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추진했던 '남교사 할당제'가 결국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의 양성 불균형 심화 현상을 우려해 지난달 건의했던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 교육부는 거부 이유로 이미 교대 신입생을 선발할 때 특정 성(性)을 25~40% 할당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임용시험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 모델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또 남교사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차별 논란을 야기해 사회 쟁점화될 수 있으며 교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해졌다.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능력 중심의 우수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는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소개됐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의 여교사 평균 비율은 초등학교가 78.3%로 우리나라(74.0%)보다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각각 64.8%, 51.9%로 우리나라 63.6%, 38.3%보다 높았다. 특히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95.9%인 헝가리를 비롯해 이탈리아(95.4%), 슬로바키아(91.7%), 영국(88.6%), 독일(82.9%), 미국(81.5%) 등 17개국의 초등 여교사 비율이 80% 이상이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초등 여교사 비율이 낮은 곳은 일본(65.0%), 캐나다(68.6%), 노르웨이(72.6%), 스페인(69.0%), 터키(44.9%)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의를 한번 해본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국 교육부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상태로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모델 제시」 시교육청 지정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인 인천송월초등학교에서는 6.26일 시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인천시내 초등학교장을 비롯한 담당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활성화’란 주제로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과학실험부를 비롯한 19개의 특기적성 강좌와 보육 프로그램인 ‘늘푸른교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인 ‘한국어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경제교육’ 강좌를 포함한 총 22개의 방과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중국어반 등 9개의 양질의 무료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전교생 중 60% 학생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하여 1:1:1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중 98%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 중 87%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하여 소질 개발과 적성 신장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어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의 제공 및 방과후학교 질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참여율 향상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천송월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사례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세계는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점차 학교 평가, 교원평가 등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시행되고 있다. 이시카와현의 나나오시 교육위원회는, 시내의 22개 모든 초중학교에서 아동,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교사의 의식 개혁을 촉진하고, 신뢰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내의 약 5000명의 아동, 학생이 담당 교사의 수업을 평가한다.이 대상이 되는 교원은 약 300명으로, 조사는 초등학교 저, 고학년과 중학생별로 질문 항목을 마련해「수업은 알기 쉬운가?」,「선생님은 자신의 좋은 점이나 기분을 알아주는가?」 등 5~8개 문항을 준비한다. 이 설문에 학생은 무기명으로 회답하게하며, 교사가 평가해 주었으면 하는 항목도 쓸 수 있도록 한다. 실시 시기는 학기말의 7, 12월의 초순에 실시하며, 학교장이 집계, 분석해 과제나 개선점 등을 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의 실시를 계기로 미우라 미츠오 교육장은「아이들로부터 신뢰 받는 선생님이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아동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앙케이트는, 가나자와시내의 53교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원 평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빨리 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육의 장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심사숙고한 연구후에 착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게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9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등할당전형'을 통한 모집인원(정원외)을 현재 3.9%에서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지만 교육계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기회균등할당전형이란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대입진학 통로를 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현재 법정 모집비율이 정해져 있는 농어촌학생 전형, 전문계고교 출신자 전형 등 정원 외 특별전형을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 이상의 저소득층 입학자 4만4천500명은 저소득층 등록금 면제(입학생의 3%) 및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기회균등할당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 수도권 유명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내년 고등교육 재정에 1조원을 추가 확보, 정책 사업비가 2배로 확대되며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둘러싸고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152개 대학총장 토론회에서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교육균등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서울 소재 고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육을 받은 학생과 낙후된 지역 학생이 수능에서 동일 등급을 받았다면 잠재력 측면에선 낙후지역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그만큼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경우 이미 지역균형선발 등으로 소외계층 등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정시모집 합격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이 제도를 급격히 실시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이미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부 총장은 "무엇보다 기회균등할당제 인원을 정원 외로 한 것이 문제다. 