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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대검에서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곧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사건을 되도록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초 고발인 조사를 거쳐 김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또 '6.25남침 피해 유족회'도 고발장 제출에 따라 고발인을 부를 계획이다. 교과부는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겸임교사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식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수업 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임용고사를 치른 교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이 학교시설 내진(耐震)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협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소속 16명의 교육감들은 10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공통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신설교부금 집행 방안 재검토 ▲보건교사 별도 배정을 통한 증원 ▲예술강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5개 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올해 3월28일 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학교시설 내진화 비율을 2014년까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5% 높이도록 했지만 시ㆍ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고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중에 숨지거나 다쳐도 각종 보상과 예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과부에서 올해 집행되지 않은 학교신설 교부금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2010년에 해당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한 산술적 잣대에 의해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를 건의하기도 했다. 보건교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나 교사 배치율이 낮고 특히 지방은 순회근무 및 유사 교사의 보건교육 담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별도 정원 산정을 통한 보건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들은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예술강사 학교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규모 및 분담금, 강사비 등을 결정할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주관으로 10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이 열렸다. 이영섭 신남중.고등학교 교감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따뜻한 품성과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한길초등학교(교장 석준원)에서는 10일 오후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 1단지 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경로잔치를 펼쳐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경로잔치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방과후 활동을 통해 익힌 재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리고 학교에서 배운 효를 실천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 되었는데 권정혁 전교어린이회장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글 낭독을 시작으로 5학년 조해성 어린이의 하모니카, 4학년 김가람 어린이의 발레 공연, 5학년 어린이들의 풀룻연주, 방과후 학교 스포츠댄스 부 어린이들의 신나는 스포츠 댄스 공연, 기타부 어린이들의 기타 연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흥겨운 하루가 되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차영순 교사는 “아이들의 귀여운 모습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작은 즐거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길초는 매년 삼산주공 1단지 노인정을 방문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념품 등을 전달 훈훈한 효 실천에 앞장서고 있어 이를 아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2009년 12월 9일 진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에듀파인 강사( 포승중 행정실장)가 지방재정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에 대한 예산요구, 품의, 검수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자체 평가 문항 시스템 개발 학기말 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2월 10일(목) 학년교육과정 운영 상황 점검과 학교 교육의 책무성 확인을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에 걸쳐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2학기말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학기말 평가를 위해 문항 제작 연수를 남기윤교사(교육학박사)가 진행 한 후 각 학년별 및 교과별로 문항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제작하고 이어 문항 검토 작업을 마친 후에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거 학기말 평가가 실시 되게 된 것이다. 이번 학기말 평가는 철저하게 학년 단위로 준비되고 치루어짐으로써 저학년은 1일, 고학년 학생들은 과목의 수에 따라 2일로 계획되어 치루어졌다. 또한 이의 결과 처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데 이 통계 프로그램은 학년 초 진단 평가에서 부터 2학기말 고사까지가 모두 누가 기록되어 학력의 향상 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기말평가 실시를 주관한 조교장은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교사가 성취기준에 의거 문항을 출제하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와 타당성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말고사 및 통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며 문항 개발 및 통계 처리를 위해 애쓰는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을 이유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교육당국과 일선 교육청이 초유의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교과부 장관이 현직 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수장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양측 갈등이 `기싸움'을 넘어 형사고발로 비화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서로 "철저한 법적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이라며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왔다. 