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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이 선결돼야 하며, 교원평가도 올해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해 확대 여부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안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 국립대학법인의 재정 확보 능력에 다라 교직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가 예상되며 지역간, 일반대․전문대간 불균형도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총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반대가 58%로 찬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새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에 서남수(徐南洙.55)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내정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인 발표했다. 서남수 차관 내정자는 행시 22회로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차관보를 지냈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오늘 원안을 의결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교육부가 절충안을 만들어오면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숙 의원 측은 “일정 부분 자체경쟁을 하도록 다소 축소된 특별정원을 행자부와 협의해 따오든가, 또 3년간 채용하는 시한을 5년으로 늘리든가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년 평균 증원분을 확보하고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다는데 점에서 교대생들도 크게 반발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의원들도 긍정적인 쪽에 약간 기울어 있어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30인 연구교사, 저경력 교사에 워크숍･수업공개 “멘토로서의 행복함이 진정한 교사의 즐거움” 난타 장구 북 페트병 그릇….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장단에 맞춰 연주하면 그대로 ‘난타’공연이 된다. 신경희 교사와 함께 ‘난타’하고 있는 치현초 4학년 1반 학생들. 교직경력 20년차인 서울 치현초 신경희 교사는 수업개선 연구교사다. 강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개선연구교사’ 30인 중의 한 명인 것이다. 수업개선 연구교사는 관내 임상장학 대상 저경력 교사(2005년 3월 이후 신규 발령자)와 연수 참가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을 3회 이상 공개하고 함께 수업방법을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일 신 교사의 음악과 ‘천안 삼거리’(다양한 표현활동을 통한 전통음악 장단지도 방안 연구) 단원에 대한 수업시연에는 30여 명의 동료교사들이 참관했다. 이렇게 참관을 한 후에는 수업개선 연구교사와 장학 대상 교사의 수업분석과 워크숍이 이어지고, 연구교사의 수업을 배운 장학 대상 교사의 수업 연구 발표가 이루어진다. 신 교사의 수업을 꼼꼼히 지켜 본 이재화 서울 신월초 교사는 “2년차 교사로 이 연수에 참여해 많이 배우고 있다”며 “수업개선 연구교사의 수업을 보면서 수업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 신 교사는 “사물놀이 10년의 제 수업 노하우를 동료교사에게 제공하고 그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멘토로서의 행복함이 진정한 교사의 즐거움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교사 간 수업 컨설팅 활발=교직문화에 ‘수업컨설팅’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 처음 운영하기 시작한 ‘수업지원단’이 정착되면서 이른바 ‘수업 컨설턴트’ 교사들의 활동과 ‘의뢰인’ 교사들의 활용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교육연구정보원 이하교 연구사는 “지난해부터 자발적인 컨설팅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2006년 초등교사 708명, 중학교사 318명, 고교교사 69명이 수업컨설팅을 의뢰했으며, 모두 578명의 수업지원단 교사들이 각각 20~500회에 이르는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강서교육청의 ‘수업! 신화 창조!’ 프로젝트는 타 교육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 운영이 활발해 눈에 띈다. 김혜영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수업분석 워크숍이 21시간 운영되고 수업공개 참관, 수업 분석 및 협의회가 각 3회 2시간씩 이루어진다”며 “선생님들의 참여호응도가 높아 수업장면과 수업분석 결과를 장학자료로 제작해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수는 특수 분야 연수기관 직무연수로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다 다시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까지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각 전문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학교 선정과 학생선발을 완료해 내년 3월 일제히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인가할 방침이다.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과정은 졸업 학교가 2년제, 3년제에 따라 1년, 2년 과정을 밟아 수학 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 학사과정이 개설되면 전문대 졸업자들이 학사 학위를 따려고 전공과 무관한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방송통신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크게 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6년 4년제 대학 편입생 2만 7047명 중 58.9%인 1만 1344명이 전문대 졸업자고, 2006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자 1만 4009명 중 44.1%인 6179명이 전문대 졸업자로 집계됐다. 2006년 방통대 진학자도 3만명이 넘는다. 이는 1998년부터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이 학점 이수만 가능할 뿐 비학위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인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개설학교 수가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전문대학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를 해왔고 학교 사활이 걸려있기도 해 상당수가 인가신청을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06년 현재 전국 148개 전문대학 중에서는 15개 학교가 83개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해 1493명이 수학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일부 학점을 취득해 학점은행제 학사를 받으려고 입학했다는 점에서 전문대에 아예 학사 과정이 개설되면 지원자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해서 말썽이 난 적 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증거를 들이대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이 대서특필됐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말에 맞추어 그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언론들은 추임새에 춤을 추었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도 급이 다른 위장전입이란다. 그러므로 묻어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다 따위의 변명과 옹호론이 난무한다. 필자가 2년 전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학군(구) 설정에 대한 업무를 본적 있다. 