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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2009 교총-교과부 본교섭'이 열렸다. 본교섭에 앞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및 무자격교장임용 폐기,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등을 협의했다.
지난달 26일 전북교육청 대강당에서는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95명의 학생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금을 전달한 주인공은 전북도내 5000여명의 교원들. 유초중등 및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이들은 2년전 설립된 ‘전북교육장학회’ 회원들로 매달 2000원씩 모금을 한다. 이렇게 모인 장학금은 매년 두 차례 총 1억원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장학회 설립을 주도한 이상덕 사무총장(전주금평초 교감)은 “학생들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장학회의 설립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이 장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은 몇 년 전 난치병에 걸린 한 선배를 위해 모금 운동을 한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작은 정성이라도 모이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한 이 사무총장은 주변 교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다. 좋은 취지가 알려지자 불과 1년만에 5000여명이 모였으며, 도내 시·군별로 장학회를 결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학회가 안정되면서 장학금 지급 외에도 사랑의 연탄 배달, 독거노인 방문 등 후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인사발령 시 축하화분 대신 쌀을 받아 소년소녀 가장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배려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회원이 늘어나면서 내년부터는 장학금 규모를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제자사랑에 대한 의지를 모아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회 가입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jbschool.net)를 참고하면 된다.
국립과천과학관과 한국교총은 전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SF 영화스토리(시놉시스)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소년들의 상상력·창의력 계발과 과학관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장르)는 과학관을 소재로 한 SF 영화 스토리이다. 공모작 접수는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2월 중순경이다. 당선작들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등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torium.go.kr)나 전화 02-3677-1390(전시기획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 특성화교육이 내년부터 예산 감축에 따라 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계약직 외부강사 대부분이 교단을 떠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600개교에 75억8천만원을 지원한 초등학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90.5% 삭감해 7억2천만원만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교과 특성화교육은 외국어 273개교를 비롯해 음악 119개교, 문예창작 57개교, 체육 54개교, 수학과학 45개교, 미술 39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1개 학교당 기본운영비 300만원, 외부강사 지원비 864만원 등 모두 1천264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지원대상 학교가 100개교로 축소되는 한편 외부강사 지원비가 전액 삭감되고 기본 운영비도 120만∼15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 올해 특성화교육은 교사와 외부강사가 600여명씩 1천364명이 맡아왔으나 내년에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부강사들은 대부분 계약 해지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편성되면서 특성화교육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과 함께 특성화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특성화 교육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 학생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맞춤.선택형 프로그램으로 2004년 시작된 뒤 2007년부터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사 이외에 외부강사를 채용해 운영해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년째 시행되면서 학교 자체의 내부강사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기반이 안정됐고 필요하면 관련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고교 선택과목으로 채택돼 국내 법교육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법과 사회' 과목이 12년 만에 없어질 상황에 처해 법조계와 법학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도덕ㆍ사회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공청회'를 열어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등 4개로 구성된 일반사회 과목을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경제 등 3개로 개편하는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정치, 법과 사회 등 2개 과목이 `정치와 법' 1개로 통합된다. 