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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권침해 사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권 119’ 제2기가 11일 발대식 및 연수회를 갖고 새롭게 출범했다. 교총이 2007년 조직한 ‘교권 119’는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됐다. 2기는 총 60명으로 수업 중 발생하는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권 119 위원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상담 및 현장 방문 등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교총은 교권확립 및 교권침해 예방활동을 위해 매년 교권메뉴얼 및 예방자료 동영상을 제작·배포하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판례, 저작권법 위반 소송 제기 대응방법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메일과 팩스로 학교현장에 알리고 있다. 또 ‘5 TO 1 system’을 구축해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한국교총·시도교총·시군구교총·교권119·교권변호인단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하면 교총교권국(02-570-5612~4)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권침해현황 보고 및 출동 안내’에 대한 소개를 하고, 박주용 교원소청심사위 심사과장이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7일 공무원보수규정이 일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에 대해 단체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교총회원도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 이번 겨울방학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회장은 교총회원 명부를 확인하고, ‘원천징수 동의서’를 모아 행정실을 통해 유·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대학은 대학본부로 보내야 한다.(추후 세부 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 교총회비 납부 방식 변경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 교총회비 납부를 위해 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종전의 방법으로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는 반드시 개인이 작성해, 자필 서명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교원에 해당되나요? 국·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유·초·중·고·대학 교원인 공무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립학교 근무 교원은 기존 방식(원천징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교총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분회장을 통해 ‘분회별 회원명부’ 상의 회원 본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② 분회장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한 후 분회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동의서’에는 인적사항과 연월일을 포함한 자필서명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다만 회비가 공란일 경우 분회장 등이 알려준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시고, 기간은 공란일 경우에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④ 분회장과 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을 통해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중인 회비 액수는 행정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회장(교총업무 담당 선생님)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시·도교총에서 송부한 분회 회원 명부에 회원 각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②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토록 활동을 전개하고 수합합니다. ③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교육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이 어려울 경우, 행정실에서 수합한 원천징수 동의서와 소속 회원명단을 대조해 누락된 회원에게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⑤ 확인된 분회 회원명부는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해당 시·도교총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⑥ 기존 회원이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분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① 교총회원이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제출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수합한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명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존 회비 납부 명단에서 누락되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 동의서’는 한 번만 작성하면 되나요?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 동의서’는 최대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매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어디(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회원 개인이 작성한 ‘원천징수 동의서’는 분회장(교총 업무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분회장은 수합된 동의서를 행정실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최종 납부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전보가 예상될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관내 정보가 예상되더라도 내년 1월 정상적인 회비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지역교육청 간 전보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제출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①회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②소속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출관이 변경돼 ‘원천징수 동의(변경)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회비 외에 상조회비를 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건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시·도교총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분회의 분회장님께서는 소속 시·도교총으로부터 상조회비 납부 회원 명단 1부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하신 후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교총회원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회장님을 통해 해당 시·도교총에서 신규회원가입서와 ‘원천징수 동의서’를 수령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서는 한국교총 또는 시·도교총에 팩스(우편도 가능)로 송부해주시고,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일부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 명부의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와 함께 교장의 능력발휘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기간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나 파견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만료시에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나,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여 일반학교와는 공모제에서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교장연수도 현행보다 비율을 높여 교장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의 승진명부에 의한 교장들과 치열한 경쟁이 유발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의 기본취지는 역시 경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장이 되어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공모기간은 4년이지만 잘 만 한다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학교경영을 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승진교장의 8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도 많고 취지도 좋은 교장공모제 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장승진 시기가 빨라지면서 8년을 교장으로 재직한 후에도 정년까지는 몇년이 더 남는 경우가 많다. 