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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해 등록금 등을 빌린 뒤 자신의 채무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외로 이주할 때는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거주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해 채무자의 상환의무, 소득별 상환방법, 체납처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은 3만원으로 정해졌다. 만약 채무자 연간소득액이 1천600만원이라면 연간 상환액은 이 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1천592만원)을 빼고 나서 상환율(20%)을 곱한 1만6천원이고, 월 상환액은 1만6천원을 12개월로 나눈 1천333원가량이 된다. 계산상으로는 상환액이 월 1천333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소 3만원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게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ㆍ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태료는 의무상환액 미신고ㆍ미납부의 경우 20만원(의무상환액 연 10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의무상환액 연 2천만원 이상), 연 1회 재산상황 미신고 등은 10만원(대출원리금 50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대출원리금 3천만원 이상)이다.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반 대출제와 달리 과태료, 여권발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둔 것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결국 정부가 져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덜려면 상환의무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리금 납부는 소득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상환의무도 면제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시행령을 확정, 공포해 올 1학기 대학 등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각 조합의 노조원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린 뒤 교육당국과 교섭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울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관련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6조 3항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설립된 경우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에 따라 이 조항은 2009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창구단일화 조항 때문에 2006년 9월 이후 3년 넘게 교과부와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던 전교조는 지난 4일 단체교섭의 사전 절차로 11일 예비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교섭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단일 교섭창구를 두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먼저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노조 간 자율로 창구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도록 한 노조법과 달리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공동 교섭대표단을 꾸리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교원노조법에는 공동교섭에 참여하는 모든 노조가 찬성해야 하는 연명방식을 통해 창구단일화를 하게 돼 있어 그동안 노조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밖에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와 교섭위원 선임 시기를 구체화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노조가 개별적으로 자율교섭이 가능해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입법 공백상태를 해소하려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일반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비슷해 비례대표방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을 선례로 삼았다"고 말했다.
-인천과학고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캠프 마쳐- 인천과학고등학교 부설 인천과학영재교육원(원장 안용섭)은 21~22일 1박 2일 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 일원에서 ‘2009 겨울방학 과학영재캠프’를 실시 성황리에 마쳤다. 캠프에 참가한 80여명의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박물관), 첨단과학관, 한국화학연구원, 화폐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갖았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해서는 입학 및 장학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고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 외에도 대전시민천문대에서의 천체 관측 교육, 촛불의식 등의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체험학습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동하는 자세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 탐구 능력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캠프를 개최한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안용섭 교장은 “지.덕.체의 균형 잡힌 영재교육을 통해 ‘슬기롭고 따뜻한 글로벌 과학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과학영재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사들끼리 추태를 부린 끝에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비리로 교육전문직 시험에서의 의혹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소속 장학사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쪽의 주장은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돈을 받았다는 쪽의 주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두한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수도 서울에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간혹 들리긴 했어도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시험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장학사가 된 후 몇년 근무하고 교육현장에 나와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감이나 교장이 된다는 것은 교육계 전반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주목된 임 모 장학사는 전문직 시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금품을 챙긴것이 의혹의 핵심으로 보인다. 단순히 챙긴 것인지 그 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단순히 임 모 장학사만 수사하는선에서 끝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와 연결된 고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서 지난 일이라도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해야 옳다고 본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교육계에서 이런 비리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일선학교에 청렴을 강조하는 곳이 교육청이다. 