교과부는 이날 고발 이유에 대해 김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미룬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또 검찰이 해당 교사들을 기소했는데도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한 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한 것 등도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사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을 징계할 경우 오히려 징계권을 남용 또는 오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즉 교사 시국선언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를 강행하면 우리 사회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수차례 담화문을 내 "다양한 의견의 평화적인 표출은 민주주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헌법은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교사 시국선언이 합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고발 조치가 또 하나의 파장을 낳는 것은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고발한 것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부처가 주민들이 선출한 자치단체 수장을 고발한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과거 비슷한 사례로는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과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의 사례가 있다. 이 동구청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도 결론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교육감이 고발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행정에는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감 공백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김 교육감 기소를 선택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기든 다툼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 내년 6월까지는 김 교육감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취임한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규모를 대폭 줄이되 외고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개편안이 10일 확정되자 외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외고로 남으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으로,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줄여야 하는데 서울지역 사립인 대일외고, 대원외고, 명덕외고는 한 학년이 12학급에 420명을 선발한다. 서울외고는 10학급 350명, 한영외고는 10학급 420명이며 경기 고양외고는 12학급에 480명을 뽑고 있고 과천외고도 12학급 420명이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사립외고 교장들은 개편안이 외고 유지에 방점을 뒀음에도 학교 규모를 축소할 경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외고 이택휘 교장은 "지금도 정부보조가 전혀 없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학생수를 대폭 줄이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원외고 최원호 교장은 "질 좋은 외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수를 줄이라니 걱정스럽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주장했다. 국제고나 자율고 전환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일외고 남호법 교장은 "선택하라면 외고로 남는 쪽을 고르겠지만, 남더라도 학교 운영에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로 바꾸면 학생선발권을 포기해야 해 매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명덕외고 맹강렬 교장은 "자율고로 전환할 경우 내신 상위 50% 중 추첨해서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학년도부터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성적을 외고 입시전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영외고 이 교장은 "외고 입시에서 필기고사나 경시대회 성적을 빼라는 것은 외고 차원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라 새로울 게 없지만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은 말썽이 일어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고생 학부모들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원외고 학부모 조광순씨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외고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정책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경남외고 학부모 최미라씨도 "학급당 25명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외고가 사라지면 현재의 외고 입시에 따른 사교육보다 더 심한 사교육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학부모와 일반고생 학부모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딸이 외고에 지원해 결과를 기다린다는 김모(43)씨는 "외고 몸집을 줄인다 한들 사교육이 사라지겠느냐. 이런 대책으로는 사교육도 못잡고 수월성 교육의 기회도 빼앗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2학년 딸을 둔 정모(46)씨는 "외고 입시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로, 평준화의 틀 안에서도 뛰어난 학생을 위한 교육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반고 2학년 아들을 둔 권모(45.여)씨는 "외고가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학원이 아니라 능력있는 학생을 뽑아 전문 인재로 키우는 학교가 되려는 변화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자녀를 일반계 공립고에 보내는 전모(45)씨는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안은 외고 입시를 둘러싼 사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개편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2010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정시모집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각 대학의 정확한 입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등 서울 22곳을 비롯한 전국 82개 대학이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형 방법을 설명하고 모집요강, 홍보책자 등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현장에 설치될 진학진로 상담관에서는 70여명의 현직 진학담당 교사들이 맞춤식 진학 상담을 하며 종합정보관에서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 학문 분야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대교협은 이번 박람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전화 1600-1615)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사는 10일 법무법인 해승 대표변호사인 이호종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 변호사(사시 43회)는 보건부, 한국농어촌공사 고문변호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비상임감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교총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영양·상담·사서교사 업무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보건교사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과위는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통해 증액사업으로 이들 교사의 업무수당 신설·인상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양·상담·사서교사는 월 3만원의 업무수당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은 영양교사 4412명에 대해 총 15억 8800만원이다. 상담교사는 711명에 대해 2억 5600만원, 사서교사는 489명에 1억 7600만원이다. 현재 월 3만원인 보건교사 수당도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6584명 분 39억 5000만원이다. 