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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고, 교원자격차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에는 입법 작업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단의 학습조직화에 성과를 낸 만큼 입법을 통해 현장 착근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이미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3법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우리 부의 입법 의견도 적극 개진해 내년 말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20년 이상 경력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2년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 또는 2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간강사나 연구원 등을 전임강사 등 정규직으로 임용할 때 고용기간보다는 학위, 논문, 연구실적 등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규정이 본격 적용된 뒤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업무 특성상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도 대부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노동부가 벌인 11월 실태조사에서 전국 153개 4년제 대학과 122개 전문대의 기간제법 적용 대상 6천320명 가운데 단 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 실직한 경우가 2천312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직업군은 박사, 기술사, 건축사, 변호사, 약사, 의사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통계를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이동경로 등을 살피고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기간제법 발효로 대량 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긍정적 효과(정규직 전환)와 부정적 효과(실직, 단기 기간제 증가 등)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등 취약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늘려주고 신속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근속 2년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별시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이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일선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대여론 등을 지적하면서 김 교육감에게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런 우려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최종안을 신중히 결정한 다음 도교육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상국 교육위원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사설을 소개하면서 '초안이 발표되고 어떻게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조례 초안과 관련한 '일선학교 학생지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3차례 공청회를 통해 교육공동체 주체 대표와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어느 수준에서 학생인권을 논의하고 (초안을) 보강하고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초안에 대해 논란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유옥희 교육위원의 질의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학교폭력이 자행되고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돼 목숨에 대한 자기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발과 복장부분도 필요이상 제지하는 억압적인 조치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는 박원용 교육위원의 질문에 대해 "학교마다 학칙이 있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강제조항이 없고 수용여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발.복장 자율화를 예를 들며 "완전자율화가 아니다"면서 "개성에 맞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초안을 섣불리 발표했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관심사안이어서 한번 더 알리기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육할 수 있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먼저다.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한상국), "교육감이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최창희) 등의 까칠한 질문을 던졌다. 김 교육감이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23일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및 교권보호 방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에 있다. 결과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과정이 진실하지 않다면 이는 성과에 집착한 비교육적인 행위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의 핵심은 창의적 교육에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진실에 기초한 전인격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가치를 담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진실을 가르쳐야할 교육당국이 만에 하나 거짓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사례는 현정부들어 사교육 논란과 관련하여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외고 입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외고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교육 경험 유무를 입학서류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학서류 가운데 학습계획서와 학교장추천서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즉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술하는 항목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미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동의하리라는 생각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현정부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경쟁력 강화에는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사교육 창궐로 이어져 국민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급기야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본질인 외고 입시를 방치하고서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외고 입시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물론 외고 입시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교육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고 입시 개편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입시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 성적, 면접 등이 반영된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는 사교육 유무를 서류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의 취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기에 서류에 사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연 진실을 기록할 학생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외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사교육은 필수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 자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기왕에 외고 입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면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것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옛말에 ‘경험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 학생은 이른바 사교육에만 전념한 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주도형인재’를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에 사교육 경험 유무를 기재하라는 것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외고 입시를 잠재력과 소질 그리고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거짖 자백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면 이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고 개편안 발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개편안은 외고로 하여금 규모를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총 등은 "각계 여론을 수렴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개편안에 대한 논란 종식을 주장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봉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성천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정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해 "수술 대신 해열제만 준 것"이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 수용 등은 외고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대책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부소장은 실질적인 외고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고의 법적 지위를 특성화고, 자율학교, 일반학교 등으로 전환하고 ▲외고 입시 사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외고의 선발권 제약 등을 제시했다. 공기택 수원동우여고 교사는 "이번 개편안은 사교육 광풍을 잠재우기는 커녕 사교육 시장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이라고 혹평하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외고 유지를 위한 자기 고집을 지속할 것이라면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외고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기득권층 압력에 의해 교육개혁이 좌초된 것"이라며 "사교육 시장의 흡입력은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선발방식에 국한된 어떤 개편안이 도출된다 해도 사교육을 경감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고의 학교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게 정부의 외고 대책의 핵심중 하나"라며 "앞으로 외고에서 외국어 특기를 무시하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과장은 나아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사교육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나라 중.고교 입시에서 사교육 시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극단적 외고 폐지 주장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교육비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은 심사숙고한 만큼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교육 문제와 관련,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뭘 갖고 하느냐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는데 '한국 교육의 강점이 뭐냐'고 갑자기 물어 거짓말은 할 수 없고 뭘 이야기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래서 한국은 부모님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 부모 교육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좋은 교육시키게 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한 가정이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어교육을 누구나 받으려고 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젊은이 수천명이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 뜨기 전에 미군 병사들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도착 한달도 안됐는데 세차례 모임에 나가서 한국 교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며 "한국 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나경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이성준 언론문화특보 등이 참석했다.
17일 제8대 대전교총 회장선거에 당선된 오명성 용산고 교장은 “교총에 대한 관심을 높여 대전교총 회원 1만명 시대를 열겠다”며 “그 첫걸음은 회원으로서의 권리 찾아주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6일간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오 당선자는 3844표(55%)를 획득했고 김명순 후보(신계중 교장)는 3066표를 얻었다. 총 투표율은 90.7%로 집계됐다. 함께 치러진 초등 부회장 선거에서는 하헌선 후보(동산초 교감)가 1562표로 당선됐다. 이외에 중등부회장 김영만 문지중 교장, 대학부회장 김영상 충남대 교수, 여성부회장 성수자 가오초 교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이날 확정됐다. 오 당선자는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권 수호, 자격 연수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것”이라며 “수업시수·학습당 학생수·잡무경감이 선행된 교원평가 시행, 학교평가 및 종합감사 통합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당선자는 이외에도 지역 단위 모임 활성화, 레저 활동을 위한 제휴 및 혜택 강화, 대의원회 기능 강화, 불필요한 교총 간부 연수 정비, 교총조직 및 예산집행 과정 공개 등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전 출신으로 공주사대를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오 당선자는 충남여고, 대전외국어고, 대전과학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을 거쳤다. 임기는 2010년 1월부터 3년이다.
강동률 창원 자여초 교장이 제32대 경남교총회장에 당선돼 16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경남교총은 처음으로 전 회원 직선으로 치러진 제32대 경남교총 회장선거에서 강 교장이 5838표(56.28%)를 얻어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정권규 후보(김해 대청고 교장)와 홍장성 후보(성주초 교장)는 각 3172표, 1362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우편투표로 7~15일간 진행됐으며, 투표율은 92.9%였다. 강 당선자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부회장단에는 수석부회장 강종표 진주교대 교수를 비롯해 윤갑석 김해신천초 교감, 홍민표 거제 신현중 교사, 김승주 창원기계공고 교사로 구성됐다. 강 당선자는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선거 기간 동안 만났던 회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믿음의 교총·반듯한 교총·힘 있는 교총’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은 ‘경남교총 회보 발간’ ‘교총회원 도움센터 구축’ ‘권역별 무료 상설직무연수기관 개설’ 등이다. 강 당선자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변화하는 경남교총의 모습을 회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첫걸음으로 축전이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진주교대, 창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마산교육청 및 도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현재는 한국안전공제회중앙회 이사 및 한국교총 조직강화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능점수가 발표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원학과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됐다. 학과선택은 수험생들이 평생 동안 가질 직업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과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수능점수나 성적, 자신의 흥미와 적성, 직업전망, 주변의 권유 등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대학 졸업생 취업 조사에서 대학 졸업 때 희망했던 직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들도 대학에 진학할 때 성적을 놓고 학과를 정했을까. 