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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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고교학점제 실천과제'란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하기에 앞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앞줄 오른쪽 세번째)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이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공동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교수가 '고교학점제를 위한 정책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송재범)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고교학점제의 실천 과제’를 주제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우원식‧신경민‧서영교‧박찬대‧박경미‧임재훈 의원,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사)교육디자인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성열관 경희대 교수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주제발표 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 또한 ‘고교학점제를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최승복 목포대 사무국장, 송현섭 서울 면목고 교장, 김영선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한응경 불암고 교사, 장동만 상일여고 교사가 참여했다.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 학생의 배움과 행복이 바탕이 되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고교 교육의 올바른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교육의 본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교원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60개 이사으로 세분화된 표시과목을 광역화해서 표시과목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당장 각 교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쉽다. 그리고 표시과목 수가 많은 큰 원인은 전문계 교과 때문이어서 동일하지 않은 산업 분야의 교과를 통합한다면 전문성 저하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구 공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14일 중초 교사 파동 재연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 중초교사는 2000년대 초반 초등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받고 임용시험을 치러 임용된 초등교사다. 당시에도 전문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다.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내용에 교원양성단계부터 초·중등 분야의 자격증을 자유롭게 취득하게 한다는 방향이 언급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지도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초·중학교 통합이 언급되고, 양성기관 개편에서도 교·사대 통합이 연구내용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초등교사가 중등수업을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정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중 자격증 취득을 자유롭게 하거나 중등교사가 초등수업을 지도할 가능성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재공모는 7일 서류 제출을 마감했으나 9일 현재까지 연구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재공모 후 각 과제에 대한 연구자 선정 심사 중이어서 재공모 응모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위기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생산가능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속속들이 파고들 전망이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하고 곧이어 초·중·고교에도 여파가 몰아쳐 구조개혁과 같은 격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재정, 교육과정, 교원정책 등 전방위적 도전에 직면하게 된 셈이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받고 있다.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고 성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응 전략을 탐색해 본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자구노력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의 핵심인 교원정책은 어떻게 재편돼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교육을 더욱 교육답게 하는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습도 그려보고자 한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데모 크라이시스’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 재원을 효율성과 시급성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획재정부나 재원 투입의 사후 책무성을 따져야 하는 감사원과 같은 중앙 행정부처는 대체로 교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처의 업무 성격상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경제적 효율성만이 아닌 ‘교육의 논리’를 따져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르다. 사안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교원 충원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2012년 6월 기준)를 보면, 향후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는 분명하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 2020년에는 271만 1천명, 2025년에는 267만 1천명으로 감소되고, 중학교의 경우 2019년에는 130만 6천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5년까지 134만 2천명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22년에 123만 5천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작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지표를 보면(표 1),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 각각 15.0명, 12.7명, 13.0명과 비교해 다소 높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수에서의 통계를 보면 우리와 OECD의 수치는 각각 초등학교 23.2명 대 21.3명, 중학교 28.4명 대 22.9명이다. 우리의 경제적 위상이 OECD내에서도 상위 국가라는 점에서 OECD 상위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통계치가 다르듯이, OECD 평균으로 할 것인가 혹은 OECD 상위 국가 즉, 상위 15개국, 상위 30% 국가 혹은 상위 22개국 등의 평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통계 결과가 다르다. 이렇듯 미래의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은 복잡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학급수를, 노무현 정부 시절엔 학급수와 수업시수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른바 학급총량제를 시행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시·도별 보정지수를 활용하긴 했지만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엔 학급수와 수업시수 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한 산식을 활용한 적이 있다. 이처럼 교원 소요 정원의 산출에는 학생수 이외의 변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대체로 미래에 소요되는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데 활용되는 변수로서, 학급수, 학생수, 주당 수업시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통계치에는 비담임 교과전담 교원 이외에 교감이나 기간제 교사들도 포함되어 통계 산출에서 주요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실제로 교육 및 수업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학급 규모의 적정선이라는 점에서 이 통계치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보여주는 지표이기엔 한계를 가진다. 아울러 우리의 연간 총 법정 수업일수가 과거에 비해 개선 되었지만 여전히 OECD에 비해 높으며,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서 교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래 교원 충원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2020년까지 OECD 평균과 OECD 상위 평균을 기준으로 추가 임용해야 할 교원을 각각 2만 8,893명과 6만 7,14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표 2). 이러한 ‘교육적 고려’에 기반을 둔 교원증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한 GDP 대비 정부 부문의 공교육비 5%가 확보되어야만 한다(표 3).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다. 다행히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하는 정책적 방향에서의 상황은 반드시 불리하지 않아 보인다. 