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으로 등록금 책정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3%를 맡아 정부의 미미한 재정 지원에도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국회는 건설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사립대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도 최근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금 상한제는 현실을 모르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의 입법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획기적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열었으나 상한제 적용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에서 전자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등으로 변화하고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등 종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를 통해 교과서에 담길 내용 또한 훨씬 풍부하게 함으로써 참고서가 따로 필요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 IT 시대에 맞는 교과서 개발 =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춰 교과부는 이미 2002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시작해 2006년부터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범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란 교과서, 참고서, 문제지, 사전 등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 애니메이션, 3D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말한다. 신기술이 접목된 `최첨단 교과서'라 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상당히 비싼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하고 교사 연수도 해야 하는 등 대중화하기에는 아직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교과부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CD에 옮긴 전자 교과서(e-교과서)를 개발해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CD만 있으면 가정에 있는 PC를 이용해 교과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개인용 모바일 기기 등에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우선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에게는 CD를 무료 제공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저소득층에게 CD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교과서가 보급되더라도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는 계속 학교에서 사용한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지난해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해져 책이 두꺼워진다"며 "CD로 교과서를 만들면 학생들이 무거운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 교과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인정교과서의 종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에서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 일반 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인정교과서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국ㆍ검정교과서가 대부분이었다. 인정교과서는 전문계고의 전문교과에서 주로 쓰였으며, 비율로 따지면 현재 전체 교과서 중 국정이 56%, 검정이 19%, 인정이 25%가량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쓰이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해 그 비율을 전체의 4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정교과서는 사용자, 즉 학교 측에서 `이 도서를 교과서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시도 교육감이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체제이므로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나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정교과서가 확대되면 개별 학교 사정과 여건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 과목의 경우 현대 과학의 발전 추이 등을 빠르게 반영하려면 교과서 개발, 채택, 수정 과정이 한층 유연한 인정교과서가 적합하고 체육, 음악, 미술 등도 학교,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우선 학교별 선택과정 체제로 운영되는 고교에서부터 인정교과서를 확대하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ㆍ중학교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교재가 학교에서 쓰이는 등 교과서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전문 학술기관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 지난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는 등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교과부는 이를 보완할 수 있게 검정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검정교과서 출원 자격을 완화해 민간 출판사뿐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 등도 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검정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의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심사하던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재택 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출판사 간 과다 출원 경쟁을 막는 조치로 출판사별로 과목당 1종(국ㆍ영ㆍ수는 2종)만 검정 출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종의 교과서 유통기간인 `합격 유효기간제'(5년)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서 가격이 단기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전에 교과서 가격을 심의한 뒤 필요하면 교과부가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으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전국의 5천436개 초ㆍ중ㆍ고교에 예술강사 4156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선발이 끝난 지원 강사는 지난해보다 19.3%가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높은 에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학교현장에서 윈-윈 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나름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강사의 질높은 예술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어 더욱더 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담당부서로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2008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12년까지는 예술강사 수를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도 예술강사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었다. 만화ㆍ애니메이션 과정에 예술강사를 초빙하여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지도를 받았다.1년동안1학년과 2학년을 한 학기씩 나누어 지도하였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그 어떤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남교사 사이에서 강사이긴 하지만 역시 남자 강사가 옴으로써학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었다. 