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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 서산지역의 학교들이 색다른 졸업식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서산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미면 해미중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측은 상장 수여식과 내빈 축사 등 형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졸업생 한명 한명을 모두 단상으로 불러내 개인별 장기와 장래 희망 등을 소개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이 직접 쓴 '졸업생들에게 주는 글'을 낭독해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날 열린 해미초교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전원에게 태극기를 나눠줘 눈길을 끌었다. 졸업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이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취지로 학교측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졸업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큰 갈채를 보냈다. 지난 10일 열린 서산시내 동암초교 병설유치원 졸업식에서는 졸업하는 원생 모두에게 선행상과 동요상, 다독상, 협동상 등 학생들의 장점을 칭찬하는 상장을 수여하며 원생들을 격려했다. 서산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졸업식후 졸업생들의 심한 일탈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학교의 이색적인 졸업식 풍경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강원 홍천지역 고교연합 동아리인 다누리클럽 회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운동과 함께 무궁화 우표, 최승희 엽서 발행 등 지역문화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홍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천고와 홍천여고, 홍천정보과학고 재학생 30명으로 이루어진 다누리클럽 회원들은 최근 어렵게 사는 홍천 남산초교 4학년 고 모 양 집을 비롯한 두 가정에 30만원 상당의 연탄 600장을 구매, 직접 배달했다. 또 이달 초에는 홍천군 문화선양을 위해 무궁화기념우표 2종 1천장과 무용가 최승희 기념엽서 3종 3천장을 발행, 도내 전체 학교와 문화단체에 보냈다. 이들은 학업 틈틈이 아르바이트와 천연비누 제조판매 등으로 돈을 모아서 이같은 봉사를 하는 등 본보기를 보여 주변으로부터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다누리클럽 학생들은 작년 무궁화를 법적인 나라꽃으로 지정해 달라는 무궁화 국화 법률제정운동을 전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황병준(19·홍천고 2년)연합회장은 "홍천의 아름다운 문화를 바르게 알리려고 문화선양사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역 각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음식 찌꺼기 없애기, 물 아껴쓰기, 전기절약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Green School 녹색학교 만들기 운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중고등학교 졸업식이 열린 다목적실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가득 찼다. 중·고교 병설인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중학교 20명과 고등학교 18명으로 이들은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교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책을 제자들에게 안겨주는 '책을 들려 떠나 보낸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해마다 많은 학교들이 다양한 졸업 축하행사를 열고 있으나 관례적·형식적인 경향이 짙어 졸업식의 본래 의미인 축하와 감사, 격려, 각오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교직원들이 준비한 것이다. 교직원들은 작년 말 겨울방학 직전 교무회의에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 줄 방안을 협의하던 중 일정액의 도서 구입비를 거둬 졸업생에게 양서를 한 권씩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각자 서점을 찾아 졸업생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끌만한 책을 구입한 뒤 엽서에 졸업을 축하하며 격려하는 문구를 적어 예쁘게 포장한 책과 함께 졸업생들에게 나눠줬다. 사명기 교장은 "현대는 꾸준한 독서를 통한 정보수집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평생교육의 시대"라면서 "책 선물은 졸업 축하는 물론 앞으로도 책을 가까이 하며 늘 스스로를 변화 발전시켜 나가라는 교직원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학교 졸업식은 이 밖에도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영상편지에 담아 방영했고 재학생들은 졸업을 축하하며 플루트와 기타연주, 사물놀이 등을 공연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한편 목도고 졸업생 18명은 국립대 5명 등 4년제 대학에 10명, 전문대에 8명 등 전원이 진학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봉급생활자들의 절세하려는 마음은 굴뚝 같을 것이다. 그런데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불만스럽다. 실제 행정실의 연말정산 안내에도 200만원 이상만 네이스에 올리라고 되어 있다. 요컨대 200만 원 미만은 그냥 ‘버려지는’ 돈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 된다. 쓸모없게 되는 의료비 영수증이 아까워서 더 아플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게 의료비 부풀리기였다.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그러나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거의 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 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 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세수(稅收)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 초과도 문제다. 과세액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소리이다. 그들 봉급자들은 주거(住居)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일례로 지난 한 해 내가 장모 병원비로 쓴 돈은 한 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병원비는 큰처남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아예 공제대상도 아니다. 애들 장난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의 제도는 아닌 셈이다. 그러니까 4인 우리 가족이 쓴 200여 만원과 장모 병원비 1200만원 등 모두 1400여 만원을 의료비로 썼는데도 연말정산 공제액수는 고작 20여 만원이고, 실제 혜택은 기천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일이겠는가! 추후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간병비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자식들이 와병(臥病)중인 부모님을 모시는데 국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줬으면 한다.