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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 김해시는 28일 오후 3시 인제대학교 탐진관에서 '김해 중국어 교육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제대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중국 난징(南京)대학교와 화중(華中)사범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어민 교사 16명이 직접 가르치며 인제대 중국학부 대학원생들이 수업을 보조한다. 원어민 교사들은 난징대와 화중사범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거친 전문 강사들이다. 김해시와 김해시교육청, 인제대학교, 난징대학교, 화중사범대학교 등 5개 기관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협정을 이날 체결한다. 김해시와 김해시교육청이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인제대학교는 중국어 교육을, 난징대와 화중사범대는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를 지원한다. 올해는 일단 김해시내 39개 초·중학교 학생 75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시작한다. 향후 시민과 단체·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27일 수원 A중학교 운동부 B코치와 운동부 담당 C체육교사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코치는 지난해 7월 1학년 운동부원의 학부모 D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코치는 이에 앞서 2008년 12월께 수원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130만원 상당의 술값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교사는 지난해 1월 전지훈련장인 경남 창원시의 유흥주점에서 D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부모 3~4명으로부터 술값과 성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대회 출전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운동부 코치와 담당 교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학부모 D씨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코치와 C교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B코치는 "학부모가 준 돈은 운동부원들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고 남은 돈은 돌려줬다. 학부모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잘 기억이 안난다"며 성접대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학교 측은 C교사도 "술값은 학부모들과 나눠 각자 냈고 성접대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A중학교 교감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현재로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해당 교사에게 서면 권고조치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교육청은 A중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사결과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C 교사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진고, 마포고 등 시내 9개 학교를 2010∼2014학년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7개 학교는 미양고, 서울고, 신도림고, 여의도고, 잠신고, 창동고, 휘경여고이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교와 과학고(영재학교)의 중간 정도 개념으로 일반계고에 비해 과학, 수학 등 이공계 과목을 훨씬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가르친다.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공통 교육과정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학생 선택에 따라 과학중점과정 또는 일반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특히 과학중점과정에서는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과학 I·II 등 8과목과 과학사와 같은 전문·융합 3과목 등 총 11과목을 배우고 수학도 수준별 수업을 받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까지 총 100개 과학중점학교를 지정해 과학고와 함께 과학 인재양성의 산실로 키운다는 계획을 작년 10월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오는 28일 인터넷을 통해 1만여개에 달하는 각급 학교의 진학상황과 성적 등 학교별 현황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교사들과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전국 학교의 상급학교 진학상황과 읽기 및 쓰기능력 시험 결과, 학교 시설, 교사 수 등을 담은 학교별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마이스쿨'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고 마지막 점검작업 중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7일 전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수준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 성취도가 뒤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의 교육정책을 통해 호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별 현황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개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중등학교장위원회(SPC)는 학부모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학교별 현황 공개에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독립적 싱크탱크 그래탄연구소는 "정부가 추진중인 학교별 현황 공개는 부정확한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자칫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탄연구소 연구원 벤 젠슨 박사는 "성취도가 뒤지는 것으로 공개된 학교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학교별 현황에서는 학교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쁘게 나온 학교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역시 "정부가 학교별 현황 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갈등을 야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6일 멜버른에서 "정부가 학교별 현황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을 자극해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를 감시하도록 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교육용 전기료도 6월 중 인상될 조짐이다. 정부는 20일 물가안정대책 발표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 인상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일 치르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억제해 온 공공요금 인상을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육용 전기료는 이미 2008년 11월(4.5%), 지난해 6월(6.9%) 인상돼 ㎾h 당 87.77원까지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경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계절별 요율을 조정하면서 요금도 함께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용 전력은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6월 중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돼도 원가의 100%에 도달하는 게 아니어서 매년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서도 교육용 전기료는 2013년까지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h당 공급원가를 기준으로 향후 5~6원만 인상돼도 전국 학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300억원~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07년 53억 ㎾h, 2008년 57억 8300만 ㎾h 소비로 증가추세) 총괄원가 수준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전기료 급등으로 학교시설비와 교원연수비, 교수학습자료비 등 교육활동 경비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든지, 전기료를 산업용이나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글은 음소 문자로 원칙적으로 1자 1음(소)의 체계를 취한다. 