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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과부가 전교조 등 개별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로 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돼 있는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1월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는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노동부를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무산됐다. 대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교과부는 내심 기대를 했지만 이마저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한나라당 원안 대신 추미애 (민주당) 환노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조항 효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아예 빠져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원안만을 믿고 있던 교과부로서는 돌연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0일 "노조법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노조법, 교원노조법 모두 노동부 소관이어서 우리도 정확한 배경과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선례로 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노조법이 교과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고쳐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선례'가 된 교원노조의 경우 오히려 단일 교섭창구를 두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대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로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해 교과부와의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고, `덕분에' 교섭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수 있었던 교과부로서는 난데없이 노조법 개정의 `불똥'을 맞은 꼴이 된 셈. 노동부는 노조법이 몇 시간 늦게 `지각 개정'됐음에도 아찔한 상황을 모면한 반면 교과부는 노조법 개정 논의와 국회 결의 등의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미 지난 4일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으로 일반 노조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고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교원노조는 당장 올해부터 창구 단일화 없이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는 응해야겠지만 그와 별도로 노동부를 통해 다른 일반 노조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교원노조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경영 능력 등이 떨어지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들은 앞으로 `중임(重任)' 대상에서 배제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 평가결과를 3월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시내 초중고 교장(사립학교는 희망할 경우로 한정)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상위 점수인 S등급으로 평가되면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국내외 연수에서 우선 지명 대상이 되며 전보인사에서도 우대받는다. 반면, 최하위 D등급을 받으면 전문성 신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전보 때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교장 1차 임기(4년) 중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측은 중임 대상에서 배제되면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평가는 각종 실증적 자료를 활용한 서면평가 형태로 이뤄지고,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평가단이 담당한다. 시 교육청은 "교사 전보권과 교과과정 자율편성권이 확대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데 따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학교 신뢰도가 제고되고 공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인사 불이익 대상자 비율이 3%로 적은데다 `2회 이상 D등급'으로 `중임 배제' 기준이 기존 시안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는 현재 부산과 충북, 경북, 경남, 대구 교육청 등이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이다. 어쩌면 올해부터 갑작스런 복고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부터 법제화없이 규칙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유행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은 될 것이다. 교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평가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사 평가의 경우 수업태도·준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각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5단계로 절대평가하게 된다. 결과는 교사들에게 지표·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물론 결과에 따라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는 연수가 부과된다. 연수부과 자체만으로 크나큰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특정교사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하게된다.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도 객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는 실로 위험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이나 학부모회 임원들 조차도 교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 많은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의 얼굴을 모르는 것은 물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학교담임교사의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담임교사의 담당교과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해당학교 모든 교사들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 교사가 어떤 과목을 담당하는지 알수 있겠는가. 규모가 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중학교를 예로 든다면 3년간 학교방문을 전혀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최소한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는 단순히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고,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새로 나타날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동료평가와 학생만족도 평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이 글을 읽는 교사나 학부모, 일반인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현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자녀들의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다. 만일 자녀들의 교육을 마친 일반인들이 있다면 예전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때 그 학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 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같은 결론을 얻을 것이다. 학교정보는 물론 교사들 정보를 자세히 알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학부모가 해당학교 교사들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볼때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알지도 못하는 교사를 어떻게 만족했는지 점수를 줄 수있겠는가.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과정없이 무조건 실행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 문제로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10년 가까이 지났다. 변한 것이 무엇인가. 법제화되지 않았어도 무조건 실시하겠다는 것 빼고는 변한 것이 없다. 말로는 시범학교를 전국학교의 30%이상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시범학교들은 모두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과부의 시범학교수 늘리기 작전에 어쩔수 없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교원평가제의 본격시행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지난 10년에 비해서는 아주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왔는데 불과 몇 개월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이종걸 위원장의 노력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6자 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전교조도 어렵사리 참여를이끌어 낸 만큼 조금만 더 참고 협의체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도를 조금만 더 기다려서 잘 다듬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기 전에 조금더 다듬은 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9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처음으로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끝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권영진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법안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은 서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관련법을 1월 중순까지 통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법안소위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통보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산회하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 봉은중(교장 이기봉)은 7일 학교 앞 눈을 치우기 위해 '학교공동체 눈 치우기 날' 행사를 갖았다. 