중학교 학군(구)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간 교육평등을 유지하며, 일부 학군(구)에 학생들이 몰리면 불필요하게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연에 막아 균형 있게 투자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학군(구) 업무를 볼 때 맞닥뜨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더 나은 교육을 목적(사실은 이른바 인기 학군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다)으로 위장전입을 한 학생(학부모)에 대해 원적 학군(구)로 환원하는 일이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도 자식 키우지 않느냐는 읍소형부터, 다른 학부모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그러느냐는 물귀신형, 환원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가파형까지 각양각색의 학부모가 있었다. 그 중에는 가끔 생계형 위장전입 형태인 이혼, 부모학대 등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담당자 재량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전학을 허용한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대선예비후보에 대한 好否를 떠나 그 위장 전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현행 주민등록법(20여 년 전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체계상 수많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10조 신고사항을 보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 11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거짓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37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거룩한 교육목적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그 후보 진영 사람들과 그를 옹호하는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국무총리 후보였던 장상 씨나 장대환 씨도 위장전입 때문에 지명 며칠 만에 낙마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열변을 토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그를 비호하는 언론들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식 논리다.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던 간에 법을 어겼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다는 미명하에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이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그르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서울대가 복수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 제2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연평균 437명(복수전공 406명, 연합전공 31명)만 수강하던 제2전공이 대부분 학생들로 확대된다. 서울대가 의무화한 제2전공은 ▲2개 이상의 기본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해 만든 전공을 하나 더 이수하는 연계전공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심화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설계 전공 등이다. 서울대는 기존에 운영되던 복수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추진하고 사범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하는 한편 선발 기준의 성적 하한선(평점 평균 2.7)을 폐지키로 했다. 신설되는 연계전공은 관련 학과(부)의 교수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위원회가 교과과정과 학생선발 기준 등을 결정하며 연계전공 운영 단과대에는 프로그램 개발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새로 도입되는 학생설계 전공 역시 학생이 교과과정을 설계해 신청한 전공의 해당 분야 교수 3명과 학생의 지도교수 등 4명이 학생설계전공위원회를 구성해 전공의 타당성 등을 심사토록 했으며 늦어도 3학년 진입 이전에 대학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기본전공에 해당하는 39학점을 이수하고 심화ㆍ연계ㆍ학생설계전공의 경우 21학점, 복수ㆍ연합전공의 경우 39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소속전공과 제2전공의 전공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12학점까지 이수를 면제해준다. 복수ㆍ연합전공 이수자는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받게 되며 심화ㆍ연계ㆍ학생설계전공 이수자는 1개의 학위를 받되 이들 전공을 이수한 기록이 함께 표시된다. 다만 공학인증제가 실시돼 소속 전공 학점을 60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공대와 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대, 수의대 등은 제2전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제 간 교육의 보완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쌓도록 해 학문 융합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의무화를 추진했다"며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길을 넓혀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국어와 역사(국사ㆍ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로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고 국가가 검증, 적격 여부를 판정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전문기관의 감수제(자문)가 의무화된다. 그간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으나 교육 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가 도입돼 수시로 교과서 내용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교과서 사용 연한(기존 통상 9년)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경과하면 주기적 정기 검증제를 도입, 교과서를 전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돼 시대적 변화를 교과서에 적기 반영토록 했다. 교과서 개발 자율권 신장을 위해 자율학교(대안학교 등)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주요 10개 교과) 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없는 인정 도서를 확대, 사용토록 하고 전문계.기타계고의 전문 교과목(컴퓨터 관련교과 13책ㆍ예체능 교과 44책ㆍ국제전문교과 25책)은 심의없는 인정 도서를 허용했다. 교육부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 각 학교급별로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게 되며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돼 다양하고 질좋은 교과서 개발이 이뤄지게 돼 학교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중복 집필되거나 보급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등 자율학교에 한해 컴퓨터 관련 교과서는 교육청의 심의조차 없이도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 교과서에 한해 외형이 많이 바뀐다. 외형이 자율화되면 판형이 확대되고 쪽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검정 방식은 어떻게 = 현재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나 앞으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사용 연한은 사실상 없고 한 교과서를 통상 9년 정도 사용한뒤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진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때 집필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 교과서 및 참고서의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 '국어ㆍ국사' 검정 전환 논란은 없나 = 중고교 국어, 국사, 도덕 과목의 검정 전환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역사 과목은 친북 성향 등 이념 편향성, 국어는 문법의 일관성 문제, 도덕은 통일 교육의 방향 등을 놓고 중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최근 전경련의 '경제교과서'의 경우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목별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경우에 대비,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감수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 국정.