정원 외 모집이면 학생들은 세칭 일류대로만 지원한다"며 "정원 외인 농어촌 특별전형을 만들 때도 학생들이 농어촌 대학에 지원하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대도시 대학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반대하진 않지만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학생 등을 선발해보니 실제로 학업에 뒤처졌으며 경제적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소수라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1%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 정원 외 특별전형 법정모집비율이 11%인데 실제 모집인원은 3~4%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채우겠다는 의미"라며 "11% 범위 내에서 대학에 따라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칭 일류대로 지원자가 몰리는 것이 현실이긴 하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며 "기회균등할당전형은 저소득층이면서도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面 1校 정책 밀어붙이면 곤란” “학급총량제 현실 무시한처사”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전남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제284회 이사회를 열었다. 교총이 이례적으로 지방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위기에 처한 농어촌 교육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였다. 회의에 앞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교총 간부직원들은 산동면 관산리에 위치한 중동초등학교를 방문, 교직원․학부모대표 등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졌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교총 관계자들은 “우리 농어촌 교육의 실상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교총 이사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려는 농어촌 교육 말살정책을 철회하고, 농어촌 교육 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중동초에 88권, 산동중에 54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제적 논리로 접근 안돼 ▲박정주 중동초 교장=우리 학교는 학생 40명에 교원 8명이다. 주민들은 본인이 부임하자 ‘학교를 살려 달라’고 했는데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진다. 교육청의 통폐합 시도에 대다수 주민은 반대한다. 중간에 낀 교장은 어렵다. 경제적 논리는 맞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중심체요, 마음의 고향이 곧 농어촌 학교다. 정부의 ‘1면(面) 1교(校) 정책’은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도 큰 문제다. 유치원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전남의 경우 5명인데 우리 학교는 4명뿐이라 휴원했다.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할하는 어린이 보육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면 좋을 것 같다. ▲김경수 산동중 교감=중동초에 인근한 산동중은 특수학급을 포함 4학급에 학생 73명, 교원 11명이다. 교사들 대부분은 광주에서 출퇴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수다. 현재 3학급이면 교사 9명인데 이는 농어촌 교육을 죽이는 처사다. 이 지역의 경우 도덕․음악․미술교사는 인근 3개 학교를 겸임하는데 일정한 소속이 없기 때문에 학생통제에 어려움이 많다. 시험문제도 3개 학교, 3개 학년으로 9개의 다른 시험지를 만들어야 한다. 보통 고생이 아니다. 읍면단위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도 최소한의 과목교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환경도 안 좋은데 대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되겠는가. ▲김윤섭 회장=학급 수를 감안한 교사 수 산출, 즉 정부의 학급총량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다. 현재는 농어촌 근무 유인가가 인사에서 부가점을 주는 정도다. 이걸로는 안 된다. 농어촌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교사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시․도교육청이 교사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별도의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 교총에서 농어촌 근무 교원자녀 학비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번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겠다.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야 ▲이중희 중동초 학운위원장=면단위 학교는 인접학년이 9명이면 학급유지가 가능하지만 면소재지가 아닌 곳은 13명이다. 면소재지에 비해 불리한 것이며 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바꿔야 한다(참고 : 면소재지는 1학년 1명, 2학년 8명이면 2개 학급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면소재지가 아닌 곳은 1학년 1명이면 인접학년인 2학년은 12명이 돼야 각각 학급 유지가 가능하다. 1학년 1명에 2학년이 11명이면 복식수업을 해야 한다). ▲김윤섭 회장=예산편성 시스템도 문제다.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교경비를 받고, 여기에 급당경비가 추가된다. 큰 학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학교는 예산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은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헛구호 일뿐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심왕섭 구례교총 회장=학생 수를 보고 경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작은 학교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갈수록 학생 수는 줄지만 쓸 돈은 늘어나는 게 현실인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예산도 줄 수밖에 없다. 