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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쇠고기와 닭고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기준에 미흡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9일 농무부가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하는 육류가 일반 민간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심층 분석결과 꼭 그렇치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코스트코의 경우 박테리아를 비롯해 병원균 검사에 있어서 학교급식용 식품에 실시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업소들은 햄버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갈은 쇠고기의 경우, 농무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당일 실시하는 조사횟수보다 5-10배정도 더 많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인더박스' 등 다른 소매점들도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현재 알을 낳는 전성기가 지난 늙은 닭고기 수천톤을 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이 고기는 보통 퇴비용이나 애완동물용 먹이로 제공되는 것으로 KFC의 안전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며, KFC는 조만간 이 고기의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캠벨 수프 주식회사'는 늙은 닭고기의 경우 식품의 안전 등을 고려해 10년전부터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당시 댄 글리크만 농무장관은 학교급식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반 패스트 푸드점의 기준에 비해 미흡한 문제점을 시정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학교 급식용 육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적용되는 최저 안전기준보다는 더 엄격하지만 패스트 푸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플로리다대 의과대학의 글렌 모리스 교수는 농무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육류의 안전기준 미흡은 어린 학생들이 식품에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데다 아직 미성숙단계인 면역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요소라고 지적했다. 농무부가 공급하는 육류는 현재 미 전역의 학교에 공급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할인가격의 급식의 62% 정도가 이 육류로 만들어진다.
교과부, 노동부 공동 주최로 7일부터 9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9 진로.직업박람회'가 열렸다. 9일 한국항공전문학교 학생이실제 비행기 내부를 재현한 곳에서 비상탈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연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지켜 보고 있다.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강남소방서에서 준비한 소방복을 착용하며 소방관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 보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자동화과 학생이로봇공학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설명을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학과선택 및 진로선택을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총과 국립과천과학관은 9일 ‘전 국민의 과학대중화와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창의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대상 행사의 공동 개최, 과학대중화 홍보 확산, 과학전시분야 정보 교류 및 과학전문성 함양지원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립과천과학관이 전국 교원·학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창의성 개발 교육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다. 이상희 관장(사진 오른쪽)은 “과학분야 발전을 위해 교총이 나서줘 든든한 마음”이라며 “과학관이 살아 있는 실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석헌 선생의 ‘씨알교육’ 이념을 연구하는 씨알교육연구회(대표 이치석 월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전 서울용두초 교사)는 9일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 2000만원을 기증했다. 씨알교육연구회는 1999년 6월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참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어린 제자들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김영재 교사(당시 38세·화성 마도초 근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본지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디. 2000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모금운동에 3000여명의 교원들이 참여, 18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년·소녀가장 3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씨알교육연구회는 “전국 교원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교총에 성금을 기증키로 했다”며 “김영재 선생의 정신이 잊혀 지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씨알교육연구회 1993년 4월 최초로 ‘국민학교 명칭 개정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고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설 여건, 교원 수급계획, 택지 개발 등을 감안해 중학교 급당 기준을 1명 감축하는 내용의 2010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중학교 급당 기준 감축은 2003년 이후 7년 만이다.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는 학생 감소 영향이 적고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급당 기준을 동지역 40명에서 39명, 시 읍지역 39명에서 38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저출산 영향으로 2010학년도 신입생수가 올해에 비해 2만9천6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당 기준을 동지역 37명에서 36명, 읍지역 36명에서 35명으로 1명씩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희망자는 12월 말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 가 또는 수리 나, 외국어(영어)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68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3개 영역의 문항을 모두 맞혀 원점수로 만점을 얻은 수험생이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을 발표하고 나서 일부 언론이 `3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학생이 지난해 490명에서 1천500여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보도하자 학부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3개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수험생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연수원은 수업결손 등으로 인해 연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연수'와 '교수·학습개발 현장지원 연수'를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내 초·중·고 82개교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수·학습개발 현장지원 연수는 10월 7일부터 12월11일까지 추진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개별화 연수 영역과 주제는 ▲교수학습 개선 ▲수업기술 교육과정 편성 ▲교원평가의 이해 ▲정보윤리 ▲비만지도 ▲진학지도 ▲전통문화 등 24개 영역 82개 주제로 구성·추진한다. 이런 주제에 관하여 전국에서 초청한 전문가와 전북교원연수원 장학사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장이하 교사들에게 맞춤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11월 7일 전북 장수군 산서중고교에서 개최된 교수학습 개발 현장지원연수인 입학사정관제와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이날 전북사대부고 고송식 교사가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이 진로교육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전주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면소재지 중고교에서는 중학교 교사들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만큼 입시제도에 대하여도 알아야 하고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도 미리 준비를 하여 주어야 한다. 이날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하여 전문성을 신장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연수로만 끝나지 않고 각급 학교의 해당 분야의 교육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따랐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하였다.