특히 일반 학교행사에도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강사나 학생들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물론 강사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야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랫만에 보는 남자강사에 보통때 접하지 못했던 만화ㆍ애니메이션을 접함으로써 큰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많았었다. 이런 사실이 입소문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에대한 각급학교의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강사를 더 많이 선발했지만 지원 자체에 많은 강사들이 몰렸다는 것만 보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알 수 있다 하겠다. 강사를 더 많이 선발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쯤에 일선학교에예술강사 활용에 관한 공문이 내려왔었다. 이때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실시했던 학교들로부터 흘러나온 입소문이 돌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창의적 재량활동이다. 따라서 창의적 재량활동은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범교과 학습중에서일반 교사들이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각 학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더 활발히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읍 영원초, 방학 중 영어 집중 교육- 1월 4일부터 열흘 동안 정읍 영원초등학교(교장 이학구)에서는 방학 중 영어 집중교육을 위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원어민 교사에 의한 영어로만 하는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용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열기도 후끈하며, 효율적인 학습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기 중 이루어진 영어 학습에 대한 보충 및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사하기, 자기 소개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언어 표현활동에 대한 집중 훈련과 듣기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학생들의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흥미중심, 놀이중심의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학구 교장은 “원어민 교사에 의한 방학 중 40시간의 영어 집중교육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부족한 가정학습 및 사교육에 대한 보완책이 되고 있다.”며 집중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6학년 김세림 학생은 “아직도 영어로만 하는 대화는 자신 없지만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당수 사립대에 이어 국ㆍ공립대도 2010학년도 등록금을 잇따라 동결했다. 전국국ㆍ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12일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한 곳이 경북대, 경상대, 목포대, 부산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한밭대 등 12개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른 국ㆍ공립대도 내부 의견수렴 중이어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학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립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운영비 절감, 긴축 예산 편성, 에너지 절약, 발전기금 모금, 학교기업 기술이전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되, 교수 연구역량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화여대, 숙명여대, 조선대, 가톨릭대, 서울여대, 목원대, 호남대, 부산여대 등 상당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2년 연속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은 서책형 교과서 외에 CD로 된 전자교과서(e-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이나 교사가 직접 만든 교재 등도 일정 심사만 거치면 고등학교 교과서로 쓸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교과서 가격 및 외형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시작으로 전자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교과서 가격 및 외형이 자율화되면 교과서 내용이 지금보다 한층 풍부해지고 두꺼워지게 돼 가지고 다니기 쉬운 전자교과서를 개발,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쓰고 집에서는 전자교과서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에게는 전자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게 전자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을 비롯한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을 인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등 고교 교과서 체제를 국ㆍ검정에서 인정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와 달리 일반 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사후 승인을 받아 교과서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012년까지 고교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초중고교 보통교과도 장기적으로 인정교과서를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서적도 시도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밖에 초등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3월 신학기부터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종전 3권(듣기ㆍ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2권(듣기ㆍ말하기ㆍ쓰기, 읽기)으로 합본하기로 했다. 또 과다한 교과서 검정 출원을 막기 위해 출판사별로 과목당 1종(국ㆍ영ㆍ수는 2종)만 출원하도록 하고 검정 출원 자격을 완화해 민간 출판사뿐 아니라 학회, 공공기관도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학원 수가 38년 동안 50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970년 1천421개였던 학원 수는 1990년 2만9천개, 2000년 5만 8천개 등으로 급증했고, 2008년에는 7만 213개로 집계됐다. 학원수가 38년 만에 무려 5.07배로 급증한 것이어서 사교육 열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었는지를 실감하게 했다. 학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천500개 이상 늘어났고, 학원 수강생도 1970년 12만명에서 2008년 468만명으로 증가했다. 2008년 기준 분야별 학원 비율은 입시 검정ㆍ보습학원이 3만3천11개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예능 분야 학원이 2만3천578개(33.6％), 외국어 등 국제실무 분야 학원이 7천408개(10.6％), 직업기술 분야가 3천880개(5.5％), 대학편입ㆍ회계 등 인문사회 분야가 695개(1％) 순이었다. 강사 수는 1970년 6천명에서 1990년 5만5천명으로 9.2배 증가했고 2008년에는 18만7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교원(17만2천명) 숫자보다 많은 것이다. 여성 강사 수는 1970년 1천388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으나 1990년 3만3천명으로 급증해 남성 강사 수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8만7천명(63.9％), 2008년 12만2천명(65.1％)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11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2천502명을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 및 토론을 위한 사고능력을 배양하고자 교과서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밝혔다. 5시간의 시험에서 인문계열 응시자에게 3문항, 자연계열에는 4문항이 각각 주어졌다. 체육교육과는 2시간 동안 1문항을 치렀다. 인문계열에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을 아울러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력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됐다. 