대학 졸업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직업전망, 주변의 권유 순이었으며 수능점수나 성적은 그 중요도에서 낮게 나타났다. 상당수 수험생이 흔히 수능점수나 성적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과 차이가 났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일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직업전망으로, 이것은 희망하는 학과의 전망과도 관련이 있다. 그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한 직업과 학과전망은 학과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의 직업전망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개발한 미래의 직업세계 2009는 직업편과 학과편으로 구분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커리어넷(www.career.go.kr)에 탑재돼 있다. 직업편의 경우 총 150개의 우리나라 대표 직업별로 직업개요, 준비방법, 적성 및 흥미, 취업현황, 소득수준, 관련학과, 핵심능력,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이 정리돼 있다. 또 직업별로 10년 후 발전가능성, 고용안정, 근무여건, 직업전문성, 고용평등, 보상 등에 대한 전망이 각각 제시돼 있어 수험생들의 학과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직업별로 대표적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직무소개, 직업선택 동기, 직업준비 및 경로, 직업특성, 자기계발(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재교육 활동, 학습 등), 직업선택을 위한 조언 등이 포함돼 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9 학과편은 150개의 학과별로 학과개요, 주요 교육내용, 취득가능 자격, 졸업 후 진출 분야, 5년 후 학과전망이 제시돼 있다. 또 해당 학과의 대학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과에 진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성과 흥미, 관련 고교과목, 학과 준비사항 등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KNOW라는 사이트(http://know.work.go.kr)인데 대학의 학과정보와 직업정보가 충실하게 기술되고 상호 연동이 되어 있다. KNOW의 학과정보에는 7개 계열별로 210개의 학과별 학과영역, 적성과 흥미, 주요교과목, 취득자격, 개설대학, 진출분야, 관련직업, 취업현황 등이 자세하게 제시돼 있다. 또한 700여개의 직업정보가 학과정보와 연동되어 각 직업별로 하는 일, 임금, 일자리 전망, 자격, 업무수행 능력, 지식, 업무환경, 직업에 요구되는 성격, 흥미, 직업가치관 등을 알려준다. 이런 방식으로 학과선택을 하면 대학을 자퇴하거나 반수를 하는 것이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대학생이 학과선택을 잘못해 엄청나게 고민을 하며 전과하거나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 수험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 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 아닌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한 학과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등의 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9800여개 국공립학교에서는 교총 분회장을 비롯해 교장, 교감 등 많은 교원들의 독려와 노력에 따라 교총회비 원천징수 동의서가 작성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교총은 전국 분회에 연락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 의무화 관련 사항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하는 활동을 벌였다. 확인 결과 대부분 분회에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동의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신규회원 가입을 독려, 회원 수를 늘리는 분회도 많았다. 대전 N중 분회장은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교사들과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권유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교총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은 정부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보수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 교원은 단체 회비, 기부금, 상조회비, 급식비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 개인별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립교원은 기존방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법령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총은 소속 분회에 협조 공문과 함께 ‘분회별 회원 명부’ ‘원천징수 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따라서 교총회원은 분회장으로부터 회원 정보를 확인하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해 분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분회장은 회원명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회원 없이 동의서를 받아 행정실 등에 제출하면 된다. 회원들이 서명한 회원 명부는 소속 시·교총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학교장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 자필서명이 의무화됐음을 고지하고, 교총분회장 및 행정실장과 함께 서명을 못한 교원이 있는지 확인해 동의서 작성을 권유하면 된다. 교총회비 외에 상조회비는 따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방학 전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만약 ‘원천징수 동의서’ 양식을 받지 못했거나, 모자란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수합된 ‘원천징수 동의서’는 행정실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원본을 제출하고, 행정실은 원천징수 관리대장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와 관련 ‘교총회비 납부 변경과 관련하여 회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선생님의 적극적인 참여는 19만 최대 교원단체의 공고한 단결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고, 한국 사회에 교육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교육 분야 과제를 살펴보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가장 큰 숙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은 `학교, 교사 간 경쟁 촉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은 모두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는 과제들이다. 특히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대학가에 개혁의 회오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칠 전망이다. ◇ 학교ㆍ교원 경쟁 촉진 =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국 40개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각 국립대의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을 없애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도록 한다는 것. 학교 재량에 따라서는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도 가능해진다. 성과연봉제도 대학 사회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서 실적에 따른 연봉제로 전환하면 그만큼 대학 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교수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예고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이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부모단체 등 6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만약 여야 합의 실패로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교원평가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별 연수에 활용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시군구별로 공개된데 이어 내년 말에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적 부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공개된 전국 고교의 수능 성적과 함께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학업성취도 성적까지 공개되면 그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에 모두 50곳으로 늘어난다. 