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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유일의 한방분야 특성화 고교인 한국 한방고등학교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진안읍 연장리에 위치한 한방고교는 한방자원, 한방보건과 등 2개 과에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로 인삼학과 약용 식물학, 한약관리학, 한약 감정학, 한방 간호학 등을 현업에서 활동 중인 교수, 한의사 등을 초청해 수업하게 된다. 한방산업 분야의 특성화 고교가 문을 여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진안지역에 핵심 인력 공급이 기대된다. 한방고교 졸업생은 앞으로 전국 관련대학 진학과 자격취득을 통해 한방병원·의원, 제약회사, 전문 약초 연구원, 종합병원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신입생 모집에서는 50명 정원에 1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다음달 10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시 인계동 경기복지재단내에 마련되는 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모델을 개발, 평가, 자문하고 무한돌봄 관리자를 육성하는 등 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콜센터(☎120),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사회복지단체, 시군에 세워지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들간 연계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도내 처음으로 개소한 남양주 무한돌봄센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2월에는 오산 안산 광주 안성 성남 과천 의왕 고양 동두천 포천 등 10곳이 개소하고 3월 파주 가평 4월 구리 6월 화성 광명센터가 개소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및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만8천236가구에 356억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설치해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26일 인천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1개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시설비 50억~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올해는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영종지구, 송도국제도시(2개교),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 매년 1개교씩 총 5개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 지역에는 올해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8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 시장은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우수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른 도시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인천으로 공부하러 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입 선발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묻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생 선발권과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총은 고교 유형 단순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은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계고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일 계열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은 직업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외고 존폐 논란을 종식하고, 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등 고교 교육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 WKBL총재배 동계 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인성여중이 53-49로 선일여중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동시에 인성여고는 삼천포여고를 56-47로 제압하고 대회 2연속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직력을 겸비한 인성여중은 종료 4초전 44-42로 선일여중에 뒤졌으나, 인사이드를 돌파하던 김은비 선수가 쓰러져 가며 던진 슛이 링을 통과해 연장전에 돌입했다.연장전에 들어서자 선일여중의 매서운 공격이 포문을 열었으나, 자유투로 한 점을 보탠 인성여중은 오현애 선수가 3점포를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만들었고, 역전에 성공한 인성여중은 수비에서 상대의 중앙 돌파를 잘 막아내며 공격기회를 얻어냈다. 김은비 선수는 프런트 코트로 넘어와 우측 45도에서 벼락같은 3점을 시도했고, 이 볼이 링을 통과하면서 점수 차가 4점으로 늘어나 결국 53-49로 인성여중이 승부에 쇄기를 박았다. 결승전에서 23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한 김희진 선수는 대회 MVP와 득점상을, 김진희 감독과 안철호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인성여고는 이지현 선수와 이승아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전반을 25-24로 앞섰으며, 후반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외곽 공격보다는 신보라, 이승아 선수 등이 좌우 측면 공격으로 잇따라 득점에 성공해 삼천포여고를 56-47로 제압, 여유 있게 승리를 지켜냈다. 팀을 2년 연속 대회 정상으로 이끈 인성여고 김광은 코치와 김광천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입학시즌이 돌아왔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26일 인하대학교 전산정보실에서 고등학교 추첨관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컴퓨터 가동식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내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인원은 체육특기자 300명 등 남학생 15,081명과 여학생 12,760명 등 총 27,841명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올해 대출에서 기존 '일반상환 대출'이 아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전국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311명)가 올해 ICL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고 38%(191명)가 일반상환 학자금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ICL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와 학업 전념'이 48%(14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42%)'가 뒤를 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을 선호한 이유는 '소득 계층에 따라 무이자ㆍ저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49%(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ㆍ상환기간에 따라 돈 갚을 세울 수 있다(26%)'와 '취업 불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돈 갚기 벅차다(19%)' 등의 순이었다. ICL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30%)'과 '고율이자와 복리적용 문제(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이자 지원(17%)' '청년취업난 해결(15%)' 등도 있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대학생 대부분이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ICL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나 높은 금리, 복리 적용 때문에 실제 선택을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L은 취업률ㆍ상환율의 예측이 어렵고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빚을 갚게 될 수도 있어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과 이자율 규모 줄이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스스로의 학습력, 독서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초점은 결국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추방하는 데에 맞춰졌다. 