교과위 의원들은 “처우 개선 예산이 모두 합해 60억원 이내여서 크게 부담스런 액수가 아닌데다 보건교사와 달리 영양교사 등은 업무수당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점에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많게는 2000명 가까운 급식인원과 소규모 학교인 경우 2개교를 공동관리하는 등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와 날로 업무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담, 사서교사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처우 예산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도 꼭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예산과 녹색성장 예산, 서울대 법인화,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산 등은 여야간 이견 조율이 안 돼 계속 심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9일 발표한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유치원 교원 평가제, 정보공시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제고사업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인력 확충방안이 미흡하고 ‘유아학교’ 추진 계획이 빠져 있어 향후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면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교원도 단계적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된다. 또 정보공시제도와 재무회계 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원형’ 사립유치원은 교육역량제고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기존에 지급되던 환경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계속 지원한다. 도시개발 시에는 병설유치원 설립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일반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유치원 교사 양성과정을 향후 4년으로 일원화하며, 오후 종일제 과정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언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는 “재정지원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제도를 정비해 효율화를 꾀했다”면서도 “공립 확충, 사립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인력 확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병설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및 공립 전환,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내걸면서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라는 단서를 덧붙였다. 교과부는 “선진화를 위해 내년도 시도 유아교육예산이 올해보다 2000여억원 늘어날 것”이라지만 전체 1조 4500여억원의 예산으로 140만 유아의 교육을 선진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초등 한 개 학년 예산이 2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도 유아교육은 여전히 ‘주변교육’이다. 한 시교육청의 담당자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확대(소득하위 70% 내 가정의 둘째부터 유아학비 100% 지원) 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느냐”며 “최소한 종일제 유치원에 기간제 교사 이상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립 종일제 전담교사 배치율은 17.8%에 불과하다. 예산이 불충분하면 지금처럼 전일제강사나 보조인력만 늘어날 뿐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내년에 지방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데 2000억원 는다고 되겠느냐”며 “사립유치원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출기준에 포함시키거나 유아교육을 위한 분권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달 간 교육계와 정치권을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거쳐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말 많던 외고, 존속하나 =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 외고 유형을 아예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 교과부는 1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했다. 또 1안에서 제시했던 외고의 존속 요건을 완화해 외고들이 계속 외고로 남을 수 있는 여지를 한층 넓혔다. 즉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현재 학급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ㆍ대일ㆍ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다. 또 공립외고는 내년 2011학년도 학생 선발 때부터 `학급당 25명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학생수가 더 많은 사립외고는 유예기간을 둬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 시도 여건에 맞춰 학생수 감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1안에서 제시됐던 학급 및 학생수 감축안에 대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외고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숨통을 열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만약 이러한 존속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별로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형 공ㆍ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 강화되는 일반고 수월성 교육 = 특목고 체제 개편에 맞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고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는 무학년제 및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년 구분없이 영어, 수학 교육과정을 10~15단계로 구성해 단계별로 도달해야 하는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한 뒤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최소 필수 과목으로 정해 일정 수업시수와 성취수준을 넘어야 졸업을 시키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운영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33개 일반계고, 17개 전문계고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를 점차 확대해 2012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가운데 과학, 영어, 예술, 체육 등 일부 과목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강화해 가르치는 과학 중점학교 및 영어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 지정하고,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도 내년 30곳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10일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검토를 거쳐 내놓은 이번 안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지난달 말 발표한 `외고 조건부 존치안'에 외고들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폐지 압박을 받아온 외고들로서는 상당부분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외고폐지론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폐지론'의 실체에 회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또다른 사교육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려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 대폭 완화된 외고존속 조건 = 교과부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발표한 두 가지 개선안은 외고 규모를 대폭 축소해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1안'과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교로 전환하는 `2안'이었다. 