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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경 지급될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 성과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주대 전제상 교수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최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등급은 현행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기관장이 30·40·50% 중에서 자율선택토록 한 지난해에는 전국 99.7%의 학교에서 30%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최저 차등 폭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D)에는 차등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 시 경력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란 대상이다. 교과부는 평가기준에 경력 반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지난해 34%의 학교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집단 성과금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황환택 교총부회장과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5일 교과부와 단체 교섭을 마친 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을 만나 성과금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성과상여금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차등 폭을 지난해와 동일한 30~50% 범위 내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학교단위 성과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기피학교를 더욱 기피하게 해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학교 내 교부무, 연구부 등 부서별 업무곤란도를 고려한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삼산초, 개학 앞두고 ‘좋은 수업 따라잡기’ 워크숍 열어 인천삼산초(교장 김철구)는 개학을 하루 앞둔 5일 교사의 전문적인 수업 기술 향상과 교원능력개발평가 대비를 위해 전체 교사(61명)가 참여한 가운데 ‘좋은 수업 따라잡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연배 인천서창초 교감을 초청 '좋은 수업안 쓰기의 실제'에 대한 특강을 하고, 지난해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제10회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1등급을 수상한 유정아·이수현·지정은 인천삼산초 교사의 수업 사례발표가 있었다.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 통합프로그램’운영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부천·김포 지역 이민자들의 한국어는 물론 문화 예절에 대한 이해들 돕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통합프로그램은 4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할 경우 귀화필기시험이 면제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좀 더 수월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문화를 익힘으로써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실시하는 데 있어 전국적으로 거점운영기관을 모집했으며, 지난달 29일 전국 28개 기관 중 인천평생학습관이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지난 해 지역사회어울림 영역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국어교실, 컴퓨터교실, 요리교실 등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지난 10월에는 인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에 참여해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으며, ‘다언어 가족활동’ 동아리가 지난 연말 평생지기 축제에서 다언어 연극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올해도 다문화 여성을 위한 정규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 사물놀이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한국어 과정 8개 반, 한국사회이해과정 2개 반을 구성하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0년 개관 3년차인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번에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인천 평생교육 중심기관으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미국의 한인 여고생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 한국사 관련 오류를 발견해 저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저자로부터 개정판에서는 이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주인공은 샌타바버러 도스 푸에블로스 고교의 11학년에 다니는 이가람(18) 양. 그는 지난해 10월 'AP세계사(AP World History)' 수업 도중 역사교과서(Traditions & Encounters -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Second Edition)에 한국사와 관련, 잘못 그려진 지도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한 부분을 발견했다. 이 양은 먼저 이 책의 '동아시아 역사편'에서 고려(高麗)가 중국 금(Jin empire) 나라 영토에 포함된 지도를 찾아냈다. 그는 또 신라(新羅) 역사를 다룬 부분에서 '신라 왕들이 당나라 수도 장안을 모델로 삼아 금성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The Silla kings even built a new capital at Kumsong modeled on the Tang capital at Chang'an.…)'는 내용도 발견했다. 금성은 장안보다 약 1세기 전인 3세기경 건설됐기에 사실과 다르다. 그는 발견 즉시 교과서의 저자인 제라 벤틀리 씨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2곳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저자는 50여 일 만인 12월 5일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음 개정판에서는 바로잡겠다"는 답장을 이 양에게 보내왔다. 이 양은 인천국제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초 UC샌타바버러에 연구원으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도미했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해 우리 역사가 해외에 잘못 알려지는 사실에 속이 상했다"며 "작은 일이지만 한국사가 제대로 알려지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기쁘다"고 말했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에서는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행복한 도서관 나들이' 프로그램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이번 다문화가족을 위한프로그램은 취학 전 아동과 예비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책읽기 그림읽기, 색종이로 도형접기, 쪼물조물 점핑으로 가족과의 유대감 형성 및 한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 및 사회성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호응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수강료 및 재료비는 무료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한국가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일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사회통합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해소에도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 가족은 2월 11일부터 전화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앙도서관 평생교육운영과(☎ 032-420-84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인천중앙도서관에서는 일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기초에 봤던 학생을 학년말에 우연히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키와 몸집이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발육상태가 좋은 것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입는 옷이 문제다.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학생들인지라 1년만 지나도 입었던 옷이 몸에 맞지 않아 고가의 옷을 그냥 버리거나 재활용함에 넣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야 몸집이 커질 것에 대비하여 부모님들께서 애당초부터 품이 넉넉한 옷으로 구입을 했지만, 요즘은 어디 그런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간에 자기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니면 아예 입지를 않는 세대이니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멀쩡한 옷인데도 작아서 입지를 못하게된다. 이것을 그냥 버리자니 한두 푼도 아닌 고가의 메이커 옷들이라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리포터는 한가지 제안을 한다. 각 학교마다 지금의 교복처럼 사복도 바꿔입기 운동을 펼치면 어떨까. 예들 들면, 학교 내에 교복과 함께 점퍼나 외투를 전시해 놓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선후배들이 서로 바꿔 입게 하는 식이다. 자기 옷을 가져온 사람은 가져온 벌수대로 남의 옷을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바꿔 입을 옷이 없는 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이런 제도가 학교에 정착이 된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새옷을 장만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친구들이 입던 옷이라 깨끗이 세탁만 하면 거부감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 학부모들은 비싼 등록금을 비롯하여 참고서다 뭐다 해서 엄청난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의복비라도 줄일 수 있다면 자원낭비도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훌륭한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자, 그럼 당장 올해부터 실천해봄이 어떨는지.