하지만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다 영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형계획 세부내용은 =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하고 영어내신과 면접, 학습계획서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는 외고, 국제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6곳이며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자율학교는 경기 양일고, 충남 한일고, 충남 공주대 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의 잠재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고ㆍ국제고의 전형과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ㆍ자율학교 등의 전형 방식이 조금 다르다. 우선 외고,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배수를 추려낸 뒤 2단계에서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영어 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성적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시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경우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전형 계획은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영어성적, 비교과 활동 등)를 바탕으로 면접하게 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및 학습ㆍ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을 각각 600자 이내로 적어야 한다. 이중 독서경험란에는 본인이 읽은 책 중 2권을 선정해 내용과 감상을 적으면 된다. 단 대리 작성,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0점 처리된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은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다. 학생부를 통해서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상황, 진로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교외 체험학습, 독서활동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부를 출력할 때 아예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며 학생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시대회 수상경력 및 인증점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독서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시행되려면 양질의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60시간의 특별연수 뒤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주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 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고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외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등 학교별 전형을 하는 학교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체적으로 사교육 유발 여부를 점검한 뒤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교육 경감 약발 있을까 =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이유는 외고가 본래 취지를 잃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변질돼 초ㆍ중학교 사교육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특히 구술면접이나 영어 듣기평가 등을 통해 중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심지어 대학교ㆍ성인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냄으로써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외고에 갈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을 낳았다는 것.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지필고사, 영어 듣기평가, 영어 외의 다른 교과 내신성적, 토익ㆍ토플 등 각종 인증대회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목고-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입시안을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전형요소를 영어 내신으로만 제한하면 그만큼 영어 사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자기주도 학습전형도 취지는 학생의 잠재력,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독서경험, 봉사ㆍ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로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신입생 전원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외고 입시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학습계획서, 사교육 영향평가 등 생소한 용어가 많다. 다음은 관련 용어 풀이.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학습방법.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공부한 뒤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 이런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방법. 2011학년도부터 외고와 국제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전면 도입된다. 고입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는 1단계(영어 내신 성적)를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교과성적 제외) 등을 통해 전공 의지, 자기주도 학습과정, 학습 및 진로계획 등을 평가한다. ▲고입 입학사정관 = 지원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전형 전문가.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고입 입학사정관 특별연수를 시행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입학전형위원회 =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위해 고입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위원회는 학교 입학사정관 1인 이상, 시ㆍ도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1인 이상, 전공 관련 입학사정관 1인 이상(교사 또는 외부 위촉) 등으로 구성된다. 학과별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학습계획서 = 주요 항목으로는 지원동기(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온 과정), 학습과정ㆍ진로 계획(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해온 과정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 및 고교 입학 후 학습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 봉사ㆍ체험활동(봉사·체험활동으로 느낀 점과 향후 계획), 독서 경험(초·중학교 독서 활동) 등이 있다. 영어, 한국어(국어), 한자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은 기재할 수 없다. ▲교사추천서 = 전공 및 진로 평가(전공 의지 및 진로 계획이 지원하려는 고교의 설립 목표나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 여부), 학습 과정 평가(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봉사ㆍ체험활동 평가, 독서활동 평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기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도입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수상 실적, 인증시험 점수를 반영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와 과학고, 국제중 등 학교별 전형을 하는 학교 등에 도입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을 개선,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8개 공.