초․중학생 모두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야 실질적 의무교육 아닌가. ▲윤종건 회장=농어촌이 잘돼야 우리교육이 살 수 있다. 오늘 내용을 수렴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압둘라 알 샤쿠르 이라크 교육부 과학담당관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교육행정가 연수단 일행이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한국육영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연수단은 학교 측으로부터 정서장애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원 등 최첨단 장애아 교육시설을 둘러봤다. 연수단은 장애인 등록절차, 정서장애아 진단평가, 직업교육과 전환교육, 졸업 후 사회적응 현황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최경식 한국육영학교 교장은 “방문단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한국의 장애아 교육지원 시스템 등 선진화된 특수교육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국육영학교는 어린이 양육을 후원하는 민간사회단체인 사단법인 아이코리아(회장 김태련) 부설 특수학교로 1993년 개교한 정서장애아 특수학교다. 현재 238명의 정서장애아를 교육하고 있는데 학생의 60%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 대부분 정서장애아 교육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특수교사 49명과 일반직원 15명이 교육을 담당한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07년도 대개도국 무상기술협력사업 중 연수생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한 이라크 교육행정가 연수단은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연수를 받고 돌아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전문계(실업계) 고교로 분류된 상업고가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 시행규칙에서는 인문계고로 분류돼 학생들이 10년 이상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가 25일 연 2006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심사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상업고가 농․공․임업․수산․가사고와 함께 실고로 분류돼 명시됐다”며 “그런데도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여전히 상업고가 비실업계로 분류돼 상위법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상고가 비실업계인 인문고로 분류되면서 현재 전국 212개 상고(학생수 17만명)는 다른 실업고보다 연 10만원에서 40만원 이상의 비싼 수업료를 10년째 내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의 잘못된 조례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속히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실 측은 “1951년 제정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문교부령)에 상업계열이 비실업계로 분류됐고 이것이 상위법령 제정 후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올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에서 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상업․정보고의 수업료를 2, 3년에 걸쳐 전문계고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문계 수업료 우대정책이 없는 서울,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중 강원,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은 상고를 비전문계로 분류해 여타 전문계고보다 비싼 수업료를 받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관련 포스터 1만5천부와 리플렛 15만부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교총 교권국 신정기 국장은 “교총과 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올해를 ‘학생 건강 지키기의 해’로 정했다”면서 “건강캠페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교내 자판기 철거하기, 우리 농축산물 먹기, 학교급식 감시단 활동하기 등 학교, 학생, 학부모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과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해 교원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총과 보건교육연구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학생건강증진 계기수업 자료, 학생 건강다이어리 제작 방향을 논의한다. 이달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 건강다이어리는 학생들이 10대 실천수칙을 매일 점검하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총은 늦어도 여름방학 전까지 100개 선도학교에 건강다이어리를 배포할 계획이다.
독일 중서부 지방 루르지역은 야심찬 거대 프로젝트의 실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올 가을 루르지역에서 취학하는 모든 학생들(독일에선 가을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에게 공교육을 통해 바이올린, 첼로처럼 일반 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고급’ 클래식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가와 독일연방 미래 문화재단에서 50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 받는 이 거대 시범 교육 프로젝트는 루르 지역의 어린이 2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음악시범교육은 에센과 루르지역이 2010년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으로써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다. 또 이 시범교육은 루르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 음악학교가 협력하여 특별 음악 수업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때 악기 레슨은 소그룹으로 이뤄진다. 1학년 학생은 우선 여러 종류 악기에 대해 배우며 악보, 리듬, 멜로디 등의 기본을 배운다. 또 직접 장난감 악기를 만들어 소리내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2학년부터는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클래식 악기 중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고를 수 있다. 그리고 3, 4학년에는 실내악이나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공교육을 통한 음악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4년 안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 연주를 해내는 것이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 루르 지방의 소도시 보쿰에서 이미 3년 전부터 ‘누구나 악기 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가 시범 운영되어 왔다. 