잔여 정년을 교육청 등으로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특히 현재 재직중인 교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다. 즉 8년을 하고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남는 경우는 교사출신 교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문직 출신의 교장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물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문직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교감들의 이런 우려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단 1%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의혹의 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공모제확대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감들이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교감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물론 공모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을 거친 수많은 경쟁자들을 쉽게 물리치고 교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교육관료 출신과 경쟁에서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이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학부모들이 다 그런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학력과 과거의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교사출신으로 교감이 된 경우는 경쟁이 그만큼 버거운 것이다. 교감들의 불안감과 불평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현직 교장들이야 이미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감들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괌심도가 매우 높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장공모제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장 공모제는 한꺼번에 비율을 확대하거나 누구를 위한 확대라는 의혹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일시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교장 공모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염두에 둘것은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공모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의 강점이 능력있는 교장임용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감들도 능력으로 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과 융통성이 함께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 3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난 뒤부터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교과서도 진도를 다 마쳤고, 문제집도 다 끝났고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제 시간에 등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늦게 오는 학생 전체를 매일 지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결석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지각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명이 아니고, 결석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 번이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과 담당교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수능이후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난맥상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로 각 학교는 2010학년도 새 교과서 새 교육과정 계획으로 분주한 시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고 3학년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메스를 어떻게 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고 3학년의 교육과정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 이후의 교과 일정을 메우는 방안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1학년이나 고 2학년이나 여름방학에 방과후학습을 거의 다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이는 방안으로 편성하여 고 3학년의 교과 운영이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3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학비를 버는 과정은 겨울방학이다. 이 때에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손으로 벌어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시 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능까지의 시간도 길다고 하면 길지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과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이후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일정부분 줄이고 고 3학년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1주일 정도 후부터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신중히 모색되면서 나머지 많은 시간을 학교 당국은 1학년 예비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대학 당국은 수시 학기 예비합격생을 대상으로 조기 학점 취득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들이 4학년이 되어서 1학기 또는 2학기 전에 취득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어 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한결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질적인 고 3학년 교육과정 문제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 3학년 학생이 수시 학기에 합격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학교 당국이 퇴학 조치를 취하는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원칙대로 하면 고 3학년 학생도 6교시까지는 수업을 받고 귀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6교시를 메우는 교과 내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무의미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고 3학년 과정을 원시안적 안목으로 다시 내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부곡 사랑 나눔 행사- 인천부곡초등학교(교장 지종선)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곡 사랑 나눔 행사’로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사를 마련 성황리에 마쳤다. 