사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원주고 등 공립 1개교와 유봉여고 등 사립 7개교에 95억6천만원을 들여 낡은 교실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등을 증.개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주고는 80억원을 들여 올해 1,2학년의 보통 및 특별교실, 화장실 등을 개축하고 496㎡ 규모의 식당을 증축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3학년 교실 등을 고치고 2012년에는 986㎡ 규모의 체육관을 1천800㎡ 규모로 개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시설사업을 발주해 4월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을 최소화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원주 삼육중.고에 2억9천700만원을 들여 냉난방시설과 승압시설을 개선하는 등 원주 육민관고와 대성고, 동해 광희고, 삼척 삼일고, 춘천 유봉여고, 평창 상지대관령고 등 7개교에 15억6천만원을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쾌적한 학습분위기가 조성돼 각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얼마나 어떻게 뽑나 ▲공립고는 2011학년도부터 20%를 뽑고 사립고는 2011학년도 10%, 2012학년도 15%, 2013학년도 20% 등으로 비율을 높인다. 대상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교육감이 추가할 수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교육청 공동 특별연수(60시간)나 대학 연수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준다.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와 실시 시기는 ▲해당 학교 자율평가와 교육청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학생선발 전 과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한 뒤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교육청도 위원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매년 3월 이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외고의 국제고 전환 기준은 ▲학교 규모는 학년별 10학급, 학급별 25명 이하로 조정해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사립은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외고로 존속하더라도 학교 규모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아울러 영어교과는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수업, 또는 이중언어 수업을 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의 외국인 학생 선발은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으며 입학 비율은 교육청이 정한다. 아랍어, 베트남어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들이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내신을 별도 관리한다. --특목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은 ▲특목고는 과학고(과학인재), 외고.국제고(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및 국제 전문 인재), 예.체고(예술인과 체육인), 마이스터고(기술 인재)로 나눈다. 교육감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5년마다 특목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학습계획서에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왔는지, 학습ㆍ진로 계획이 어떤지, 독서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적어야 하며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 때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도 포함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적 등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형요소에서 제외된다. 특히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고,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외고와 마찬가지로 국제고의 영어 듣기평가도 폐지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습 및 진로계획, 독서 경험 등을 적어야 하며, 외고 등에 지원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점수 기재 항목은 아예 삭제되고, 대신 독서 활동 항목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학교별로 설치하는 입학전형위원회에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특목고 입시에 대해 매년 해당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사교육 유발 여부를 평가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하고 5년마다 특목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ㆍ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허용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인 두발.복장 자율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명이었고 10명은 자율화에 반대하거나 조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현무.유옥희 교육위원은 염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고 강관희.전영수 교육위원은 5공화국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장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교육감 조사특위, 교육국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5일 끝난 세차례 공청회 결과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초 교육감에게 조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청은 자문위 제출안을 검토한 다음 별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한 교육경비가 전년도보다 36.4% 증가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자치단체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4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32억9천만원에 비해 36.4% 121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액은 청주시 98억3천만원, 제천시 46억2천만원, 충주시 41억2천만원, 옥천군 4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미래 사회의 성공 여부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교육 시스템 혁신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에서 `고요한 혁명'(QUIET REVOLUTION) 제하의 기고를 통해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교육 시스템은 거의 바뀌지 않았고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능력 있는 교사 한 사람이 부진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이끌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학생들의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한 국가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재단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내 멤피스와 탬파, 피츠버그 등지의 학교에 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는 소개했다. 그는 "교육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교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학생들에게 IT 소프트웨어 기기를 대량 보급해 교사와의 대면 교육 수준을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가장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의 IT 혁신은 우리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이츠는 25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19쪽 분량의 연례서한에서 각국 기부문화를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기부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게이츠는 "러시아와 중국, 산유 부국 등을 실질적인 기부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됐지만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09%인 8억달러를 제공했으며 2015년까지 이를 0.