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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내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체육, 재량활동, 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자료(저학년용, 고학년용)'도 지난달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교사용 자료집에는 자전거 의미와 구성요소, 운전자 의무, 교통신호, 점검 방법, 복장, 제동장치와 기어 다루는 법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운영하는 48개의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도 지난달 공모를 통해 72개교로 확대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자전거 구입 및 학생 교육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학교' 중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련 연구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915건으로 사상자만 1만 15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2005년 257명에서 2006년 319명, 2007년 388명으로 빠르게 느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통학·레저활동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의 안전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점이 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인 '숭어'를 '송어'로 고치도록 했음에도 일부 중·고교 음악 교과서가 계속 숭어로 표기하자 내년 교과서에서는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7년 '교과서 편수자료'에서 숭어를 송어로 바로잡도록 해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쳐졌으나 6개 출판사가 이를 간과해 계속 숭어로 잘못 표기했고,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점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날 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가 송어로 표기했는지 꼼꼼히 검정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잘못 번역돼 지금까지 음악 교과서 등에서 그대로 쓰인 숭어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곡으로, 원제는 독일어로 'Die Forelle', 영어로는 'trout', 즉 송어다.
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쟁점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당이 '김상곤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것도 특정 교육감 후보와 연관될 때 어디까지 합법의 범위로 봐야 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와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해 유권자들이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에서 정책연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MB정권 중간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도식적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향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적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묘수'를 찾겠다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라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여야는 특정 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대다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미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명함, 현수막, 홈페이지, 선거운동원 점퍼에 사용하거나 정당활동 경력을 내세우는 등 '정당색(色) 입기'에 주력하고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은 "학교급별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개설하고 도 단위 교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연구와 지원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두 차례 삭감했던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이 다시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는 16일 15일간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도청 및 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이 포함돼 있어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7일과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과 12월 무상급식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모두 삭감된 바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 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52%인 220억 4천만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무거초등학교(교장 이한열)는 올해부터 숫자로 된 학급 이름 대신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된 학급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면 '1학년 000선생님반'으로 표기해 기존의 '1학년 0'반과 같은 숫자 형태의 표시제를 없앤 것. 무거초는 앞서 전체 45개 학급의 교실 입구와 유리창 등에 담임교사의 이름으로 만든 학급 팻말을 부착했다. 이 학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함양을 책임지고 학급을 운용하도록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학급 명칭을 바꿨다. 이 교장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내려오던 숫자 형태의 학반 표시제를 없앴다"며 "'담임교사 이름반'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자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학급에 대한 소속감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을 통한 교육 방식인 'NIE' 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학교 교사들을 위한 '알기 쉬운 교사용 NIE 가이드' 책자를 제작, 무료로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4X6배판 규격에 130여쪽 분량인 안내서는 NIE 전문교사와 신문기자, 대학교수 등 현장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NIE 이해하기 ▲학습자료로써 신문 살펴보기 ▲NIE 수업 준비 ▲NIE 실제하기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실제 교사들이 가질 의문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채택해 실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국 초·중학교 교사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19일부터 1명당 1부씩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협회는 신문용지 생산업체인 전주페이퍼의 후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각급 학교의 안전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소방관 1명이 한 학교를 맡아 정기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는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18개 시·군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 944명에게 담당 학교1곳씩을 지정했다. 해당 소방관은 월 평균 1차례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화재예방 방법과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가르친다. 