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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공사 수주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 A씨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의 청탁으로 관내 사립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 주고 사례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설 비리를 수사해 수천만 원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창호업체 J사 대표와 시의원 2명, 시교육청 직원 1명, 브로커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으나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과 시의회, 시공업체, 사립학교 관계자 등이 연루된 뿌리깊은 토착성 비리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 공직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직위를 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최근 임모(50) 장학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교육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사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보여 내부 직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사립 전문계고 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교기업 지원사업비 가운데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 등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로부터 5억5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학생 사원들의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교사 2명은 최근까지 학생 3명에게 지급돼야 할 경비 1천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이들 학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 관리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장학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교사들이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돈도 임의로 사용해 왔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기업 정부 지원비의 10%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돼 있고 매출 이익이 생기면 교사 성과급과 학생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초중고생 42명에게 '글로벌 인재상'을 줬다. 부문별 수상자는 창의력 10명, 로봇 11명, 과학 3명, 인문.외국어 3명, 음악 2명, 체육 8명, 기타 특기 5명 등이다. 수상자 가운데에는 제40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경기과학고 전부경·최동현·고해원 학생과 2009 지적장애인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9개 메달을 딴 서광학교 조원상 학생이 포함됐다. 또 제27차 국제시스템다이내믹스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용인외고 김규림 학생, 미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가 주관한 제7회 글로벌봉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대회에서 우수 봉사자로 선정된 용인외고 김하은 학생도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트로피와 함께 초·중학생은 50만원, 고교생은 13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글로벌 인재상은 도교육청이 2006년부터 수학 과학 예술 스포츠 외국어 분야의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주는 상으로, 1호 수상자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였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날 발표한 외국어고 입시 세부계획과 관련, "입시제도를 대폭 바꾸긴 했으나 외고개혁이 아닌 개선에 그쳤다"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처방만 했다"고 비판했다. 외고 입시 개혁을 강력히 주장해온 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문제의 씨앗을 남겨놓고 해결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시계획에 따르면 외고는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내신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위험의 소지가 높은 입시계획"이라며 "일단 사교육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입학 컨설팅 등 신종·변종 사교육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종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면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을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는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등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해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이 'EU 선진 산업국과의 교육 협력(ICI)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EU(유럽연합)와 한국 정부가 지원하며, 참여 대학들은 학생과 교수 등 인적교류 사업 등을 벌일 수 있다. 울산대는 이에 따라 올해 2학기부터 3년간 20명의 학생을 선발해 유럽의 4개 명문대학에 보낼 예정이다. 유럽의 4개 대학도 같은 기간 28명의 학생을 울산대에 파견하기로 했다. 경북대와 금오공대도 울산대와 비슷한 규모로 유럽의 대학들과 학생들을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의 대학은 바르샤바 공과대학(폴란드),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헝가리), 빌니우스 게디미노 공과대학(리투아니아), 하일브론 과학대학(독일) 등 4개교다. 인적교류 경비는 양국 정부가 부담하며, 상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울산대는 EU 학생에게 일반적인 교과과정 외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석유화학, LG생명과학, 큐바이오텍, 울산시청 등 6개 기업 및 기관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과정에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날 대학간 교류를 협의하려고 울산대를 방문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 야노스 레벤도프스키(Janos Levendovszky) 부학장은 "세계 최고의 산업도시인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와의 교류는 유럽의 공학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는 7월 통합시로 출범하는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를 기반으로 하는 국립대인 창원대학교가 타 대학과의 통합과 독자생존 방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27일 오후 창원대 사림캠퍼스에서 열린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창원·마산시 공무원과 시의원, 교수와 총학생회, 총동창회 관계자 등 200여명 가량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입장에 따라 구조개혁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창원대는 이날 공청회 토론에 앞서 ▲독자생존(현체제 유지 또는 법인화) ▲진주 경상대와의 재통합 가능성 ▲부산대와 통합 타당성 등 3가지 구조개혁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이 3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산대와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조여서 규모가 2배 이상 큰 부산대와의 흡수통합을 우려하거나 독자생존을 주장하는 학내구성원과 지역민들의 반발이 컸다. 토론에 나선 이명균 영문학과 교수는 "부산대와 통합한다면 정확한 데이터 제시와 명확한 절차로 오래 끌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끝내 학교의 혼란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우 경제학과 교수는 "독자생존을 하려면 대학정원과 예산의 동결 또는 감축을 감수해야 한다"며 "창원·마산·진해 3개 도시 통합이 독자생존에 유리한 환경은 맞지만 재원조달과 입학자원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논조로 부산대와의 통합에 무게를 뒀다. 