보쿰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치는 노베르트 코옵 교사는 2년 전부터 ‘누구나 악기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의 음악 교사로 투입되어 보쿰의 귄니히펠트 초등학교에서도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르치고 있다. 코옵 교사는 “오케스트라 음악 교육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악기를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음계를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는 다르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생들이 그룹에서 연주하며 함께 집중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며 자기 소리를 조율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요구를 반영시키면서 타인들을 배려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며 어린이 악기를 배우며 얻는 교육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누구나 악기하나씩 배우기’ 프로젝트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올해 취학하는 모든 어린이들은 참여 할 수 있다. 악기 대여와 레슨에 드는 비용은 한 달에 평균 25유로(약 3만원)로 부모가 실업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가정의 학생인 경우 이 비용이 면제된다. 특히 학생의 가정환경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교육을 통한 조기음악교육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공공의 기대는 매우 높다. 지금까지 음악교육에 대한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이상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즉 악기를 연주하면 음악 악기만 배우는 게 아니다. 음악을 통해 지능이 높아지고, 관용적으로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악교육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음악심리학자 하이너 겜브리스는 “예전에 음악교육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있지만 최근의 연구에는 음악교육의 효과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음악교육으로 학생의 지능이 좋아지거나 성격이 온순해진다고 보장할 순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한 작품을 연주하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울 것은 분명하다. 이때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팀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보통 독일 공교육 일상에서 음악교육은 어떨까? 음악교육의 사회적, 교육적 효과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음에도 음악수업은 취소되기 십상이다. 2000년대 초부터 중학생 학력을 측정하는 피사 테스트에 중하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거의 혈안이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공교육에서 음악교육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수학, 독일어 수업시간 수는 늘리고 있지만 음악 수업 시간은 정규수업시간에서 없애고 있는 실정이다. 80%의 음악수업이 정규 수업시간표에서 빠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때에 루르 지역의 거대 음악교육 프로젝트는 전 독일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이 시범 교육이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결실은 3년 후인 2010년에 루르 지역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해에 나타날 것이다. 이 시범교육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되면 앞으로 독일 전역의 모든 취학 학생들에게 조기 음악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원 조원고, 성남 늘푸른고, 시흥 서해고를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학교는 오는 2학기부터 3년간 초빙교장 임용이 시범실시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연 4억원 이상의 특별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역공동영어체험학습실, 과학체험관, 학교도서관 설치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학교경영 우수학교’ 사업은 평준화 지역 내 비선호 학교를 해소하고, 비평준화 지역 중 인근 지역과 교차 진학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시흥 지역 등의 일반계고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경영 우수학교는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의 권한을 대폭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학교장은 교사 배정 정원의 20% 이내에서 유능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현임교 근무기간이 지역 근무년수에서 제외되고,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전보를 희망할 경우 전보 특례를 적용하는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3개교를 포함해 모두 9개 고등학교를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6개교는 안양시와 고양시에 각 2개교, 부천시와 시흥시에 각 1개교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며 이들 학교는 내년 1학기부터 운영된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 시설을 추가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동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는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가 여가선용 또는 학습효과를 내기보다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에는 게임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일정 승률을 올리거나 컴퓨터와 축구를 해 골을 넣으면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물론 카지노 등 전문 도박장에서나 볼 수 있는 ‘룰렛’, 100원을 넣고 통 안에 든 300여 장의 로또 종이 중 하나를 뽑으면 최고 80배까지 뻥튀기가 가능한 ‘로또’, 화면의 바늘이 돌다 멈추는 곳의 숫자만큼 메달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메달게임’ 등이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인형뽑기 등 각종 뽑기, 전자오락, 경품 등이 있는 각종 게임기 등의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어서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문방구, 슈퍼마켓은 1년 내에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이하 청예단)은 29일 재단 본부에서 학교폭력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폭력SOS지원단’ 개소식을 갖는다. 