이를테면 현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기초학력의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1학급 2교사제도 교원의 수를 늘려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의 감소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화 교육은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접근으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 거의 모든 연구에서도 제안하는 교육적 방안이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논법이며, 오히려 교원의 수를 늘림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원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이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자격요건(qualification)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도적·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교원양성체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 체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미 낡은 모델에 가깝다. 우선 두 양성기관(초등과 중등)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목적형과 개방형의 격차가 크며, 특히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전담 기관을 종합대학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배치된다. 아울러 양성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공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교직인성 교육과 실습을 강화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둘째, 단기적이면서도 급박한 현안으로서 교직과정에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한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교직필수와 교직소양으로 구분되어 각각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양성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직과목에 학교 및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셋째, 앞의 두 방안과 연관된 것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복수 전공체제로 의무화해 단위학교에서의 교과 배분과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현재의 학사학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4+2년제 혹은 2+4년제의 양성기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은 미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야만 한다.
1. 들어가는 말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의 개별화·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다.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한계 등이 ‘앎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책임교육, 혁신교육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수준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고교학점제 시행 계획 1. 고교학점제 개요 가. 고교학점제의 정의(교육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새로운 직업세계 및 고용 구조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시급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필요 3) 학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는 환경 지원 필요 4) 교육방향은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학생성장중심교육, 수평적 다양화 교육 추진[PART VIEW] 다.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라.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 계획 1) 시기별 도입 준비 계획 2) 도입 기반 확대 가) 연구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인프라 수요 파악, 공·사립별, 지역별 운영 모델 도출 - (1차) 2018.~2020. 54교(일반고 21, 직업고 23), - (2차) 2019.~2021. 102교(일반고 64, 직업고 38) 나) 선도학교 :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청별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교 혁신 사례 발굴 확산 - (1차) 2018. 51교(일반고) - (2차) 2019.~2021. 252교(일반고 178, 직업고 74) 다) 일반학교 :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한 고교 전반의 역량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일반고 지원 사업 등 강화(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중점학교 등), 고교학점제 관련 요소를 사업과제에 반영,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통해 행정 재정 지원 2.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세부 운영 계획 가. 교육과정 및 학생평가 제도 1)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과목 개설, 학교 내, 타학교 연계, 온라인, 지역사회 기관 인적·물적자원 활용 나) 선택과목 위계화(수학·과학), 일반선택, 진로선택, 교과중점(융합) 교육과정 운영 다) 공동교육과정, 교육과정 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지역사회 연계, 온라인 교육과정 등 2)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계화 가) 학생 수요조사, 교원 협의, 학생·학부모 안내, 학생 진로 맞춤형 수강 신청 나) 교육과정 편성 규정 마련, 소인수과목 개설 기준, 공강시간 활용, 정정기간 및 절차 등 3) 교육과정 제도 개선 : 필수와 선택 범위,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 방안 등 필요사항, 부전공 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운영 4) 졸업제도 개선 : 학점 기반 졸업기준 설정, 적정 졸업학점, 수료 및 졸업 요건, 조기졸업, 졸업 유예제도 등 고교 수업 연한 유연화 검토, 이수·미이수제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5)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 대상 교과 및 학생 선정, 교과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연간 운영 계획 6) 수업 및 평가 내실화 가) 학생중심수업 : 프로젝트 수업, 토의·토론수업, 하브루타, 거꾸로수업, 협동학습 활성화, 소인수 과목 선택에 따른 수업방법 다양화 나)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 강화 및 수행평가 다양화를 통한 학생성장 도모 다) 교수학습계획서 제공을 통한 평가 신뢰성 제고 라) 공동교육과정 평가 정비 7) 성취평가제 신뢰도 제고 및 내실화 : 단계별 시기별 적용 방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실화 및 요소 정비 나. 교원 및 시설 1) 다교과 과목 담당 및 처우 개선 가) 수업시수 경감, 연구회 활동 지원, 업무분장 사전 조정을 통한 업무 경감 등 나)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 활용 2) 교원의 역할 변화 가) 교육과정 이수 조언자로서의 담임교사의 역할 나) 학점제에 맞는 교과교사, 진로전담교사, 관리자 다) 비선택(평균 시수 이하) 과목 교사 역할, 교육과정 코치 역할 부여 등 3) 교원인사제도 종합 개선방안 연구 가) 현행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법령·규정·지침 등 수정안 마련 나) 과목 개설 수요, 개설 과목, 교과별 자격별 교사 강사 확보 다) 종합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한 로드맵 제시 라) 교원 정원 및 배치(수급 배치기준·전보시기·순회교사 등) 개선 방안, 자격 제도 정비(복수전공·부전공·복수자격 표시자격 광역화 등) 개선 방안, 교사 양성, 재교육, 선택과목을 위한 지역사회 강사 운영 내실화 등 4) 과목 선택권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 방안 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홈베이스, 소인수 학급수업 공간, 자율활동, 미디어스페이스러닝센터 등 시설 개선 및 활용 방안 나) 다양한 규모의 수업개설을 위한 가변형 교실 등 학습 공간 재구조화 다) 공강시간 학생 자기주도적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등, 교과교실 도입 적극 권장 다. 진로교육, 학교 문화 및 인식 개선 1) 진로 및 교육과정 지도 내실화 가) 진로학업설계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상담을 내실화하여 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서 작성, 선택과목 설명 및 안내, 진로검사 내실화, 진로와 진학을 고려한 선택과목 선정 나) 교육과정 지원팀 중심으로 학업계획서 및 학습이력 토대로 교육과정 코칭 다)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교과협의회, 학생 교육과정 편성 공청회 및 교육과정 박람회,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 2) 학생 자율적 학교생활 가) 학생 자율적 생활지도 문화 형성, 규칙 제정 등 나) 공강시간 학생 관리 지도 방안 다) 담임 역할 변화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 전담팀 구성 라) 기본생활습관 지도 방안 마련 3) 학부모 이해도 제고 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교육과정 인식 제고 나) 학부모 학교 참여 및 의사소통 강화 4) 협력적 교사 문화 형성 가) 개설과목에 대한 교원 공감대 형성 나) 개설과목 확대에 대한 교원 합의 절차화 다)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교원역량강화연수 등 라)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 및 학교문화 개선, 인식 조사 및 비전 도출 마)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구축 및 학업설계 체계적 지도 방안 등 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교육과정운영 공감대 형성 라. 제도 개선 1) 학점제 기반 졸업 제도 근거 마련 및 뒤처지는 학생 지원 방안 2) 졸업 요건 및 이수를 위한 과정적 처방 강화, 교과 이수 기준 설정 3) 수능 평가 방식의 개선 4)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 확대 3. 