이날 학생 및 교직원을 비롯해 샤프론학부모봉사단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가해 학교 통행로 및 학교주변 이면도록, 학교 건물 옥상, 배수구 주변 등에 쌓인 눈을 치웠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에 대해서도 근거법 없는 전면실시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올 3월 교원평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교과부가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평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근거법 없이 교원평가가 실시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상의 근거법이 없으면 시·도별 차이 발생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추후 국회의 관련법 제정 내용과 상충될 경우 학교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교원의 69.2%가 교원평가제 도입에는 찬성하나, 법제화 없이 시·도별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56.7%가 반대한 바 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법제화 시 학교현장에 중심을 둔 내용으로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현장교원들의 제도 수용의지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원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둔 교원평가제 수용을 선언하면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을 국회 및 교과위원, 교과부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교육규칙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료 평가지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평가주기는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에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교원 평가가 실시된다면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된다. 먼저 교사의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하는 태도, 수업에 임하는 자세, 동료에게 대하는 자세, 업무를 처리하는 자세, 교장․교감에게 대하는 자세 등이 달라질 것이다. 또한 교장․교감의 태도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학부모나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교사들과 함께 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경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 경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교 평가와 자신의 학교 경영 능력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원평가가 교육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 또한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휩쓸려 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생리, 구조, 환경, 문제, 여건 등을 샅샅이 알아야 한다. 또한 가급적 현장에서 문제를 이끌어 내어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이 살아남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물과 기름은 한 순간은 섞을 수 있지만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교사들이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평가만 한다면 많은 교사들이 ‘미흡’ 한 평가 결과를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수업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 학교에서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되는지 셀 수가 없다. 모두가 중요한 일이고 시급해 처리해야 할 일이다. 수시로 날라 오는 팝업, 중요한 공문, 맡고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 일, 생활지도, 상담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한 마디로 정신이 없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학생들이 하교하면 바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한다. 교사의 하루를 보면 수업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공부는 학생들이 한다. 교사는 그 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하루하루 생활이다. ‘평가’가 아니라 ‘지원’이 우선이다. 만일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도 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다. 마찬가지다. 학교 현장은 너무도 열악하다. 그런데 평가의 잣대만 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소위 ‘문제’교사로 낙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교사들은 억울할 것이다. 한 번도 열심히 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순순히 수용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운이 없어서 라고 생각할 것이다. 교과부가 평가를 하기 전에 현장의 교사들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교원 평가를 한다면 이를 통하여 어떻게 학교 현장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지원하고, 더 잘 도와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 평가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교원 평가를 무능한 교사를 퇴출하고 낙인하는 관점으로 한다면 교원 평가는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한 순간 학교 현장을 휩쓸고 갈 ‘쓰나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쓰러진 시체와 버려진 쓰레기만 남을 뿐이다. 요약하자면, 교원 평가의 방향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것은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교사가 철저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에 전념하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새로운 책을 읽고 동료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수업’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수업 외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는 교사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질 높은,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의 연수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낮다. 이를 통하여 교사 스스로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 기술을 적용해 보고, 질 높은,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수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교원 평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채근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醴肥辛甘(농비신감)이 非眞味(비진미)요 眞味(진미)는 只是淡(지시담)하며 神奇卓異(신기탁이)가 非至人(비지인)이요 至人(지인)은 只是常(지시상)이라” 이 말은 뜻은 ‘진한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달콤한 음식이 진미가 아니요, 진미는 담백한 것이며, 신기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지인이 아니요 지인이란 그저 평범하다’라는 뜻이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至人(지인)은 군자(君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군자란 다름 아닌 바른 성품을 지닌 인격자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델이 누가 될 수 있나? 평범한(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탁월한 사람, 훌륭한 사람만이 至人(지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나? 평범한 사람은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배우는 이들은 모두가 지인(至人)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수한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진한 술, 맛있는 음식, 매운 맛, 단맛이 참맛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순수한 맛이 아니라 조미료가 가미된 맛이기에 참맛이 아닌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 특이한 것을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몸에는 양약이 아니고 독약이 되는 것이다. 어떤 맛이 진짜 맛이냐? 담백한 것이다. 아무런 것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 진짜 맛이다. 이게 참맛이다. 자극을 주지 않아도 특이한 맛을 내지 않아 맛이 없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참맛이다. 순수한 그대의 맛이 참맛이다. 이것이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특별하게 뛰어나야만 참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주가 탁월하다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지닌 자가 자신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신의 모난 부분, 잃었던 부분을 잘 닦고 고쳐나가면 그 사람은 인격이 묻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잘난 체하지 말고 튀지 말고 자신을 잘 다듬어나가면 된다. 그러면 지인(至人)이 될 수가 있고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은 모두가 바른 성품을 지닌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가? 이제 우리는 지인(至人)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자신의 인격을 닦는 일만 남았다. 2010년 교과부 정책방향에서 선두에 나와 있는 것이 ‘창의 ․ 인성교육 강화’이다.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올해 교육지표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이다. 그 중에 착한 사람,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10대 프로젝트 중에 가장 먼저 나와 있다. 이제 배움에 임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은 모두 희망을 갖고 착한 사람 되기에 힘써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아무리 평범한 이라 할지라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인격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공부를 못해도 가능하고, 탁월하지 못해도 가능하고, 뛰어나지 못해도 가능하다. 주변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가 있다. 평범한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평범하게 생활하는 자는 모두가 인격완성자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나도 지인(至人)이 될 수가 있다. 나도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평범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가면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면 된다. 