하지만 평가원의 시안은 지난해 학교에서의 법교육 강화를 위해 법교육지원법까지 만들었던 정부의 국정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법학계는 학문적 성격이 판이한 `법과 사회'를 `정치'와 통합하면 법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또 교육 당국이 그동안 공청회를 열면서도 관계 부처나 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 입장을 전달할 기회가 원천 차단됐다면서 교과목 정비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가원은 지난 9월30일 1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2차 공청회를 각각 연데 이어 3일 서울교대에서 교육과정 심의회를 열어 법교육 과목 폐지 등을 논의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교육을 위해 지난해 설치된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 법교육을 `국가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지난해 법교육지원법을 통과시켜 법교육 기반을 간신히 만든 상황에서 `법과 사회' 과목을 없애겠다는 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법과목 유지는 선진 법치국가 구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법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각급 학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법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도 열고 있다. 법조삼륜의 다른 축인 사법부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께부터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법교육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단체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교육 강연회를 여는 등 법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법과 사회'의 존폐가 논의됐으나 관련 단체와 학회의 반발로 존치가 결정됐다.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약 7만명의 수험생이 이 과목을 선택했다. 성낙인 교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학생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은 중요한 과제"라며 "`법과 사회' 과목은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5명 등 간부 25명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전교조가 파악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처분' 중간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강원, 경북, 대전 등 8곳에서 징계 절차가 완료돼 8명이 해임, 17명이 정직 1∼2개월, 1명이 감봉 3월을 통보받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임춘근 사무처장(이상 해임), 교권상담국장(정직 1월), 조직실장(정직 2월) 등 전교조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해온 본부 전임자 5명도 포함됐다. 징계처분된 교사를 교육청별로 보면 ▲강원 해임 1명, 정직 2월 3명 ▲경북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대구 정직 2월 2명 ▲대전 정직 1월 1명 ▲울산 해임 2명, 정직 1월 2명 ▲인천 해임 1명, 정직 2월 2명 ▲충남 해임 2명, 정직 1월 3명, 감봉 3월 1명 ▲충북 정직 1월 1명이다. 서울, 부산은 이미 징계의결이 끝났지만 교육감 최종 결재와 당사자 통보 절차(징계처분)가 남아있다. 광주, 전남, 전북, 경남, 제주 등 5곳은 아직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재단 측에 징계권이 있는 사립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5곳에서 징계가 의결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이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면 올해 안으로 징계절차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한 전교조 교사는 모두 89명으로, 실제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15명을 제외한 74명으로 이 중 22명이 본부 전임자다. 특히 전임자는 파면ㆍ해임처분 대상자가 모두 6명이나 돼 징계 결과가 향후 법원 소송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전교조 조직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자체 규약에 조합원 자격을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일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란 주제로 제2차 유아공교육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시강서교육청(교육장 이상덕) 주최로 2일 서울화곡초등학교(교장 임동욱)과학실에서 관내 다문화 가정 학부모 및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 . 다문화가정 학부모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김장 담그기 행사에서 김장속에 넣을양념장들을 만들고 있다.
신종플루 여파로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느라 비상이 걸렸다. 2일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겨울방학을 앞두고 신종플루로 휴교했던 학교들이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채우려고 수업시간을 연장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는 수업이 없는 토요일(놀토)에 등교해 수업을 하고 있다. 법정 수업일수와 시수를 채우지 못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에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연간 수업일수 220일 이상 10분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연간 최소 198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학교 1천122시수, 고등학교 1천158시수로 정한 수업시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난 9월 이틀간 휴교했던 수원 A고교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겨울방학일을 29일로 미루고 방학기간도 이틀 단축했다. 나흘간 휴교했던 성남 B초등학교는 겨울방학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는 대신 지난달 17일부터 하루 1교시 40분씩 수업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용인 C고교 관계자는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겨울방학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가능성은 적다고 하나 신종플루가 재확산돼 휴교를 해야할 상황이 와도 수업 일수 때문에 휴교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걱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 2차 확산으로 휴교사태가 재연된다면 수업일수 확보가 난감해진다"며 "이럴 경우 교과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전체 4천26개교 중 절반이 넘는 2천445개교가 신종플루로 휴교했다.