나가는 말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마련되며,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에 기초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정착시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게 되고, 앎과 삶이 연계되며 미래 교육을 통해 행복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 모두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며, 학교의 진로교육을 특성화하여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 연구학교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각 학교에 적합한 창의적인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문해력(literacy) 향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교육, 일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 부처나 시민단체 주도의 미디어 교육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성과 일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학교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내실화 계획 수립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2018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교생 2만72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10위권에 ‘유튜버’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점점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5위로 도약한 유튜버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등장한 현상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 직업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인 크리에이터나 웹툰 작가 등이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다양한 학습자료 보급과 더불어 학교내 체험 공간 등을 통한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필요하다. 교과와 연계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와 연결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신설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관련한 내용 포함 등이 요구된다. 현재도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농‧산어촌 등 다양한 개인적‧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누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아직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완전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인프라 구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실에서 진행하려면 학생들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정보에 무료로 접근가능하도록 와이파이존이 돼야 한다. 각종 규제와 가이드라인 등으로 교사들이 손쉽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교사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 접속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성공 요건은 잘 짜여진 인터넷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에게 미디어의 분석‧판단‧수용 등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이것이 학생들에게 미디어 문맹에서 해방시켜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교과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창의‧융합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서는 디지털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리터러시 교육에 협력이 필요하다. 각종 디지털 전자기기의 사용법과 기술만 강조하는 작금의 미래교육 방식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학생이 살아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지시키는 교육이 미래교육인 것이다.
스마트폰 보급 저연령화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미디어 교육 교원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영역별 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1인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등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을 반영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에도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습 자료와 인정도서 개발도 지원한다. 또 학교 내에 메이커 스페이스 등 제작 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혁신사업과 연계해 미디어 체험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는 단순한 소비자의 관점을 벗어나 프로슈머 개념을 도입한 미디어 ‘생비자(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 공공 이슈·정책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회 참여 학습도 확대한다. 실습·제작 중심의 미디어 교육을 메이커 교육과 접목해 융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무한상상실 등 미디어 제작도 지원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사업과도 연계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농·산·어촌 등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지역의 다양한 센터나 도서관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버스 형태의 미디어 관련 이동형 교실 등을 지원한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 연구회 중심의 연수를 확산하기 위한 미디어 관련 교사 연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양성해 권역별 워크숍을 추진한다. 2021년까지 교사 4500명, 관리직 2200명에 대한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역량을 함양한다. 미디어교육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겉보기에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계획 같지만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정치·이념의 도구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 등 미디어에는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어 특정 언론이나 정당, 정치세력, 정치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사를 다루면서 교사의 주관적 시각을 제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선별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가짜 뉴스로 몰아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교육부 계획에도 포함된 ‘사회참여 학습’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올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매체를 통한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 국내에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됐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대상 미디어와 기사의 선정 등이 교사의 정치적 지향과 언론 선호도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정치이념 수업이 되므로 교육부는 무엇보다 가치중립적 수업과 교육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선택과목 개설, 인정도서 개발은 필요하지만 독립교과 신설이나 입시 반영으로 이어져 학생, 교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 교과목과 방과 후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시도별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내놨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 간 10억 원, 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사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공유 등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기존의 일반고 지원방안을 재가공해 발표한 자료로 자사고 폐지를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당연히 준비돼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방안이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일반고 교육 문제는 입시체제와 평가, 교원, 시설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금번 발표처럼 교육과정 정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일반고의 박탈감은 사실상 ‘학력저하’에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에는 교육계, 정·관계, 재·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500여명의 하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울러 세계교육연맹(EI) 등 여러 지역·국가 교원단체 회장들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하윤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교육 70년을 오롯이 이끌어 온 견인차가 한국교총이라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교육 현안으로 짐이 무겁지만, 선배 교육자들이 피땀으로 이룬 교육발전의 의미를 되새겨 한국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육 도약시키려는 의지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3법’ 개정 마무리,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기초·기본교육 부활과 교원 자긍심 회복, 교육법정주의 확립과 교단 안정, 희망사다리교육 복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층 지원 확대, 교육 공감과 경청 및 소통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하 회장의 취임사에 담긴 의미는 크게 교권보호와 사기 진작, 본질 교육 부활, 교단 안정, 교육 기관·단체의 상생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제2기 임기 3년을 시작하는 하 회장의 취임사 내용에 회원들의 기대를 담아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중 아직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학폭법이다. 