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조와 피난, 응급 처치 등을 교육한다. 이와 병행해 일선 소방서는 소방 및 안전 교육을 받길 원하는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희망하는 학교 등은 가까운 소방서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055-211-5376).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급력이 큰 무상급식이라는 교육 이슈를 야당에 선점당한 한나라당이 마련한 '반전 카드'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정두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이슈화될 것"이라며 "명단이 공개되면 학교현장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한달 여가 지나면 명단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교육은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이슈로, 전교조 명단 공개는 야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며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동시에 국회 교과위원으로서 (선거) 분위기를 봐가며 이 사안을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관련 논의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야당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교조 명단 공개를 교원평가제로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되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의무 연수 등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달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부담금 지급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서로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 도교육청은 "설립중단 위기에 놓인 12개교의 정상 개교를 위해 도가 미납된 9900억원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LH공사의 유이자 상환조건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미납금을 일시에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2시간 여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에는 도청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 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경기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계속 미지급하면서 분할상환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교육청이 이미 9219억원의 채무를 떠안았다"며 "여기에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을 3년 유이자로 전환하면서 학교 설립 유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 교육국장은 "부지매입비는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해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도는 민선4기 동안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7296억원 중 97.8% 7133억원을 납부했고 미납액 163억원은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도에서 부담금을 미지급해 학교를 못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도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민선 2·3기를 거치며 미납금이 발생했지만 학교 설립에 지장을 초래한 적은 없었다"면서 "미납금은 도와 도교육청, LH공사가 협의해야 하는 장부상 채무인데 도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타 시도나 교과부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경기도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눠 실수요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며 "이미 9200억원의 채무를 도교육청이 떠안은 상황에서 이자를 상환하며 발생하는 채무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반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마다 불거져온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음재(한나라·부천) 의원은 "기관간 합의 전에 언론보도부터 내서 도민의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 것은 딴 데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일들을 그만 하라"고 했다. 유재원 교육위원장은 "양측은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 교육청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 각 정당 및 당소속 단체장 후보자가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 금지에 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정당-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 시 고발 조치를 하기로 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교육감 후보 연대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26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당대표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러한 현행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이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것도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 운용기준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할 수 없다. 또 정당이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정당 홈페이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하거나 당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 정당소속 지방선거 후보자도 특정 교육감 후보자 및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추진해선 안 된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기자회견 또는 토론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칭해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당소속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교육감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선거운동을 지원하거나 해당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행위 금지와 함께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수 없고, 교육감 직무에 속하지 않는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 또 ▲정당상징 로고, 마크, 구호, 표어 사용 ▲정당을 상징하는 특정색상 사용 ▲당대표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및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 등 상호지지 활동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교육감 후보의 정당지지, 추천 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고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슈로 부상한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지원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오후 여의도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무상급식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상급식 비율을 늘리되 투입재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만5세 이하 유아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경감 등 다른 교육복지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무상급식 확대 범위,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진 않았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라는 큰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무상급식 확대 방안, 아동·보육분야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정리된 단일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교육감 권한 축소, 교육장 및 학교장 공모제 확대, 학교시설공사 입찰비리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당정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각계 2천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출범식을 하고 전국을 무대로 무상급식 캠페인에 돌입했다. 