또한 일선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곳도 교육청이다. 교육청의 전문직인 장학사 시험에서 이런 비리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동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은 학교는 무슨 꼴이 되겠는가. 여러번 시험을 보고도 계속해서 불합격 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왔다. 혹시 그 이유가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된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생긴다. 물론 모든 장학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더라도 일부에서 이긴 하지만이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곱지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일 때문에 교육계 종사자들 모두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학교에만 청렴을 강조한 교육청도 반성을 해야 한다. 내부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이런일이 있을 것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일을 계기로 내부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지위 고 하를 막론하고 의혹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면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의 장학사들이기에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시험 문제뿐 아니라 교육계의 인사관련 비리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번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비리도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주)엑스포럼 공동주최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맛있는 공부 교육대전'이 열렸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한국교육환경연구원 부스에서 학교시설 조사 및 연구 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관람객들이 EBS에서 마련한 3D 입체영상 촬영 시스템을 둘러 보고 있다. 2010 교육박람회에서는 정보화기자재, 학습기자재. 교육가구, 교육설비시설, 교육용콘탠츠, 교육서비스 분야로 나누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정보화시대를 극복하는 학교교육'을 주제로 제96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학교자율화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 및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 당국의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1학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학기 5.8%에 비해 0.1% 포인트 내린 것으로 최근 국고채 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했으나 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채권발행비 최소화 등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신청 자격은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15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려는 재학생은 3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원 양성기관의 질을 높이고 교원수급의 격차를 없애려면 초.중등 교원에 대한 연계자격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교육대학교 서병창 교수는 22일 부산대 인덕관에서 열린 부산대 사범대학 설립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계자격증제도와 12학년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교육개혁의 핵심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 교사의 질 제고에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교원 양성기관과 자격제도의 세분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사의 3원화된 폐쇄적인 교원 자격체제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리가 멀고 교원 수급에도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유치원.초.중등 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교사자격제도의 불합리성을 없애려면 연계자격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를 도입하려면 현행 학제는 '유치원+12학년'으로 개편해야 하며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연계자격증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통합, 대학원 수준의 연계교사 양성, 현행 틀 안의 연계교사자격증제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중 ․ 고생들의 읽기나 수학 과목에 대해 느끼는 흥미도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2001년 세계32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 한국 중 . 고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한 흥미도는 설문에 응한 20개국 중 각각 19위로 나타났다. 또 '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도 20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함께 조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측정하는 협동적 학습에 대한 선호도도 가장 낮았다. 중 ․ 고생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은 중학교 1학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년 교육부 서울대 권오량 교수팀의 ‘영어교육 성과 분석 결과’) '자신의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학생은 35.71%가, 고등학생은 23.29%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신감이 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학생 41.35%가, 고등학생은 22.2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구사능력, 자신감, 흥미도, 수업효과 등 모든 측정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57개국 중 55위로 사실상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과천과학관 ‘OECD 국제학생 평가보고서 분석’ 결과) 이와 관련,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흥미’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는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 학생들을 교육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외’되고 있다. 즉 교육의 핵심에 ‘학생’은 없다. ‘학생중심’, ‘학습자 중심’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학생은 없었다. 교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행정이 있고, 학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 나마 지금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이고 학생의 ‘흥미’다. 앞으로 우리교육의 추구할 방향은 학생의 '흥미‘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 학교, 학부모, 행정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교사‘가 하는, ’행정가‘를 위한, ’학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수업을 보자. 