교육의 3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재학생과 성금 기탁을 요청한 기관 중 선별하여 지원될 예정인데 행사 첫 날, 전교를 돌며 모금을 진행하였던 6학년 강정연 학생은 “친구들과 많은 후배들이 성금을 내는 모습을 보며 무척 놀랍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 무거운 모금함을 들고 다니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따뜻한 사랑이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쓰인다고 생각하니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람이 몸살에 걸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열이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여기서 2~3도 정도만 올라가도 심한 오한을 느끼며 식욕을 잃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온도가 올라가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가 하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치명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2080년대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물이 멸종 위기에 빠지고,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물 부족을 겪고, 해안가의 30%이상이 유실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기상 이변에 의한 폭동, 전쟁 등 무정부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현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세계 19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등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회의장 주변에는 환경단체와 개인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실질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더 발전시킨 뒤에 의무감축국으로 가야한다는 고민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중기 감축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최대한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축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날이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기후학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환경 재앙이 반드시 온실가스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좀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 20% 교사초빙, 자율학교는 50%까지 초빙이 가능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이다. 학교자율화방안에 따라 학교장에게 대폭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에 우선내신요청을 전입교원의 20%로 높였다. 과목제한도 폐지하였다. 유예비율은 현행20%에서 30%로 높였다.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면 정기전보 이전에도 다른학교로 다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규정이 대폭 바뀐 것이다.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각급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초빙 공고가 떠 있다. 모든 학교에서 20%를 초빙할 수 있으니, 모든 학교들이 초빙공고를 낸 것이다. 올해 정기전보 대상자인 많은 교사들이 이들 공고내용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여 초빙에 응해야 한다. 초빙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나중에 초빙외의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체교원의 20%가 초빙이니 한 학교의 교원수가 50명이라면 초빙가능인원은 10명 남짓이다. 이것을 매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두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갈곳이 없는 교사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빙에 응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초빙의 조건이 학교마다 상당히 까다롭다.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 등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조건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NEIS의 관리가 가능한교사,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자가 가능한 교사, 에듀파인 관리가 가능한 교사, 성적전산처리가 가능한 교사, 수학 과학 영재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사 등인데 이 경우 물론 배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업무들은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담당을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들은 망설이게 되고 초빙에 응하지 않게된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만이 초빙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학생지도와 수업은 정말 잘하는데, 업무조건에 맞지않아서 초빙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업무를 위해 단기간 연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사들은 서글퍼지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교사들이 수업외에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빙기준이 수업 우선인지, 업무우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능력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선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다. 그래도 특정한 업무에 능력을 갖춘 교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교사초빙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학교교육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업무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팔방미인이 아닌 다음에야 초빙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 초빙제의 근본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영원초등생, 도시문화 체험 전주 나들이- 방금이라도 비가 내릴 듯 잔뜩 찌푸린 11일(금), 정읍 영원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40여 명은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위해 전주 나들이를 했다. 도시문화의 상징인 백화점과 전주 한옥마을을 두루 탐방하면서 도시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체험과 견학을 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휘황찬란한 백화점 내부의 조명과 고급스런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의 편리한 이동수단 등 생소한 볼거리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만족한 표정들이 역력했다. 한 학생은 가슴까지 울렁거릴 정도의 생생하고 웅장한 효과음향과 함께 전개되는 대형스크린의 영화 관람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다면서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4학년 한 어린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점심 식사로 평소 먹고 싶었던 피자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점이라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에는 먹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은한 조명과 친절한 서비스는 자연 그대로의 시골에서 자란 어린이들에게 사뭇 다른 환경이었다. 문화의 색다른 모습을 접하면서 자기 미래의 모습을 꿈꾸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힘찬 발돋움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영원초등학교 이학구 교장은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도시문화 체험 학습의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했다.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하면서 우리 고유의 기와집의 모습과 전통적인 풍습에 대해 인솔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기전’과 ‘한방문화센터’를 견학하였다. 100여년전에 건립했다는 웅장하고 고풍스런 ‘전동성당’앞에서는 기념사진 찍기에 열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동성당 건너편에 자리잡은 ‘남창당한약방(대표 한광수)’에 들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한약과의 관계, 수백가지가 넘는 한약재의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약을 첩으로 싸보고, 한방 방향제를 조합하여 예쁜주머니에 넣어 보고, 몸에 좋지만 약간은 씁쓸한 쌍화탕을 시음해 보기도 했다. 