충남교육청은 올해 장애학생 의무교육 대상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데 따라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총 83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교실을 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하던 치료 지원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 학교 및 계절학교, 교육-돌봄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일반학교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을 공모한다. 도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현장실습과 장애인 고용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오는 6월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가칭 시·도민 후보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시민후보 추대위원회는 오는 9일 광주 YMCA무진관에서 추대위원 전체회의를 갖고 장휘국 시 교육위원을 추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가칭 시민후보에는 장 위원과 이민원 광주대교수가 신청했으나 최근 이 교수가 철회, 경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대위 관계자는 "후보 추대가 마무리되면 추대위는 자동 해체되고 선거 캠프 참여는 개별적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감 추대위도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던 후보군에서 자체 검증을 거쳐 3-4명으로 압축, 본인 동의를 거쳐 10일 발표하기로 했다. 1차 검증은 후보자 이력을 중심으로 추대위 제시 요건에 맞는지, 중요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다. 2차 검증은 병역과 재산, 전과, 약력, 가족관계 등을 살피고 정책질의서 등을 바탕으로 이념과 교육철학 등을 검증한 후 이달말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칭 시·도민 후보 추대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적지 않은데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미흡, 특정후보 밀어주기, 대표성 논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최근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지역 초등교 교장 5명이 뇌물을 받다가 적발되자 위탁운영업체를 사전 검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달 중 각 교과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초 위탁운영업체 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 기준은 강사 보유 현황과 관리 방식, 프로그램 운영, 교재 완성도, 위탁업체의 자체적인 평가계획 등이다. 심의를 거쳐 인증 마크를 획득한 업체 명단은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www.bsafterschoo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분기별로 위탁업체에 대한 학부모, 학생 만족도를 조사해 만족도가 낮거나 운영상 문제를 드러낸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에서는 전체 초등학교 296곳 가운데 183곳이 민간에 위탁해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8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6곳에서는 영어와 과학, 요리 등 다양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가 올 하반기 교사 자격을 다단계화 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연초 ‘교사 자격 다단계화 추진’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데 이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성안하기로 했다. 향후 교직사회를 ‘업무’ 중심에서 ‘수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큰 틀에 입각해 1정 이후 교사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유인책으로 상위 자격을 개설하겠다는 설명이다. 3기 수석교사 직무연수(1일~12일)가 진행 중인 한국교원대에서 1일 강사로 나선 교과부 유인식 연구관은 “정부가 수석교사 법제화 의지를 밝힌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수석교사와 그 중간단계로 선임교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정-1정-교감-교장’이라는 관리직 트랙과 별도로 ‘2정-1정-선임-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마련해 우수교사가 관리직 승진을 위해 교실을 떠나는 일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 연구관은 “수석교사는 교감급 이상으로 예우하고, 1회에 한해 수석교사와 교장 간에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략적인 것 외에 구체적인 예우, 지위, 역할 등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류는 수석이 교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장들이 중임 후 수석교사로 갈 수 있게 하는데 무게중심이 놓인 것으로 분석된다. 강의 후 수석교사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충남 초등 한중실 수석은 “하반기에 방안을 내놓으면 법제화가 또 해를 넘길 수 있다”며 “TF 가동을 앞당겨 제도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10월 이전에는 법제화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석들은 “수석교사는 원칙적으로 부장, 담임을 맡지 않기 때문에 전보 시 불이익을 받는다”(인천 황용혜 수석)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 적다고 3등급, 생활지도 적다고 3등급을 받는다”(경북 김홍완 수석)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멘토링, 교과연구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수업을 40% 정도 줄여주고, 담임, 부장교사 등 보직을 맡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 연구관은 “전보 시 우대하는 등 여러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08년 171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2009년 275명, 그리고 올해 333명으로 확대돼 교단의 학습조직화를 이끌고 있다.