문항 1은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사례와 하틀리의 오존층 존재 가설 등 창의적인 사고의 실례를 지문으로 제시하고서 이를 개념화하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도록 했다. 문항 2는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이론적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고서 경제력뿐 아니라 문화적 요인까지 포괄한 한국의 발전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문항 3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중 노비제에 대한 주장을 보고 시대적 차이에서 비롯된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들의 관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다. 자연계열은 고교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수학ㆍ과학적 지식을 쓰나미와 호흡, 나선, 별 등 자연현상에 적용해 과학적 모형을 구상하고 추론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이 출제됐다. 문항 1은 고교 과학과 물리I에 나오는 '파동'의 개념을 이용해 쓰나미가 수심이 얕아지는 해안가로 이동하면서 파동의 진폭이 어떻게 변하는지, 해저의 지형에 따라 쓰나미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유추하도록 했다. 문항 2는 인간의 호흡 메커니즘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공기로부터 산소를 얻는 것이 물에서 얻는 것보다 효과적인 까닭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가 육상생물과 수중생물의 호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논술하게 했다. 문항 3은 아르키메데스 나선과 로그 나선, 다각나선 등에 대한 지문을 제시하고 각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나선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지를 물었다. 문항 4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별의 다양한 성질을 물리ㆍ화학적으로 측정하고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과 플라스마 등 현상을 분석하도록 했다. 서울대는 이날 논술고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50%(교과영역 40%, 교과 외 영역 10%)와 논술고사 30%, 수능성적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 31일 발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전국의 5천436개 초ㆍ중ㆍ고교에 예술강사 4천156명을 배치,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미 선발 절차가 끝난 지원 강사는 작년보다 673명(19.3%)가 늘어난 규모로, 분야별 지원 강사는 국악 1천568명, 연극 845명, 영화 330명, 무용 801명, 만화ㆍ애니메이션 500명, 공예 49명, 디자인 39명, 사진 2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61명, 경기 513명, 경북 390명, 전북 342명, 경남 317명, 부산 283명, 전남 268명, 강원 214명, 충남 206명, 광주 183명, 충북 175명, 인천 169명, 대전 134명, 울산 117명, 대구 106명, 제주 78명 순이다. 초ㆍ중ㆍ고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벌여온 사업으로, 문화부와 시ㆍ도 교육청이 50%씩 예산을 부담하며 올해 사업에는 6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학교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2008년에는 교과부와 업무협약도 맺었으며 2012년까지 예술강사 수를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11일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세계프로골프협회 아시안지회(지회장 조근용)와 공교육 발전 및 골프교육 선진화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벌인 1차 상시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렸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쁜 성적을 통보받은 곳은 "평가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며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 교육청은 이번 1차 평가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나뉘어 산출됐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 개) 등급을,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 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 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경북 교육청이 최우수, 충남과 충북 교육청이 우수,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 경기가 미흡, 전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괜찮은 성적표를 거머쥔 교육청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부산 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교육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펼쳐 앞으로 다른 교육청과 더 차이를 벌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의 기초학력 제고 노력과 사교육 경감대책 분야 등에서 전국 최고점수를 받은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라고 반겼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하는 등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가 없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 앞으로 정기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오는 3월의 2차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평가절하하며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북도교육청 김양근 홍보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일부 교육정책이 교과부의 교육정책과 어긋나다 보니, 저조한 성적이 나온 것 같다"라며 "올해부터는 평가에 신경을 써 2, 3차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작년 10월 말까지 실적을 놓고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펼친 교육정책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올해는 부진학생지도 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김한호 장학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40여 개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11개 항목의 지난해 1∼10월 실적만 반영한 것이어서 최종 결과가 나오면 평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최종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나 교육과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분야 등 울산에 취약한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바람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 이들 분야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세계프로골프협회 아시안지회(회장 조근용)는 1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공교육 발전과 골프교육 선진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공교육 발전과 골프관련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니어골퍼를 양성함에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목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골프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및 운영, 골프관련 청소년 대상 행사의 공동 개최, 체육교사의 골프티칭프로 자격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 서울사립중고교장회(회장 윤남훈·정의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병성)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Edufine)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 및 학교현장 의견 전달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 