학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학폭법까지 개정되면 한국 교육에서 교권이 바로 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만 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 존경의 마음’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스쿨 리뉴얼은 기초·기본교육 회귀, 본질 교육 충실, 교원의 자긍심 부활 등이 핵심이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쿨 리뉴얼로 교원들의 긍지를 되살리고 교육과 학교가 살아 움직이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한다. 스쿨 리뉴얼은 교육, 학교, 교원, 학생 등이 각각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법정주의 도입을 통한 교육의 안정성 확립이 화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논란 의제인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검정교과서제 도입, 국정 교과서 수정 논란 등에서 보듯이 중요한 교육 정책이 명령인 시행령으로 규정돼 논란과 갈등의 연속이다. 이를 법으로 규정해 정권과 교육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함부로 권한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특히 올곧게 바로 서 있어야 할 학교 체제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서로 책임 떠밀기와 소위 ‘입맛’에 따른 조변석개를 예방해야 한다. 끝으로, 여전히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의 답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 교육 백년지대계, 교육입국, 국가 건설자로서의 교원 등은 교육에서 희망과 미래의 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교육은 꿈과 희망을 좇는 가치 활동이다. 모름지기 한국교총은 한국교육의 역사이며 산 증인이다. 이제 제2기 임기 3년의 선장으로 하윤수 회장이 승선한 한국교총호가 고고의 성(聲)을 울리며 출범했다. 제2기 하윤수호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변혁기·전환기를 헤쳐나아가야 한다. 교육입국의 자세로 나아가야 앞으로 3년은 한국 근대교육 70년사에서 가장 격랑과 풍파가 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현재 각종 교육혁신 정책이 산적해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과 더불어 2022년의 차기 대선, 지선 등 정치적 변혁에 따른 한국교육의 최대 격동기가 예고돼 있다. 얽히고설킨 교육 난제의 실타래를 풀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윤수 회장은 2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이며, 소위 ‘시골 흙수저’ 출신으로 국립대 총장과 한국교총 재선 회장에 이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늘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경청·공감하는 합리적인 리더인 하 회장이 취임사의 다짐을 잊지 말고 학생들과 교원들이 함께 행복한 학교, 신바람 나는 교단 부활, 교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책 등의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수급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원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서오디는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가칭)’에 참여를 요구했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 협의체는 12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학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고교무상교육, 고교학점제, 고절취업활성화, 학교공간재구성, 소규모학교 지원 등을 위한 교육재정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교총은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감소, 나아가 교원의 감소로 귀결되는 일부 정부부처의 논리는 교육으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발전기반을 부정하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미래사회에서 국가성장 동력을 포기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미래 교육의 사회적·인구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의 새로운 역할과 교원의 확충에 대한 건설적·미래지향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하윤수 현 회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5명의 부회장들도 동반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 3명,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 15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접전 끝에 하 후보팀이 당선됐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교육 선거는 교육자답게 ‘정책 대결 중심으로 공정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재신임에 담긴 의미 되새기길 당선된 회장단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강한교총, 전문교총, 혁신교총, 감동교총, 소통교총 등 5대 정책과 80대 과제를 제시했다. 또 ‘교권 3법’ 개정 완료, 교단안정 실현,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로 학교현장에 새바람’ 등의 정책 비전을 내세웠다. 하윤수 회장의 재신임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과 과제를 이번 제37대 임기 동안 완료하고, 교권신장과 교단안정 그리고 스쿨리뉴얼로 침체된 교육과 학교에 ‘가르칠 맛 나는 새바람’을 불어 넣어달라는 회원들의 바람이 담겨있다. 재선된 하윤수 회장은 지난 제36대 회장 재임 중 교총 회장 최초로 국회 앞 1인 시위, 68일 간의 정부 청사 집회 등을 주도한 집념과 뚝심을 갖고 있다. 그는 임기 중 ‘교권 3법’ 개정, 교원 지방직화 저지, 교원 보수 호봉제 유지, 교원 성과급 차등 폭 감축, 공무원 연금제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 공모제 비율 감축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선된 제37대 회장단의 미래가 썩 밝은 것은 아니다. 갖가지 교육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내 최대 교원단체 수장으로서 제2기 임기인 앞으로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면에 정책과 행정의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 첫째, 정책과 경영의 중점 방향을 교권신장과 교단안정에 둬야 한다. 지난 제36대에도 교권보호와 교단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교권 3법’ 중 아동보호법, 교원지위법은 개정 완료됐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국회 본회의에 이송돼 있다. 신임 회장 당선자는 임기 중에 모든 회원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신장될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돼 주길 기대한다. 둘째, 흔들리는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신장, 교원 보수체계 개편,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 강사제 발효 등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신임 회장은 유·초·중등·고등교육이 각각 제자리를 잡고 본연의 소임을 다하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 아울러 다른 후보의 바람직한 공약도 반영하여 회원들 마음속에 소위 ‘울림’이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셋째, ‘교육혁신’으로 포장된 그릇된 외풍에 당당히 대처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부, 시·도 교육청의 수장은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노골화, 복수 교원단체 등장 조짐 등 굵직굵직한 교육 이슈들이 대두될 것이다. 정책 결정과 제도 혁신에서 한국교총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회장단으로서 올곧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 돼야 넷째, 침체된 교단과 학교에 새바람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당선된 회장단은 선거 기간 내내 스쿨 리뉴얼을 주장했다. 스쿨 리뉴얼은 학교와 교육이 기초기본으로 돌아가 오롯이 본질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20~60세대 노장청(老壯靑)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학교, 존경과 사랑·신뢰가 가득 찬 학교, 무명 교사가 우대받는 학교 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제 한국교총 회원들의 축제인 제37대 회장(단) 선거는 끝났다. 앞으로 당·낙선자를 포함한 전 회원들이 교총 발전과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총 매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없는 선의의 경쟁이자 동행이었다. 모두가 승자인 선거로 회원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가슴 설레고 행복했다. 이상덕, 정성국 두 후보와 열 명의 부회장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사의를 밝힌다.
