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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 배부, 전자우편,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 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다만 교육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대표 및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는 특정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가 도입됐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도의회에서 삭감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첫 추경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예산 204억 7천만원과 노후 급식시설 개선비 100억원을 포함,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 4천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농어촌 전체 초등학생 급식비 648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60억원 등 1108억원이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농어촌 전체 및 도시 5~6학년 38만 6천명과 저소득층 초·중학생 10만 5천명을 합쳐 49만 2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최창의 교육위원이 지적한 교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요구를 수용해 교직원 자녀 중 만 5세 5182명에게 지급할 보육료 9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이밖에 초등학교 학급준비물 지원 확대 45억원(5천원씩 90만명), 특수교육 학생 방학중 방과후 계절학교 운영비 24억원, 유·초·중·특수학교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비 143억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03억원, 교실 증개축비 38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127억원, 10개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비 2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3~5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8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다음 도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는 박상대(74)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 겸 이사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총 차기회장 선출은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5개 학술분과 18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졌다고 한국과총은 전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상대 차기 회장은 서울대 동물학과 학·석사를 마치고 미국 세인트존스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6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과 한국과총 부회장을 지냈다. 차기회장의 임기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다.
한국항공대학교는 26일 오전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임을 알리기 위해 학교 비행교육원 격납고에서 입학식을 열었다. 비행교육원은 지난해 12월 완공한 시설로 이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식은 대학현황 소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부모 간담회, 학교 투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항공대 관계자는 "호화스러운 입학식을 지양하고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항공대의 특성을 좀 더 알려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격납고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가 교육과정 개편으로 삭제됐던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5학년 단원에 수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26일 "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실렸으나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전기문 관련 단원이 5학년에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주시경 선생을, 2학기에는 유관순 열사를 전기문을 통해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5학년의 새 국어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다음달 신학기부터 사용될 초등 4학년 국어교과서를 개발했으나 새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빠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가 반발해왔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는 학생들의 불합격 여부가 출신 중학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26일 "합격의 일괄 취소는 가능하지도 않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정 추천 의혹이 있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일선 중학교가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부정·편법적으로 교장추천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0∼250명의 학생을 상대로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서 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소의 원칙적 기준은 월 건강보험료 6만7천392원(4인 가족 기준) 이상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하기 곤란하면 학생의 생활환경을 잘 아는 담임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추천전형 취지 등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추천 및 추천 취소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자체 결정하는 게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 학기 시작이 며칠 남지 않았고 부정입학 의심 학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교별로 여러 명씩 분산돼 있어 심층조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자율고와 중학교의 '도적적 해이'에서 빚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신분 처리 문제를 다시 일선 학교에 맡긴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측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이 공동 감사를 벌여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지만 학기가 시작되고서 합격이 취소되는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역 모 자율고에서는 정시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학시험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목동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학교가 최근 수준별 학급을 편성했는데 우수 반에 들어간 상당수 학생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입학 의심 학생의 학부모 10여 명은 "교육당국이 잘못을 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오늘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고자 사립대 30여곳을 선정해 전문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60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26일 확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희망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대학 정원감축, 대학 간 통·폐합,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교과부는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사립대를 대상으로 공모해 학계 전문가, 구조조정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약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지난해 정부에서 '경영부실' 진단을 받아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이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대학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컨설턴트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로 된 경영자문팀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학내 구조조정, 통·폐합 등 학교 간 구조조정, 대학 간 연합 및 제휴, 대학 및 법인 간 인수·합병 등 5개이다. 