약방을 나서는 어린이들은 울긋불긋한 한방뱡향제 주머니를 두세개씩 손에 들고 부모님 차에 매달아 드리겠다고 무척 좋아하기도 했다.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0일(목)부터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부 후원을 받아 주관하는‘2009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전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 1,010kg의 쌀을 모아 12월 12일 서령새마을 금고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사랑의 좀도리 운동’은 새마을금고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십시일반의 정신을 되살려 여러 사람의 조그만 정성을 한데 모아 어려운 결식 아동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정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운동으로서 서산관내에서는 서림초를 비롯한 3개교가 동참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본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안내한 학교장 명의의 안내장을 발송,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결과 예년에 비해 10%이상 더 많은 좀도리 쌀을 모으게 되었다. 또한 전 직원 참여와 학생 참여율이 90%를 상회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삶의 큰 의미인 기부행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는 1석 2조의 교육적 효과도 거양하게 되었다. 좀도리 운동을 주관한 조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의 경제사정으로 연말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아 결식아동 및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본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사랑의 좀도리 운동’에 적극 참여해준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12월 12일 오후 2시 20분,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울 성동구 성동웨딩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충남 서산 서령고 국어과 최태진 선생님께서 신부 신영남 양과 백년 가약을 맺었다.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최태진-신영남 커플의 얼굴엔 시종일관 행복한 미소가 그치질 않았다.
전국 공공기관 중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들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교 자율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학교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했는데 개편안에는 일선 학교들에 대해 부분, 사안 감사만 남기고 정기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는 통상 2∼5년에 한 번씩 사흘간 실시되는데 그동안 감사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교직원들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왔다는게 교 육청이 내세운 명분이다. 그러나 종합감사는 각 학교에 대한 유일한 정기감사로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예방기능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나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은 검토해 왔으나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종합감사를 폐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일선 시ㆍ도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준용하고 있는 교과부 지침에도 종합감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종합감사를 받아야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전시행정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행정실장이라고 밝힌 A씨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종합감사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었다"며 "종합감사가 없으면 매년 10억에 달하는 각 학교 교육행정 예산은 더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씨는 "학교장들은 노력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적은 장학, 학업지도보다는 시설 유치 등에 매달리고 있고, 교사들 기분을 맞추려고 각종 회식과 연수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매년 교육관련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 공공기관을 통틀어 청렴도 최하위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종합감사 폐지는 "고민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7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재료 및 교재 납품업체에서 수년간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났고, 작년 8월에는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들어서도 지난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서울지역 학교장 5명 등 학교장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고, 이달 2일에도 업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쏘나타 승용차를 챙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이 구속됐다.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공공기관과 전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최근 4년 연속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 폐지가 그동안 시교육청이 보여준 `역주행'식 행정과 무관치 않다는 냉소적 비난마저 흘러나온다.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도입'을 목표로 교직원이 금품ㆍ향응 수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 및 사례를 공개하는 비리근절책을 만들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반나절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빚었다. 올해 6월에도 교원과 일반 교육공무원의 촌지수수나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교직사회가 반발하자 일주일도 안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4년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마저 원서접수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밀실회의'를 거쳐 목동, 강남 등 특정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변경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종합감사를 폐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 "감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일선 학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대신 사안 감사, 부분감사 등의 비정기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감사기능 축소가 절대 아니라고 발뺌했다. 또 "이번 조직개편은 교과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방안'과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 및 외부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결과"라고 해명했다.