내년 새 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이 방과후학교 및 봉사 활동, 체험활동 등 비교과 영역에 대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직접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이러한 기능을 갖춘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이나 봉사ㆍ체험활동 내용, 동아리ㆍ독서 활동 사항, 진로상담 경험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비교과 활동 사항이 기록되고는 있지만 기재 분량이 적고 학생 본인이 아닌 교사가 기록해야 하는 등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새 시스템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언제든지 온라인에 접속해 자신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 내역을 기록,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돼 교사나 학부모도 수시로 확인하며 첨삭 지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활동한 소감은 어땠는지 등을 정해진 분량에 맞춰 기록하게 돼 있으며 관련 파일도 첨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적성, 직업 흥미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심리검사 서비스도 제공된다. 교과부는 이렇게 관리한 자료를 학생의 진로ㆍ진학ㆍ취업 상담 때 활용하거나 대학입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 내역을 평가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인문계 34개교, 전문계 16개교 등 전국 50개 고교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시스템 개발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8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전국외고학부모연합'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역 부근 유관순기념관에서 외고 폐지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동원해 기념관에 집결할 것"이라며 "참가인원은 2천명 안팎이 될 것이며 이미 모두 약속이 됐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대회에서 외고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과 결의서를 낭독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외고에 진학하는 우수사례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학부모연합은 전했다. 한 학부모 대표는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참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더는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청와대도 찾아가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된 외고 폐지 문제를 포함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유아교육, 이제는 공교육입니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유아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교육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문가 여론을 수렴했다. 한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3∼5세 취원 대상 어린이 140만명 가운데 38%인 54만명만 유치원을 다닌다"며 "나머지 62%는 유아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유사 교육기관에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월평균 비용은 43만3천원으로 공립유치원 12만5천원의 약 3.5배에 이른다"며 "특히 전국 7대 도시와 경기도의 사립 유치원 비용은 한 달 최대 4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마다 1만2천여명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유아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수도 4만여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국가임용고시 모집인원은 연평균 450여명에 불과해 예비 유아교사들도 유아공교육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으로만 살릴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 확대만이 해결책"이라며 "특히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에 맞도록 단설 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전국 4천493개의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단설 유치원은 2%인 117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 회장은 또 "만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월급 본봉의 50∼70%를 지급해야 한다"며 "또 만 3∼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완전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청이 시급한 문제도 아닌 것을 들고 나와 처리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상당한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설득력이 없는 적절치 못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요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가 뜨겁다. 시교육청이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23일 이후 매일 수 십 개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1일에는 1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 시교육청 홈페이지가 구동되기 시작한 이래 단일 사안으로 이처럼 많은 의견이 달린 예를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ㆍ중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를 폐지하고, 학교 자율화ㆍ학부모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학교정책과’ 신설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사학지원과’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선 교원들의 관심이 큰 교원정책과의 인사업무는 초등교육정책과와 중등교육정책과로 각각 분산된다. 10여 년 전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의 형태를 떠올리면 된다. 당시에는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아래에 인사와 장학을 담당하는 (초ㆍ중등)교직과, (초ㆍ중등)장학과가 있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초등 쪽이 섭섭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직 인사과장인 교원정책과장은 늘 초등장학관 몫이었다. 중등 인사업무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파트에서 전담해도 결재라인은 초등출신 과장이 행사했다. 교육정책국장을 중등이 맡고 있는데 대한 배려의 조직형태인 것이다. 그런 초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고된 조직개편안은 초등의 과장 자리를 줄이는 등 초등 홀대로 비칠 수 있다. 그것도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탓에 성급했다거나, 월권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수많은 의견, 그것도 단 한 건의 찬성도 없이 100% 반대만 하는 의견은 순수성을 잃었거나 작위적이라는 비난 또한 피할 도리가 없다. 그동안 시교육청이 고교 선택제, 국제중 설립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러한 반응이 나온 예가 없기 때문이다. 초ㆍ중등을 떠나 교육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정책’ 아닌 ‘인사’에 대해서만 유별난 관심으로 보인다면 교육수요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 의견 분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인사들은 과거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덕택(?)에 분에 넘치는 혜택을 누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조직개편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지풍파 일으킨 자 퇴진운동 실시’와 같은 조직적 저항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이제 김 부감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김경회 부교육감’의 야심작이다. 김 (부)감으로서는 (자신의 처지에서) 뭔가 해야 할 시점에서 단행한 이번 일을 원만히 마무리해야할 과제까지 떠안게 됐다. 