컨설팅 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기적으로 달성 여부를 점검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학은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택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교과부는 신청서를 평가해 4월 초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교과부(www.mest.go.kr)와 한국사학진흥재단(www.kfp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진해시가 통합돼 7월1일부터 통합 창원시로 출범하지만 교육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과 불일치한 상태로 치러진다. 2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통합시 출범에 따라 6·2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 선거는 통합시 행정구역에 맞춰 실시된다. 그러나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창원시는 밀양시·창녕군과 함께 제1선거구, 마산시는 의령군·함안군과 함께 제2선거구, 진해시는 김해시·양산시와 함께 제4선거구로 분리됐다. 행정구역 통합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선거구는 3개시가 각각 다른 시군과 묶여 별도의 선거구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공포만 남겨두고 있다. 이런 불일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경남 교육의원 선거구를 입법예고할 당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였고 통합결정 이후에도 개정안의 수정 없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생했다.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첫 직선제 선거지만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유권자의 관심마저 부족해 지난 1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아직 1명도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교육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첫 학원식 영어 공교육기관으로 불리는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신당동 광희초등학교 내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별관 건물. 다소 허름한 듯 보이는 이 건물 안에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서울 등 전국 4곳에 설치한 거점영어체험센터 중 한 곳이 들어서 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거점(자치구) 단위로 초등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하고자 도입됐다. 중부교육청은 당시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내부를 수리하고 과학체험반, 문화체험반 등 주제별 교실 7개와 8천권의 영어책을 보유한 영어전용도서관 등을 꾸몄다. 이날은 방학에만 운영되는 영어체험캠프와 방과후학교 과정 마지막 날로 중구 일대 11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6학년 학생 50여명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과학체험반의 고학년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 지시에 따라 그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고, 저학년 학생들은 전자칠판 위에 그려진 동물그림에 맞는 그림 조각을 붙여 넣는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과학체험반 원어민 지도교사인 아담스씨는 "환자, 의사 역할을 맡아 병원 놀이를 하거나 공룡화석, 비누, 곤충모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어를 거부감 없이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실 한쪽에는 체험수업을 위해 인체모형도 등이 갖춰진 진찰실도 마련돼 있었다. 학기 중에는 연령에 따라 유아반, 저학년반, 고학년반, 영어수준에 따라 5∼6학년을 위한 독해(뉴스페이퍼) 과정, 4∼6학년을 위한 토셀(TOSEL.4∼6학년) 과정 등이 운영된다. 수업시간은 매주 2∼3일 가량되지만 수강료는 월 3만원, 1년 36만원 수준이다. 운영 책임을 맡은 이재섭 광희초교 교장은 "설립 초기 지원자가 가까스로 정원을 채울 정도였지만, 최근 학부모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경쟁률이 1.5대 1까지 올라갔고 타 자치구에 사는 학부모까지 수강 가능 여부를 문의해오고 있다"며 "사실상 공립형 영어학원"이라고 말했다. 거점영어체험센터가 상당수 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교실과 다른 점은 뭘까. 영어체험교실은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됐지만, 학생 규모 때문에 기껏해야 2주에 1∼2번 수업이 이뤄져 '영어 맛보기'밖에는 안된다고 중부교육청은 설명했다. 김점옥 교육장은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영어체험교육 기반이 잘돼 있고 원어민과 한국인 교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해외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영어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360여명 중 절반 이상은 센터가 설치됐을 때부터 공부해온 학생들이다. 영어 공교육 기관으로서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지만, 중부교육청은 "현재의 지원률과 지속성이 필요한 영어교육 특성을 생각할 때, 적정 인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점영어체험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두 220개로 확대 설치됐지만, 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교육당국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조총련계)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을 모르겠다"며 일부 각료의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 주장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저녁 국회 기자단에게 "조선학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납치문제담당상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토야마 총리는 "최후 조정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내용 확인을 전제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5일 고교무상화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점 사업인 이 법안은 지난해 참의원(상원)을 통과했고 중의원 심의만 남겨놓았다. 일본 고교나 외국인 학교 등의 학생에게 일본 사립고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2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제공해 고교 수업료를 무료화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 포함할지는 법안성립 후 성령(省令)으로 정할 계획이다. 앞서 나카이 납치문제담당상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북한을 제재중이라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에게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4, 25일 제네바에서 일본의 조선학교 제외 방침이 인종차별인지 여부를 심의중이고, 민주당안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이는 건 인도적 관점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조선학교의 교육내용을 확인하는 걸 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시공업체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서울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인 최모(53)씨와 유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08년과 작년 각각 강서교육청 시설계장으로 있을 당시 모 창호업체 측한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같은 혐의로 조모(44)씨 등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시설 업무 담당 과장이나 계장 6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과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비리에 대한 사정수사가 고강도·전방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복마전'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면으로 '몸통'을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히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이 제기돼온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교육청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건을 넘기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교원 단체 등이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 전 교육감 등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단체가 주장한 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간부의 100억원대 자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연구목적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성적공개'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이미 지역이나 학교별 수능성적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정부 방침에 정당성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인이나 학교 성적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대법원 판결 의미 =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성적자료를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신지호 