두뇌한국(BK)21 사업 성과가 부진한 110여개 사업단의 지원비가 삭감되고 일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한 2단계 BK21 사업 3차 연도 연차평가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체 495개 사업단의 지난 1년 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것이다. 평가 결과 45개 대학의 112개 사업단(팀)은 성과가 최하위로 나타나 교과부는 이들 사업단에 대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던 사업비의 10% 내외(총 34억4천800만원)를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6개 사업단(경북대 기계, 인천대 공학9, 한양대 공학14, 경희대 사회6, 대구가톨릭대 공학10, 전남대 예술체육2)은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신 실적이 최상위로 평가된 40개 대학, 112개 사업단(팀)에 삭감된 사업비 34억4천800만원을 인센티브로 나눠줄 예정이다. 최상위 평가를 받은 사업단 또는 팀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국 단위에서는 서울대(10곳)였으며 성균관대(8곳), 고려대(6곳), 한국과학기술원(5곳), 연세대(4곳), 중앙대와 서울시립대(각 3곳) 등의 순이었다. 지역 단위 중에서는 부산대 11곳, 전남대 5곳, 전북대와 충북대 각 4곳, 부경대 3곳 등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3차연도 사업의 주요 실적을 분석해 보면 사업 참여 교수들이 지난 1년간 발표한 연구논문은 총 2만5천999건으로 전년보다 7.7%, 대학원생 논문은 1만3천861건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의 건당 인용지수는 교수 2.51, 대학원생 2.5로 전년 대비 2%, 2.9% 늘었다. 대학원생들의 실적 향상이 두드러진 것은 우수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BK21의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업단이 수주한 정부 연구개발비 및 각종 산업체 지원금은 총 1조3천343억원으로 전년보다 16.6% 증가했으며, 참여한 대학생 가운데 취업 대상자의 91.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에 참여한 대학 소속 교원 수(4만690명)는 1.5%, 외국인 교수(289명)는 21.4%, 외국어 강좌 개설 수(3천723개)는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내년에는 지원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비 감액 조정폭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 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서울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고교선택제'가 15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명문학교, 선호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 사실상 `거주자 우선배정'으로 배정방법이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더기' 된 고교선택제 =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흔히 인문계로 불리는 서울시내 후기 일반계고 입학전형 절차가 이달 15∼1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그러나 15∼17일은 학생들이 작성한 원서가 시교육청으로 접수되는 기간으로, 이미 학생들은 지원서를 작성해 교사들에게 제출한 상황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배정 예정자는 내년 1월8일 소속 중학교에서 발표하며 입학 신고 및 등록기간은 2월16∼18일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홍보해온 바에 따른다면 학생들은 3단계에 걸쳐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골라 지원해 추첨으로 정원의 20%가 배정되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하면 다시 이들 학교 정원의 40%가 추가배정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3단계에서는 나머지 학생을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 내에 추첨 배정된다. 이처럼 당초에는 3단계를 제외한 1∼2단계가 사실상 `완전 추첨'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은 2단계 배정을 통학거리나 통학시간(대중교통 수단) 등을 고려한 사실상 `근거리 배정' 방식이 가미된 `불완전 추첨' 또는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변경했다. 2단계에서 경쟁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통학조건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원천적으로 추첨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예컨대 목동 A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이 상승하고, 배정기준을 통학거리 1㎞, 통학시간 20분(버스 이용)으로 결정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만 추첨대상이 된다. 기존 모의배정 2단계 지원율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원율 상위 10개교 경쟁률이 각각 9.36대 1과 8.8대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목동, 강남, 노원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지역 선호학교에는 대부분 변경된 추첨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정 방식이 바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사실상 `특정지역 학생들만을 위한 고교선택제'라는 비난이 고조된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 시교육청 "바뀐 것 없다" = 시교육청은 변경방침으로 교육계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2단계 배정방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은 지난달 25일 가정통신문을 통해서였다. 설명 내용은 "2단계 배정은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배정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가야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지, `교통편의' 기준은 뭔지, 또 교통편의 외에 또 다른 배정기준이 있는지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제도변경에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 "바뀐 것이 없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믿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최근 시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고교선택제를 왜 수정했느냐'며 따졌지만, 파견교사라는 한 여성 공무원은 "바뀐 것이 없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느냐. 일부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거리 배정한다. 가정통신문 그대로다"라는 답변만 늘어놨다. 이 공무원은 "수정한 것도 없고 변경된 내용도 없다. 기자가 잘못 쓴 것이다. 바뀌지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자기들이 바꿔서 쓴 것이다. 원안대로 실행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해당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소개하며 "우리 서민이 그들과 싸우기에는 바위에 계란치기인 것 같다"며 "생각 같아서는 하는 일 그만두고 교육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중3 손녀를 둔 78세 노인이라고 밝힌 이모씨 역시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꿈나무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힐난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과 학부모단체들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도 제기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2차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파행 운영되자, 교총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황우여 정두언 의원 등 12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위원 사퇴서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국가백년대계를 다뤄야 할 교과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1건도 처리하지 못한데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모든 의원들은 적어도 1개 이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의 이번 사퇴서 제출은 상임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야당을 압박하면서 사실상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미미가 점입가경”이라며 “교과위원들의 상임위 탈퇴서 제출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교과위원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여야는 깊이 반성하고, 교과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내년도 예산과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과부가 내년도 교원평가를 전국 학교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및 여야간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교원평가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과위는 여야를 떠나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급기야 여당 교과위원 전원 사퇴지경까지 이러렀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정치권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과위 파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파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상임위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올해 서울대 수시 모집에 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가 879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는 11일 오후 2010학년도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747명, 특기자전형 1천144명,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138명, 북한이탈주민특별전형 1명 등 합격자 2천30명을 발표했다. 