급식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시혜적·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별과 상처 없는 행복한 교육을 위한 숙원이며 교육복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1년 예산만 3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결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급식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범 직후부터 5월 말까지 '75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선언·협약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마! 딸인 저도 잘 하겠지만,아빠 많이 위로해 주셔요. 학교에서 교감선생님 노릇이 얼마나 힘드신지, 집에만 계시는 엄마는 잘 모를 거여요. 저는 날마다 우리 학교 교감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며 마음 속으로 생각해요. 과연 우리 아빠의 간과 쓸개는 온전할지. 오랜 평교사 생활 끝에 승진하셨다고 온 가족이 좋아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이 들어 몸으로 뛰어야 하는 수업의 짐이야 덜었지만, 학교관리자가 되었으니 편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정반대로 학교의 궂은 일은 다 도맡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거의 받지 못하는 자리이다 보니 마음고생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아빠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 씩 목이 메어오곤 해요. 학교에서 교감의 위치는, 위로는 학교장을 받들어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수십 명의 교직원들, 그생각 다르고 개성 각각인 사람들 불평 안 나오도록 다독이고 설득해서 교육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이끌어가야 해요.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교장이나 교감 같은 상사의 지시에 고분고분 순응하기보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사사건건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교직단체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보니 더 힘들 수밖에요.” 사범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곧바로 임용고시에 합격해 큰 기대를 안고 설레는 가슴으로 교단에 선 딸이, 한 집안의 기둥이신 자기 아버지가 교감의 직위를 가지고 학교라는 직장에서 겪어야 하는 마음고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느 날 엄마를 붙들고 쏟아내는 딱한 하소연을 전해 듣다 보면, 이 땅의 교감선생님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가슴이 저려온다. 필자의 경우 현재의 전문직으로 오기 전에 일선 학교의 교감역할을 4년 남짓 이미 수행한 바 있어, 그 힘든 처지에 대한 공감이 남다르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은 초·중·고를 막론하고 일선 학교의 교감들이 감수해야 하는 아픔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장학력 내지는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혁신 차원에서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중한 임무만 부여하면 그걸로 끝인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최소한의 권한마저 갖지 못할 때, 아니 권한이 있다손 그것이 있으나 마나해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떻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교장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싫다, 좋다, 아무 말도 않고(아니 못하고) 그냥 ‘허허’ 웃어야만 하기에 ‘물렁뼈’니 ‘샌드위치’라는 비아냥을 듣는가 하면, 무기력에 빠져있는 선생님들을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게 하여 위에서 밀어붙이는 각종 교육정책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하기에 ‘나팔수’라는 호칭까지 얻어야 하는 서글픈 교감. 하지만 정말로 분통터지고 억울한 것은, 그 위치적 애매성과 권한적 모호성 속에서도 자기역할을 다하느라 언제 한번 편하게 자리에 앉아 신문 한 장 들척여볼 여유조차 없건만 사람들은 교감을, 아무 할 일도 없는 ‘노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감의 주 업무 중의 하나이고 주력을 쏟아야할 교내장학활동만 하더라도, 그것이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사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수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학활동과 관련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틈나는 대로 책을 읽어야 하고 연수도 받아야 하지만 그럴 여유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늘은 폭행, 내일은 금품갈취 식으로 별의별 학생 사고는 날마다 터지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다 싶으면 학부모들은 곧바로 학교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얼토당토 않는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형사반장’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수행해야만 하는 교감으로서 제대로 된 장학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적 삶과 인간적 자존심은 거의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도좋은 소리 못 듣고 끊임없는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깊은 무력감에 젖어 살아야 하는 이 땅의 교감이라는 자리. 무슨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교감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사회가 최소한 그들에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육혁신 백 번, 천 번 외치면 무엇하는가.교육현장의 선두에서 힘차게 이끌어 가야하는 학교의 교감들이 물에 젖은 솜처럼 지쳐있는데. 책무가 가벼운 자리는 없겠지만학교경영의 실무적 집행자인교감은 어쩌면 교장보다 더 중요한 존재다. 그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마음에 신바람이 부는 일이야말로 침체에 빠진 학교 현장을 살리는 첩경이다.가능하다면 교장에 버금가는 처우개선도 도모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법령을 손보는 일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역사의 공적 기록은 개인의 사적 삶을 지나칠 수밖에 없다. 반면 소설은 역사가 누락한 인간적 진실을 추적하고, 개인이 남기지 못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소설 ‘덕혜옹주’(권비영 作)는 역사 속에 잊힌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한다. 소설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던 여인의 삶 하나하나를 밀착하여 차분하게 따라간다. 조국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국왕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던 비극의 20세기. 