▲김지하 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기준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장 ▲황은희 초·중등교육연구본부 고교학점제연구센터소장 ▲서영인 고등교육연구본부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 ▲박근영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교육통계센터소장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부산시교육청과 공동으로28일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교육부,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경남권 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제3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교 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교원·학부모의 정책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의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참여 학생들이 꾸리는 문화 공연으로 시작했다.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연구·선도학교 학생과 교원의 현장 발언대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의 정책이야기가 이어졌다. 행사의 중심인 토크 콘서트는‘고교학점제,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주제로 진행됐다. 김교육감, 반 원장, 김 실장과연구·선도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했다.행사의 마지막은오기영 충남대 교수의 ‘미래사회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이었다. ‘2019년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하에 전국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다채로운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오는 5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부산광역시 소재)에서 교육부, 부산교육청 관계자,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교육유관기관 관계자, 경남권 학부모와교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학점제,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다’의 주제로 ‘2019년 제3차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연다. 이번콘서트는 고교 교육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교원·학부모의 정책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과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부산시교육청의 ‘고교 교육과정 협력대학’ 참여 학생들이 꾸리는 문화 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인사말이 진행되며, 연구·선도학교 학생과 교원의 현장발언대와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정책이야기가 발표된다. 다음으로, 김 교육감, 김실장, 반 원장과 연구·선도학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가 ‘고교학점제, 학생의 꿈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진행된다. ‘미래사회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오기영 충남대 교수의 특강으로 전체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비행을 하는 것은 공기저항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날아가요. 일종의 고통분담이고 협력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운 법이니까요.” ‘기러기 리더십’으로 유명한 송수현(사진) 경기 상현고등학교 교장은 “리더가 희생과 봉사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교장이 닦달한다고 학교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데 그러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송 교장의 학교경영은 믿고, 맡기고, 뒤에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교사들에게는 지적보다 칭찬을, 학생들에겐 지시보다 자율을 우선한다. 교과교육이나 체험활동은 교사들에게 믿고 맡긴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절차와 과정에 이상이 없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교예산 집행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교사들에게는 자율을, 학생은 자치를, 교장은 솔선수범 학생들에게는 자치와 자율을 중시한다. 학교 축제나 체육대회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그들 스스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아이들한테 입버릇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라 하면서 어른들이 일일이 간섭하며 자율과 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뭐든 믿고 맡겨보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잠재된 역량이 큰지 알 수 있어요. 학생이나 교사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게 행복한 학교로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송 교장은 졸업식도 학생자치회에 맡긴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질서 있고 참여 열기도 높아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다. “뭐든 강요를 하면 사고 위험이 더 높아요. 학생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살려줘야 학교생활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은 그의 트레이드마크. 학생들과 함께 극기 캠프에 참여, 지리산도 오르고 전북 부안 신석정 문학관도 찾는다. 점심시간이면 마스크 쓰고 급식실 식탁을 직접 닦는다. 한두 번 그러다 마는 쇼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1년 내 급식실 청소를 하는 교장 선생님을 보며 이젠 반찬 하나 허투루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 송 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출발한 이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장학관, 경기도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등 전문직 경력과 함께 수원 고색고, 용인 백현고 교장에 이어 지난해부터 상현고 교장을 맡았다. 한때 경기도중등교장회 회장을 맡을 만큼 ‘교장 오브 교장’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 멀리하고 싶은 교장 재밌는 일화도 있다. 지난 2016년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주제는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과 ‘멀리하고 싶은 교장’으로 정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야 갈등을 일으키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무엇보다 교장이 먼저 변해야 학교가 달라진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교사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은 리얼했다. 몇 가지만 추려봐도 눈길을 끈다. 교사들은 가까이하고 싶은 교장의 덕목으로 ▲교사들과 소통하고 어려움을 들어주는 교장, ▲등교 시간이나 급식 때 아이들을 맞아주는 교장, ▲지시보다 지지해 주는 교장, ▲말보다 실천이 우선인 교장, ▲교사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교장 등을 꼽았다. 반면 멀리하고 싶은 교장으로는 ▲학기 초 연수 밀어붙이는 교장, ▲복도 순회 자주 하는 교장, ▲쿨메시지 자주 보내는 교장, ▲내가 옳다, 나를 따르라 식 교장 ▲언어폭력 교장 등을 들었다. 물론 학교가 교장의 노력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송 교장은 교사들도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높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교재입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언어와 행동을 보고 느끼면서 자라죠. 아이들 마음의 기준점이 되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교사,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에서 행복과 즐거움, 배움의 깨달음 얻는 상현고 상현고가 ‘수업 활동을 통한 행복 찾기’를 올해 교육목표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육은 수업에서 행복과 즐거움, 배움의 기쁨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송 교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학교 수업방식의 변화를 강조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시간의 80%는 교과 수업인 만큼 사교육에서 할 수 없는 교육으로 수업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업 4유 3무’를 강조했다. 경청, 협력, 질문, 표현이 있는 교실과 잠자기 없기, 자습 안 하기, 맥락 없는 동영상 시청 안 하는 교실 만들기가 그것이다. 상현고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와 과학과목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된다. 송 교장은 일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대학입시는 물론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 기존의 담임 중심 학급경영에서 학생 선택과목 중심으로 고등학교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 게 되고 수업방식과 평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고 했다.