평택참여연대 등 평택지역 시민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상급식 실현 평택추진본부'는 현재 농촌지역 초등생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도심 초등학교 5, 6학년들에게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추진본부는 5일 오전 평택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이 읍, 면지역에 국한돼 있어 도심 초등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5, 6학년의 무상급식 실현은 특정 정당의 정치논리로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평택시민 2만1천여명이 제출한 청원을 부결시킨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비난했다. 추진본부는 경기도의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키기위한 평택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무상급식 공약 채택을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교육청 관계자는 "평택지역 내 총 3만2천500명의 초등생 중 농촌형 초등학교생 1만1천500여명에 대해 연간 5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며 "도심의 초등학교 5, 6학년(7천9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해 7억여원의 예산지원을 시에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1500명의 학부모와 이들 단체는 “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미래기획위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만5세 초등 취학은 출산율 제고 효과는 없고 유아 사교육만 팽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교육살리기연합에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32만 334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7%의 학부모는 ‘취학연령을 앞당겨도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아이들의 발달이 빨라졌다는 정부의 논거에 대해서도 “취학유예율이 2000년 2만 2000명에서 2008년 5만 8000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력 상위 20개국의 초등 취학연령을 보면 만7세 4개국, 만6세 12개국으로 80%가 만6세 이상이다. 또 만5세 입학의 대표적 국가인 영국도 지난해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를 통해 만6세 취학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 학부모는 “국민적 정서에 배치되고 유아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만5세 초등취학을 반대한다”며 “진정한 출산율 제고 대책은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유아에 대한 질 높은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만5세 초등취학 문제는 교과부 TF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면지역과 저소득층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2013년까지 290억원을 들여 교육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 '연중 돌봄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13개 군지역 77개 학교를 선정해 앞으로 3년동안 144억원을 지원한다. '돌봄학교'는 농산어촌 면지역 학생에게 365일 쉬지 않고 학습·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또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투자 사업'을 확대하는데 포항, 구미, 안동, 영천 등에 있는 37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146억원을 지원한다. 37개 학교에는 학습결손 예방, 정서 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보건·복지, 영·유아 교육 활성화 등 각종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계층·지역간 교육 격차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이어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위직 간부들의 일괄 보직 사퇴가 바로 그것이다. 계속되는 비리를 뿌리뽑기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사퇴해야할 고위직 간부들은 뒤로한 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간부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퇴대상이 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옳은 결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생색내기용 보직사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계속되는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결단이었기에 더욱 더 그렇다. 결단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생색내기용으로 끝나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결단임에는 틀림없어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보직을 사퇴한 전문직들은 대부분 1년정도의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직을 사퇴했지만 어차피 곧 이어질 인사에서 또다른 보직을 얻어 자리를 옮기게 돼있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시기적으로 일괄 보직 사퇴가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이왕에 내릴 결단이었다면 인사시기를 적절히 피해서 처방을 내렸어야 옳다.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결국은 일괄 보직사퇴가 극약처방으로 바라보지 않고 생색내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 대행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직을 제외한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생색내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를 잘 못만났을 뿐, 책임져야 할 그 어떤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구책의 일환, 비리를 뿌리뽑기위한 의지로 해석하는 편이 옳다고 본다. 보직사퇴를 했어도 그 보직 사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다른 부서로 옮겨서 보직을 갈아타게 된다면 사퇴의 의미는 훨씬 더 퇴색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비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든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비리를 뿌리뽑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이 책으로 나오다니 정말 신기해요" 서령고 독서동아리 '지락'이 올해로 여섯 번째로 동아리문집을 발간했다. '늘 넉넉한 자리'란 제호에 맞게 항상 푸근하고 여유로운 도서관의 일상과 학생들의 생각을 담았다.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독서동아리 '지락'은 지극한 즐거움은 책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 틈틈이 독서를 하면서 1년 두 차례 정기적인 독서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이 한 시간 반이지만 제한된 시간을 넘기기가 일쑤다. 그만큼 학생들의 열기가 뜨겁다. "제 생각을 원고지에 담고 또 그것을 다른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분은 더할 수 없이 짜릿하죠."(최재혁·2학년)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딱히 즐거움을 찾지 못했었는데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비로소 즐거움을 찾았답니다."(이창섭·1학년) 이밖에도 동아리문집 '늘 넉넉한 자리'에는 학생들의 문예창작품인 시와 소설 등이 다양하게 실려있어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이번 동아리문집을 발간하는 과정도 공부에 큰 도움이 됐다. 회원들은 매주 한 차례 도서실에 모여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편집회의를 거쳤고 직접 글을 쓸 때는 1분 생각하고, 1분 글쓰기, 5분 생각하고 5분 글쓰기 등을 통해 글쓰기 공포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기 위해 문집발간을 착수했는데 저도 모르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답니다."