산 방지 위한 철저한 노력- 인천 부평중학교(교장 지영복)는 11월 3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예산으로 개인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전교생에게 나누어 주고, 신종플루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철저한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여 개인용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각자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였다. 더불어 손 씻기 생활화 등 생활 속 신종플루 예방 수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무용.연극.영화교과목추진위원회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홍보를 펼쳤다. 이날 무용, 연극, 영화학과 학생대표 300여명은 초중등 학교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비중 및 시수를 늘리고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등을 모두 표기한 예술 교과를 추진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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