수시 모집에서 한 명이라도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879곳으로 지난해 807곳보다 72곳이 늘었고,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에서 합격자를 낸 학교는 96곳이나 늘어난 126곳으로 파악됐다. 또 광역시 출신은 1.5％ 감소하고 군(郡) 출신이 2.8％ 증가했으며, 출신 지역은 지방시 34.7％, 서울 30.3％, 광역시 27.8％, 군 7.2％로 집계됐다. 특히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합격자가 없었던 10개 군에서 11명이 합격했고, 이 중 경북 군위군과 영양군, 영덕군, 충북 괴산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 6개 군은 10년 만에 합격자를 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출신이 3.7％ 감소했고 과학고 출신은 1.7％, 외국어고 출신은 2.0％ 증가했다. 유형별 합격자 숫자는 일반고 1천378명(67.9％), 과학고 393명(19.4％), 외국어고 144명(7.1％), 예술고 47명(2.3％), 자립형 사립고 40명(2.0％), 전문계고와 외국 소재고 각각 6명(0.3％)이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1천167명(57.5％), 여학생 863명(42.5％)으로 작년과 비슷했으나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는 처음으로 여학생 비율(50.2％)이 높아졌다. 특기자 전형 합격자 가운데 재학생은 707명, 조기졸업자 338명, 재수 이상인 학생 90명, 외국 소재고 학생 6명, 검정고시 출신자 3명이다. 한편, 올해 서울대 수시모집에는 2천43명 모집에 1만3천706명이 지원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합격자들은 14∼15일 등록해야 한다.
정규 및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와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지도(Resources Map)’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섭 강원 신남중·고 교감은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제8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발제를 통해 “영어수업의 수준별 학습으로 사교육을 크게 줄였다”며 “지역청은 관내 학교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남중은 ‘학급수+1’ 형태의 수준별 프로그램 설치·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이 8개월 만에 51%에서 17%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소영 서울 돈암초 교사도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시·도교육청 역할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 활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소장은 “학교 밖의 각종 교육 자원을 학교의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그동안 포럼을 통해 제기된 공교육의 주요 과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체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공급, 진로 경로설계 및 진로지도 강화,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교육과정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활성화 및 자율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포럼에서 학부모 김연옥 씨는 “단순한 교육정책 홍보가 아니라 연수를 통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학부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위해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교과부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엿보인다. 우선 도시지역의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은 요즘 원아모집 시기로 민감해져있는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그동안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공립유치원 입학하기가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선진국답게 병설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 신설을 적극 추진해 학교다운 규모를 갖춘 곳에서 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서비스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계획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조치다.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교사 지원과 우수교사 발굴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종일제 운영에 있어 특성화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언어,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은 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칫 유아교육이 사설학원과 같은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유아들이 발달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른들의 돈벌이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립유치원의 교사 대부분이 요구해왔던 원장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공립유치원장의 평가를 계획했는데 이도 평가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 매우 유감이다. 원장공모제 도입 역시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가 좀 더 완화돼 인력 풀이 충분히 형성되도록 설계한 후 적용해야 할 일이다. 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 유치원을 학교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만 3세~5세 교육을 완전무상교육화 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설익은 만 5세 초등 취학 방안 발표로 유아교육계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원서를 마감한 결과 평균 1.16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작년 1.20대 1보다 다소 떨어졌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내 전문계고 입학 총정원은 마이스터고 2교, 특수목적고 1교, 특성화고 30교, 일반 전문계고 42교 등 75교 1만9천644명으로 총지원자는 2만2천815명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공업계(34개교)가 9천90명 모집에 1만1천255명이 지원해 1.24대 1, 1만554명을 모집하는 상업계에는 1만1천560명이 몰려 1.09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특성화고를 보면 상업계열은 일반 전문계고보다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약간 높았지만 공업계열은 다소 낮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현강여자정보고는 320명 모집에 277명이 지원해 정원에 미달함에 따라 11∼14일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작년보다 약간 경쟁률은 떨어졌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말미암은 홍보활동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원율이 나쁜 편은 아니다.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소신지원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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