이규호 창원대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국장은 "몇몇 보직자들이 밀실에서 대학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부산대가 창원대와 통합하려는 것은 창원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산대의 법인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밀양대의 사례에서 보듯 부산대가 창원대를 흡수통합하면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국립대 설립 목적이 없어져 지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병재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부산대와의 통합논의는 그동안 창원대가 지역사회와 쌓아온 파트너십과 동반자관계를 잃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3개 시 통합 등 주변 여건이 좋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산대와의 통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희판 창원시 기획국장은 "3개 시가 통합해 메가시티로 거듭나 새로운 발전을 할 시점인 지금 지역거점대학이 필요하고 시의회와 상공계도 창원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등 지역내 여론도 좋지 않다"며 부산대와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허종길 마산시 기획예산과장은 "한 도시가 자족기능을 하려면 100만 이상 인구를 갖춰야 하는데 통합시는 108만명에 달한다"면서 "고등교육,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립대학은 필수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해 역시 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박중철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지자체가 대학에 지원을 한다"며 "대학도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일선 초등학교에 96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6명보다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배치되는 스포츠강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희망 근무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 강사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및 비만 아동 증가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며 "학교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처음 공개모집으로 선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교사가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의 공채시험 최종 합격자를 28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홈페이지(use.go.kr)에서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교사 6명, 초등학교 교사 58명(장애인 교사 2명 포함), 특수 유치원교사 4명, 특수 초등학교 교사 14명(장애인 교사 1명 포함) 등 모두 82명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교사 6명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18명 등 24명은 모두 여성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58명 가운데 남성은 19%인 11명이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87%를 차지했고 남성은 13%에 불과했다.
25억 원을 들여 신설한 중국의 한 초등학교가 개발 계획에 따라 1년여 만에 폐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샹반(祥坂)초등학교가 지난 26일 폐교식을 갖고 개교 1년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중국 청년보가 27일 보도했다. 1천500만 위안(25억 원)을 들여 2008년 9월 건립된 이 학교가 3학기 만에 폐교한 이유는 이 일대가 푸저우시의 상업지구 개발 계획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푸저우시는 샹반촌 일대 1㎢를 세계적 수준의 상업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즉각 수만 건의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푸저우시의 졸속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1천5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학교가 문을 열자마자 폐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학교를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푸저우시 관계자는 "올해 상업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돼 어쩔 수 없이 폐교하게 됐다"며 "학교 건물은 당장 철거되지 않고 상업지구 개발 사무실로 쓸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업지구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국 철거되지 않겠느냐는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5-7년 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311명을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new.jbe.g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장애 및 미임용을 포함한 총 1천130명(유치원 277, 초등학교 766명, 특수학교 87명)이 응시해 유치원 교사 9명, 초등학교 교사 299명, 특수학교 교사 3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선은 330점 만점에 유치원 265.18점. 초등학교 266.51점. 특수학교 234.06점이고, 학교별 최고점 합격자는 유치원은 서지혜(여, 공주대 졸업), 초등학교 이숙영(여, 전주교대 졸업예정), 특수학교 유지나(여, 우석대 졸업예정) 씨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은 29일부터 30일까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시행되는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부터 성적순에 의해 임용될 예정이다.
건물이 낡고 오래된 경남지역 4개 초등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그린스쿨'(친환경학교)로 거듭난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내동초등학교와 마산 북성초등교, 진주 정촌초등교, 김해 내동초등교 4개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린스쿨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연말까지 교실 바닥교체, 친환경 내부도색, 태양광 보안등 설치, 학교 숲 가꾸기,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 친환경 보도포장 등을 통해 친환경학교로 바뀐다. 4개 학교에는 모두 8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선정된 창원 남양초등교와 마산 석전초등교, 진주 가람초등교 3개 학교에는 151억원이 투입돼 교실천장과 바닥을 교체하고 교실환기 시스템과 생태연못, 빗물이용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환경이 개선됐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7일 201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 최종 합격자 516명을 발표했다. 광주는 유치원 교사 8명, 초등교사 200명, 특수학교 교사 3명, 미임용 등록자 1명 등이며 전남은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교사 283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등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달 1-2일간 합격자 등록을, 전남교육청은 2-4일까지 받는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합격자는 유치원 5명, 초등 231명, 특수 4명 등 240명으로, 여자 211명(88%), 남자 29명이다. 충남은 유치원 10명, 초등 330명, 특수 20명 등 360명으로 여자 223명(62%), 남자 137명이다. 대전 합격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2월4일 시교육청 7층 703호에서, 충남 합격자는 2월 2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7천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중 48%(20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3월 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52% 220억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6월과 12월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공방 끝에 삭감된 바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과 관계 없이 무상급식비 375억원이 올 본예산에 확보돼 오는 3월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15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각각 초등학생 6만2천명과 5천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인천시는 역점 시책사업인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과 공원·녹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정한 제6회 인천조경상과 제3회 푸른학교상 시상식을 27일 시청에서 거행했다. 인천조경상 대상은 ㈜한화건설이 시공한 소래·논현지구 에코메트로 1차 조경이 수상했다. 조경상 민간부문 최우수상은 동구 화수동 두산 인프라코어 사옥 옥상조경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부평구 청천동 인천나비공원이 각각 차지했다. 또 푸른학교상 금상은 인천부광초등학교에 돌아갔고 송림초등학교와 석천초등학교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시는 삭막한 도심을 녹화하고 도심 속 생명의 숲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4부터 우수 조경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 성인보다 두 배 이상이다. 