정권(政權)이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사심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중앙광장에서 열린 희망2101 나눔캠패인 출범식에 참석 김정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인천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으로 마련된 8천1백9십만원을 인천지역 난치병 학생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한편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병중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성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라며,“앞으로도 투병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성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개최한 '제4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병점고등학교팀이 모의재판부문 최우수를 차지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월 9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대본 및 변론조서심사 등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고등부 6개팀이 출전해 열띤 법리공방을 벌였다. 예선에는 고등부 101개 학교 208개팀을 비롯해 대학부 18개교 30팀(민사 14팀, 형사 16팀)이 참가했다. 고등부 경연은 각 참가팀이 보이스피싱, 성형수술 부작용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미리 준비한 대본을 바탕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치뤄졌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병점고 학생들은 '성형수술 후유증'에 대한 민사소송을 소재로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인동영상 유포로 로펌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다룬 현대청운고 팀과 여배우의 자살사건 의혹을 보도한 시사프로그램의 명예훼손문제를 다룬 하남고 팀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했다. 법무부는모의재판을 통해 학생들의 합리적인 사고능력 및 시민의식 함양과 사법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대회를 매년 개최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를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아 교과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 김동선 공보담당은 이날 "해당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는 징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육감은 지난달 1일 경기지역 교사 15명에 대해 "시국선언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며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3일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거부 결정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당시 직무이행명령 시한은 2일까지 1개월이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지난달 18일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이행명령 거부와 관련해 "형법 122조(직무유기)에 의한 고발여부와 행.재정상 필요조치 실시여부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다음주께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도입되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실시를 앞두고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교원대상 연수 후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잡무가 증가할 것이다” “연수 내용이 부실하다” “업무분장이 명확하기 않아 혼란스럽다”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마련된 에듀파인 의견제시 코너에도 ‘전교원의 행정요원화는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등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잡무 증가에 따른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연수를 받았다는 대구의 모 초등교사는 잡무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책정·집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방과후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강사들의 인건비까지 일일이 계산해야 하고,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는 수백 종류의 물품 가격을 찾아야 한다”며 “전문 행정 항목의 경우엔 다시 행정실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2~5배 정도 업무가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연수 내용이 부실해 대부분 교사들이 문제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작업을 입력하는 내년 1월부터는 일선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내 시범학교 영양교사도 “영양교사로서의 업무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급식비, 우유비 등 수납품의요구서를 작성할 때 전입·전출 학생까지 하나하나 파악해야 하는 등 일이 너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 3식을 하는 중등교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교원과 비교원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다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교육청별 연수지원단이 행정직 위주로 구성된 것도 교원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연수지원단에 시·군교육청별로 교원 1명씩 참여토록 했지만, 너무 적다는 의견이다. 행정직 직원들도 불만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3일 성명서 ‘2010년도 에듀파인 시행에 따른 우리에 입장’을 통해 “교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행정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에듀파인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교과부와 교육청에 “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과 행정실직원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7일 열린 교총 대의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에듀파인 시스템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와 협의를 통해 ▲교원 업무경감 대책 즉각 마련 ▲교원과 비교원(지원)파트간 명확한 ‘업무 분장’ 마련 ▲교원에 의한 충분한 교육(연수) 실시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2010 예산요구’ 현재 방법 유지 ▲에듀파인 예산입력 전담요원 별도 지정 ▲교원과 비교원파트간 직무기준 마련(시기 조율) ▲교원용 매뉴얼 별도 제작․배포 ▲교원이 참여하는 연수지원단 구성․운영 ▲충분한 교원연수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과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해 문제점을 개선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한나라당)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저출산 해법 :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 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권정호)은 2010년 3월1일로 중임(重任) 예정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의 중임 심사에서 상ㆍ하위 3%에 해당되는 교장에게 각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형식적인 교장 중임심사가 아닌 학교경영능력 평가로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학교경영 방법의 변화를 유도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방법을 보면 교장 중임심사 시 교장 중임심사 평가단을 구성해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교경영만족도 조사, 1차 임기 중 학교경영실적, 2차 임기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심사 결과는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모자람', `아주 모자람'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아주 잘함' 등급을 받은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상위등급, 희망지 전보, 국내외 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아주 모자람' 등급을 받은 하위 3%에 해당하는 교장에게는 성과급 하위등급, 하위 급지 전보, 경영(장학)컨설팅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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