그 가운데 주인공 ‘덕혜’가 있었다. 덕혜는 황녀로 태어났지만 일본인 소학교를 다니고, 다시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명목상 유학이었지, 볼모나 다름없었다. 일본에서도 그녀는 황족이기 때문에 더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다. “1909년은 그런 시대였다. 힘을 가진 자가 득세하는 세상. 권력의 그늘은 생각보다 안온했고, 일본에 빌붙은 개화파들은 왕실조차 흔들었다. 고종은 한갓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p. 17)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강제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났다. 식민지 황녀의 딸로 침략국 일본에 볼모로 잡혀가서 박대와 차별 속에서 우울한 성장기를 보낸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꿈을 잃지 않았다. ‘조선에서 선생님이 되어, 조선의 백성을 가르치고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 했다.’(p. 154) 한 순간도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나는 돌아가리라. 어머니 계신 곳으로 돌아가리라.’(p. 160)를 마음 속에 담고 살았다. 그러나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한낱 개인의 소망도 펼치지 못하게 굴러갔다. 여인 ‘덕혜’는 사랑도 모르는 채 강제 결혼을 하고, 긴 암흑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은 다케유키와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강제로 간 유학, 원하지 않는 결혼. 그녀의 삶 속에서 20세기는 조국의 운명과 함께 그렇게 저물어간다. 그녀의 생애는 한국 근대화 시점과 일제강점기가 맞물리는 정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극으로 읽힌다. 그녀는 가고픈 곳도 가지 못하고, 불러주는 이도 없는 삶의 공백에 스스로 갇혀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스러진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얇은 껍데기 아래 잠복해 있는 그녀의 비정한 현실. 이제 그리움이 고사(枯死)되어 실핏줄 속의 온기로만 남아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느낀다. 작가는 역사와 소설적 상상력을 맞붙여놓음으로써 그녀의 운명을 뜨겁게 포착했다.황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좌절당한 한국의 근대사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녀가 평생 꿈꾸어온 것이 무엇이었던가? 부모의 나라에서 조선인과 혼례를 하고, 백성에게 사랑을 나눠주자는 것이 전부였다.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 소망은 오로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었다.’(p. 403)는 덕혜의 삶은 한 여인이 살았던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아픔이다. 가녀린 몸으로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힘이 부쳤다. 사랑과 증오, 선망과 원한 등 모든 일상은 작은 몸으로 치환된다. 고통과 불안이 어느덧 그녀의 정신으로 전이된 것이다. 그녀의 몸은 거친 들판에 핀 가녀린 꽃처럼 힘이 없다. 결국 그녀는 혼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정신을 온전하게 가눌 힘이 없었고, 스스로의 내면에 무릎을 꿇었다. 소설 ‘덕혜옹주’는 읽다보면 곳곳에서 그녀의 아픔이 울림으로 다가온다. “조선은 이제 없어! 망해서 없어진 나라라고!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란 말이야!”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병자예요!” 이 말은 덕혜의 딸 정혜(일본 이름 마사에)가 내뱉은 것이다. 강제로 결혼했지만, 불행한 만남이었지만, 피붙이 정혜만은 가슴 벅차오르는 생명이었다. 덕혜는 아이를 보면서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최면까지 걸었다. 하지만 덕혜는 딸에게도 버림을 받는다. 급기야 덕혜는 자신의 딸을 향해 ‘저것이 내 굴욕의 징표’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작가는 따뜻하고 웅숭깊은 시선으로 한 여인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다. 황녀의 화려함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그것대로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끝없이 우울의 세계로 침잠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우울을 앓고 있다. 작가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조를, 혹은 내면의 어두운 세계를 소설의 언어로 인화하듯 찍어내고 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줄기는 물론 덕혜옹주다. 하지만 그의 글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덕혜옹주는 단지 운명에 체념하는 우울한 여인이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담금질하고, 칼날이 번뜩일 때는 고개를 숙이며, 그 안에서도 분기탱천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지치지 않고 탈출을 꿈꿨고, 좌절의 순간에 매번 기적을 바랐으며, 그러면서도 조국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던 여인이다.”(한국아이닷컴 윤태구 기자) 당시 식민지 현실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란 어쩌면 죽을 만큼 힘겨운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세상과 내면이 이미 황폐해져버린 주인공. 덕혜는 황녀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평생의 삶은 쓸쓸함 그 자체다. ‘그 삶이 너무 아파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던 것’처럼 소설을 읽으면 어느 새 후드득 떨어지는 눈물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차가운 눈물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향한 뜨거움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 눈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 작가는 극단의 모습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현실을 우리 곁으로 끌어오고 있다. 한국근대사의 시점인 20세기 초에 조선의 궁에서 일본까지 광대한 여정을 따라가는 한편 황녀와 그의 주변 인간 군상을 선보이고 있다.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여인의 운명을 잔잔한 문체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되살려 놓았다는 점에서 독자의 사랑이 많아지고 있다. 부피 있는 역사의 현장을 생생히 접목시켰으면서도 인간적 고뇌를 놓치지 않은 섬세함이 독자에게 호감을 준 것이다. 소설 ‘덕혜옹주’는 예상보다 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로써 덕혜옹주의 슬픈 삶을 소설의 형식으로 만들면서 불행했던 황녀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본다. 아울러 어느 틈엔가 한국 문단에 주류의 대열에 합류한 작가의 앞으로 행보도 기대가 된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애국단체 대표,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대표, 종교인 등이 모여서 반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출범됐다.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총회 참석자들이 "전교조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밝히며 만세삼창으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창립 대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모든 애국적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 9월부터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운영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연구년제 유형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인 ‘우수교원연구년제’다. 