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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내 각 시·군들이 지역 고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 당근을 들고 나섰다. 도내 시·군은 지역 고교생들이 명문대에 합격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 교사들에게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가 하면 장학회를 통해 지역 고교에 수억원씩 지원, 서울 유명학원에서 강사를 초빙해 오는 등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내 자녀를 내 고장 학교로 보내자"는 운동이 일고 있으며 이에 탄력을 받은 고교에서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명문고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51억여원의 장학금을 보유한 군민장학회에서 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괴산고 졸업예정자에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가 하면 괴산고 기숙사 운영비와 유기농쌀,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학교의 경우 올해 입학예정자 128명 가운데 270점 이상 성적우수학생이 41명으로 작년(33명)보다 8명이 늘어났으며 괴산군 내 중학교 상위(1~5위) 성적자의 90.5%(작년 87%)가 이 학교로 진학하는 성과를 올렸다. 음성장학회는 성적우수 학생을 방학 중 서울 유명 기숙학원에 4~5주간 입소시켜 선행학습을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해 5개 명문대 진학시 학생에게 4년 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배출학교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원과 함께 지도교사 해외연수비 및 격려금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이 103억원에 이르는 제천장학회도 관내 7개 고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학생과 3월 고교 연합고사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서울대 입학생과 수능 최우수 학생(이과, 문과 각 5명)에게도 각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단양장학회는 중학교 내신과 단양고교 배치고사 점수를 합산, 전체 상위 20명에게 특별장학금(등록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을 3년간 지급하되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상위 20위 안에 못들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수인재들이 외부 고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시행 후 유출현상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인재 육성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보은군과 옥천군은 각각 2억여원을 지원, 보은고와 옥천고 및 청산고로 서울에서 스타급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에게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보은군은 군내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3학년 성적우수학생 10명을 선발, 5주 동안 수도권 기숙학원(1명당 220만원)에 보내 공부토록 하고 있다. 괴산고 김기탁 교장은 "각 자치단체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앞다퉈 각종 지원책을 펴면서 명문고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학생들이 타지 학교 대신 지역 고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학력도 점차 향상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부산 해운대에서 뜬다. 부산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문정숙)은 해운대와 기장지역 초·중·고교 교사 320명으로 구성된 '해운대교사봉사단'이 이달 10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교사봉사단은 학습상담과 환경보전, 사회복지, 후원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펴게 된다. 학습상담팀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상담활동을 벌이며, 환경보전팀은 해운대해수욕장과 장산 등을 중심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팀은 무료 급식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후원사업팀은 아름다운 가게와 나눔 장터 운영을 통한 수입으로 다양한 기부활동을 할 예정이다. 봉사단을 이끄는 문 교육장은 "교사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로 참여 범위를 넓혀 궁극적으로 봉사활동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 2년째를 맞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일부 로스쿨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 올리기로 해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5개 로스쿨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곳 중 6곳이 올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학별로는 한국외대 로스쿨이 지난해 1학기 800만원에서 올 1학기 880만원으로 10% 올리겠다는 계획을 통보해 인상 폭이 가장 컸다. 또 충남대가 431만5천원에서 469만5천원으로 8.8%, 중앙대가 765만원에서 818만5천원으로 7%, 서울시립대가 455만3천원에서 478만1천원으로 5%, 아주대가 900만원에서 945만원으로 5%, 고려대가 950만원에서 988만원으로 4% 인상하기로 했다.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로스쿨 가운데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등 11곳은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한양대 등 8곳은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반영해 등록금을 높은 순으로 보면 성균관대가 한 학기 1천만원으로 2년 연속 수위였으며 고려대(988만원), 연세대(975만원), 아주대(945만원), 영남대(920만원), 동아대(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다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가집계 결과여서 대학들이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며 "확정된 등록금 현황은 이달 말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로스쿨 개원 당시부터 비싼 등록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어 올해 일부 로스쿨이 인상 계획을 내놔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은 제한된 학생 정원과 부족한 재정으로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운영 규정이 '학생 10명당 교수 1명' 등으로 매우 까다롭게 돼 있어 교수 인건비, 시설비 등이 타 대학원보다 훨씬 많이 드는 반면 학생 정원은 너무 적다"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등록금이 비싸겠지만 학교는 적자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부터 서울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동결'되고 신설 수요가 있을 때에만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공급 시스템이 가동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의 '2010∼2014학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까지 서울지역에는 모두 10개의 고교가 추가로 건립된다. 2010학년도 2개(문현고, 강일고), 2011학년도 5개(휘봉고, 신도고, 암사고, 잠일고, 삼각산고), 2012학년도 1개(구암고), 2013학년도 2개(왕십리고, 가재울고) 등이다. 