그러나 표의문자인 한자의 경우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계집 녀(女)’가 첫머리에 오면 ‘여자(女子)’라고 한다. 하지만 ‘녀(女)’가 뒤에 오면 ‘소녀(少女)’라고 본음대로 표기한다. 이처럼 한자음이 자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 다닐 때 자주 접했던 것이고, 복잡하지 않아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집 녀’는 ‘남녀(男女)’와 ‘남존여비(男尊女卑)’처럼 헷갈리게 한다. 즉, ‘남존여비(男尊女卑)’는 단어 첫머리에 오지 않았는데도 두음 법칙에 따라 표기를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두음 법칙은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여자(女子) 녀자 | 유대(紐帶) 뉴대 연세(年世) 년세 | 이토(泥土) 니토 요소(尿素) 뇨소 | 익명(匿名) 닉명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냥(兩) 냥쭝(兩-) 년(年) (몇 년)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녀(男女) 당뇨(糖尿) 결뉴(結紐) 은닉(隱匿)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남존여비(男尊女卑)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이는 일상에서도 ‘연도(年度), 열반(涅槃), 요도(尿道), 이승(尼僧), 익사(溺死)’라고 쉽게 해결해서 쓴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의존 명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의존 명사 ‘냥(←兩), 냥쭝(←兩-), 년(年)’ 등은 그 앞의 말과 연결 되어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금 한 냥, 은 두 냥쭝, 십 년’ 등이 그렇다. 고유어 ‘고얀 녀석, 바느질 실 한 님, 엽전 한 닢’ 등도 같은 이유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붙임2의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신-여성, 구-여성, 공-염불’은은 독립성이 있는 단어 ‘여성, 염불’에 접두사적 성격의 한자어 ‘신-, 구-, 공-’이 결합된 구조이므로 ‘신녀성, 구녀성, 공념불’로 적지 않는다. 그러나 ‘신년도, 구년도’ 등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라기보다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은 우리말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다. ‘가영치(假領置), 구여성(舊女性), 무이자(無利子), 부영사(副領事), 불연속(不連續), 비이성(非理性), 비윤리적(非倫理的), 비양심적(非良心的), 상노인(上老人), 순이익(純利益), 순이자(純利子), 신이상주의(新理想主義), 양요리(洋料理), 역이용(逆利用), 준입자(準粒子), 초요기(初療飢), 총역량(總力量)’ 등. 이와 더불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남존-여비(男尊女卑), 남부-여대(男負女戴)’ 등은 ‘남존, 남부’와 ‘여비, 여대’가 결합한 구조이므로, ‘남존녀비, 남부녀대’로 적지 않는다. ‘개인연금(個人年金), 건조윤회(乾燥輪廻), 남녀노소(男女老少), 남극노인(南極老人), 대기요법(大氣療法), 연말연시(年末年始), 지어농조(池魚籠鳥), 통상예복(通常禮服)’ 등도 합성어이기 때문에 본음을 쓰지 않고 두음 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붙임3에서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한국 여자 약사회→한국여자약사회’처럼 결합된 각 단어를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이것은 붙임2의 합성어의 경우에 준하는 형식과 동일하다. ‘서울여자고등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인천지역 중학교와 고교의 42.6%가 지난해 교복을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공동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현경 인천시교육위 부의장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126개 중학교와 111개 고교 가운데 55개 중학교와 46개 고교가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했다. 중학교의 경우 겨울철 교복의 평균 공동구매가는 14만3천400원, 여름철 교복은 5만8천원으로 조사됐다. 고교의 동복은 15만9천500원이고 하복은 6만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격은 유명 메이커의 동복 시중가 25만∼30만원과 하복 시중가 12만∼13만원의 절반 정도 이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분석됐다. 노 부의장은 "전체 학교의 60% 가량이 관심 부족과 대형 교복업체의 방해 등으로 교복을 공동으로 사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복구매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은 나머지 학교에서도 교복을 공동 구매하도록 강력한 지도를 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공동구매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턴 더욱 많은 학교가 공동구매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서비스의 수출 지원책을 내달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학·과학교육 콘텐츠, 학원 등 사교육 수출 지원 방안과 정보기술(IT)의 수출 증진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방향의 종합대책을 내달 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IT, 관광, 콘텐츠·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까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교육 및 과학, I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서비스업의 수출과 관련한 대책을 내달 말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의 경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교육의 국제적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우수 인력을 갖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 전략'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관련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현지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형태로 어학원이나 과목별 학원을 운영하는 수준을 벗어나 현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학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습지, 동화책, 교재 등 저작권을 받고 교육 콘텐츠를 판매하는 지적 재산권 수출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 지원과 더불어 초·중·고교 수학 및 과학 교사 등을 해외로 보내 교육산업을 세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지원, 국내 대학과 대학원의 해외 진출 지원, 초·중·고교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개발, 가상현실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실감·체험형 이러닝(e-Learning) 환경 구축을 추진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닝이 활성화되면 이를 활용한 '한·아세안 대학'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카드, 스크린골프, 온라인게임 등 IT가 접목된 서비스 수출 상품도 육성된다.