청예단은 지난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학교폭력SOS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와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의 학교폭력위기상담센터는 1588-9128, 7179 두 대의 전화를 통해 전국의 학교폭력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전국 5개 학교폭력위기지원센터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상담서비스를 비롯해 학교 자문, 분쟁조정 지원 등을 맡게 된다. 한편 청예단은 22일 구립방배유스센타에서 성폭력상담전문기관인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이사장 김경애)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전문 위기상담 공동개입 ▲전문 프로그램 공유 ▲공동실태조사 및 공동 사례집발간 ▲전문적 상담정보 교류 ▲전문강사 상호지원연계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통합적인 현장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난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을 갈수 있는 기회균등 할당제가 2009년부터 도입돼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6만4천여명이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6천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수도권 5곳ㆍ지방 5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키우기로 했다. 2008년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올해의 2배(1조원 증액)로 늘리고 2009년 이후엔 연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권역별 1~2개 대학을 선정, 경쟁력 있는 2~3개 특화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여타 지역 대학과의 교수 교류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2005년 56%에서 2012년 45% 수준으로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연간 3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 인문학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 사학 적립금을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학교내 유휴부지에 타인 소유의 수익용 건축물(백화점 등)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학교기업의 금지 업종은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줄어들게 돼 연간 2천500억원의 재원 확충 효과가 예상된다.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등 과세를 연기해 주고 주식 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한국교총은 25~29일까지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예비교원들을 위한 임용고시 교육학 최종마무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의 북부지방을 관할하는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지청장 : 김영진)이 주최하고 제천교육청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가 주관한 제천지역 초중고학교장과의 간담회가 25일 오후 6시 제천시내 명성유유예식장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올바르게 자라도록 수년전부터 개최되고 있어 정보교환은 물론 청소년선도에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제천시내 41개 초중고 교장이 참석하였고, 교육청에서는 김영호 교육장과 류병섭 교육과장을 비롯하여 장학사 2명이 참석하였고 한철웅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장과 신철균 총무 등이 참석하였고 제천지청에서는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식 3호 검사와 사무과장도 함께 자리하여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청소년지도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행사로 제천과 단양교육청 관내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어 청소년범죄를 감소시키는 노력에 관계기관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호주로 이민 와 10대 자녀를 둔 한국 가정의 고민은 어떻게든 자식을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는 긴장감에서 한시도 놓여 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한국식'이 있다면 그와 비교될 만한 '호주식'이 분명 존재할 터인데, 한국 부모의 눈에 비치는 '호주식'은 '절대 내 아이가 물들어서는 안 될 되바라진 생활 풍조와 사고 방식'인 것이다. 한국 부모들이 '특히 내 아이가 기피해야 할 호주 풍조 혹은 교우 관계' 몇 가지를 열거하자면 결손 가정 출신,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아이들, 옷차림을 야하게 하고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하는 것, 부모허락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등을 들 수 있다. 언뜻 듣기엔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별 문제가 아닌 것도 같고, 한편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문제아들의 행동을 지목하는 것도 같지만, 호주사회에서는 10대들 모습의 대부분이 이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 부모들의 신경이 곤두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집에 놀러오는 같은 반 아이들 3명 중 1명 꼴로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 혹은 재혼 혹은 삼혼 가정 출신이며,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부모의 이런저런 간섭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제 판단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또래의 호기심이 동하는 대로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도 한 두차례 입에 대보면서 '성장통'을 앓는가하면,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너무도 흔하다. 육체적 성징도 빨리 도드라지고, 그와 비례하여 정서적으로도 무르익는 속도가 빠른 호주 청소년에 비하자면 같은 나이의 한국 10대들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서양 아이들에 비해 아무래도 몸집이 왜소할 수 밖에 없는 동양인이여서 라기보다, 부모의 보호면에서 볼 때 한국 이민 가정의 10대들은 그야말로 '온실 속의 화초'같은 취급을 받는 '정서적 영향 '탓이다. 