(정원교·2학년) 이번 동아리문집은 공부에만 기계적으로 몰두해있는 학생들에게 문학, 예술 등에 시야를 넓혀주고 동시에 고교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로 포착된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교장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 업체로부터 방과후학교 영어·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 명목으로 700만원∼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장학사 2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잇단 교육 비리와 관련해 모두 8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따라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는 시도 교육청의 인사, 학교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 등을 근절하고자 법조인과 학부모를 부조리 감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할 곳인데 최근 불미스런 사건들이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계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면서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고위공무원)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 시도, 학교 현장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공무원이 자기 직위를 더럽히는 독직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선거철을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각별히 점검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도별로 교육비리 근절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각 시도 교육청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해 학부모를 교육청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교육청별로 감찰반을 편성해 각종 비위, 기강해이 사례 등을 감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최근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적발된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비리의 재발을 막고자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운영 콘텐츠의 질, 강사보유 현황, 학습운영 관리방법 등을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러한 비리 근절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공직윤리확립계획'을 제출받고서 실적을 점검해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비리의 진원지가 된 서울시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 문책론에는 "해당 사건들은 김 부교육감이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다. (거취 문제는) 일단 사건이 잘 처리되는지 지켜본 뒤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10학년도 서울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급 시각장애를 가진 김헌용(24)씨가 영어과에 합격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급 시각장애인이 특수교육과가 아닌 일반교과 교사로 임용되는 것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김씨가 시력을 잃은 것은 다섯 살 때인 1991년.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갔다. 의사가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약한 시력이나마 남았던 초등학생 시절에는 그런대로 대략적인 형체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서울맹학교에서 수학한 김씨가 영어에 남다른 흥미를 갖게 된 것은 담임선생님들의 지극한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다. 김씨는 "중학교 1학년 때와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영어 전공이었는데 참 잘 해주셨다. 한 반에 학생이 10명 정도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인터넷과 축구에 대한 관심이 영어실력의 '비결'이었다. 평소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기'를 이용해 영어로 된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 좋아하는 축구경기를 영어로 들으며 오랜 기간 '내공'을 쌓아왔다는 것.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 있긴 하지만,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나 일반서적보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 김씨의 영어실력은 매우 우수하다. 영어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점수가 975점, 텝스가 918점이다. 임용시험 성적 역시 일반 영어과 합격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김씨는 앞으로 교단에 서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참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어 오히려 장애가 있는 것이 행복한 점도 많아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김씨가 수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별도의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일반계고 배정 방식을 기존 4학군 제에서 5학군 제로 개편하고 최대 4개 학교에 대해 선지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준화 고교 배정 방침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준화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부산 전역의 광역학군에서 2개교, 해당 지역에서 2개교 등 4개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별 선지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으며, 나머지는 인접 학군과 통합 학군 안에서 거주지에 따라 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산교육청은 배정 대상자가 부족한 학군에는 학급별 정원을 줄이고 초과하는 지역에는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학군별 학생 수 불균형을 조정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정해진 일반계고 배정결과를 6일 오전 발표한다.
교총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전문직 간부 일괄사퇴 결의와 관련해 “자정 의지는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퇴결의가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직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잇따른 비리와 관련해 교육장 등 고위 간부 17명이 사퇴를 결의한데 대해 그 의지를 평가 한다”며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퇴가 전문직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하며 “보직 사퇴 결의가 ‘성역없는 비리척결의 의지 표현이라면 일반직도 같은 기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2월 교육협의회’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비리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교육청 국장·교육장·산하기관장 등 고위 전문직 간부가 사의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직사퇴 결의는 교육청의 자성과 자숙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퇴가 전문직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3월 전문직 인사를 앞둔 시점이라 진정성도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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