이경섭 노무법인다산 대표,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 김재철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에듀파인 준비·이해 부족하다”=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주제발표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는 에듀파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속이 한정된 장소(학교)로 한정돼 업무 처리가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범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247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51.4%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45.3%는 교원 잡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해 학교현장이 에듀파인 도입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을 조속히 만들고 에듀파인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 연장해야”=학교급식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조형곤 운영위원장은 19일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직영 전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학교급식법이 졸속으로 통과됐음을 지적하며 “직영을 하면 행정실 업무가 30% 이상 증가하고, 학교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급식실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경섭 노무법인 다산 대표는 직영 전환 후 학교와 조리종사원 간 발생하는 노동법상 문제를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며 “학교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겨울 방학 중 원어민과 함께하는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월 11일(월)부터 29일까지 ‘Enjoyable English Winter Class’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2개 반 36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Tahir Chaudhri(티씨)와 한국인 교사 1명이 함께하는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 영어 교육환경 제공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으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체험중심 영어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친숙감․자신감 등 형성을 위해 마련되어진 서림초의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2009학년도에 두 번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무학년제 수준별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2개 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은 원어민과의 1대1 활동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조 교장은“영어가 경쟁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지구촌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영어교육 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에 대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며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 애쓰는 교사와 원어민을 격려하였다.
- 겨울 방학 이용 ‘교과서 속의 과학마술’ 교사 직무연수 시작 -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회장 이효석)는 1월 11일(월)부터 15일까지 30시간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서림초등학교 과학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과학마술의 보급 및 확산으로 과학과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자료 개발 및 동기유발 자료 제작을 위해 마련되어진 본 직무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라는 교사 연구동아리에서 같이 운영하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직무 연수 내용은 과학마술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과학마술 관람)와 물질, 에너지, 지구, 생명의 영역 등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마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각종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적용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원 직무연수의 개강식을 주관한 서림초 조충호 교장은“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수업,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 신장의 한 방안으로 ‘과학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김 교육감 측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 5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기준소득(과세소득)으로 전환하고 지급률을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산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연금액 차이가 없다. ‘전 재직기간의 평균’은 개정(2010년 1월) 이후 재직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재직기간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기간은 기존산식에 의해 100%보장하고 향후 남은 기간만 매년 1년씩 연장하게 된다. 즉 신규임용자가 30년 후 퇴직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연금사정기초를 바꾼 것은 연금기여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4급인 국회 보좌관4급으로 근무해 퇴직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Q. 이미 명퇴한 사람들이 이익인가. -결론적으로 이미 명퇴한 사람은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미 33년 납입한 경우에는 연금손실이 하나도 없고, 연금 납입 잔여기간이 몇 년 남은 교원도 그 남은 기간만 새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몇만원만 더 내면 현행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된다. 계속 재직했을 때 연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면 생애소득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또 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재직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가. -기존재직자와 신규재직자 간의 연금제도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재직자의 신뢰이익은 보호하되 퇴직자-재직자-신규자 공히 개혁안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퇴직자는 연금액 조정방식을 ‘CPI(물가인상율) + 정책조정(물가와 보수 인상률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정)’에서 CPI로 바꾸고, 재직자는 기여율을 현행 5.5%에서 7%로 단계적 인상하며, 신규자는 소득대체율을 3%감소,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65세) 등을 이행해 퇴직자, 재직자, 신규자 모두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Q. 새로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실 (02) 570-5622∼4. 끝.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사의 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교사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보통교육이다. 