간혹 한국 부모들 가운데는 집에 놀러오는 아이의 친구는 왠지 내 아이보다 몸집도 그렇고 분위기도 훨씬 성숙해 보여서 불현듯 당혹스럽기조차 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아직은 부모 말에 순종하고 세상의 나쁜 것이라곤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내 아이를 되바라지게 물 들일 것만 같은 선입견도 없지않아 든다는 말이다. '호주식'을 배워올까봐 전전긍긍하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 나라의 또래 문화에 젖지 않을 수 없으니 나름대로 갈등을 겪는 건 당연지사이다. '내 호주 친구는 귓볼에 구멍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씩 뚫어 귀걸이로 멋을 내고 다니는데,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서 A를 3개 이상 맞으면 하나는 뚫을 수 있게 허락하신다고 했지만, 그건 엄마 말씀이고 아빠는 그래도 절대 안된다며 펄쩍 뛰셨다, 외출을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갈까봐 옷장 앞에 엄마가 서서 감시를 하신다'는 등의 볼멘 소리는 이민 가정 10대들의 익숙한 레퍼토리이다. 나는 마냥 초등생 같은데, 내 친구는 마치 어른같아 보이는 것은 당연 외모에서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 호주 청소년들은 남학생조차 귓볼을 뚫어 귀걸이를 몇 개씩 겹쳐서 하고, 방과 후면 어른 뺨칠 정도로 야하게 화장을 하고 돌아다닌다한들 부모가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엄격히 말하자면 간섭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관한다고 하는 쪽이 더 옳은 말일 것이다. 그 또래 자식들을 둔 부모들의 통제력이 그 만큼 미약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보다 못한 나머지 최근 이 나라에는 10대들의 지나친 '몸매 가꾸기'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다른 건 몰라도 어린 나이에 몸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는 행위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한 규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호주는 현재 몸에 구멍을 내는 것과는 별도로 18세 미만의 문신행위는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문신의 부작용 못지않은 신체 손상의 위험성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몸에 구멍뚫기'는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몸 치장을 원하는 10대들을 항시 유혹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 중에는 가장 일반화된 귓볼 뚫기 뿐 아니라 혀와 눈두덩, 유두, 배꼽 심지어 성기에까지 장신구를 달기위해 서스럼없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이같은 행위는 '신체 장식' 이라는 개념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강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시술자 가운데는 화농 등의 부작용 사례가 한 해에 1천 명 이상 보고 되고 있고, 특히 배꼽은 구멍을 낸 후 1년간 지속해서 감염조치를 받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부위임에도 10대들의 시술 건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니, 이쯤되면 호주에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아이만큼은 '호주식 절대 불가'를 외치는 한국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를 위한 화해=화해를 소재로 한 동화. 주인공 현우의 집은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한다. 현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새로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하던 현우는 반대표로 영어 연극 대회에 나가게 된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족과 주변사람들을 이해하며 결국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지은|위즈덤하우스 ▶세계경제사=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담았다. 인류 최초의 경제활동인 농업의 발명부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앞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도 전망해본다. 역사 속에 숨어있는 권력과 경제의 상관관계,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해야할 자세도 날카롭게 분석했다. 석혜원|두리미디어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선생님=1948년 알래스카의 작은 오지 마을을 배경으로 선생님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느낀 아이들의 이야기. 열 살 소녀 프레드는 지금까지 학교를 거친 선생님들처럼 이번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도 얼마 안 있어 곧 떠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아그네스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 선생님은 귀가 들리지 않아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는 프레드의 언니를 가르치기 위해 직접 수화까지 배운다. 커크패트릭|동산사 ▶깔깔마녀는 독서마법사=교육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자가 ‘사교육에 기대지 않고 엄마가 독서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책이다. ‘강아지똥’, ‘신기한 스쿨버스’, ‘무지개 물고기’ 등 교과서에 나오거나 교과권장도서 목록에 빠지지 않는 동화책 8편을 선정해 각 작품별로 마인드맵 꾸미기, 내용 파악하기, 어휘력 향상, 언어·과학·사회·철학 정보제공 등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황미용 외|부표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9일 정보원 청사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u-class' 개관식을 개최한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 교사 수백만 명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다 '낙제생 없는 학교 만들기(No Child Left Behind)' 정책 도입으로 교사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미 전역의 학교들이 교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공립학교 교사 300만 명 중 4분의 3 이상이 여성으로 이들은 두터운 교사 인력 공급층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들은 더 매력있는 직업을 찾아 떠났다고 신문은 밝혔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리처드 J. 