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휴대 전화 등 IT 제조업과 콘텐츠 기업을 연계한 유망 수출 상품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류 스타와 연계해 드라마 촬영지와 패션·미용·관광을 묶어 외화를 벌어들이고 온라인게임에 한류 스타를 등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판로개척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능형 감시로봇, 한국형 교통정보망, 휴대전화 이용 결제시스템, U시티 구축 기술, 공공·민간 부문 퇴직인력 수출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때 각종 수출 보증·보험과 대출 지원 등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08년 두산그룹이 인수한 중앙대가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교수들의 거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중앙대 교수들은 본부 안의 핵심인 책임부총장제와 모집단위 광역화가 학문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대 단과대 교수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계열별위원회 회장인 방효원 의학부 교수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책임부총장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책임부총장제가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워 상하 관계에 바탕을 두고 일방적인 의견 전달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게 방 교수의 주장이다. 방 교수는 "교수가 부교수를 부하직원같이 다루지 않는 것처럼 대학은 병렬관계가 많다"며 "기업처럼 피라미드 구조를 대학에 적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학문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연계열 대표인 이광호 생명과학과 교수는 "책임부총장으로 외부인사나 기업 관계자가 영입돼 아카데미즘이 아닌 커머셜리즘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 불가피하게 책임부총장제를 받아들인다 해도 교수직선제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문계열 대표인 김누리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책임부총장제는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깨는 것이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 극력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경현 기획처장은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계열별위원회는 29일 산하 18개 단과대를 11~12개로 통합 재편하는 내용의 자체 구조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중앙대는 본부와 계열별위원회 양측 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2011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1학년도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전환 학교 모집을 마감한 결과 모두 8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 학교는 동양고(강서구), 미림여고(관악), 선덕고(도봉), 세화여고(서초), 양정고(양천), 용문고(성북), 장훈고(영등포), 휘문고(강남) 등이다. 이 중 미림여고와 양정고, 휘문고는 작년에도 신청서를 낸 바 있으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작년에 탈락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학교는 모두 15곳이었다"며 "재지원한 학교가 3곳에 불과한 이유는 자율고의 경우 학생모집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수업 일수를 법정기준(220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보다 50% 이상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지만,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 수준이며 모집 학생 규모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시교육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고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등을 거쳐 3월에 선정학교 수와 명단을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26일 폐교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8년 경기도 광주시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의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부지를 싸게 팔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폐교 이후 2004년부터 지역 도예업체의 체험교실용 부지로 사용됐으나 2008년에는 업체가 1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해당 부지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와 협의 중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 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8일 조합원 15명을 부르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매일 20명씩 불러 1차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들을 상대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민노당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28일부터 15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돌입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간부급 조합원 290여명이 민노동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보낸 혐의를 잡고 이들 가운데 69명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교사는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들(전공노, 전교조)이 자기네 회의를 거쳐 출석 여부에 대해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출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회의를 거쳐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노는 "소환에는 응하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전교조 교사 800명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 290명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한 단서를 포착했다.