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약속하는 등 중요 기부국이 됐다"고 찬사를 보냈다.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 연구원을 고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조항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는 2월 초께 공포돼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이 비정규직 최장 근무 기간인 2년을 마치면 대부분 실직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이어 청라지구에도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봉덕학원이 지난해 12월31일 서구 경서동 4004-1 청라경제자유구역내에 교사 2채와 체육관, 기숙사, 식당 등을 갖춘 '인천국제자립형사립학교'(가칭) 건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한가람고교를 운영 중인 이 학교법인은 시교육청이 학교설립 계획을 승인해 줄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교 각 4년제 과정에 학년당 6학급(학급당 20명) 총 72학급(1천440명)규모의 학교를 신설, 2011년 8월 개교해 미국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교사 128명을 확보하고 529억4천600여만원을 투입, 4만6천200㎡의 부지 매입과 교사 신축,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교재교구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부지 소유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를 거의 조성원가에 매입키로 이미 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계획안을 검토, 승인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승인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에 이어 인천에는 2번째 외국인학교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학교는 외국인 학생(정원의 70%)과 3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 학생(30%)만이 입학할 수 있는 데다 연간 수업료가 1인당 평균 1천750만원으로 한국 학교의 수업료에 비해 훨씬 비싸 정원을 채울지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지역 교육계에서 나오고 있다. 또 미국교육과정이어서 국어와 사회 과목을 연간 102시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어 더욱 그렇다. 이 학교법인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의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면서 "국어.사회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해 학력을 인정받도록 할 예정이고, 이미 소문을 듣고 전화로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병권 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단 담당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조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면 승인해 줄 예정이다"면서 "다만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고 수업료가 비싸 지원자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송도글로벌캠퍼스에 미국의 유명대학들이 잇따라 참여의사를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는 외국대학들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데 모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갖춘 종합대학 형태를 이루는 국내 최초의 교육모델이다. 캠퍼스는 송도국제도시 7공구 29만5천㎡의 부지에 국비 2천860억원, 시비 2천860억원, 민자 5천700억원 등 총 1조1천420억원을 들여 건립된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지난해 5월 기공식을 갖고 캠퍼스를 건립 중이며 오는 7월 1단계 공사를 마치고 2013년까지 전체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캠퍼스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미국 뉴욕주립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이다. 뉴욕주립대는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경영학.컴퓨터공학.전자공학과를,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는 생명공학.섬유공학과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이들 대학이 송도에서 올해 9월부터 예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신입생 모집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주리대, 델라웨어대, 남가주대, 조지메이슨대, 조지아공대 등 5개 대학도 입주 의사를 밝혀 시와 양해각서나 지원협약을 맺은 상태다. 시는 오는 2012년까지 이들 5개 대학도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해 각각 학부, 대학원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들 대학 외에도 일리노이주립대, 카네기멜론대, 콜롬비아대, 보스턴대, UC샌디에이고 등 5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 구상대로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이 마무리되면 10여개의 외국대학이 입주해 재학생 1만2천명의 공동캠퍼스를 구성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기숙사, 교수아파트, 도서관, 강당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며 각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6일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외국의 유명대학과 연구소가 입주해 산학연 클러스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지식.문화교류 촉진은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면서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준 학교법인의 일방적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안모(46)씨 등 전남 대불대 교수 6명이 이 대학을 운영하는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영신학원은 교수 1인당 1천3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까지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봉제를 그보다 더 불리한 성과급 연봉제로 바꾸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영신학원은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연봉제 시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도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기준을 정한 점 등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급여체계를 바꿨다면 기존 방식에 근거해 미달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과급 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다른 대학 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 교수 등은 대학측이 2005~2008년 상여금과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이유로 교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급을 뺀 임금을 주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일부 지급액수가 늘어났다. 이번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낸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으며, 비슷한 취지의 지방법원 판결은 있지만 고등법원 단계에서는 처음 나온 판결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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