“음식 드시는 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은 어떤 음식점을 즐겨 찾을까? 그 기준은? 아마도 음식 맛, 가격, 분위기, 친절도 등이 아닐까? 학교급식이 없을 때 교직원들은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 그러나 위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요즘 사람들은 입맛을 비롯해 수준이 높아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한 번 음식을 들고나선 ‘합격과 불합격’을 금방 판정한다. 우리 학교 행정실 직원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음식점을 찾았다고 희소식을 전한다. 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후문쪽에 있다는 것이다. 상호명은 ‘길모퉁이’. 점심 한정식 가격이 5,000원인데 반찬이 10 여'가지 나오고 주인 아주머니의 손님을 대하는 행복한 표정이 가히 압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음식점 운영이 적성에 맞아 만족해 하고 있다고 전해 준다. 사실 필자도 그 음식점을 몇 차례 들른 적이 있다. 단층 건물 자체가 허수룩하고 실내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고 공간 구분을 싸리와 대나무로 분위기 전체가 토속적이다. 가격에 비해 반찬 가짓수가 많고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가 보다. 며칠 전 점심 때 가니 앉을 자리가 없다. 인근의 알만한 사람에게는 이미 소문이 났나보다. 단골 손님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이다. 기자 습성은 버릴 수 없나보다. 퇴근길에음식점 ‘길모퉁이’(권선구 서둔동 96-1) 주인 김원숙(48. 23년간 초등학교 교사 경력) 씨를 만났다. ‣ 음식점을 하게 된 동기는? “토속적인 분위기를 좋아했고 교사 시절 자타가 인정하는 미식가였다. 동료들에게 음식점을 권하면 만족해했다. 맛에 예민했다. 언젠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 먹을 때의 행복감을 손님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보다 옛날 어머니의 음식맛을 찾아주고 싶었다.” ‣ 손님이 많이 찾는 이유는? “음식이 질리지 않는다고 한다. 주 2 ,3회 찾는 분도 있고 점심에 이어 저녁을 찾는 분도 있다. 혀 끝에 조미료 맛이 남지 않고 뒤끝이 개운하여 먹는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 음식점 주인으로서 보람은? “음식 드시는 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만족감을 느낀다. 3년째인데 광고전단지를 돌린 적이 없다. 아는 사람이나 친지들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음식맛 소문을 듣고 찾아와 ‘너, 그럴 줄 알았다’며 반겨 줄 때이다. 음식맛으로 인정 받을 때 보람을 느낀다.” ‣ 식단 특성과 메뉴는? 그리고 주 이용 손님 계층은? “옛날 엄마 손맛 그대로 맛을 낸다. 시골밥상(5,000원), 팥칼국수(5,000원)이 주메뉴이고 빈대떡, 파전, 감자전은 각각 10,000원인데 3, 4인용 분이다. 단골 손님은 학교 선생님, 아줌마, 진흥청 등 공무원, 가족 모임 등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마당이 넓고 주차 공간이 있는 장소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 또한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맛을 내어 손님의 행복한 표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 학교를 떠날 때의 미련은없고 새로운 세계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김원숙씨. 얼굴 표정이 맑고 밝으며 항상 웃는 모습이다. 교사보다 음식점 주인이 적성에 맞는다는 그녀다. 교사나 음식점 주인이나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야한다. 일이 즐거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행복한 직업 아닐까?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비록 근무 시간 외의 남는 시간을 이용할지라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중국의 교사들은 여가시간을 이용,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山東省人大常委會)는 이달 초 통과된 ‘산둥성의무교육조례’에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각종 돈을 받는 과외교습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의 현직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조례는 조치를 위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산둥성에서는 이번 의무교육조례를 공포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산둥성 정부의 의도를 관철했다. 현직 교사 과외교습 금지 조치는 저쟝성(浙江省)에서도 이미 논의된 적이 있다. 저쟝성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 "저쟝성의무교육조례초안(浙江省義務敎育條例草案)"에서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교사는 마땅히 직업도덕규범을 준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자제한다'고 수정되고 말았다. 저쟝성의 조례는 산둥성처럼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약점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교사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과 현행 중국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현직 교사가 일부 부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부유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가난한 학생들은 적게 배우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자원 공급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중국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지방정부의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교사들의 평균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소득이 낮았을 때는 교사들에게 과외를 허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선배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과외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월급을 보충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도 교사들의 수입이 크게 높지 않은 탓에 교사들이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외교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둥성에서는 이번 제정한 의무교육조례에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교사들의 권익과 복지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현지 공무원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縣) 이상의 인민정부는 교사 월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교사 월급 표준을 실행하여 교사들이 법에 따라 월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인민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지대우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월급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은 전액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섬이나 산간지역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처우 개선 조치와도 서로 맞닿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의 대우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은 중국 교사의 지위가 향후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부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평가에 참가했다. 우리 교육부가 7년 전 이 사업을 디자인 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 필자는 영국에서 EAZ(Education Action Zone), EiC(Excellence in Cities)와 같은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 ‘교복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자(교육청 담당자, 교장, 학생복지부장, 교육복지사)들의 고민이 10년 전, 영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그 해 말에 EAZ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EiC를 시작했다.