검정 교과서 몇개 되나 = 이번 검정 전환 확대로 초등학교는 국정 도서가 185책(교과서 117책ㆍ지도서 68책), 검정 도서 22책(교과서 11책ㆍ지도서 11책), 인정 도서 48책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국정 도서는 15책(교과서 5책ㆍ지도서 10책)에 머물고 검정 도서는 94책(교과서 55책ㆍ지도서 39책)으로 늘어난다. 고교는 국정 도서가 8책(교과서 3책ㆍ지도서 5책)에 불과하고 검정 도서는 102책(교과서 90책ㆍ지도서 12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2008학년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15일 마감된 2008학년도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천260명 모집에 6천181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험으로 8월26일 실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에는 12개교 840명 모집에 3천947명이 지원해 4.7대 1,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6개교 420명 모집에 2천234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경쟁률(의학 3.7대 1, 치의학 4.2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원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의학은 25~29세가 2천291명(58%)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 756명(19%), 30~34세 667명(17%), 35~39세 168명(4%), 40~44세 42명(1%), 45~49세 16명 등이었으며 50세 이상도 7명이 지원했다. 치의학도 25~29세가 3천570명(58%)으로 가장 많고 30~34세 1천201명(19%), 20~24세 308명(14%) 등의 순이다. 학교별 모집인원은 의학의 경우 가천의대 40명, 건국대 40명, 경희대 110명, 충북대 24명, 경북대 110명, 경상대 76명, 부산대 125명, 전북대 110명, 포천중문의대 40명, 이화여대 76명, 강원대 49명, 제주대 40명 등 총 840명이다. 치의학은 경북대 60명, 경희대 80명, 서울대 90명, 전남대 70명, 전북대 40명, 부산대 80명 등 총 420명이다. 2007학년도와 비교하면 의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은 144명 늘었으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의학전문대학원 선발인원이 144명 늘어난 것은 2008학년도에 첫 신입생을 선발하는 강원대와 제주대, 2008학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하는 경희대의 선발 인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 현장의 화두는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덩달아 그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기연찬에 노력하며, 단위 학교마다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 등 자구책을 세우고, 교육당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기 저기서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각종 매스컴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학교현장은 학교 구분 없이 글 쓰기(논술)교육을 하지 않으면 마치 후진국 교육을 하는 걸로 인식되어 비난에 대상이 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 교육이 먼 장래를 바라보고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성찰도 필요하고, 학부모도 자녀들의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교육당국도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어째든 글 쓰기(논술)교육은 사고력과 판단력 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도해야할 교육에 기본 항목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글 쓰기(논술) 기초와 기본교육을 국어교과 시간에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글 쓰기(논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까지 연계되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글 쓰기(논술)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 글 쓰기(논술)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어 쓰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 쓰기의 한 방식이다. 글 쓰기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술은 주장을 위한 글 쓰기의 한 유형이다.단순히 내용적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각 학년별 관심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논리적, 비판적 사고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나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논술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의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그렇다면 글 쓰기(논술)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한 초등학교에서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논술은 논설문의 하나지만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일기문, 생활문, 편지문 등 대부분의 글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글 쓰기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2～4학년의 글이 5～6학년의 글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훌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해도 2～4학년에게 논술을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학년(2～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논술을 쓰기 전 준비과정으로 일기 쓰기, 독후 활동,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 순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기는 지속적으로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쓰는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므로 꾸준히 쓰게 되면 글 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그래서 저학년 일기는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그림일기, 날씨 일기, 편지 일기가 좋으며, 고학년 경우 어떤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주로 형태가 다양한 일기, 자기 주장 일기, 신문 또는 뉴스에 대한 감상 일기가 좋다.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독서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은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 저학년 독후 활동은 도서실과 전자도서실 방문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잦은 방문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게되기 때문이다.또 책을 읽은 후에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더욱 좋다. 얘기의 포인트는 주인공에 대한 생각과 재미있던 장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활동으로는 기억에 남는 장면 그려보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 쓰기도 좋다. 아울러 고학년 독후 활동으로는 읽은 책을 광고하는 광고문 만들기, 읽은 책을 테마별로 구분해 보기(우정, 사랑, 친절, 공동체, 인내와 끈기, 가족간 사랑 등) 등 활동이 좋다. 