지역 균형을 위해 세종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기업ㆍ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고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사교육비 절감ㆍ영어 강화 = 내년을 `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해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 학교 다양화 사업 등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전국 16개 시도별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률을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발표한 초등 영어수업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초등 3~4학년의 영어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ㆍ고교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도록 하며, 영어 수준별 이동 수업 비율을 올해 78%에서 내년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초등 5~6학년은 2011년부터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 비율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는 최대 50%까지로 확대해 실용 영어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행평가에서도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의 평가도구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내신에 반영한다.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방과후학교에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올해 4천172실에서 내년 6천172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457곳이 지정된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 영입, 명품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며 EBS의 위성ㆍ케이블 채널에서만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는 지상파 채널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를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 불합리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 대입개선ㆍ대학 역량 강화 =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폭 확대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수는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어난다. 최근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바뀌는 만큼 수능시험의 영역, 출제범위 등도 재조정해 201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 수능제도 개편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도 추진된다.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물리, 생물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잠재력 있는 석·박사급 인력 20명을 선발해 최소 3년간 1인당 4천만~6천만원씩 특별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특성화를 위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전문대학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우수 전문대학에 유치하는 등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 저소득층ㆍ맞벌이 가정 지원 = 대학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빌린 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지금까지 소득 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모두에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액은 올해 3천862억원에서 내년 4천838억원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73만명에서 77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교과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두고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에 1조700억원을 들인다. 나노융합 2.0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 등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려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사업(IL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학업성취도 증진 등 교육개혁을 위해 내놓은 4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주정부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7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RT3)'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 수혜를 위한 신청 마감시한이 한달뒤인 1월19일로 정해진 것. RT3 지원금 심사기준은 성적을 상당히 향상시키고 격차를 좁히는 것(30점)을 비롯해 전국 공통의 학력 기준을 개발과 채택,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의 개혁, 차터스쿨(독립형 공립학교)이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여건 보장(각각 40점) 및 학생들의 성적을 근거로 교사와 교장의 성과를 향상하는 것(58점) 등 모두 500점 만점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텍사스, 일리노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주 등을 제외하고 40여개 주가 지원금 수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상태. 지원금을 신청할 주정부들은 현재 보다 강화된 주 전체 차원의 커리큘럼, 차터스쿨 도입현황, 중고교에서의 성적상담 교사 배치 등 현재까지의 실적은 물론 자금 사용계획, 학업성적이 낮은 학교의 개선대책, 우수교사에 대한 실적급 지급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월 마감될 RT3 지원금 심사에서 탈락한 주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한차례 더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지원금은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나눠서 배정될 예정.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으로 내년 학교예산이 미 전역에서 모두 160억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정부들로서는 이 연방정부 보조금은 교육예산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 조지아주의 경우 서니 퍼듀 주지사 주도로 RT3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 지난 9월부터 4개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각종 교육개혁안 마련과 신청에 필요한 학업 성취 관련 통계준비 등을 계속중이다. 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받은 25만달러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교육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1월에 제출할 신청서를 손질하고 있다. 퍼듀 주지사는 21일"연방정부의 교육관련 보조금은 학교예산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특히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준비를 다짐했다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전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처럼 어려운 말은 없으리라.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매우 연약한 존재인지라 자신의 약점을 속이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곧 내 눈으로는 참된 나를 보기 어렵다. 물론 거울이라는 사물이 있어서 외양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히 보려면 남의 눈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둑의 복기(復棋)다. 필자가 비록 바둑은 두지 못한다 해도 가끔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대국이 끝난 다음에 해설가들의 설명과 함께 복기하는 것을 보기는 했다. 