수업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학생들이 주도를 해 가는지, 교사가 주도를 하는지를 보자. 우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학생들이 ‘실수’하고, 문제 상황에 ‘부딪치고’, 인지적 사고로 ‘깨지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 ’정확성‘이 아닌 ’유창성‘을 강조하는 수업이다. 미끈하게 ’보여지는‘ 수업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수업이어야 한다. 수업에서 교사는 ’연기‘를 하고 학생은 바른 자세로 '관람’을 한다. 교육 활동을 보면 역시 그렇다. 아직도 ‘전시효과’가 중요하고, ‘실적’이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고, 알아가고, 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외부로 보여기 위한’ 것이 아닌, ‘속으로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서툴지만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실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많은 교육 활동이 교사가 ‘주도’를 하고 학생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교육 내용을 보면 교사는 ‘주어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친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친다. 교육과정 수준에 맞추어 교과서와 지도서로 가르쳐야 한다. 새로운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학생의 실태를 반영하여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혹시 학원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이것을 해야 한다. 교사가 '재미'가 없으니 학생이 '흥미'가있을리가 만무하다. 내용에 있어서 학생의 ‘수준’이나 ‘흥미’가 아니라 주어진 ‘교과서와 지도서’이다. 결론은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의 ‘흥미’다. 수업이건 교육 활동이건 ‘학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학생들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수정해야 한다. 수업의 내용을 바꾸고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교육 활동은 수정을 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교육 활동을 ‘학생’에 기준을 맞추고 ‘만족도’를 점검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실행 과정 중에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고, 실행 후 학생의 ‘생각’을 들어야 한다. 학생이 우리의 '보물'이다. 보물을 잘 캐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 그래야 우리 교육은 ‘희망’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와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및 고교를 대표해 체결된 것으로, 양 기관은 앞으로 대학과 고교 간 연계 사업을 적극 벌이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교협이 운영하는 대입 상담 콜센터와 시도 교육청의 진학상담센터를 연계ㆍ운영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 간 입시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들은 동료교원과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원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김이경 충남대 교수는 ‘2009년 선도학교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교원들은 ‘동료교사 및 학생의 수업만족도 조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묻는 5점 척도 설문에 대해 각각 평균 3.49, 3.43점을 기록해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동료교사와 학생의 평가에 대한 긍정반응도 53.6%와 50.3%로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교사평가 참여에 대해 교사들이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원들은 ‘평가의 객관적 정보와 자료부족(49.4%)’, ‘수업과 관련없는 민원제기 기회 활용(21.6%)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현행과 같이 전체교사로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의 담임교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45.7%로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43.8%)’보다 높게 나왔다. 또 교원들은 ‘평가지표를 더욱 구체화․정교화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교원의 68.1%, 중학교 교원의 64%, 특수학교 교원 61.4%, 고등학교 교원 58.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지에 ‘잘 모르겠다’를 추가할 경우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원과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은 각각 65.1%를 기록해 조사지 설계 시 항목 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시기에 대해서는 교원, 학부모 공히 2학기말을 54.1%와 40.7%로 가장 선호 했으며 1학기말이 교원 27.0%, 학부모 34.8%로 뒤를 이었다. ‘평가결과 활용 중 집중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설문과 관련해서는 교감(61.1%), 교장(53.5%), 부장교사(29.9%), 교사(25.1%) 순으로 찬성이 높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학생의 참여는 긍정적인 결과가 설문을 통해 검증됐다”며 “다만 학교와 교원에 대한 정보제공,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19~29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3121개교 교원 3050명, 학생 2081명, 학부모 1882명 등 7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정부와 국회 교원평가6자협의체가 논의를 따로 진행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3월 시행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선법제화 후교원평가시행’으로 교원들의 수용성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요건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2월 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 등은 교육자치 말살법이 처리될 경우 “위헌 법률 신청과 개악 주도 의원 심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도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은 살리되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후보등록 전 무정당 경력 요건을 6개월에서 다시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마련해 물밑 협상 중이다. “이 정도 양보면 교육계도 교육의원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소위 의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당추천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아무 논의도 없다가 선거일정에 떠밀려 졸속 처리하려는 교과위의 행태도 비판 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뿌리째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를 폐기하는 행위”라며 “현행대로 직선하되 교육의원 수를 139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되고, 교육계 인사들의 정당 줄서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또 졸속 누더기 법을 만들게 아니라 우선 현행제도로 선거를 치르고 이후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교육자치 관련 교과위 공청회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토론회에 잇달아 참석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야합의 냄새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러면 다음에는 교육감 직선도 없어지고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로 갈게 뻔하다”며 소선거구제에 의한 직선을 제안했다. 