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사태도 지식 위주 교육과 치열한 경쟁, 지필평가, 객관식 평가에 집중하다 보니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 발표와 토론중심으로 바뀌고 과정중심평가 비중이 커지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올해로 교직 39년 차, 정년을 1년 정도 앞둔 그는 후배들을 위한 무료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그는 매주 토요일 전문직을 꿈꾸는 후배 교사들을 위해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자신이 경험과 노하우를 물려주고 보다 나은 교육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전문직은 모든 교육가족에게 서비스하는 봉사자입니다. 군림하거나 따라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죠. 지시 전달자가 아니라 대민 서비스하는 봉사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보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육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송 교장.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때 비로소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먼 훗날 동고동락했던 후배 교사와 제자들로부터 그리움과 기억의 대상이 되는 교장으로 남고 싶은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했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19년 2월 19일(화) 서산 베니키아 호텔 에메랄드홀에서 9권역(서산지역) 교원들을 상대로 ‘2019 참학력 교육과정 실천연수(1기)’를 실시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서령고 한승택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교육의 방향,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충남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안내,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승택 교장은 인사말에서 “학년말 방학 중임에도 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과정 편성 및 대입제도와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력 제고 차원의 연수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강사로는 진로진학정보원 진동섭 이사장, 대산고 서소현 교장, 수원여고 이승현 교사, 상일중 박경희 교감, 논산대건고 박진근 교사, 용인 백현고 이상미 교사, 인천 대건고 정진성 교감,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원센터 고희정 교사, 한서고 김종희 교감이 ‘2015 개정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교사들은 분임별 토의 주제인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교-수-평-기 일체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등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토의에 참여했다. 이날 참석한 학교로는 부석고등학교, 서산고등학교, 서령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에서 모두 156명의 교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편성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며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으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성화 방안, 공동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요구형 교육과정 등 학생의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채용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출산·육아·질병휴직 등 기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초등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등 다양한 기간제 수요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자를 물색하느라 주변 인맥까지 동원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다. 대규모 명예퇴직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미달로 인한 수급 불균형도 기간제 구인난에 영향을 미쳤다. 전남의 경우 명예퇴직자가 사전 희망자보다 100여 명 많았지만, 초등과 중등 장애교원 선발 미달과 소수교과 결원도 생겨 160여 명의 기간제교사 수요가 발생했다. 벽지 학교가 많은 강원은 아예 초등·장애교사 선발이 크게 미달돼 최소 초·중등 도합 235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수요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사립 중·고교의 경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 추세 속에서 교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가 벅차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정원 감축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마냥 정규 교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단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간제교사 채용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유·초·중·고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 비율은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2010년 2만 6537명으로 전체 교원 45만 5907명의 5.82%였던 것이 2018년 기준 4만 9977명으로 전체 교원 49만 6263명 중 10.07%에 이른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 4.0%, 중등 15.0% 내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생 수에 따라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임용 규모를 2500~3000명 줄여야 하는데, 학생이 줄어도 학급을 줄일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여전한 도시학교의 차이가 정교하게 고려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간제교사 구인난은 학교 현장의 고충을 덜어줌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학교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다양하고 두터운 인력풀 구축, 행·재정적 지원, 농어촌 근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규 임용을 축소해 기간제교사 증가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정규 교원을 충분히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4년을 끌어온 예지중·고 사태와 비정규직 문제, 무상교복 갈등까지 전쟁터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업무 파악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당장 들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다 보니 접점이 보이더군요. 이젠 교육청 마당에 그 흔한 플래카드 한 장 걸려있지 않아요.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대전교육이 새로운 비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똑똑한 아이보다는 생각하는 아이, 잠재력을 가진 아이를 길러내 대전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우뚝 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호 대전시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 출신으로 9년 만에 부교육감에 오른 인물이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육부 연구사로 선발돼 대변인실, 국제교육, 교육과정, 교과서 등 초중등교육 정책을 두루 거쳐 전문성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대표 교육공약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와 2015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총괄 지휘했고 자유학년제도 그의 손에서 구체적 실천 플랜이 마련됐다.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만난 남 부교육감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대전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도시다. 뛰어난 잠재력을 갖춘 학생,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의 신뢰와 교육청의 지원이 힘을 모으면 21세기는 대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곳에 와서 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대전교육이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충청도 하면 점잖은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복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모든 업무의 중심을 아이들에게 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분이세요.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고 굉장히 해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문직 출신 부교육감으로서 각오와 포부도 밝혔다. “교육청은 현장과 소통하는 최일선의 창구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언제든 믿고 찾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가는 게 즐거운 대전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 부교육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곧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남 부교육감 부임 이후 대전교육청은 이전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활기찬 모습이다. 