끝으로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잘 지도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인선의 ‘내 짝꿍 최영대’를 읽고 난 후저학년일 경우 주인공 영대에게 편지 쓰기,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나 집단 따돌림(왕따)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 얘기 나누기, 영대의 이야기를 몇 컷의 만화로 완성해 보게하는 방법도 있으며,고학년일 경우 영대가 왕따를 당한 이유 말하기, 왕따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기, 친구 따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준별로 토론을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내 중학교 517개교 489,045명 학생들이6월 20일(수) 09:00부터 제1회 경기도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고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및 평가 결과 개선 및 학력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예년과는 다르게 개인성적표가 발송이 된다. 성적표에는 개인 성적은 물론 과목석차, 학급 과목 평균, 학년 과목 평균,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객관식 채점 결과(무표기, 중복 표기, 정답, 오답), 정답률 등이 공개가 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1, 2학년은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과목을, 3학년은고입선발고사 시험 형식인 1교시 국어, 사회, 미술, 2교시 도덕, 수학, 기술·가정, 체육, 3교시 영어, 과학, 음악 순으로 보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평가 종료 후 각급학교 및 학부모 등이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문항 및 정답, 해설을http://www.kerinet.re.kr/(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 교수·학습 -> 교육평가 -> 성취도 평가(중)에 탑재한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현재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교양 선택과목이 입시과목으로 편법 운영되거나 자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볼 때, 평가방식의 개정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대한 경시풍조와 학습활동 적당주의를 더욱 만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나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외적인 이유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또 교총은 “평가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며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성적의 기록방법이 아니라 실기시험의 반영 비중 조정 등 해당 교과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길근 영유아교육학회장(부천대 교수)은 14~16일 경기 부천대에서 ‘유아통합교육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유아교육학술대회 겸 연수회를 열었다.
전주교대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최성오) 합창단이 17일 열린 ‘2007 한국동요음악콩쿠르 전국대회’에서 합창 대상, 저학년 독창 금상, 저학년 중창 금상, 고학년 중창 은상 등 주요 상을 휩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60개 팀이 참가했다. 지난 4월 YMCA와 KBS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22회 초록 동요제’에서도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잇따른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의 수상 소식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방과 후 활동 교육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2004년 방과 후 교육 차원에서 조직된 전주교대군산부설초 합창단은 그 동안 어버이 날․어린이 날 등 각종 기념행사와 노인대학 초청공연 등 50여회의 각종 공연에 참여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큰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는 구성칠 교사(사진)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을 아름답게 키워준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 모르고 지도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활동 교육에지원을 아끼지 않는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군산부설초는 수학영재․과학공작․문예․보컬 등 20개 이상의 방과 후 활동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전공한 구 교사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35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합리한 요구나 항의를 하는 부모에게, 전국의 공립초중학교나 교육위원회가 매우 심려하고 있다는 실태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의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67개 주요 도시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40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부모의 실례를 파악하고, 18개 교육위원회는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나 교원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도 제2차 보고로, 전문가팀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클레임 대처가 교육 현장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도도부현 소재지와 정령시, 도쿄 23구 포함한 계 73시구의 교육위원회이다. 공립초중학교에 있어서의 부모의 클레임에 대해서 물은 바, 67교육위원회로부터 회답이 있어, 40교육위원회가 제멋대로한 요구나 문제행동에 「심려하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에는, 「자택에서 청소를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끼리로 작은 트러블이 되었다) 상대의 아이를 전학시켜주던가, 등교시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등, 자기 자녀만 귀여운 줄 알고 불합리한 요구에 이르는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또, 학습 습득 속도가 늦고 있는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바,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항의하거나, 아이가 일으킨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나쁘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학교 현장을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문부 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많으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폭력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같은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부활동의 지도나 테스트의 채점 작업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거나 하는 것도 많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 대하여, 「사례를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다시 클레임을 걸어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답을 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교육위원회에서는, 클레임을 예상한 대책을 실시.