의원 등 3명은 교수 시절이던 2005년 5월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자료(전체 수험생의 표준점수·백분위·등급 자료)와 2002~2003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이듬해 법원에 기각취소 청구 소송을 내 2006년 9월 1심, 2007년 4월 2심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성적자료 공개로 인한 학교 서열화 가능성 등을 인정하긴 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쪽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시험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나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한 현실에서 시험정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또 "수능정보 공개는 교육 현실의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 정책토론을 가능하게 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교육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다. ◇ 예상되는 부작용은 = 이번 판결은 '공개를 통한 경쟁' 원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한층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성적자료를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 서열화 등의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입장도 바뀌었다. 평준화 기조에 충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 '자율과 경쟁'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에서 교육관련 정보도 '쉬쉬'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성적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성적이 나쁜 학교와 지역의 원인 분석이나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해 2월 전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결과를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공개한데 이어 4월에는 2005~2009학년도 수능성적을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별로 분석해 발표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극비자료로 보관돼 온 학업성취도 및 수능 성적이 '지역별'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외부로 공개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교과부는 소송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능성적 자료를 건넸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부 언론이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까지 보도했다. 교과부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학교별' 수능성적이 결국 간접적인 방식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학교의 서열화 정보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공개된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성적공개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 등도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잇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다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도 당장 다음달 초에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다시 분석해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작년 수능시험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월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은 정보공시제법에 따라 개별 학교 단위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고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성적 줄세우기'도 사실상 시간문제나 다름없어졌다. 교과부는 무분별한 성적공개로 말미암은 파장을 막고자 성적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응하지 않고 공개 범위나 대상 등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 및 학교별 성적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자료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타시도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입진학 현황을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타시도 고교로 진학하던 학생 수가 2008년 374명에서 2009년 338명, 올해 26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보다 19명이 줄었으며 춘천 47명, 강릉은 31명, 속초·양양은 26명 등으로 각각 1~30명이 감소했다. 이와는 달리 정선은 13명이 타시도로 진학해 작년보다 8명이 증가하는 등 화천과 평창, 삼척 등 6개 시·군은 각각 2~8명이 늘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교에서 적절한 진로 및 진학지도를 전개하는 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문계고 진학생이 증가하고 강원외고 개교에 따른 우수학생의 타시도 외고 진학금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경식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은 "그동안 우수학생들이 타시도로 유출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됐는데, 올해 강원외고 개교에 따라 이런 현상이 대폭 개선됐다고 보며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3년 뒤에는 대학 입시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모가 교사로 있는 고등학교에 자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할 수 있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박탈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물의를 빚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 45개교 중 10개교에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13명 등 모두 33명이 교사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가 대부분으로 학생이 옮기지 않는 이상 졸업 때까지 함께 다니게 된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 생활지도 편애 논란 등이 일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위원은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동일학교 근무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학교 배정 때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시 교육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동일학교 배정을 제한했으나 학교 선택권 박탈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그다음 해부터 제한조치를 풀었다. 현재 고교 배정은 선 지원 3곳, 후 지원 5곳 등 모두 8곳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불배정은 않고 있지만 배정원서 작성 시 부모 재직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배정되지 않는 만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도 동일학교 근무에 대해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 등을 의식해 별도의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평가 업무 배제, 자녀와 같은 학년 담임이나 교과담임 배제, 시험감독 때 자녀의 학급 감독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학교 근무 제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립학교 교사는 자녀 재학 학교로 전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학생을 전학시켜야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사제지간으로 있다는 것이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상피(相避)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조작,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학생 250명 가량이 교장추천서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이들은 학교장 판단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합격자 처리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자율고와 관련한 초유의 입시부정 사태는 모호한 규정과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을 확보하려는 학교의 '도덕불감증'이 겹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허점 드러낸 교장추천전형 = 자율고 부정·편법 입학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교육당국이 애초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명확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교육당국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자녀로 규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뒀다. '예외적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증빙서류도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이 사태의 불씨가 됐다. 