교육감·교육의원 경력 완화에 대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원칙적으로 반대다. 교총은 21일 교장회, 교사회, 학회 및 연구회 등 45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자치실천연대를 구성하고 긴급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실천연대는 “교육경력을 없애는 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교육의 전문성을 명시하고 있고, 또 헌재도 교육경력 요구를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마 전 정당 당원 제한기간을 폐지(교육의원)하거나 6개월로 축소(교육감)하는 소위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선거에 정치인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2년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교과위 법안소위는 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면서 학운위원 경력도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교육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실천연대는 “교육자로서의 경력 2년과 학운위원 경력 2년을 등가의 전문성으로 보는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으며, 학운위원을 포함시키려면 교육감 자격 요건보다 몇 배의 경력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운위원을 포함시키기에 앞서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국회 교과위는 수정안을 골자로 27일, 28일 교육자치법을 논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실천연대는 “50만 교육자와 모든 조직력을 총 동원해 교육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이념으로 물들이려는 행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당장 사이버시위, 국회의원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 120일전인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에 들어가야 할 교육감 선거 일정이 변경된다. 이 경우, 부칙에 예비후보 등록일을 뒤로 미루는 조항을 담게 된다.
현재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정기고사에서 서술형평가 문항의 배점을 50%이상 하도록의무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탐구력과 사고력 신장이 목적이다. 공정택 전교육감 시절에 도입 되었으니,이미 수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서술형평가 문항의 채점과정이 어렵기 때문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 평가에 교사들이 소극적이다. 즉 객관성을 100%확보하기 어렵고 채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서술형평가는 채점상의 어려움이 단답형 시험에 비해 적어도 2-3배 정도는 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 3명이 매달려야 한 과목의 채점이 완료된다. 그러나 그 완료된 답안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객관적인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을 하지만 문제점은 2-3년 후에 발생한다. 정기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것이 서술형 채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서술형 채점은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갠관적인 채점을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감사관으로 학교를 방문한 경우, 전문직이 답안감사를 하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에 해당된다. 전문직이 아닐 경우는 채점기준과 답안의 내용만을 가지고 검토한 후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점기준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채점오류로 분류하게 된다.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 교사의 입장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결국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의 평가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300-500자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의 채점은 정말로 그 누구도 책임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이 되겠지만 이 역시 쉬운일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대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객관성 문제, 교사들의 업무가중, 평가권의 침해등이 문제점이라고 본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행평문제는 대부분이 단답형이다. 왜 단답형을 출제할 수 밖에 없는가. 다름아닌 채점문제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후 채점을 다녀온 교사들 중 곧바로 병원신세를 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만큼 채점이 어려웠다는 이야기이다. 단답형 이었음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서술형 배점의 확대를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채점이 어렵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것도 많지않은 문항을 출제하는데, 학교에서는 무조건 하라는 식의 추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탐구력향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의 현실에서 견디기 어려운 정책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문항당 300-500자로 쓸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문항을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항당 배점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교사들의 채점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대책없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현재의 서술형 출제도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하지 않고 있다. 서술형 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근거에서 단답형 일색으로 출제한다고 하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결국 학교의 현실을 무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사들에게 학생 평가의 전권을 주지 않고 관리 감독만을 강화하면서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학교의 자율성을 준다면 교사의 평가에 대한 자율권도 주어야 한다. 감사를 하면서 해당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현실에서는 서술형평가를 확대한다고 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철인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한국교총은 21일 '교육자치실천연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자치실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원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저지 및 정당 당원 경력제한 기간 유지 등 교육자치 발전 방안을논의했다. 