머네인 교수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교직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일부 교직 희망자들도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또 이들마저도 다른 기회가 많다 보니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머네인 교수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대학 졸업생 가운데 교사가 되려는 여성의 수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실제로 메릴랜드 대학이 2004년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에서 2000년 사이 학사학위를 소지한 여성의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교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은 50%에서 15%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1964년에는 여교사 10명 가운데 5명은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었지만 2000년에는 그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낙제생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정책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교사를 찾아 채용하기는 더욱 힘들어진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사학위와 교원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다. 또한 박봉도 교사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석사학위를 받은 20년차 여교사의 경우 연봉은 8만5천달러에 불과하다. 전국수학교사협회는 2015년까지 28만명의 수학ㆍ과학 교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좀 더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로 젊은 교사들의 이직률도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정책지원센터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신임 교사들의 약 3분의 1이 3년 안에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 지나면 이 비율은 50%에 육박한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리첼 패터슨은 "직업 간 이동은 현대 노동시장의 특징"이라며 "새로운 교사들을 충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승진제도는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 요건을 갖춘 인재를 선발․배치해 소속원들의 충성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기관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엄격․공정한 검증과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교원의 전체 교육활동을 장기에 걸쳐 수 십명의 평정자가 다단계로 평가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해 피평가자가 자신의 점수를 알고 경쟁자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당성․공정성․객관성면에서 어느 나라 어느 공사조직의 승진제도와도 비교할 수 없이 합리적이다. 1회성 교장 장기비전 제시 어려워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두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책임자인 학교장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특정인사들이 주도해 무자격 교장 초빙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왜곡·퇴행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보통교육의 본질로 볼 때 무자격 교장 초빙제로 학교교육의 틀을 단숨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일로서 그보다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더군다나 매년 전체 교원의 2~30%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현행 순환근무제에서는 잦은 정책의 변경이나 구색 맞추기식 다양화보다는 교장이 중심에 서서 학교교육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단위학교 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에게는 다양한 전문적 지식과 오랜 교육현장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고귀한 품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폭넓은 인간미와 관용이 체질화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전문성에 관한 검증과정도 없이 1회성으로 위촉되는 무자격 교장은 학교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 책임감, 자부심을 갖기도 어려워 대학의 총장 직선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쉽게 종파주의, 무사안일주의, 인기영합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신분상의 불이익을 무릅써가면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각종 사안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며, 실제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책임은 학교와 학부모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무자격 초빙 교장제가 실업계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미 시범 적용해 보았던 몇 몇 실업학교들이 모두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유자격 교장승진제로 전환한 것은 전문학과가 10개도 더 되는 실업고 형편에서 특정한 분야 출신의 무자격 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5년 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무자격 교장들에게 5~6개월간의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에 업무에 복귀시키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미국이나 영국은 초빙 교장의 지원 자격으로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명 기간을 다단계화하고 연수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자격증제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초빙교장제 시범학교 부작용만 확인 해 무자격 공모제는 장기간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쳐 충성한 교사들의 헌신적 기여를 배신하는 행위다. 교육은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도 한순간에 수십․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르다. 교육은 장기간의 열정으로 어린 생명들에게 혼을 불어넣는 인간 재창조의 과정이다. 학교교육을 하는데 있어 경력과 공적을 검증받고 현재의 지위로 승진한 성실한 교사들 외에 달리 어디서 인재들을 찾겠다는 것인가? 소수 이해관계자들이 영합하여 연출하는 조직적 비리인 무자격 초빙 교장제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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