교과부가 10일 내놓은 최종안은 사실상 1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기존안과 달라진 것은 정원의 `대폭 축소' 부분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점이다. 기존 1안에 따르면 현재 외고가 존치할 경우 학급당 학생수(36.9명)를 국제고(20.7명),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10~12학급)도 국제고나 과학고처럼 6학급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안은 이 같은 정원 축소 규모를 `학년당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 조건을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엄격히 적용하면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되지만, 기존 1안이 제시한 조건보다는 한참 완화된다. 기존 1안에서는 현재 학급 인원이 기존의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특히 최종안은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해법 될까 =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책은 그동안 외고들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어, 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성천 부소장은 "영어 내신 약화는 일정 부분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부 외고 입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다. 김 부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결합되면 외고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제한은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각 학교가 순수하게 영어만 잘하는 학생을 뽑을지 의문이며,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를 전 교과를 잘하는 학생을 뽑는 데 활용하고 우수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에 가산점을 주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시전문가는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고액 컨설팅 등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무슨 대안이 되느냐"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 경력 평정기간 25년으로 환원해야 - 참여정부 시절, 현장교원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해바라기형 코드장관, 코드정책에 의해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대못 하나가 뽑혔다. '근평 10년'이 '최근 5년 중 유리한 3년 선택 반영'으로 바뀌어 2011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10년간 교사들을 승진에 옭죄이게 해 숨조차 쉴 수 없게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칠 생각보다는 교직 11년차부터 근평관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교육 선배도 경쟁 대상자로 만들어 교단을 흉흉하게 만든 것이다. 또 근평 기간 10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근평을 잘못 받으면 승진을 포기하게끔 만든 규정이었다. 한 번 교감이나 교장, 또는 동료교사에게 잘못 보이면 영원히 구제될 수 없도록 한 악법이다.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교사는 승진에 대한 꿈을 버리게 하였으니 잘못된 법임에 틀림 없다. 일선 교사들을 옭죄는 근평 10년이 3년으로 줄어드니 근평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교사들의 근무의욕은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여 참여정부의 승진규정 대못 하나를뽑아낸 것이다. 가슴까지 시원하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서 뽑아야 할 대못 하나가 남아 있다. '경력 평정 기간 20년'이 바로 그것. 과거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것을 원래대로 25년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수원의 모 중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점수 만점이 20년으로 줄어드니 16년차부터 승진 점수를 관리하는 교사가 생겨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황은 16년차부터 25년차까지 다수의 승진 후보대상자들이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교직의 특성은 신구세대의 조화에 있다. 경력 교사들의 경륜과 리더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젊은 교사가 모두 유능한 것은 아니다. 젊은 교사들의 승진이 빠르면 그만치 퇴직도 빨라지는 것이다.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조기 퇴직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지금 학교 현장은 승진 가산점에 따라 인사이동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근평 10년으로 바뀌자 경력교사가 농어촌에서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다. 교단이 안정되지 못하고 술렁이는 것이다. 승진 규정 하나가 현장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모 고등학교 교감은 말한다. 경력 25년으로의 환원이 시급하다고. 교사들을 16년차부터 경쟁구도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과거처럼 승진을 앞둔 20년 이상자들이 근평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잘못 박힌 대못은 빨리 뽑아야 한다. 근평 10년의 피해자도 생겼다. 법령이 조변석개될 줄 모르고 이에 대비한 교사들이다. 당장 2010년 1월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현행 제도를 적용받아 근평 반영비율이 2009년 50%, 2008년 30%, 2007년 20%다.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7년 1월에는 10년치가 반영될 뻔 한 것이다. 지금처럼 경력 20년으로 그대로 둔다면 교사들을 일찍부터 승진대열로 몰아넣는 것이다. '근평 10년' 대못을 뽑은 것에 이어 '경력 20년' 대못도 마저 뽑았으면 한다. 교총이 교과부와의 정책 교섭에서 큰 역할을 수행, 이번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냈는데 '경력 20년' 규정도 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기 바란다. 이게 현장 교원들의 진정한 바람이다.
자연은 변하지 않고, 인간사는 변한다. 역사와 문화는 변해도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자연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언의 함성으로 진리를 준다. 그런데 사람 사는 모습도 변하지 않는 듯하다. 사회의 모습은 급변하지만,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취향은 변하지 않는 듯하다. 아니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하듯 오히려 내면의 깊은 세계를 그리워하며 사는 듯하다. 요즘 걷는 것을 예찬하는 데 이도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요즘 걷는 것이 행복하다고 한다. 걷는 것이 기쁨이고 그 순간에 황홀함을 느낀다는 찬사를 한다. 심지어 걷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걷는 길을 개발하고 있다. 아예 돈을 내고 걷는 상품도 만들어졌다. 걷는 것은 인류가 가장 원초적으로 해 오던 본능이다. 걸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 걸으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걸어서 경제 활동과 기타 생존 활동을 하게 된다. 사실 나는 걷는 것이라면 지겹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뿐만이 아니다. 내 나이 때 사람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울 답십리에서 학교를 다녔다. 남들은 서울 태생이라고 하지만, 그때 답십리는 시골이나 다름없었다. 큰 저수지가 있고 논밭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었다. 당연히 학교는 없었다. 학교는 고개 저 너머 전농동이라는 곳에 있었다. 