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에 연수를 실시」 (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직원을 두고 있다」 (나라시), 「눈에 거슬릴 때는 경찰과 연계한다」 (나고야시)이라고 한 대처의 이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상심리사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도쿄도 고토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이번 달부터, 클레임에 대하여, 학교가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출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 재생 회의도 이번 달 공표한 제2차 보고 안에,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 (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 자식 귀여운 줄은 알면서도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어려운 경우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장은 속으로 앓으며 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교육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바르게 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인천가정초등학교(교장 고의선)의 어린이들은 매일아침마다 「교통수호천사」도움으로 안전한 등교를 하고 있다. 14년째 매일 아침마다 가정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박승희씨가 바로 교통수호천사의 주인공이다. 박승희씨는 교통봉사 동기를 묻는 질문에 “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후 자동차판매상으로서 자동차를 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봉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승희씨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거의 매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며 봉사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다는데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며 “등굣길 교통사고는 거의 학교에 늦어서 서둘러서 길을 건너려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늦는 아동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부터 제시간에 등교하는 생활습관을 들여 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라며 어머니들의 평소 습관교육에 대해서도 당부하기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아이들의 교통수호천사가 도어주신 박승희씨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거스르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업무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대학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일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사태가 지연될수록 학생, 학부모들만 혼란스러운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서울대 등 국립대에 해당), '특별 학사 감사'라는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등 기존 입시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정부와 주요 대학간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입시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 조리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신 적용 원칙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교수 증원 신청시 이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의 '적절한' 내신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7월중 특별 학사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정원 동결'이나 '학사 감사'는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매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내신 반영비율 50%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매년 6-7월께 교수와 학생 정원의 증원을 신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증원 내역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친뒤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이 증원을 신청하면 아예 증원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5년 이후 서울대 등 국립대의 정원은 계속 동결돼 왔다. 올해의 경우 증원 신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정원 동결로 국립대들이 대부분 교수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교수 정원 동결' 제재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학사 감사도 기업의 '세무 조사'에 비유되는 강도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을 바꿀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연구비 삭감까지 거론하더니 교수 정원으로 대학 입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치졸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3불 정책 빼고 다 자율적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부족한 마당에 교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강조해온 대학 경쟁력 제고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원을 규제하면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설마 정말 그렇게 하겠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별일을 다하는 것 같다"며 "발전적인 논쟁이 오가야 하는데 소모전같이 일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신 갈등'은 자칫 대입 선발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성과 공유로 장애요인 극복한다!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14일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청, 직속기관(7개) 혁신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소회의실에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가졌다. 3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행사는 혁신담당자들이 각 기관별로 상호 방문하여 혁신성과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살펴보고 토론함으로써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공유·학습 ▲벤치마킹을 통해 자신의 기관에 적합한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 ▲그 동안의 혁신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혁신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혁신 성공사례 발표(이제, 방문은 그만!! 사무실 PC로 견적서를 제출하세요,「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만족감 실현, Peace Making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별 수행평가를 통한 독서지도의 활성화) 및 그 동안의 혁신성과·장애요인 극복방안 등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이었으며, 2부에서는 그동안의 혁신추진의 문제점, 학교혁신 지원방안 협의 등 혁신담당자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부교육청 김창규 교육장은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앞으로 전진하기 보다는 혁신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간의 혁신성과와 성공사례를 학습·토론하여 내·외부 고객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환류와 혁신피로감 해소가 중요하다”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앞으로 동부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강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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