서울에서 자율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지원이 가능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차차상위계층을 빼면 약 10% 남짓한 것으로 전해져, 자율고 모집정원(20%)을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2월 서울지역 13개 자율고 원서모집 결과, 일반전형은 경쟁률이 최고 10대 1을 기록했지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8개 학교가 미달사태를 겪었고 추가모집을 거쳐서도 4개 학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학교 '도덕불감증'이 주범 =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편법과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만 확보하면 된다는 자율고들의 도덕불감증에 있다. 일부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모집 때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학부모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외고, 과학고 불합격자가 지원할 수 있다' 내용의 공문을 중학교에 배포했고, 실제 집안 형편이 좋고 외고, 과학고 등에서 떨어진 우수 학생의 상당수가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들이 학생 확보에 혈안이 됐던 것은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추천서를 내준 일선 중학교도 일종의 공범이다. 목동에 산다는 한 학부모는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0억원 짜리 아파트에 사는 집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등 부정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담임선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며 중학교측의 모럴해저드를 꼬집었다. 더욱이 시교육청이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무자격 합격생들의 교장추천서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는 소문도 있어 '억울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부정·편법 합격자 처리 여부는 = 교육당국은 2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경위와 부정 합격자 처리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학교와 학부모 모두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학부모도 악용했으면 고발하고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학생의 '이동조치'가 불가피함을 예고한 것.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교과부도 시교육청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와 결탁해 부정입학한 학생도 있겠지만, 오히려 학교의 유혹에 넘어가 원치않은 부정·편법입학을 한 사례도 적지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략적인 결과는 나왔지만, 학생들의 처리 여부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토로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고와 구암고, 상인고 등 대구시내 3개 고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작년 강동고와 경북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3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교육과정 등의 컨설팅을 하고 교장 공모제, 100% 교사 초빙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자율성을 최대 35%까지 보장받으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중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게 한 학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5년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05학년도 수능성적 원데이터(학교별 데이터 포함, 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의 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수험생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 원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현행 교육문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정보 공개가 고교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2~24일 박옥미(경북대 교수), 신화용(울산일산중 교사), 주광진(서울보라매초 교장) 감사(사진 왼쪽부터)로부터‘2009년도 교총 기말감사’를받았다. 감사들은 이번 감사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 부서별 사업·업무추진사항, 중간 감사 권고·개선사항에 대한 최종이행결과 점검, 2009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교과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특히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학습능력을 반영해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실운영 방식으로 교사는 교실에 상주하고, 대학교처럼 학생이 교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형태를 말한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게 되면 교사는 수업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적용할 수 있고, 교과의 특성에 알맞은 기자재를 확보하고 활용해 흥미로운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생에게는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이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깨끗한 교실환경과 좋은 학습분위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아 학습효과가 향상되며, 스스로 학습준비를 하고 교실로 이동하므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 또한 학교는 학습결과물들을 축적해 교육경쟁력확보가 가능하고, 최신 교수학습 방법을 이용한 정책과제를 구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 교실운영에 따른 제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이 개인특기적성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의 잠재력 손실이 있고,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미흡했으며,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교육의 만족도가 저조하다는 진단과 함께 수업중심의 학교운영이 요구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교과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돼 목적하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과교실지원센터가 설치됐고, 교과부의 교과교실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한 컨설팅, 교원 연수,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등 교과교실제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전담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실제는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학교운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학교운영 방식으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실정과 수요를 반영한 현장밀착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교육과정과 시설 전문 컨설턴트 풀(pool)을 구성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단위학교 현장점검을 통해 교과교실제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하여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교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전문 컨설턴트 등 약 2000여명에 대한 역량 제고 연수 등 실시하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교과교실제 운영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했고, 앞으로 각 교과마다 교과교실내에서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초점이 맞추어진 교수·학습 모형과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이제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교과 교실제라는 새로운 교실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 이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도 물론 나타나고 있다. 아직 교과교실이 혹한의 겨울공사로 완공되지 못한 학교, 시간표 편성의 시뮬레이션에 의한 문제점 진단 부족 등의 과정이 점검과정에서 극소수 보이기도 하지만 해당학교 관계자의 노력으로 곧 극복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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