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실시하는 형태는 달랐는데 EAZ는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들을 두었고, EiC는 현재 한국과 같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사를 두었다. EAZ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과 경쟁적 관계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폐쇄적인 학교의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으며, EiC 사업은 학생들에게 밀착되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는 용이했지만, ‘학교 안의 문화’에 젖어 외부지원을 찾아오는 데는 둔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학습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기초학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 불안정한 가족, 비행-폭력 등이 열거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가난에 기인한다. ‘교복투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로 ‘필요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들은 ‘2004년 아동법’이 나오면서 문제별, 개인별로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04년 ‘Every Child Matter’(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와 같은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인별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무단결석, 십대 미혼모, 기초학력 부진아, 건강과 안전과 같은 단위 영역을 설정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게 만든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 정책’인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TaMHS)’ 백서를 보면, 정책의 대상, 목적, 지적-정서 장애의 유형, 진단, 해결방안, 사례연구, 증거자료의 순서대로 100여 쪽의 분량으로 상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정서 장애’의 정의와 함께 진단하는 방법, 장애의 유형으로서는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거식증, 비만, 자해, 트라우마와 같이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로는 난민자녀, 고아 또는 위탁가정 보호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가족 중 최근 사망자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백서는 EAZ나 EiC 사업의 백서인 ‘Excellence in Schools'에 비하면 훨씬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TaMHS 사업은 6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전국 150개 지역 교육청 중에 25개 취약 지구 지역 교육청이 선정돼 시행됐으며, 3년 단위 사업으로 한 개의 지역 교육청에 70만 파운드(약 14억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인 ‘Learning from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 Phase 1 Pathfinders’ - Summary report‘ 가 올 9월에 발간됐으며, 이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원의 확보 및 지출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범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올 10월,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스윈든(Swindon) 지역의 경우 지난 일 년 동안 지역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검거율이 20% 내려갔고, 재범율은 10%이하로 내려갔다. 또 참가자들의 학교 출석률은 50% 이상 향상됐고, 십대 임신율은 십대 인구 1000명 당 24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NEET(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10대) 비율도 5.4% 줄어들었다. 영국의 이러한 복지정책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3년 단위 사업’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사업으로 진화 분화 확대되어 간다. 또한 이 영역의 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교사처럼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고 경력을 쌓고 전직을 하면서 직위와 보수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미 고등교육 연구기관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미국에 유학온 중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수는 모두 9만8천510명으로, 10만3천여명의 인도 학생들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미국내 3천여개 정규대학의 학부과정 유학생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미국 대학교 대학원생 등록률은 2% 증가한 반면, 학부학생 등록률이 11% 증가한 배경에는 학부 과정의 중국 유학생이 60% 증가한게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 대학원 유학생은 지난 2000년 4만8천29명에서 작년에는 5만7천452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학부 유학생은 2000년 8천252명에서 작년에는 2만6천275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2007년 대학입학 정원이 570만명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모두 1천만명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응시해 어느때보다도 경쟁률이 치열해진 가운데 경제성장에 힘입어 학부과정부터 미국 등으로 유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많은 대학들도 중국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작년에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18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미국경제에 안겨줬다. 한 예로 중서부 네브래스카 대학의 경우 학부과정 중국 유학생수가 4년전 19명에서 현재는 17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물론 이학교 전체 학부생 1만9천여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지만 이들은 연간 1인당 학비 등으로 모두 1만8천달러를 낸다. 네브래스카주 고등학생의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대학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셈.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대학교는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와 팸플릿 등을 발간하며 적극적인 유치작전에 나서고 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드레이크 대학의 그레첸 올슨 국제프로그램담당처장은 "중국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 학생들은 외국 유학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국 유학생등 외국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미국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지장을 받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할당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우려는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일부 외국 유학생이 입학과정에서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토플 성적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말하기와 작문실력이 미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브래스카 대학의 경우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작문교실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중국 현지대학에서 미국 교수의 일정한 지도를 받은뒤 유학을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전했다.