교과부는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평가우수 교원에 대해 연구년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교부금에서 관련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년제 도입 정책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부 조율과정을 거쳐 5월 중 우수교원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을 확정·발표하고, 7·8월 시도교육청 별로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제1요소가 교원평가 결과다. 하지만 올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지난해 교원평가 시범학교였던 3164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당연히 지난해 평가결과가 반영되며 여기에 연구·포상실적, 근평, 연구년계획서, 교장평가 등이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은 최소 120명, 최대 150명 정도다.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연수 등에 소요되는 항공료, 체제비, 연수비를 1인당 800만원~1000만원으로 잡고 있어 그 수가 유동적이다. 보수는 100% 지급되며 경력·호봉도 100% 인정된다. 연구년 기간은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관으로 1, 2개월은 국내외 연수기관에 파견되고 나머지 4, 5개월은 각자의 계획서에 따라 자율연수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1학년도에는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국고, 지방비 분담체제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우수교원연구년과 함께 경력교원연구년, 교원자율연구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달 말 제출될 연구년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력교원연구년은 10년 이상 경력자 중 선발하되 보수를 50%만 지급(경력·호봉은 100% 인정)하고, 교원자율연구년제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무보수(경력·호봉 100%)를 조건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우수연구년 1000명, 경력연구년 5000명, 자율연구년 4000명 등 총 1만명 규모의 연구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소요될 추가 예산을 47억 5000만원으로 추정했다. (연구년 대상교원은 평균 15년, 25호봉 교원, 대체 기간제교사 호봉은 11호봉으로 가정) 1000명의 우수연구년제에 281억원, 5000명의 경력연구년제에 343억원이 들지만 4000명의 무보수 자율연구년제를 통해 577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총은 “연구년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발적 연수와 재충전의 의미가 아닌 평가결과에 따른 선별적, 상벌적 개념으로 흐를 경우 교원간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평가결과는 신청자격 제한기준 정도로 활용 ▲10년 이상 경력자 중 3% 선발 ▲경력평가, 연구년계획서, 교육발전 기여공로 등 종합적인 정성평가 ▲보수, 경력, 호봉 100% 인정 ▲연구년기간 1년(6개월 연장 가능) ▲장기적 정규교사 채용(단기는 기간제 교사) 등을 골자로 한 연구년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수 및 경비를 자비로 부담시키는 연구년 유형은 실효성이 없어 재고가 필요하고, 또 연구성과 산출도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형식을 인정해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스터디의 효과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대교육대학원 오현숙 교수팀은 16일 “지능(IQ)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의 남녀 차이도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며 “남학생보다 사회적 민감성과 연대감이 높은 여학생에게 그룹 스터디가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중학생의 기질, 성격, 지능, 성적 관계에서의 성차’에 대해 조사 분석(지난해 경기도내 중학교 1~3학년생 351명-남 151, 여 200-대상)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와 지능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성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선천적 요인인 ‘기질의 사회적 민감성’은 여학생(17.10)이 남학생(15.26)보다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학생이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 연대감을 강화하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율성’은 높지만(남 23.69, 여 21.99), ‘연대감’은 비교적 낮은 (남 25.38, 여 25.54)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은 오히려 자기주도적인 학습전략을 세워 공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남녀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습전략을 수립하면 효과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속연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격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수강인원도 1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연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원격연수는 처음 시작된 2000년에는 182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현재 연간 19만 3621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는 전체 교원연수 중 40%에 해당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원격교육연수원 수요자만족도 조사·분석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격교육연수원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08년과 비교했을 때 3.12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원격연수기관을 이용한 사람 1648명과 25개 기관의 운영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원격연수 수강횟수는 2.29회였으며 주요 수강강좌분야는 ‘IT’(18.4%)와 ‘인성(상담)’(14.5%), '교과‘(13.9%)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부분 자기능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수강한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인지경로는 ‘각종 공문’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변 선생님의 권유(17.5%), 교사 커뮤니티인터넷게시판’(10.3%), ‘포털서비스 검색’(8.5%) 순으로 응답해 여전히 공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학습자 지원 강화’(22.1%), ‘저렴한 수강료(17.6%), ‘연수 후 연계서비스 강화'(14.4%) 등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 연수자들은 원격교육연수원 교육과정 확대를 위해서는 ‘교수방법분야'(26.4%) 강화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으로 ‘학생지도/상담분야'(22.2%), ‘교과교육분야'(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외국어활용능력분야'(10.9%), ’컴퓨터활용능력분야’(7.8%), ‘교육행정분야'(5.7%), 이러닝분야’(4.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연수자들의 원격연수경험회수는 6.11회로 집계됏는데, 이는 2008년 조사시 4.60회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원격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의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원격연수자의 연수빈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고서는 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우수콘텐츠 발굴 및 홍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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