또 3세~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7년 79.5%에서 2008년 82.2%, 2009년 85.4%로 꾸준히 증가해 중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중독률(22.3%)이 양부모 가정 자녀(13.4%)보다 높고 장애청소년의 중독률(19.1%)도 비장애청소년(14.3%)보다 높아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발의가 몇차례 있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 의지를 밝혀 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성벽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토론회에서 “인터넷·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총계가 8000억~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별로 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우려는 더욱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이용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터넷게임의 공급을 조절토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현상에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법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게임에 대한 순기능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고 가정 내에서 게임을 잘 이용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만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각종 중독실태 관련 통계들의 한계, 다차원적인 척도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게임이용의 자율적 관리 능력 배양하는 것과 사회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문화부가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건전 게임문화 육성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독립 법안 발의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독립 법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이 정보화 추진과 산업 육성, 유해매체 규제 등이 중심이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률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2006년 김희정 의원 등의 법안과 2008년 한선교 의원 등의 법안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 논란과 관련 업계의 반발, 현행법의 관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부 권리가 침해된다 할지라도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셧다운(shutdown)’ 제도는 이용자와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뒤에는 더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 이 교수는 “이전의 입법안들은 국가의 책무에 관련 기업이 협조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는 소극적 접근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수익 중 일정 비율을 문제해결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입법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일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에서 명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올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태라면 교과부는 노조마다 교섭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최대 쟁점, 즉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존 교원노조법에서처럼 노조 간 자율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노조의 노동관계법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교섭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이 꾸려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전교조 단독교섭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대 국회 때, 환노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는 내용(전체 조합원의 2% 이상을 점유한 2개 노조에 각 1명씩 교섭위원 배정)을 포함했다가 위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교조, 자유교조의 조합원 수가 2%인 1400명을 넘지 못해 교섭단 참여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미 창구 단일화 관련, 상반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병합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창녕·환노위원) 의원은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 부칙 제2항 규정을 삭제해 지속시키려는 법안이다. 현재처럼 교원노조가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 형태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수원영통·교과위원) 의원 안은 합의가 안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이에 대해 한교조, 자유교조는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교섭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단독 교섭을 원치 않는 정부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세종시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예상돼 법안 논의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한숭동(58) 전 대덕대 학장이 예상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학장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식 돈교육, 부자교육을 막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으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중·고교 교복 반값 공급 ▲학교운영지원비·잡부금 '제로' ▲중·고교 학교배정 100% 만족 추구 ▲전국 1위 인문계고교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전문계고 1학년 3학기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한 전 학장을 비롯해 김신호 현 교육감,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4∼5명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2006년 8월 교육감에 첫 당선된 뒤 2008년 12월 17일 주민 직접투표로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3선에 도전한다. 설동호 한밭대 총장과 2008년 12월 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충남교육감 선거는 올해에도 6명의 교육계 인사가 후보군에 올라 난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에 주민 직접투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7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지난 선거에서 31.0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종성 현 교육감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강복환 전 교육감, 권혁운 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등이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 단국대 천안캠퍼스 이효선 정책경영대학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며 장광순 교육위원(전 도교육위원회 의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 재도전이 예상됐던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진보진영 김지철 전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지역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7일 광주와 전남지역 10곳에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광주는 구별로 1곳씩, 전남은 목포와 순천, 나주 등 시지역 5곳이다.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근 공·사립 유치원 4-5곳을 묶어 운영된다. 희망 학부모는 종일반 이용이 끝난 후 전담 유치원으로 이동,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이를 맡기게 된다. 유치원 1곳당 20-25명 정도를 보살필 계획이다. 이동은 거점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차량을 이용하며 하교는 학부모가 맡게 된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으로 3-5세 유아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급식비 등만 학부모가 부담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서비스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 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26일까지 국가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4학년생(신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미래드림 장학금', 차상위계층 2~4학년생(신입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장학금' 등 두 가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신입생은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2분의 1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이어야 한다. 신청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장학서비스센터(☎1666-51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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