전국 고교 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난 5년간 영역별 평균 성적이 최대 85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학교, 지역 간 성적 격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전문 연구진의 수능자료 분석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도시 규모가 크고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부모의 재력보다는 학력이 좋을수록 성적이 좋았고 외고생들의 성적은 계속 상승세인 반면 과학고생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전국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 (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중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 분석(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을 보면 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언어는 시군구별 평균에서도 꼴찌가 55.7점, 1등은 113.9점으로 60점 가까운 격차를 보였고 외국어도 55.9점, 수리는 48.2점에 달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도시 규모를 따졌을 때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영역별로 7.709점에서 9.653점 낮았으며 학원이 많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점수가 3.2~4.0점 높았다. 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이규재)에서는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연구자는 "상위 20~30%의 일반고생과 외고, 자사고, 과학고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 하락을 가져온다고는 볼 수 없으며 사교육은 수리영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강상진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중 어디에서 수능 상위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추정한 결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언어는 오히려 평준화지역에서 상위 등급에 속할 확률이 20~40%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거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비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차이를 보였는데 수학의 경우만 사교육비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ㆍ지역 간 성적 차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심포지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 학교를 이루는 요소를 들자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실, 교구 등 수 십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교장 한 사람, 그가 지닌 교육철학의 확고함과 신념의 굳셈, 바른 처신, 인격적 신뢰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그 학교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누구는 말한다.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만 돌아간다고. 학교의 하루하루가 교사가 공부를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아이들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17일되면 월급이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는 식의 무사 안일한 기계적 시간의 흐름을 뜻하고 틀에 박힌 일상의 반복 개념이라면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 하겠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내야 하는 그 목적의 숭고함과 구체적 실천의 지난함에 비추어 보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나 교육 과업의 수행에서 교장이라는 존재의 역할 가치는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 막중함을 지닌다 하겠다. 학교 경영 실태를 파악할 겸 일선학교를 가끔 방문해 보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달리 그곳 학교장의 체취와 열정이 진하게 묻어나는 학교가 있다. 화단에 늘어선 수목 한 그루 화초 한 포기에서 그것을 정성들여 키우고 가꾼 손길의 흔적을 보노라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의 땀방울을 보는 듯 하고, 외부 방문객을 향해 공손히 인사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는 듯하다. 쉬는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앉아 세상사 살아가는 재미와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고, 수업종이 울리면 일분이라도 헛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여 교실로 향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학교장의 숨은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를 가늠하다 보면 굳이 거창한 브리핑을 받아가며 학교의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아도 그 학교의 진면목을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의 교육력은, 제작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동영상 홍보자료나 화려한 보고서의 두께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속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 및 관심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학교장이 얼마만한 혁신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다. 학교의 효과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효과적인 학교는 대체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의 집중, 교수학습활동 중시, 협력적 문화구축,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가운데 학교를 살아있는 유기적 역동체로 변환시켜가는 역할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학교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학교장의 리더십에 학교의 존망과 성쇠가 사실상 달려있다고 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철학을 아낌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교사, 학부모들의 팔로우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장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들에 방관자 내지 국외자로 남아 걸핏하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고 학교장의 정책 수행에 어깃장을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잘못했을 때, 특히 그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그릇되고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일 때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해보지 않고 학교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그래서 학교장을 힘들게 해야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는 그 학교 조직이 분열되고 에너지가 소진된 나머지학교장이 부임 초기의 의욕을 내팽개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한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마는 학교가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될 듯 말 듯 한데 일선 학교현장에서구성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스러운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학교공동체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 에서는 2009년 하반기 제2차 학교장연찬회를 12월 7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 연장에서 도내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기용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학력향상에 최선을 다한 만큼 내년에도 학력향상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복지사업역량강화와 독서교육, 학부모정책추진방향 등의 연찬회를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교육기관의 위상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구성원의 단합을 강조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오전에는 도교육청 이상희 장학사의 사회로 장충숙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토론에 참석한 김재범 (죽림초 교장) 방혜옥(청주시어머니연합회장) 심신동(청주교육청장학사) 이광복(원평중 교감)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제천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추진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고 이정선 광주교대 교수의 “교육복지사업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휴식 후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여희숙 이사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사명기 목도중고교장으로부터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달연수를 끝으로 학교장 연찬회를 마쳤다.