직원들은 ‘뭔가 해보자는 의욕이 충만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솔직하고 명쾌한 업무 스타일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혁신정책과에 근무하는 강명원 사무관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정책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해 배울 점이 많다”면서 “타 부처 직원들로부터 부럽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고 말했다. - 장학관 출신 부교육감은 9년 만에 처음이다. 소감은?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교직경력 31년 중 교사로 11년, 교육부에서 20년을 보냈다. 학교 현장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과 조화시키는 것은 내가 가진 강점이다. 그동안 배운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교육청에서 근무해 보니 어떤가? “교육청은 현장 소통의 최전선이다.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느냐 여부는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교육청의 역량에 달려있다.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 대전교육계 최대 현안이던 예지중·고 문제가 해결의 국면에 들어선 것 같다. 만학도들은 무기한 농성을 풀었고 졸업식도 무사히 치렀다. “교육청 출근 첫날부터 그분들을 만났다. 농성장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했다. 우선은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들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직접 만나보니 그분들도 교육청과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다. ‘초짜’ 부교육감의 진정성을 받아 준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보답할 생각이다.” (한때 대전시교육청 청사 주변에는 예지중·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들이 어지럽게 걸려있었으나 지금은 말끔히 사라졌다.) - 예지중·고 사건을 해결하면서 부교육감 인기가 치솟았다고 들었다. 시의회 답변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하던데. “인기까지는 아니고 직원들 사이에 뭔가 해보자는 의욕이 높아졌다는 말은 전해 들었다. 부임 3일째 되던 날 예지중·고 건으로 시의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회의 개시 30분 전에 연락이 왔다. 나보다 직원들이 더 당황했다. 보나 마나 부교육감이 시의회에서 실컷 두들겨 맞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웃음). 업무 파악도 안 됐을 터이니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것이고 그러면 ‘교육청이 뭐 하는 곳이냐’는 질책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대전교육이 안고 있는 6대 현안을 열심히 공부했고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과 교사, 재단 측과 충분한 대화를 했던 터여서 자신이 있었다. 시의회에서 사태 원인과 현황, 해결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했고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아마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준 것 같다.”(한 대전시교육청 직원은 부교육감이 정확하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안까지 제시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귀띔했다.) - 스포츠강사 등 비정규직 문제와 무상교복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비결이 뭔가? “교육부에서 2015 교육과정개정이나 학생부 개정 등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한 정책들을 많이 다룬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때 자주 만나 대화하다 보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고교학점제는 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이제 주입식 지식 교육보다 자기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찾아가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을 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 없는 교육, 자기를 돌아보는 교육을 하지 않았기에 학생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회의를 느끼곤 했다. 이제부터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자기주도학습이고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한 교육이며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 ‘SKY 캐슬’에서 보듯 우리 교육 현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녹치 않은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학부모들은 지레 결과를 예상하고 대책을 찾는데 골몰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학생을 믿고, 교사를 믿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 흥미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학부모가 돼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학부모도 만족하는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부교육감 재임 동안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량중심교육에 역점을 두겠다.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재, 잠재력을 가진 인재, 어떤 과제를 던져주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조직강화위원회=회원들의 관심사 1순위가 교권보호이고 2순위가 복지 혜택이다. 교총이 교권보호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전략을 보호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분회장을 격려하는 등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학교장에 대한 서신 등을 통해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면 회세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개발위원회=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거버넌스를 만들어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현재는 하부조직에 분과 수가 지나치게 많으며 특수교육 등의 일부 분과는 없다.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자녀 학교 진학으로 대표성을 잃을 수 있으니 2년으로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수발전위원회=혁신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블렌디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보고서 작성, 논술작성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 강사와 수강생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집합연수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진행하면 지방 교원들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원격과 연계한 블렌디드 연수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집합과 온라인교육 비율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 ■교원복지향상위원회=교원들만 참여하고 좋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상품이 개발되고 그에 특화된 가이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화된 것이라면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싸다는 식으로만 안내하면 장기적으로는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 교총을 통해 구입한다는 것은 신뢰가 있다는 의미다. 신뢰에 신경 쓰면 좋겠다. ■언론홍보위원회=학교현장에서는 교총, 전교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싶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무임승차가 가장 큰 문제이며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세확장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또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계속 기획해 SNS 및 모바일 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대외협력위원회=외국의 경우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좋은 연수가 많다. 외국 교원단체와 협약을 맺고 다녀올 기회를 주면 좋겠다. 또 공통의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총이 중계 역할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교총 앱에도 교직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위원회=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므로 명칭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교육부도 사립유치원의 입장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0~2세, 3~5세에 대한 이원화 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위원회=명퇴교사 급증과 관련, 스쿨미투의 영향이 크다.