필요없이 나를 빛나게 하려고 지나치게 무리해 가면서 조미료를 많이 가했다면 그것 하나하나 없애면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는 8일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논의가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이 있음에도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등록금을 제한하고 대학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교협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등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관련 법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법을 처리키로 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제1기 NK교사 아카데미 개강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NK교사 아카데미란 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을 재교육해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 아카데미 수강생은 모두 2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북한의 중학교와 대학에서 교사, 교수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개발원은 전했다. 아카데미는 3월27일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국내 초ㆍ중ㆍ고 교장,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한국의 교육제도, 주요 교과지식, 남북한 교수법 차이 등에 대해 가르칠 예정이다. 또 교육기간 내내 `1대 1 멘토링' 방식으로 국내 교사 1명이 탈북 교사 1명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카데미를 졸업한 수강생들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탈북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 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 급식을 직영 방식으로 바꾸지 않은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대부분이 전환 시기를 1년가량 유예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사유'로 `1일2식'(중식ㆍ석식)을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다만 `1일2식'의 급식을 하더라도 석식 인원수가 중식 인원수의 20%에 미치지 못하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고교 225개로 개정 급식법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급식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중학교(295개)의 14%, 고교(261개)의 86%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며 "직영 전환 때는 학생식당 설치, 급식시설 개선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하되,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제도)에 대해 “국회 교과위가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관련법을 통과시키면 여야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 소집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의장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며, 의장 부재 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월 18일까지는 문희상 부의장이, 이후 25일까지는 이윤성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문서로 직무대리를 지정했다.
교총이 조속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6일 교과부가 조사한 현장교원 조사에서도 교원의 56%가 ‘교원평가 및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8일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장중심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2010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또 교원연구년제 조기도입과 교원잡무경가 관련 법 입법, 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원 증원 등에도 교총이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회장은 “3월 전국 실시 전 시행령 제정 및 학교현장 안내 등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원평가가 승진제도 및 보수와 연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도 이 회장은 공교육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며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과교실제 활성화로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 교원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교사 EBS파견 확대 ▲방과후학교 활성화 ▲사설학원 관리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별 고교 진학교사와의 자문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된 입학전형기준 확보와 입학사정관의 윤리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올해 교육취약계층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육복지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각 부서로 분산 돼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경제위기로 나타난 신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학교에서 발굴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정비와 장기계획 수립으로 안정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입법 지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도 등록금 수급권자 실비지원, 소득수준과 연계한 대출이자 차등적용, 대출대상 자격요건 중 성적제한 폐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고,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즉 같은 내용의 원천징수 동의서를 매년 작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같은기관 소속이면서도 근무장소를 수시로 옮기지만 교사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까지 매년 작성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매년 부서를 옮긴다고 해도 결국은 학교내에서 옮기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계속근무하는 교사들의 경우 원천징수동의서 작성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옮기는 일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성해야 하겠지만 같은 학교에서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교원들의 경우는 교원단체 회비 뿐 아니라 나머지 의무작성해야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해당교원이 학교를 옮길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이런 방법이 매년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해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근무로 보아 매년 재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화 시켜야 한다.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효율성 측면만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할려면 규정개정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매년 작성한다고 해서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대거 이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전교조가 이탈이 다소 많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전교조와 교총의 원천징수동의서 작성 홍보 활동은 현저한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교조 교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공무원보수규정을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개정하여 교사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할 경우에만 다시 작성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수한 교육구로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학부모의 학사행정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교육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6일 상원에서 의결돼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 절차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발효된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표준학력평가시험(API) 순위 하위 1천개 학교의 재학생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성적이 좋은 다른 교육구로 전학을 허용하는 이른바 `개방등록제(open enrollment)'를 시행한다. 또 성적이 상시로 낮은 학교의 학부모들은 절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교장 및 교사 절반의 해고, 학교 폐쇄나 차터 스쿨 전환 등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치의 대상 학교는 최대 75개로 제한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오바마 행정부가 새 연방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주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최고 7억달러의 기금을 받으려고 지난해 여름부터 공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다. 개혁안은 연방기금 신청 시한인 이달 19일을 며칠 앞두고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 노조를 비롯한 교육자 단체들은 공교육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 태도, 학생 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의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올해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교육규칙 제정 절차를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규칙은 평가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게 되며 시도별 규칙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부는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이 중 교사 평가는 수업태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으로 이뤄지는데, 지표별 평가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5점 척도로 절대평가를 하면 그 결과가 교사들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ㆍ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학교별 평가 결과와 평가지 원본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 때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북부교육청은 7일부터 8일까지 창동중학교에서 관내 유.초.중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아하! 2010 북부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7일 참가희망자를 대상으로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사용해 구조물만들기대회를 하고 있다. 북부교육 페스티벌에 참석한 학생들이 창의력 체험마당에서 준비한 '캐릭터 열쇠고리'를 스카시톱을 사용해 직접 만들고 있다. 창의력 체험마당에서학생들이 '날아라 슈팅스타'를 제작하고 있다. 창동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창의력 교육 마당'에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교원들이 교육자료들을 살펴 보고 있다.