이 복기가 바로 남의 눈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며, 당시 내가 했던 것을 다시 반추해 보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9년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짓이다. 과연 올해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계획했었던 일은 잘 이루었는지 등을 돌아보는 때가 아닌가 한다. 초등학교 때는 곧잘 썼던 일기를 머리카락이 굵어졌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나를 한번 뒤돌아보는 것은 한교닷컴에 올린 e-리포터가 아닌가 한다. 자주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번 꼴은 기고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목과 내용을 읽다보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러볼 수 있다. 즉, 복기의 일종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내가 쓴 글이긴 하지만 다시 읽어 보면서 조금 말을 더 다듬었더라면, 저런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했었더라면, 이런 입장도 고려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글도 있다. 하지만 어쩌랴. 그것도 다 내 깜냥인걸. 내가 남긴 아쉬움 남는 글일지라도 다른 사람 눈에 비친다면 새롭게 읽힐 수도 있겠고, 그들에게 다른 모습의 거울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게 한다. 미국 철학자이자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가 한 말이다. 다가오는 2010년은 2009년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전국의 초.중.고생 및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성숙도가 가장 낮은 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청주 서원대 손경애(교육학과) 교수 연구팀이 전국 61개 초.중.고생 및 대학생 4천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펴낸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 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연구팀에 따르면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 구성요소의 민주적 성숙 정도와 관련한 평가에서 '나 자신'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인 3.33점(만점 5점)을 매겼지만, 정치인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2.17점을 줬다. 학교 구성 요소의 민주적 성숙도에 대해서는 학부모 3.25점, 교수.교사 3.21점, 학생 3.09점, 수업.강의 3.05점을 준 반면, 행정사무직원(2.88점), '교육행정가'(2.84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 가치.태도, 민주주의 참여.실천 등을 점수화해 낸 초.중.고.대학생의 민주시민 의식 수준은 보통 수준인 평균 3.2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 의식 수준은 초등생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3.29점, 고교생 3.22점, 대학생 3.27점으로 집계됐고 여자(3.31점)가 남자(3.27점)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5점 만점)에서 학생들은 '미흡' 수준인 2.59점을 매겨 민주화 진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초등생 65.6%, 중학생 40.2%, 고교생 36.0%, 대학생 33.7%가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손 교수 연구팀은 "연구결과, 학생들의 민주시민 의식 수준이 높지 않고 민주주의 제도 및 실현에 대한 불신 및 냉소적 태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이 장기화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현실 참여에 소극적인 시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이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를 연계하는 민주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지식 영역에 편중된 민주시민 교육 대신에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실질적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화로운 교육적 경험이 제공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의 입시와 관련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려자 전형 외에 지역균형선발 전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있는 영흥초등학교(교장 이상미)와 영흥중학교(교장 김중수)를 찾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하면 도서나 벽지지역 학생 등이 우수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 처음 도입된 자율고 입시에서 대다수 학교가 배정된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배정된 정원 안에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교 입시에서 자율고는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공립 외고는 내년부터 정원의 20%를, 사립 외고는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까지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선발한다. 한편, 교과부는 이 차관이 이날 영흥초 및 영흥중을 찾은 것을 끝으로 올해 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취임한 이 차관은 현장 중심 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로 기숙형고교, 마이스터고, 교원능력평가 우수학교, 영어교육 우수학교, 급식 우수학교, 특수학교, 자율학교 등 유형별로 총 51개교를 방문했다. 이는 지난 1년간 매주 1개 학교 이상을 찾은 셈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로 전남지역 교사 수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도가 이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2일 박준영 도지사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면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지역 소규모 학교는 교원 부족과 함께 학생,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210명의 교사가 대도시로 옮겨갔고 내년에는 무려 783명의 도내 교사가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며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은 교원을 아예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에는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혼용, 적용해 교사수 감소가 200명 안팎이었으나 내년에는 배정 기준이 바뀌면서 783명이나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내년 도내 중고교 318개교 중 교사가 감축되는 학교는 163개교나 되고 이로인한 교사결원은 424명에 달해 교원 배치율도 7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는 정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치 계획 철회와 도.농간 교육 양극화해소 대책 등을 요구하고 이와함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더욱 낮추고 교원배정 기준에 도서 벽지형을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과부의 획일적인 교원배치 계획은 농어촌 지역을 더욱 살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16일 제62회 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 5명을 선출했다. 이사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에 이어 선출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현청 상명대 총장, 곽덕훈 EBS 사장, 이기봉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 민형동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신상철 에이치엘엠씨 대표이사 등 5명을 새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헌법학회 제 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2010년 12월까지 1년이다.
이명구 전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14일 EBS부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12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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