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괄적인 3%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 것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툭하면 ‘친서민정책’ 어쩌고 하는데, 아파서 쓴 의료비를 많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려 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졸업하는 중학교 후배들이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쓰는 졸업식 뒤풀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고등학생 김모(16) 양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중구 태화동 A여중 동창인 김 양 등은 전날 A여중 졸업식을 맞아 졸업생 이모(15) 양 등 후배 20명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씩 걷어 60만원을 모아 오라"고 해서 받은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양 등이 졸업식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후배들에게 "졸업식에 너희에게 계란과 밀가루를 던지는 '졸업빵'을 하겠다"고 했지만 후배들이 거절하자 "이러면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신 돈을 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후배들은 요구받은 액수에서 턱없이 부족한 13만8천원밖에 준비하지 못하자 겁을 먹고 봉투에 "돈이 적어서 죄송해요", "언니들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적어 선배들에게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온몸에 계란과 밀가루를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으로 피자를 사먹고 노래방에서 놀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양 등이 A여중에 다닐 때부터 후배들을 자주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졸업식 철이 되면 폭력적인 학생들의 행동이 더욱 과격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매년 방학 때면 되풀이되는 '시간 떼우기'식의 청소년 봉사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청소년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봉사활동 지원센터(http://vt.pen.go.kr)'를 운영하고 봉사활동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교육청은 이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봉사 장소를 확대하려고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와 효과적인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봉사활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시내 828개 기관과 장소에서 한 봉사활동만 공식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학생 개별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 봉사시간 부풀리기나 확인서 허위발급 등의 부조리를 원천 방지한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희 장학사는 "학생들이 형식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보람을 느끼도록 지원센터 운영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봉사 프로그램과 봉사터전을 확대해 학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경로효행을 실천하는 경남지역 교육공무원들은 승진 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효제(孝悌.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사상과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교육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승진 가산점 0.1점을 주는 '경로·효행 교육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지역 중심학교를 통해 각각 추천을 받아 이의제기 기간과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들에게 오는 11월께 교육감 표창과 함께 승진 가산점 0.1점을 부여한다. 20개 시·군 교육청마다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씩 모두 60명의 경로·효행 공무원을 경남도교육청에 추천한다. 시민사회·향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추천자 중에서 가산점 대상자를 가린다. 부모와 친인척, 배우자를 존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장애인·노인복지기관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추천대상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0.1점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학과제 모집을 단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서울대가 당분간 현행 학부·계열별 모집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12일 "이달 중 확정되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계획에 기존 모집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부 및 계열을 학과별로 분리하는 등 불합리하게 결합한 교육단위들을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런 결정은 서울대의 교육단위 개편 논의가 대학가에 '학부제 폐기 및 학과제 부활'이란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측은 설명했다. 김명환 교무처장은 "이번 개편 논의는 학과제나 학부제 중 어느 쪽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과거 두뇌한국(BK)21 사업 과정 등에서 기형적·비합리적으로 결합한 교육단위를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학과제 복귀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장기발전계획상 서울대의 기조는 여전히 '광역화'"라며 "당분간 모집단위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원칙적인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모집단위 개편과 관련한 최종 결정과 집행은 올해 선출할 차기 총장과 집행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본부는 지난해 6월 인문대와 자연대 등 7개 주요 단과대가 신입생 선발 방식 변경과 관련된 건의서를 잇따라 제출함에 따라 이달초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방식으로 대두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줄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부하는 잠재력이 풍부한 학생들도 많이 선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믿는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양적 확대와 속도에만 열을 내지 말고 현재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고 대학들은 사교육으로 키워진 스펙 좋은 학생들만 선발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토론회에서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정부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엄밀한 의미의 입학사정관제가 아닌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까지 돈을 지불할 의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대입제도연구실장은 "정부 주도에 따른 대학의 수동적 자세, 그와 관련한 제도의 오용이나 악용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등을 볼 때 지금의 정책 속도는 분명히 과속"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녹색나눔운동추진준비위원회’는 11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녹색·나눔운동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기부문화 확산과 친환경 과제 실천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교총, 한교조, 보건교사회 등 교육단체와 한국노총,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스카우트연맹, 해병대 전우회,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등 각계 시민·사회·청소년단체 대표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따뜻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인사말에서 교총 이원희 회장은 “환경, 기부지수라는 질적 수준으로 보면 우리는 낙제”라며 “미래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환경을 지키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고 말했다. 