그러나 2014학년도 고교설립계획은 제로(0)으로 잡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신설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예외적인 경우만 아니라면 2014년을 기점으로 신설고교는 없을 것임을 명확히했다. 고교신설 계획이 없는 것은 2001학년도 이후 13년만의 일이다. 시교육청은 200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매년 평균 3개 정도의 고교를 꾸준히 신설해왔다. 시교육청 분석을 보면, 올해 서울지역 고교생은 35만9천여명(일반계 28만2천여명)인데 2014년이 되면 31만8천여명(일반계 24만2천여명)까지 줄게된다. 고교 진학예정자 역시 2010년 11만9천여명(일반계 9만여명)에서 2014년 10만3천여명(7만8천여명)으로,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35명(일반계 37명, 전문계 32명)에서 31명(일반계 33명, 전문계 30명)까지 감소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앞으로 기존 사립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이전·재배치하는 식으로 뉴타운 지역 등의 고교 신설 수요에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이전촉진특별법' 등의 강도높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년 내로 전국의 모든 대도시 지역에서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 학교의 이전을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학교부지 이용을 제한하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들이 재정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난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그만큼 올해 예산이 수십억원 이상 모자라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인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금을 인상한 일부 대학은 고통 분담을 외면했다는 재학생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에 직면하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동결 대학 "수십억원 이상 예산 부족"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돼 재정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 처했다. 수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도 장학금 등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은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그만큼 재정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는 등록금 동결로 발생한 최소 30억원 가량의 수입 부족분을 운영비 절감을 통해 메워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50여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10~20% 가량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세 절감은 물론 입학식과 졸업식, 동문 모교 방문, 각종 이·취임식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00억원 이상 수입 부족이 예상되는 세종대도 경상비 절감과 건물 보수 등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학은 특히 시설과와 건축과가 올린 80억~90억원의 올해 예산안을 2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려대는 교직원 급여 동결과 관리운영비 축소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수입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단과대학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올해 상황에선 들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등록금 동결로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 130억원 가량을 긴축 운영해야 하는 건국대 관계자는 "대학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재단 납입금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신규사업 긴축, 교직원 임금 동결, 교원 충원 최소화 등을 통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도 경상비 절감 등 긴축 재정을 펴기로 했지만 2년 연속 등록금 동결로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상 대학선 학생 반발…정부 눈치도 =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2~3% 가량 올린 일부 대학에선 총학생회가 총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면 교육의 질 유지와 학교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상 근거를 내세웠지만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학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며 인상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3.19%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지난달 28일부터 본관 총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 중이다. 한양대 서울·에리카(안산) 캠퍼스 학생들도 올해 등록금을 2.8% 올리기로 하자 1일 오후 대학본부를 항의 방문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신본관 2층 복도를 점거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한양대 기획처장은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우수교원 채용 등 신규 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작년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장학금을 늘려 학생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측도 "등록금 총액으로 본다면 서울의 사립대 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우수교원 확보, 인프라 확충 등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 끝에 2년 연속 동결은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학생들이 학교와의 대화를 앞두고 일단 점거를 풀었지만 대화 결과에 따라 재점거 등을 준비하고 있어 학교측이 난감해하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2.5%, 3.34%씩 올리기로 한 연세대와 서강대의 일부 학생들도 학내 게시판에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는 학교 측의 인상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 대학은 또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던 만큼 학교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위기 부담을 사립학교에 준 셈인데 교과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교과부의 각종 지원을 무시 못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경북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가상대학연합의 온라인 수업이 시작 12년 만인 올해 참여 대학 부족으로 잠정 중단됐다. 7일 참여 대학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 대학 다수의 탈퇴로 한국가상캠퍼스(http://www.kvc.ac.kr/)가 해체돼 올해 1학기는 가상대학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가상캠퍼스는 회원 대학별로 특성화한 과목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광운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대구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대 등 모두 9개 대학이 참여해 1998년 시작됐다. 