시.도 교총, 초.중등 교사회, 전공별 단체, 직능별 단체 등이 참석한연석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대안 대응을 위한 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과 교육계의 여론 통합 및 집중을 통한 대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물품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부와 나눔의 졸업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교복ㆍ체육복을 비롯한 신학기 교육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뿌리기’ ‘교복 찢기’ ‘알몸 뒤풀이’ 등 변질된 졸업식 문화가 일부에 여전히 남아있어 학생들에게 물자절약을 유도하고, 기부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의 졸업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제 졸업시즌이다. 졸업의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이지만 국가나 사회적으로는 적재적소에 맞는 인적자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이 증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졸업은 학생 개인뿐 아니라 그들의 교육을 지원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국가가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 깊은 자리가 돼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일부 학생들의 졸업행태가 도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졸업식장은 밀가루뿌리기로 아수라장이 되고 여기에 초고추장, 마요네즈까지 뿌려대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알몸뒤풀이까지 등장해 세계뉴스에 방송되는 등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밀가루 뿌리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검은색 옷을 입은 우리 학생들이 일제가 백의(白衣)민족의 기상을 억누른다고 생각해 밀가루를 뿌리고 화형식을 거행했던 것에서 유래됐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적 의미는 온대간대 없고 재미와 일탈의 도구로 변질됐다. 과거 졸업식 날과 비교하면 누구에게도 위로와 격려, 나눔이 존재하지 않는 문화다. 어린 제자의 ‘송사’가 읽혀질 때쯤 떠나는 학생이나 보내는 선생님이 하나가 돼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이나 가족이 함께 자장면을 먹으며 호사를 누리는 즐거움이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졸업과 함께 새 학기를 준비시킬 부모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데 이런 문화를 지켜보는 심경은 그리 밝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부의 ‘유앤아이폼(U&i-form)운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졸업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교복을 나누는 일이 선후배를 통한 학교사랑의 계기가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으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나보다는 나를 있게 한 분들과 마음을 교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졸업 주체인 학생들이 나서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학생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과 지도로서 학생중심의 교육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북 음성. 전교생 100명 남짓의 소규모 학교인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는 겨울방학 중 열리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유명하다. 20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학교를 찾아온 30여명의 학생들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가장 재미있는 연날리기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로 나뉜 학생들은 실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민속놀이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제기를 가장 많이 차거나 팽이를 가장 오랜 시간 돌리면 상을 받지만 아이들에 머릿속에 상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다. 그저 놀이 자체를 즐겼다. 학생들이 점점 우리 전통의 놀이문화를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기획하게 됐다는 박봉환 교장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학 중 친척집에 방문했다가도 날짜에 맞춰 돌아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취학 전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여럿이 눈에 띄었다. 언니, 누나를 따라온 동생들은 어설프게 제기차기, 팽기치기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연부락 8개 마을과 인근 군부대 아파트에서 모인 학생들은 형제처럼 지내면서 친구의 동생도 자기 동생처럼 챙기며 놀이를 즐겼다. 특히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 학생들은 이 같은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학생은 “처음 전학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방학 때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놀면서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생활과 방학 때 가정학습의 모습도 조금 바뀌었다. 학교에서 열리는 가을운동회의 오후 시간은 민속놀이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경연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겨울방학은 집에서 부모님과 굴렁쇠를 연습하기도 하고, 연을 만들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교장은 “전형적인 시골학교다 보니 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 학생,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놀이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254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평가 결과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22일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첫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및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는 작년 12월까지, 전문대와 기술대, 각종학교는 올해 12월까지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1개 4년제 대학(본교·분교 분리)과 12개 원격대, 37개 대학원 대학 등 260개대 가운데 작년 말까지 평가를 끝내지 못한 6개대를 제외한 254개대가 22일 결과를 공시하게 된다.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것인 만큼 각 대학은 평가항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비교보다는 대학 스스로 설정한 목표 등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 전략 수립, 예산 배분, 구조개혁 및 조직개편,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모아 분석했더니 대부분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했으며 일부 대학은 교원 업적평가, 학과 평가, 직원 직무평가를 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평가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비율, 세입 대비 등록금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전공교과목 개설 비율 등이었으며 세부 지표는 대학별로 최소 15개에서 103개까지로 다양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자체평가여서 자기 대학에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관대하게 주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학 스스로를 점검하고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좀 더 심층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대학가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1월 17일은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대청호반을 답사하는 날이다. 