또 녹색자전거봉사단 한만정 대표는 “녹색나눔운동이 전 국민의 마음 속에 스며들 때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고, 한국사회교육원 노영환 원장도 “전국 4600여개 교육원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 단체는 3개항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각 단체의 고유 목적사업을 뛰어넘어 생활 속 녹색운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운동 실천과 이러한 녹색·나눔운동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법·제도 개선활동에 손을 맞잡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녹색·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했다. △1년에 천원 기부하기 공동진행 △각종 카드, 통신사 등의 포인트 기부 △교복 및 교과서 나눔 △생계, 재활, 치료비 지원을 위한 1인 1나눔계좌 갖기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및 출퇴근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폐식용유 재활용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에 나선 방배어린이합창단은 ‘종이접기’ 노래를 부르며 녹색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나눔운동’의 의의를 더욱 빛냈다. △녹색나눔운동 참여단체=그레이트코리아운동본부, 남북나눔공동체,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대한영양사협회, 보건교사회, 아줌마는나라의기둥,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자유교육연합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지구촌재난구조단, 청소년적십자, KFF 대학생글로벌봉사단,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학교녹색실천본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교육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병대전우회 서울연합회
대법원이 11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에 수험생 원점수와 영역별 등급구분 점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험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를 제외한 원점수 등을 건네줄 계획"이라며 "학사모가 학교별·지역별 수험생의 원점수를 요구한 것은 아니어서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학교별 데이터를 포함해 수능 원자료 정보(개인식별 자료는 제외)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추후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사모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민과 학부모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도별 수능 원점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전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발표되는 중등교사 3947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3월1일자) 명단에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전보되는 교사 17명이 포함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서 비리나 저조한 근무평정 점수 등의 이유로 1년에 한두명의 평교사가 학교를 옮긴 적은 있지만 무더기로 강제 전보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조치는 작년 말 행정예고를 거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정기전보 기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이 교사를 전보 조치할 수 있는 '특별전보 사유'가 신설됐다. '특별전보 사유'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행위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등과 관련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해당 학교 재직 중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등이다. 지금까지도 학교장은 소속 교원을 특별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특별전보의 구체적 사유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강제 전보가 이뤄진 적은 드물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교장 권한이 강화됐고, 능력이 부족한 교사 등은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전보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중학교 교사 2133명, 고등학교 교사 1814명 등 전체 중등교원의 19%가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의 행정·교육공무원 노조가 통합 움직임을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행공노)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광역연맹), 교육공무원노조연맹,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4개 노조의 간부들은 11일 울산시청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총연합회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를 기초, 광역, 교육. (중앙)행정부 등 4개의 연맹으로 재편하고 상급단체격인 총연합회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총연합회 결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총연합회를 구성하면 조합원이 9만∼10만명 규모에 달해 국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통합노조(민공노·전공노·법원노조 등)와 양분될 전망이다. 박상조 광역연맹 위원장은 "4개의 연맹 간부들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통합해 (민주노총과 같은) 민간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자는 데 공감했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연합회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가 입학예정인 학생 가운데 일부만을 대상으로 우열반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입생 380여명 가운데 88명을 3개반으로 나눠 야간에 공부를 시키고 있다. 2개 반은 고등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나머지 1개반은 중학교 과정을 복습하는 형태로 오후 6~9시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경감 특별교부금'에서 지출돼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예비소집 당시 선행학습 개설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거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열반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남식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 사무국장은 "3월에 고등학생이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학생을 상대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우열반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관련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졸업생은 1명이지만 재학생들도 이 학교가 마지막이니 모두 졸업생인 셈이죠" 올해 3월 감포초등학교와 통폐합되는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이 오는 12일 열린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이나 6학년은 1명뿐이어서 제61회인 이날 졸업식에는 양현수(13)군만이 졸업장을 받는다. 