당시 가정과 직장에서 컴퓨터 및 위성통신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시선을 끌었다. 2000년 한림대가 새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2006년 경희대 탈퇴에 이어 2007년 대구대, 이화여대가 잇따라 나간 이후에는 남은 7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회원 대학간의 협정을 다시 맺기 전 경성대와 광운대가 탈퇴 의사를 표명했고 5개 대학끼리만 교류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나머지 대학들은 가상대학 운영을 다같이 중단하기로 했다. 탈퇴를 결정한 대학은 이미 다른 경로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강의가 제공되고 있고 권역별로 들어선 이러닝(e-Learning) 지원센터가 가상대학보다 저렴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경성대 학사관리팀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사이버 수업을 개설했고 가상대학의 수업과 유사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러닝 센터 등의 등장으로 가상대학의 수요가 떨어졌다. 타 대학과 같이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광운대 교육지원과 관계자도 "교내 온라인 강의를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탈퇴를 결정했다. 나머지 대학들도 탈퇴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대는 가상대학 56개 과목 중 절반인 23개 수업을 개설할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학들의 탈퇴로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가상대학의 잠정 중단에 동의했다. 참여 대학의 한 관계자는 "가상대학을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있긴 하지만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에 탈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상수업 수요가 줄고 유지 비용도 무시하지 못해 앞으로 한동안 가상대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장 하나에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앞두고 서울지역 중학교들이 계란투척과 교복찢기 등으로 일그러진 기존 졸업식 문화를 바꿔보겠다며 잇따라 '학위복 졸업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일 오전 열린 서울 구로구 개봉중학교 졸업식에는 수백 명의 졸업생이 파란색 바탕의 졸업가운과 사각모를 쓰고 참석했다. 대학교 졸업식과 유사한 풍경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식순 등 행사 자체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단정한 학위복을 착용한 학생들의 진지한 표정과 분위기는 여느 중학교 졸업식과는 사뭇 달랐다. 짓궂은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장면도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졸업식이 끝나면 으레 뒤따랐던 계란과 밀가루 투척, 교복찢기 등의 과격한 '졸업빵'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던 것. 3학년 부장인 박용순 교사는 "졸업가운을 입으니까 스스로 무게감을 느끼는 모양"이라며 "교사들도 처음에는 다소 거부감을 보였는데 기억에 남는 졸업식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개성 있고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학부모들 역시 "정말 예쁘다. 한층 성장한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강현선 교장은 "예년 같으면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학생들이 나왔을 텐데 올해는 한 명도 없었다"며 "학생들이 졸업식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매년 중·고교 졸업식 때면 친구나 후배들이 졸업생을 헹가래치거나 밀가루·계란 등을 던지는 행위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게 불과 작년까지의 모습이었다. 졸업생이 동아리 후배들의 헹가래를 받다가 허리 등을 크게 다치는가 하면 스프레이 래커와 까나리 액젓 같은 음식물을 뿌리는 경우까지 생기는 등 갈수록 오히려 험한 양상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위복 졸업식을 치른 학교들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반응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과거와는 달라진 방식으로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무학중학교도 기존 졸업식 풍경을 바꾸기 위해 11일 열리는 졸업식을 '학위복 졸업식' 형태로 치른다. 사각모에는 교목인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남색과 노란색 깃을 달기로 했고, 졸업가운과 사각모는 대대로 재활용하게 된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이원행 교장은 7일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이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며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작년까지는 졸업식날 교복을 입는 학생이 많아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학생이 적었지만, 졸업가운을 입게되면 동참 학생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위복 졸업식은 계란투척 등 좋지 않은 졸업 문화를 개선하고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작년 몇몇 학교가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개학을 전후해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대전시내 중학교 2학년 A양 가족 등에 따르면 A양은 개학을 앞둔 지난 3일 같은 반 친구 등 3명에게 주차장과 공원 화장실, 노래방 등으로 끌려 다니며 구타를 당해 뇌진탕 증세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협박하며 휴대전화로 맹세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노래방에선 함께 있던 남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낯뜨거운 놀이까지 강요당했다. A양은 "옷 벗기 게임을 하자고 해서 남자아이들, 오빠들 있는 데서 윗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이들이 1학년때부터 1년 넘게 괴롭히고 폭행을 해왔다"며 가족과 함께 5일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다른 시내 중학생 B군도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인 지난 1일 점심시간에 동급생 6∼7명에게 끌려 다니며 학교 교실과 복도 등지에서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경찰에서 "가해 학생들이 방학 중에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었는데 방학이라서 주지 않았다"며 "방학 이전에도 상납 요구를 받았었고 때론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측에 진상을 파악토록 했다"며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순찰지도를 담당하는 '배움터지킴이'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교과부 차원의 교육감 선거 개입’ 보도에 대해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교과부 장관의 진상 규명과 이주호 