충북 음성교육청(교육장 유종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초등학생들의 학습지도 강사로 나섰다. 교육청 관리과 직원 9명으로 구성된 '학력제고 추진팀'은 25일부터 교육청 주변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종료 후 청사 내 회의실을 이용해 무료로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무료하게 방학을 보내는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매주 월·수·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어린이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육청은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수업교재 등을 자체 제작하고 학생들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주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여하는 어린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종렬 교육장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음성 어린이들의 학력제고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어린이들의 학력신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음성교육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강사로 지원한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건국대학교 입학처는 26일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2010년도 건국대학교 주최 컨퍼런스 '입학사정관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및 업무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된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26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2009년 상하반기 교과부-한국교총 제2차 교섭·협의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연구업무수당과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중 7천원 미만의 소액 수당은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전국 8개 권역에서 ‘2010년 보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KUSTAR를 KAIST 수준과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의 수준이 우수하기에 영년직 교수를 30명으로 늘리고, 해외 우수 석학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함께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지속적인 충원을 위해 국제 초.중.고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KAIST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오는 2011년부터 150명씩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대전국제학교보다 저렴한 수업료를 받아 운영할 것이고, 외국인교수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녀 입학도 허용해 정원인 150명을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 총장은 자신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총장 선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KAIST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KAIST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일할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연임 가능성도 열어놨다. 아울러 서 총장은 "미국에 있는 집도 수리해야 하고, 지난해 은퇴한 MIT 연구실도 정리해야 한다"며 총장직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사교육의 진원지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학과별 전형은 외고가 다양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외고를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외고 존치를 전제로 마련된 이번 개선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어 내신성적만을 전형요소에 반영키로 한 것은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과정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영어내신반영은 전인적 인간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 배치되는 기능적 인간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조기 유학이나 사고·창의력 부족현상을 불러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외고(공립) 이선복 교장은 "개편취지는 공감하지만 영어 내신과 면접 등으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외고(공립) 최성환 교장은 "입학사정관제이 참여하는 입학전형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이나 교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외고(사립) 전병철 교장은 "올해 신입생 정원 245명 가운데 5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았는데 3배수인 15명을 뽑아 면접을 봤는데 면접시간만 한 명당 30분 정도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정관제는 서류심사 밖에 안돼 서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하다"며 "입시개편안이 현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남외고(공립) 김 철 교감은 "지방공립 외고의 경우 일정 부분 지역특성에 맞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했고, 제주외고(공립) 고창근 교장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어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과부가 외고 정상화에 노력한 것에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그러나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교과부가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또 하나의 입시과열양상이 걱정된다"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줄여갈 시점인데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이병옥 교육정책국장은 "사교육을 억제하고 외국어교육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강원도교육청 장세인 장학사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 쌓기 용 사교육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시는 올해 남구에 있는 인하부고를 인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인하학원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운영하는 가칭 '인천하늘고'가 학급당 25명, 총 60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송도 1·3공구, 2013년에는 송도 5·7공구에 각각 포스코건설과 외국입주대학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도화구역과 검단신도시에서 해당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당 600억~7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당, 식당 등을 짓는 비용을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일반고 기숙사 건립 = 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이 없는 구도심 지역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2012년까지 총 8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율형 사립고가 집중적으로 설립돼 지역 편중 논란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2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고가 오는 3월부터 첫 사례로 운영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어 공립이면서도 과거와 같은 '명문고'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시는 일반고도 특목고에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를 지역별로 안배해 총 15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줄 계획이다. 기숙사가 설치되면 차별화된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시교육청에서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키로 했다. 시내 29개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기자재 확충비 55억원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우수한 중학생들이 전문계고로 많이 진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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