양군은 이 학교 2241번째이자 마지막 졸업생이 된다. 졸업식은 그동안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 등 활동사항을 담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되고 이어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진다. 마지막 순서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학교는 없어지지만 학교 이름만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절단하고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 학교 측은 마지막 졸업식이지만 교실 1칸 크기의 급식실에서 외빈은 많이 초청하지 않고 조촐하게 행사를 할 계획이다. 양군은 각종 표창 8개와 단체 및 개인이 수여하는 9개의 장학금을 모두 혼자 받는다. 학교 측은 기념으로 학생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하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교 생활이 담긴 앨범을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 이 학교는 1940년 전촌공립보통학교 부설간이학교를 시작으로 1944년 정식 학교로 개교했고 학생수가 많을 때는 200여명에 달했지만 농어촌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취학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이번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한해종 교장은 "섭섭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면서 "졸업생이야 중학교에 입학하니 괜찮지만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가서도 적응을 잘 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경주에서는 또 탑동의 오릉초등학교가 오는 18일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 학교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인 지역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재학생이 22명에 불과해 다음달 1일자로 월성초등학교와 통폐합된다. 1949년 월남국민학교로 문을 연 오릉초등학교는 이번에 제57회 졸업생 6명을 포함해 총 29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이 학교도 학생이 많을 때는 12개학급까지 됐으나 작년에 4개학급으로 줄었다. 학교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은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해 작년 12월 교육청과 학교의 경비 부담으로 2박3일 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정연한 교장은 "초등학교가 자꾸 없어지니 섭섭하다"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학교에 정을 뜸뿍 쏟았는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졸업생들은 자신들과 재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과 각자 친구에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글로 만든 앨범을 나눠갖는 것으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랜다. 김천시 남면 운남리 금오산 자락에 있는 금오산초등학교도 18일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제84회 졸업생 6명을 포함해 재학생이 21명에 불과할 정도의 작은 학교지만 1921년 개교해 지금까지 5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다. 그러나 학교 주변 마을이 경북 혁신도시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주민이 모두 이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교가 결정됐다. 학교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면서 벌써 철거된 집도 많고 이사한 집도 많다"며 "혁신도시 안에 신설되는 초등학교가 금오산초등학교의 명맥을 이을지는 불투명하며 마지막 졸업식이 되는 만큼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부정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연구나 교육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검찰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
대법원이 11일 등급제로 치러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의 요구로 촉발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7년 11월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의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법원이 '해당 시험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2심에서도 학사모가 승소했다. 학사모가 요구한 '수능 원점수'란 말 그대로 수능 각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얻은 원래 점수를 뜻한다. 등급제였던 2008학년도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물론 원점수를 변환한 표준점수, 백분위 등의 정보가 일절 기재되지 않고 등급만 표시됐다.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1~2점 차이로 등수를 매기는 서열화의 폐단을 막는다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등급제 수능이 치러지고 난 뒤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등급만 표시된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은 '도대체 내 원점수가 몇 점이기에 이 등급을 받았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진학 지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1~2점 차이에 따른 서열화를 막는다며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되레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면서 지원 가능 대학 순위가 뒤바뀌는 모순도 속출했다. 이 때문에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내 원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학사모도 이런 취지로 교과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과부는 등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교과부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수능 원점수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공개 대상은 2008학년도 시험에 한한다는 게 교과부의 해석이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기획분석관은 "평가원의 채점 프로그램 자체가 원점수는 산출하지 않게 돼 있어 현재 원점수 데이터는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원점수를 산출해 공개하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채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 원점수를 공개해야 한다면 교과부는 당시 수능의 등급구분 점수와 원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학교별 원점수 등 서열화 정보는 제외된다. 교과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요구한 것이 '수능 원점수'라고만 돼 있어 정확히 어떤 원점수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 신상, 학교 서열화 정보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시험의 등급구분 점수 정도가 전부여서 이번 판결에 따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 범위도 이처럼 제한적이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시험의 등급구분 원점수 정도가 전부이고, 2008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 2년이나 지난데다 수능 등급제는 2008학년도에 단 한 번 실시된 이후 폐지되고 다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매기는 점수제 수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현 정부가 '공개를 통한 경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조전혁 의원이 교수 시절이던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수능 원자료 공개 건도 계류돼 있다.