차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교과부는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지지하거나 천거할 이유도 없으며,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종걸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구태스럽고 고질적인 관권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방 선거용 흠집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며 이는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 선거를 획책하겠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차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진상규명할 것과 이주호 차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직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즉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안병만 장관은 5일 오전 출입 기자 간담회서 “해당 부교육감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없었지만 자체 조사를 했고, 본인 스스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발표했다”며 “근거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방송고등학교(최은수 교장)는 전국 최초로 성남지역 케이블방송사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산학협력을 통해 청소년 순수제작 프로그램 '꿈틀'을 제작해 방영한다고 5일 밝혔다. '꿈틀'은 연출, 제작, MC, 녹화, 방송까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성남방송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하는 전국 첫 청소년 순수제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고민 1순위로 꼽히는 진로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한편 설문조사와 인터뷰, 전화연결을 통해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성남방송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아름방송네트워크와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재밌는 'TV 롤러코스터-남녀탐구생활'의 성우 서혜정씨를 초청해 첫 녹화를 마쳤다. 첫 방송은 이달 중순께 아름방송 케이블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강원 홍천군이 청소년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6일 홍천군에 따르면 외지 소재 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 특별전형에 관한 협약을 속속 체결하고 지역 내 인재 발굴 및 교육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홍천군은 최근 춘천교육대학교와 지역 청소년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핵심인재 양성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수능 4개 영역 합산 등급이 1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수준을 넘는 고교 졸업예정자 중 교장 추천과 심사과정을 거쳐 2명을 선발해 군수 추천 특별전형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추천하기로 했다. 홍천군은 앞서 작년 4월 숙명여자대학교와 '지역 핵심인재전형에 대한 협약'을 맺고 작년 10월 수능 최저 학력기준과 관계없이 추천 절차를 거쳐 졸업예정자 1명을 숙명여자대학교에 추천했다. 노승락 기획감사실장은 "최근 각 대학교 간 입시전형환경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리더발굴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두드러져 앞으로 대학과의 핵심인재양성 협약을 활성화 시켜 향토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곡초등학교 졸업식이 마을 잔치로 열린다. 6일 북산면과 추곡초등학교에 따르면 오는 16일 개교 이후 처음으로 1명이 졸업하는 '나 홀로 졸업식'에 면 단위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졸업생은 김진영(13)양 단 1명이지만 면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초등학교를 지켜내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다. 북산면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6개 초등학교가 있었지만 1973년 소양강댐이 준공되면서 지역 일부가 수몰돼 주민들이 떠나면서 현재는 추곡초교만 남았고 마을 인구도 댐 준공 전 1만명에서 현재는 800여명으로 급감했다. 현재 이 학교 학생은 12명으로 김 양이 졸업하면 전교생은 11명으로 준다. 1965년 개교해 지금까지 44회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1명이 졸업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에는 신입생이 아예 없어 주민, 관공서 등 지역 전체가 나서 신입생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주민들은 2005년부터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북산면이 도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며 젊은이들의 귀농을 통해 신입생이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북산면 관계자는 "지역 내 유일한 추곡초교를 지키려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젊은 부부들이 귀촌할 수 있도록 청정한 자연환경 등을 부각시키는 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즘 초,중,고 학생들을 보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어휘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런 이유로는 우리말의 70~80%가 한자의 음과 뜻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학생들이 수준 낮은 한자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의 한자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들의 중요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들이 한자를 배우는 것은 중국에 사대를 취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300년간 썼으며 어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국어의 일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첫째, 한자를 배워야만 우리 언어를 재대로 이해할 수 있다. 언어영역 문제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추론(推論)’, ‘논의(論議)’, ‘궁극(窮極)’ 등 많은 한자의 의미를 가진 어휘들이 시험에서 속속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자를 모른다면 언어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둘째, 현재 전·현 국회의원의 90%가 한자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한자를 사용하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쓰던 시대의 전통문화를 잘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한다. 셋째, 한자를 쓰므로 인하여 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어눌하다면 사회생활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교육의 추세로 본면 한자를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기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수학, 영어, 국어에 모자라서 한자를 한다면 이중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학습과 실생활에 모두 필요한 한자를 국어, 영어, 수학 만큼이라도 중요성을 자각하고 필수 과목으로 바꾼다면 학생들의 한자 실력은 물론 언어적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본다.