우리는 아침에 마을 입구에 모여서 학교까지 걸어갔다. 가도 가도 학교가 나오지 않았다.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다가 쉬고 오다가 쉬어서 저녁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 집에 돌아 왔다. 공부보다 매일 걸었던 고통만 있다. 자전거 하나 사기 어려웠던 시절, 그때 걷기는 고통과 동시에 가난의 은유였다. 한때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목표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이 모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우리 국민이 부지런해서 성과도 빨리 나타났다. 너도 나도 사회에 빠른 물결에 동참을 했다. 밥도 빨리 먹어야 했고, 출근길도 서둘러야 했다. 모두가 빨리빨리 하니까 사회 문화조차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건물도 빨리 올라가고 고속도로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생겼다. 덕분에 우리는 짧은 기간에 가난을 극복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생활도 윤택해졌다. 현대 문명의 상징인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왔다. 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꿈 같이 여기던 마이카도 실현되었다. 이제 세상은 더 빨라지고 초고속 인터넷 시대로 질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걷기가 유행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실제로 걷기는 인간에게 유익하다. 가장 먼저 걷기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남녀노소가 즐기는 운동이 걷기다. 걷기의 최상의 매력은 만남에 있다. 걷는 중에는 자동차에 실려 지나쳤던 것들과 만난다. 주변에 나무도 꽃길도 만난다. 불우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을 배우기도 한다. 나무의 의연한 모습에서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 들풀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삶의 넉넉함을 배운다. 걸으면서 나를 발견하는 것도 큰 수확이다. 걸으면 내면의 정밀함을 들여다볼 수 있다. 걸으면서 삶을 음미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떤 인생론보다 정직하다. 걷기는 유동성과 자유로움이 있다는 점에서 인생과 유사성을 지나고 있다. 자신의 몸으로 걸어야 하는 길은 고난과 시련의 길을 가는 인생이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삶의 경작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름답다. 삶에서 우리의 의지는 때때로 흔들리기 쉽다. 그러나 묵묵히 걷는 자세에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더러는 느슨하게 더러는 빠르게 걷듯이 우리의 삶도 구애받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순탄하게 갈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세상은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다. 한때 시골 사람들은 서울 구경이 생전에 꿈이던 시절이 있었다. 고층 빌딩을 직접 보는 것이 자랑이었다.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택시를 타고 달리던 곳이 고가도로였다. 도시는 도시대로 청계천에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교통 도시라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을 모두 철거하고 사람이 걸어다는 길을 열었다. 차는 더 많아졌는데, 차도를 없애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만든다. 서울의 회현동 고가차도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예산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허물었다. 허물기 전에는 교통 혼잡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길이 훤하게 뚫렸다고 야단이다. 고가차도가 없어져서 청명한 하늘이 보이고, 남산이 눈앞에 펼쳐져서 걷기에도 좋다고 입을 모은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 그 자체를 유기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성장, 생멸한다는 말도 했다. 지금 세상사에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새삼 공감이 간다. 최근 지구촌은 ‘저탄소 녹색 성장’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도 결국은 과거의 삶을 회복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제는 자연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로 치우친 적이 있다. 첨단 의료 장비부터 집안의 잠금 장치도 디지털이 장악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디지털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인다. 디지털 기술로 큰돈을 번 삼성이 최근 차세대 경영 방침을 첨단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 가치의 만남인 ‘디지털 휴머니즘(Digital Humanism)’을 선언한 것은 새겨보아야 할 담론이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의 CEO(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배럿(Barrett) 전 회장의 은퇴 후 삶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35년간 공룡 기업 인텔에서 현대인을 초고속의 삶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회장직에서 은퇴하면서 이제 한적한 시골 산장의 주인으로 변신했다. 그는 휴대전화도 연결이 안 되는 외진 시골에서 산장을 관리하고 고객을 접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편안과 여유’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컴퓨터로 글을 썼다. 그러나 지금은 글을 쓰면서 컴퓨터를 멀리 한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끊임없이 깜빡이는 커서가 글쓰기를 재촉한다. 글쓰기는 여러 면에서 편리한데, 생각을 오래 다듬을 여유를 주지 않는다. 컴퓨터 글쓰기는 미사여구의 수식을 끼어 넣으려는 한없는 유혹을 느낀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보다 원고지에 글을 쓰고 있다. 원고지에 또박또박 쓰는 신중함이 있다. 펜을 이용한 글쓰기는 깊은 생각의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하는 행복감이 있다. 정보화의 시대에도 우리는 혹시 닥쳐올 비정함을 경계하려고 애를 썼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에도 사이트 개설을 하면서 ‘홈페이지’라며 따뜻함을 표현했다. ‘정보(情報)’도 ‘정(情)’이라는 한자어를 쓰면서 마음을 다독였다. 그뿐인가.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일촌을 맺으며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가. 인간은 원초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듯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즉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인간은 본래의 삶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매일 디지털에 얽매여 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황폐한 정서를 달랠 때는 자연에 기댄다. 들녘의 그윽하고 소리 없는 울림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다. 새 것, 화려한 것, 큰 것, 빠른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물린다. 오히려 근심을 낳게 한다. 우리의 삶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순수함과 청명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 한적한 시골 마당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빗자루 몽당이 가슴에 담길 수 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일 뿐이다. 정신적인 풍요를 즐겨야 한다.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훈훈한 마음의 여유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마음의 경작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