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왔습니다. 무속에 의하면 호랑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의미하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서운 기백을 안고 달려가는 호랑이의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는 경향이 많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가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교육소망에서 일어나기를 빌어 본다. 현장에서 이것 저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챙겨보면 올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급한 첫 과제는 교사들의 소망인 수석교사제인 것 같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한다. 장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수업의 달인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의 소리가 허울 좋은 잣대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달인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수석교사가 수업을 잘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업의 연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가를 봐 줄 수 있는 자가 현재 수석교사로 등장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에게 아무런 조건도 명분도 없이 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아 무엇을 어떻게 지적해 주고 어떤 면을 칭찬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자가 현장에는 부재하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필요한 것이지, 수석교사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수당을 많이 주고 하는 것에 진정한 본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 해당하는 명분과 수당 그리고 직위에 맞는 교감급 또는 교장급 대우를 해 준다면 그 누가 승진에 목매고 자기관리를 위해 젊은 교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진급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교육풍토는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는 인문계 고등학교 수능 이후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이 절대로 필요하다. 무방비 상태로 현장교육에 맡긴다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엄연히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선학교다. 이런 상태에서 수능 이후의 고3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대책을 교과부에서는 제시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대수능 체제는 학생들의 철저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대수능 원서를 서울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점수에 맞는 대학에 붙는 철저한 대학 서열주의로 인해 죽어가는 지방대학들의 재정적자는 곧 국고의 지방대 지원을 자초하고 이는 국고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수능 지원을 지역에 각 1개 대학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이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1개, 수도권에 1개 대학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방대학들의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고 대학교수들의 자리는 학생들 유치로 인해 세일즈맨으로 더욱 둔갑할 것이다.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연구를 할 생각보다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 전국 고등학교로 다녀야 하는 지방대 교수들의 하소연도 한 번쯤은 귀기우려 보아야 한다.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 찾아오는 교수 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찾아 오는가? 수도권 중심 대학들은 종합적인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왜 이들 학교는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게 보호하고 있는가? 게다가 편입생 제도를 도입해 지방대 학교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방대에서는 편입에 응시하지 못하는 방안으로 학점을 고려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입시체제다. 대학에 입학하는 우수한 인재가 전국 곳곳에 고루고루 나누어지면 대학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고, 편입생 제도를 폐지하면 지방대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문계고의 5년제를 부활하여 전문계고의 제기능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등 이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실제 국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일반계고와 다르게 배정해야 한다. 이들은 소위 일류대를 가기 위한 입학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 학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교과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은 과감하게 줄여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고입전형은 전문계고와 인문계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이 이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요건에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삭제하려고 한다니 아무나 교육수장이 되고 교육의원이 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후보자 자격을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로 단축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더욱 웃기는 것은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직선이 아닌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로 변경하는 교육자치법을 통과 시키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될 것이며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니 이 보다 더한 개악이 어디 있겠는가? 정치권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5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교육자치법 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기호방식,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득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 논란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및 교육계의 여론수렴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있다. 이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깊이 있게 논의한 끝에 정해진 기준이다. 교육감, 교육의원의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요구하고 정당 가입 전력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항이다.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한다면 정치권이 순수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선거마저 정치로 물들이려는 의도는 우리 교육의 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고 국가 장래와 자라는 2세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선거가 최선일 수 없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선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그 것도 교육관련 선거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옳은데 민주주의를 앞세워 자치를 구실로 직선제로 몰고 가고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율이 20%도 안 되었으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해야 마땅한데도 교육의원까지 그 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2곳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하려고 한다. 주민들은 “교육의원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하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각성해야한다. 직선제선거가 우리의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통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능력을 갖춘 마음에 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 두거나 다른 학교 교사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 인원 수는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국립교는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교사의 전보를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었다”며 “전보·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을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을 특정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주당 근무시간을 6~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제교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원자격증을 갖춘 교원을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학교장의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궁극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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