황환택 교총부회장은 5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이성희 국장을 방문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과 관련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황 부회장은학교자율화 취지에 맞게성과상여금에 대한 권한을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대폭 위임할 것 등을 건의했다.
5일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 간 '2009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섭·협의 합의 조인서에 서명을 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결원이사 선임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총장과 총학생회, 동문 등의 반발에 이어 이사회까지 교과부에 반기를 드는 등 정상화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이사장 강현욱 전 전북지사)는 5일 긴급 간담회를 하고 2명의 결원이사 선임권을 이사회에 주도록 교과부에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남궁근, 김용억 이사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옛 재단 측이 추천한 박성숙 이사는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이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결원이사 선임권은 현 이사회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학 구성원의 뜻과 대립하는 결정이 나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 40~50여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총학생회, 1.8민주동우회 등 동문 등이 이사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발, 회의는 무산됐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정상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 개최도 옛 재단 측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지했다. 이에 앞선 2일 전호종 총장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옛 재단 측 추천을 받은 인사를 선임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분위는 지난해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이사가 추천한 3명 등 7명으로 정이사를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잔여이사 2명 중 1명을 선임하고 나머지도 22일께 선임할 계획이다. 잔여이사 2명 모두가 옛 재단 측 추천 인사로 채워지면 이사회는 5대4로 옛 재단 측 인사가 더 많아져 학내분규 재발 우려도 크다. 여기에 대학 경영진과 학생, 동문 등 구성원 간에도 현 이사회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정상화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다.
2012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총회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가 8일부터 9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고 창원시가 5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핀란드에서 열린 '2009 하반기 IAEC 상임이사 도시회의'에 참석해 폴란드 카토비체시와 경합한 끝에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성산아트홀 내 창원문화재단 이사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스페인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IAEC의 필라 피겨러스 사무총장과 창원시 IAEC준비팀 신인철 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총회 일정과 일자별 프로그램, 4월에 열리는 IAEC 멕시코 과달라하라 총회때 2012년 개최지로 창원을 공식선언하는 내용 등 총회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한다. 양측은 실무회의를 마치고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실무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2년 총회는 4월에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각국의 IAEC 회원 대표와 교육 전문가 등 2천여명이 참석한다. 국제적인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4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창설된 IAEC에는 현재 35개국 408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창원시는 2006년 12월에 가입해 2008년 4월 IAEC 상임이사 도시로 선임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소속원들에게 역할모델이자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지도·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행정실 여직원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폴리텍Ⅳ대학 충북 제천캠퍼스(옛 제천기능대·학장 전봉준)가 5일 마지막 졸업식을 열고 문을 닫았다. 이날 제천시 강제동 제천캠퍼스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졸업식에는 메카트로닉스과 등 5개 학과 68명이 졸업식에 참가했다. 폴리텍대학의 관리·감독 부처인 노동부는 지난 2005년 감사원이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제천캠퍼스 등 전국 8개 캠퍼스에 대한 구조조정 및 통·폐합을 주문하자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을 의식,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통해 자구 노력 등 상황 개선 여부를 점검했었다. 제천시도 제천캠퍼스 폐교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1억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학교 지원 조례도 제정하는 한편 제천이 철도의 고장인 것에 주목, 철도 전문 캠퍼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3천만원을 들여 외부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노동부와 학교법인 폴리텍대학은 제천캠퍼스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원, 인프라 등을 놓고 2회에 걸쳐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두 번 모두 존치 기준(70점)을 넘지 못해 그동안 폐교 수순을 밟아왔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은 최근 제천캠퍼스 교직원 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캠퍼스 활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99년 제천시 강제동 4만9천695㎡(15만평)터에 설립된 제천캠퍼스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1천 40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5일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연 아동 적기교육 강연회에서 이들 단체와 1500명의 학부모가“만5세 초등취학이 아닌 만3~5세 유아무상교육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서유헌 서울대 의과대학 양리학과 교수는 '아동의 두뇌발달 및 인지능력 단계에 따른 뇌기반 적기 교육'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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