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관련 내용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는데, 조사결과 죄가 없어도 낙인이 찍혀 교단에 설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성폭력으로 비하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교총에서 대회나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해 생활지도 매뉴얼을 직접 제작해주면 좋겠다. ■중등교육위원회=유초중등 지방 권한 이양은 잘못하면 교육감의 무소불위 권한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 이양과 더불어 학교의 자율 경영권 강화가 돼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교육부가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시기상조다. 학교와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 소규모 학교는 시행이 어려우며 교원 수급도 문제가 된다. ■대학교육위원회=현재의 대학평가는 소위 보고서를 잘 썼느냐의 문제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로 점수를 가르기가 편한데, 이 때문에 수사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대학이 특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별대학의 설립 목적 등을 감안한 특성은 사실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대와 사립대는 특히 심하다. ■교육전문직위원회=전문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전직 시 처우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장학관은 4급 대우, 장학사는 5급 상당으로 일률적으로 대우하는 방안이 적절하나 일반직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정책을 입안함에 따라 정책이 실패하고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립교육위원회=사립교원의 신규채용 위탁 활성화는 반대한다. 사학 교원은 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춰 선발·임용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의 △관할청과 협의를 강제 △시험 출제 및 심사위원 1/3 이상 관할청 추천자 포함 부분은 독소조항이다. 채용의 제반 절차에 있어 교육청의 심각한 개입이 불가피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심대히 침해할 것이다. ■영양교육위원회=영양교사가 52.8%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넘어선 게 최근 상황이다. 2·3식을 할 경우 석식이 방과후 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는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만 과중되고 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급에도 뒤처지는 등 인사 불이익도 받고 있다. 위험수당 신설·지급도 필요하다. ■특수교육위원회=특수교사에 대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정원 배치 기준 마련 시 감각장애(청각, 시각, 지체) 학생에 대한 별도기준(탄력조정)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40%의 가감여부를 정할 수 있다.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남북교육교류위원회=남북교육교류는 전통놀이, 식생활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통일마라톤과 같이 남북교육자 간 마음을 열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교육에 필요한 물품지원도 고민해봐야 한다. 먼저 탈북학생, 탈북교사들과 만나 통일 후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2030청년위원회=‘시베리아 횡단열차’, ‘임시정부 방문’ 등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역사연수를 기획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올해 목표를 시·도 2030 청년위원회 확산의 해로 정하고 이들이 교총홍보단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홍보 PPT 시연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면 홍보에 효과적일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습형 현장실습’ 도입 이후 취업률이 급락하자 정부가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한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학습형’ 기조는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보완책으로 취업과 안전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학습형 현장 실습 도입으로 고졸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6년에 3만 1060개였던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2017년 1만 9709개, 올해 1월 현재 1만 2266개로 줄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도 6만 16명에서 2만 2479명으로 줄었다. 보완 방안은 기업 참여 확대에 방점을 뒀다.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인 선정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4회 이상 중복으로 이뤄지던 기업방문은 2회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선도기업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선도기업을 기존의 3만 개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취업을 폐지하고 학습형으로 전환하면서 최대 3개월로 제한했던 실습 기간을 전환학기를 도입해 6개월까지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해 조기졸업까지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 큰 불만 요인이었던 월 20만 원 정도의 실습 수당에 대해서는 현실화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은 실제 업무를 하는 실습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75% 지급을 권고하는 안이다. 기업에 대한 점검 간소화로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고, 기업에 현장교사를 지정하고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체 안전교육 시행이나 컨설팅 지원도 이뤄진다. 그 외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학습형 실습으로 전환하면서 인정하지 않게 된 근로자 신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끝내 보완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부의 공동주최로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도 패널 다수가 실습생의 신분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성과들은 이어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본인이 발의한 학습형 실습을 위한 법안의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중간한 보완책은 정책의 피해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학습형 실습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이 날 자리에 참석한 박지수 염광메디텍고 학생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20만원의 금액에 실습을 나간 것이 가장 큰 불만”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만 해서는 실습수당을 주는 기업이 최정임금을 안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 ‘실습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75% 수준의 수당을 산정할 경우 최소 30% 이상의 교육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절반 수준이 되는 데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안 돼 주휴수당 등의 산정에서도 제외돼 월급으로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된다. 조민성 서산중앙고 학생도 “지난해 3월에 취업박람회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합격한 기업이 있었지만 10월 이후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합격을 취소했다”며 “3학년 전체를 취업 준비 기간으로 잡고 최소한 7월부터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들도 보완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수 수원정보과학고 교장은 “2016년에 1770명이던 산재 사망사고가 2017년에는 180명 늘었다”며 “현장실습 사고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현장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졸업생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조용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부탁한다”며 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동수 신진과기고 교사는 “학습중심 실습으로 취업 시기를 놓치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기업의 질과 급여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며 “학생들이 선택할 폭이 넓어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낙성 경기안중고 교사도 “우리 학교 특성화과 학생 96명 중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7명밖에 없다”며 “학교에 있을 때 취업을 못 하면 군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전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용 교장은 “노무사가 감시하는 것은 을이 갑을 감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학습형 현장실습에서 원점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사가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을 일일이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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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