교원인 우리가 대우받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스승이 존경받지 않고는 아이들 교육이 바로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을 평가하여 스승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민족의 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교육과 교원을 경시하는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는 법이다. 교원보다 학력이 높다고, 교원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졌다고, 교원보다 돈이 더 많다고 자라는 아이들 앞에서 교원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는 학부모나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그래서 교실에서나 학교 안에서 교원을 존중하도록 법이 있는 것이다. 교원을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보는 풍조가 귀여운 내자녀의 순수한 마음을 좀먹고 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어느 현명하신 대학교수의 자녀교육 실화를 보자. 아들이 학교에서 풀이름을 선생님에게 물으니 모르신다고 하여 생물학과 교수인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물었다고 한다. 교수인 아버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담임선생에게 아들 몰래 전화를 하여 자세히 일러주었다고 한다. 다음날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들 불러서 내가 어제 알아보았더니 모르는 풀은 학명이 무엇이고 어느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식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생물학 박사인데 우리 아버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아실까? 하고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생물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만약에 그 교수가 자기아이에게 실력을 과시하려고 직접 가르쳐 주었다면 아이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교수의 자녀교육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녀교육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교원을 존중하며 그 것이 결국 배려이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사회 풍조를 보면 자녀의 올바른 습관형성을 위해 사랑의 매를 가하면 교실까지 찾아와 선생님과 언쟁을 한다.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선생님을 고발하는 풍토까지 있다고 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교권은 아이들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가정에서 기초기본생활 습관형성이 잘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교육자치 마저 지방자치 속으로 예속시키고 교육위원회 대신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 속에 아주 적은 숫자의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 교육을 정치판에 넣어 시ㆍ도의 교육수장까지 자치단체 의원들이 출석요구를 하며 그 위상을 깎아 내리려는 모습을 자라는 아이들이 본다면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권이 지금보다 더 추락해질 것이 예상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지방자치를 해서 잘살게 되면 무엇 할 것인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국가장래에 희망은 없는 것이다. 교원을 존중하여 자라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심을 갖도록 하는 길이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장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 국운이 융성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2일(목)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나왔다. 출근하자마자 어제(12월 7일) 받아온 수능 성적표를 연구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 날(11월 13일) 아이들이 가채점(원점수기준)한 채점표를 꺼내 들고 비교분석(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들어갔다. 우선 수시모집 최저학력에 합격이 결정되는 아이들의 성적부터 확인하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에 도달하였으나 입시학원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에 걸려 불안해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되었다. 가채점 결과, 지난 6월과 9월(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에 치른 모의고사에 비해 성적이 잘 나와 내심 좋아했던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한 여학생의 경우, 언어영역에서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2등급→3등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어 그 안타까움이 더 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 탓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다. 오전 10시. 우리 반 아이들의 수능성적표를 챙겨 교실로 갔다. 상기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보며 실망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아이들의 모든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수능성적표가 쥐어진 내 손으로 향했다. 애써 긴장을 풀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은 아이들도 있었다. 일찌감치 수시에 합격하여 수능성적 결과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 책상에 엎드려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성적표를 나눠주기에 앞서 이 상황에서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그간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 개개인에게 수능성적표를 나눠주었다. 희비가 교차하였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호를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발발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표를 들고 서로 비교해가며 가야 할 대학과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표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대입전략을 잘 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해 온 아이들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제가 변경될 위기에 빠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도중하차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김경회 부교육감 체제에서 터져나온 문제이기에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고교선택의 원안은,현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총 4번에 걸쳐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서,1단계에서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학교 정원의 20%를 선발하되,서울 중부 학군은 60%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를 선발하며, 제3단계 에서는 거주지와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에서 추첨을 통해 40%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추첨 배정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와 가까운 거리를 중심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접수 1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에서 20%의 추첨배정은고교선택제의 취지에 맞지만 2단계에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1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거주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단계가 고교선택제의 전체이며 1단계의 배정비율은 겨우 20%일 뿐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번 모의배정까지 마쳤던 상황에서단 한번의 본 시행없이 제도를 바꾼 것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겉으로는 학력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여러가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교선택제의 변경안이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무시된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이에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력격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부모연수 및 홍보를 수없이 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했고, 일선 중학교에 대한 홍보도 마친 상황이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깨지고 신뢰도 떨어진 이번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 느낌이다.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이유로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의배정도 원안대로 실시했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의 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배정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채 본 시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종 인플루엔자로 휴업 중인 학교 수를 집계한 결과 전국 30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번 집계 때(1일 현재 16곳)와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 8곳, 전남 4곳, 서울과 충남, 경북 각 3곳, 광주와 전북 각 2곳, 대구와 인천, 대전, 울산, 충북 각 1곳 등이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는 10월 말 500곳을 넘었으나 11월 초부터 학생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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