특히 교사평가에 있어 수업능력 여하만의 평가가 교육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향된 사고이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은 학생들의 지적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필연적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에서 마련된 교원평가방안이 해결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 및 교감에 대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에 대한 단위학교 자율성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도 학교경영자에게 무한의 책임만 부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자율경영체제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고 본다. 둘째, 교원 본연의 업무인 장학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와 수업시수를 적정하게 감축하고, 교육 및 교수활동에 직접적인 업무를 제외한 각종 교육외적 잡무를 없애야 한다. 지금도 교원들은 교수활동 외적으로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교수활동보다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가는 한 쪽의 발목을 묶어 놓고 달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셋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평가가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상적으로 보이는 수업의 양태만 보고 교원들의 전문성을 과연 명확하게 축정할 수 있을까. 따라서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모델이 구체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또 교원들이 각종 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직생애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관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원들은 새로운 교원평가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성과가 좋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곳에는 행ㆍ재정적,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뿐 아니라 단위학교별로도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본격적인 학교 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학교정보공시제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로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학교경쟁력 증대 요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경영 참여 확대 요구, 선호학교(지역)와 기피학교(지역)의 발생에 따른 대책, 교육소외 지역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학업성취도평가의 신뢰도 문제, 학교(지역)의 서열화와 성적에 의한 무한경쟁 유발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거나 학교정보공시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문제들이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이슈로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내지 대책은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발전방향이 이런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육시스템이 확일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의 교육여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율화된 교육체제는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재정 운영 등에서 지역과 학교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지금보다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육청(혹은 지역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초중고를 모두 관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초중고가 자율학교로 굳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심지어 학교시간표까지도 정부에서 규제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실이 자율성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둘째, 학력차가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력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애초에 열악한 교육환경이거나 갑작스런 환경의 악화 등으로 인한 대책은 학교와 교원의 역량과 책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선의의 학력향상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지원해 주는 책임을 정부와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한다. 셋째, 학교정보 및 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완벽한 정보와 평가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책임은 교육당국(정부, 교육청, 학교, 교원) 모두에게 있다. 국민들, 특히 교육수요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한 정보해석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필요할 경우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새롭게 생산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에 대한 사항은 세 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여야의원 간에 밀실 야합을 통해 결정됐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법안을 세 시간 만에 합의해낼 수 있는지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교섭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소위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석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과거 2년간 비정당인’ 규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듯하다. 회의과정에서 헌법 제31조제4항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유일한 이유는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런 자격 하나도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위 단계인 시·도의 교육의원 후보는 이렇게 복잡하냐”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것은 회의에 참석한 교과부 실·국장도 자격요건이 필요한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교원단체가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만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회의록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모 위원의 발언처럼 “교육 전문성이 교육행정경력과 교육경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시·도지사를 지망했다가 공천에 탈락한 인사를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으로 진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처럼 “교육감 선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되려는 자는 선거 실시 예정일로부터 약 2년 전에 정당원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2년간 비정당인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른 선거에 나가려다가 공천에 탈락하여 갑작스럽게 교육감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정치인의,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을 위한 개정안임을 알 수 있다. 소위 위원들은 40분 동안이나 토론해도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은지 명쾌하게 합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교육의원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제도와 모순되기 때문이 아닐까? 불행 중 다행은 “(교원단체의 반대는) 중요한 게 아니고”라던 모 위원의 주장을 뒤엎고, 교육계의 반대를 수용해 다음 임시국회로 교과위 상정을 미뤘다는 점이다. 남은 기간 동안 열린 자세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을 연구하되, 정치와 특정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교육과 국가 장래를 생각하여 원점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