흥덕구청을 출발해 문의면 산덕리 고갯길에 차를 주차시키고 청남대 뒷산인 곰실봉에 올랐다. 대청호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가리고 있어 아쉬웠다. 오늘은 평소보다 답사 코스가 짧아 산에서 내려오니 이른 시간이다. 송태호 대표가 인근에 있는 두루봉동굴을 들르자는 의견을 내놨다. 마침 두루봉동굴의 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홍순두 선생님이 같이 답사를 하고 있어 모두가 환영했다. 사실 두루봉동굴은 내가 여러 번 답사를 계획했던 곳이다. 하지만 인근의 마을 사람들도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동굴이 없어졌다고 말해 실천할 수 없었다. 문의면 괴곡리 마근이마을 뒤편으로 홍 선생님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니 노현리의 두루봉동굴유적지에 도착한다. 큰길에서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관계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하는 통제구역이라 놀랐다. 더구나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서자 두루봉동굴은 어디로 사라지고 인공 빙벽장을 만들어도 될 만큼 수십m 깊이의 거대한 채석장이 자리 잡고 있다. 회원들은 동물과 식물은 물론 구석기 유적, 미라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발굴된 두루봉동굴유적지가 채석장으로 변해 괴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홍 선생님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굴의 형태가 일부 남아있는 입구의 석회석 벽이 흥수굴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이날 중요한 유적지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는 홍 선생님에게 두루봉동굴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홍 선생님에 의하면 산의 모양이나 형국이 덕이 있게 생긴 '산덕리', 10집이 망해서 동네를 떠난 '열망골', 한 집안에서 선비가 9명이 나온 '구사리' 등 인근 부락의 이름에 뜻이 담겨있다. 두루봉동굴이 있는 두루봉도 두루뭉실(두루뭉술)하게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은 산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홍 선생님과 청주삼백리 회원들은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얘기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마존의 밀림에서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식 문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발가벗고 사는 아마존의 원주민이 자기들의 기호식품인 원숭이 한 마리와 문명의 이기인 티셔츠 한 장을 교환하듯 구석기인들의 삶도 당시로서는 느리지만 그렇게 변화했을 것이다. 두루봉동굴은 1976년부터 83년까지 11차례나 발굴을 했고 의식집행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녀굴, 쌍코뿔소ㆍ동굴곰 등의 화석이 나온 2굴, 두루봉 정상에서 새로 발굴된 새굴, 완전한 사람뼈가 발굴된 흥수굴, 집터가 발견된 15굴 등 여러 굴이 있었다. 하지만 사유지라 발굴 후에도 계속 채석작업이 진행되었고, 보존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 역사적인 가치가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특히 홍수굴은 완전한 사람뼈와 석기, 동물화석이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다. 이 굴에서 발견된 홍수아이는 일부러 시신을 바로 펴놓은 매장흔적과 가슴뼈 부분에서 나온 국화과 꽃가루 때문에 구석기인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이었다. 약 4만 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흥수아이의 이름을 발견자이자 광업소 현장소장인 김흥수씨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라가 발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대가 알카리성의 석회암 지대라 가능했다. 대형 트럭들이 오갈만큼 넓은 차도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석회채굴을 위한 굴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봐 지금도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 것 같다. 자연동굴은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뚫은 작은 굴속에 고드름들이 잔뜩 매달려 있다. 채석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된 유적지라 발굴 당시에도 훼손이 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되돌릴 수 없는 게 역사이듯 훼손된 유적지를 복구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이곳이 두루봉동굴 유적지라는 안내판 하나쯤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두루봉동굴의 문화적 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두루봉동굴 현장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에서 출토된 유물이 충북대학교박물관(http://museum.chungbuk.ac.kr)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제1전시실에 가면 청원 두루봉동굴유적, 흥수아이 인골 및 복원 흉상, 흥수아이 복원 전신상, 동굴곰, 코뿔이 등을 구경할 수 있다. [도로안내] ①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 - IC삼거리 좌회전 - 문의사거리 청남대방향 좌회전 - 노현교 건너 좌회전 - 두루봉동굴유적지 ②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 - IC삼거리 좌회전 - 문의사거리 청남대방향 좌회전 - 괴곡리 마근이마을로 좌회전 - 두루봉동굴유적지
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경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인에게 교육선거 참여를 전면 개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2년은 유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하고 정당 당원 경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당추천 교육의원비례대표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교육의원이 사실상 정당에 예속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다. 2006년 법 개정 후 첫 동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졸속적인 법 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모든 주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땅히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리논쟁의 지속으로 교육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적 기준과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계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의원 정수 확대 및 구성 방법·기호·후원회 도입 등에 대한 사항만 우선 개정하고, 이하 제기되는 문제들은 6월 선거 종료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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