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 즉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를 연구 목적이라면 공개하라는 게 소송의 요지인데, 교육계에서는 이 역시 '공개하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미 조 의원실을 통해 학교별 수능 평균 성적 등의 학교 서열화 정보가 일부 잘못 분석된 채 보도되기는 했지만, 대법원 '공개' 판결이 나올 경우 법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학사모 판결 건과는 달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원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과부가 개인정보인 데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이 돼온 학교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수능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외부 요구에 불가 방침을 고수해온 교과부에 입장을 바꾸도록 법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수능 원자료 공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학교수 시절인 2006년 제기한 수능성적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이 소송은 학교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정보 등 서열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 대법원이 역시 공개 판결을 내리면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학사모 측에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 등급구분점수를 건네줄 예정이지만 학교별, 지역별 정보는 학사모가 요구한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조 의원 측과의 수능성적 정보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신대 제7대 김성수 총장이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교직원과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부산 영도캠퍼스 예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총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개혁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경북대 사범대학을 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란스발주의 포쳅스트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후 1977년부터 이 학교에 재직해 왔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된다. 다음은 이번에 교과위에서 확정한 선거구. ▲서울 △1선거구=종로구, 중구, 강북구, 성북구 △2선거구=은평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3선거구=도봉구, 노원구, 중랑구△4선거구=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5선거구=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6선거구=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7선거구=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8선거구=송파구, 강동구 ▲부산 △1선거구=서구, 사하구 △2선거구=동구, 중구, 영도구, 남구 △3선거구=연제구, 부산진구 △4선거구=강서구, 북구, 사상구 △5선거구=동래구, 금정구 △6선거구=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대구 △1선거구=중구, 서구, 남구 △2선거구=동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달서구 △5선거구=수성구, 달성군 ▲인천 △1선거구=남구, 중구, 옹진군 △2선거구=서구, 동구 △3선거구=연수구, 남동구 △4선거구=부평구 △5선거구=계양구, 강화군 ▲대전 △1선거구=동구, 대덕구 △2선거구=중구 △3선거구=서구 △4선거구=유성구 ▲광주 △1선거구=동구, 남구 △2선거구=서구 △3선거구=북구 △4선거구=광산구 ▲울산 △1선거구=중구 △2선거구=남구 △3선거구=동구, 북구 △4선거구=울주군 ▲경기 △1선거구=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 △2선거구=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3선거구=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4선거구=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5선거구=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6선거구=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7선거구=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안성시 ▲강원 △1선거구=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2선거구=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3선거구=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4선거구=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5선거구=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충북 △1선거구=청주시상당구,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2선거구=청주시흥덕구 △3선거구=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4선거구=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충남 △1선거구=천안시 △2선거구=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3선거구=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4선거구=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5선거구=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1선거구=전주시완산구, 완주군 △2선거구=전주시덕진구, 익산시 △3선거구=군산시, 김제시 △4선거구=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선거구=남원시,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전남 △1선거구=목포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2선거구=여수시 △3선거구=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4선거구=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장흥군, 강진군 △5선거구=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경북 △1선거구=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2선거구=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3선거구=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4선거구=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5선거구=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경남 △1선거구=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2선거구=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3선거구=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4선거구=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5선거구=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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