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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선거 개입과 교육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은 학교불만족 2배, 사교육비 급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등 4가지 고통을 안긴 '교육4고(四苦)'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에서 시행 초기부터 비리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교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관건선거까지 꾀하고 있다"며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사, 정치권이 참여하는 '범국민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대학에 자율권을 주려면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대학 질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상태에서 3불제를 잘못 손대면 입시경쟁만 과열, 입학사정관제 비리처럼 부작용만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스승의 날 사상 최대 규모의 '교사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이는 작년 두 차례 '교사 시국선언'에 이은 사실상의 3차 시국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 또다시 현직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및 고발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충북 단양에서 대의원 300여 명과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모인 가운데 제59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작년도 예산 집행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전교조 죽이기 중단 교사 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확정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입수한 '2010년 사업계획안'과 '대의원 자료집' 등 비공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건은 교사 결의대회 취지를 "현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실체를 폭로하고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 지키기' '사회적 연대'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전교조 지키기 선언' 등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애초 초안에서 참가자를 '10만명'으로 정했으나,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교사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참가 예상 인원을 점치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 최소 1만명 이상'으로 수정했다. 결의대회 일자는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회 준비를 위해 지도 체제를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한편, 조합원 서신 및 위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대국민 광고 사업, 국회 의견서 제출, 전국 순회 투쟁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50억원 투쟁기금 모금 방침도 이번 대회에서 통과시켰다. 전교조는 비록 법원에서조차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시국선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길 경우 작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들 문건을 통해 조직이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조합원은 2008년 12월 현재 7만 7798명 으로까지 줄었다. 조합원 4명에 1명꼴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 수합 과정에서도 동의서를 낸 조합원 비율이 95%로 집계돼 5%인 3천∼4천명 가량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부는 판단했다. 또 "분회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의 학교내 영향력도 감소하고 있고 친목활동, 교권·복지운동, 조합원교육 등 일상활동도 현장에서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특히 정부가 전교조 배제 전략과 정치활동 의혹 수사를 통해 전교조 자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6·2지방선거 교육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7개 선거구별로 일제히 공고했다. 교육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3억 9600만원으로, 제5선거구(수원·평택·오산·화성)가 4억 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3선거구(의정부·동두천·남양주·포천·가평)가 3억 6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제1선거구(안양·의왕·과천·군포·의왕) 3천 8천만원, 제2선거구(성남·구리·하남·광주) 3억 9400만원, 제4선거구(부천·안산·시흥) 3억 8600만원, 제6선거구(고양·파주·양주·김포·연천) 4억 1300만원, 제7선거구(용인·여주·이천·양평·안성) 3억 7900만원 등이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신고해야 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 정(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8일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대학생에게는 복무기간의 등록금 인상률을 일정 정도 낮춰주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기간 등록금이 인상된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학이 인상률을 조정한 등록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학등록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해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군 복무를 한 대학생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한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액수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복학생에게 복무기간 등록금 인상률을 조정해줌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등록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교육없는 학교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등에만 지원되었던 인턴교사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도 있었던 제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인턴교사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내니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채용하는데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에 인턴교사에 관한 글을 이 코너에 올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의욕이 성공을 거두는 듯 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기본적으로 교원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부분에 함정이 있는듯 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기본방침은 교원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채용할 수 있다. 과목은 학교에서 정하면 되는데, 수준별이동수업 학습보조 인턴교사이기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공고를 냈었다. 총 지원자 152명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과목은 사회였다. 이어서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순이었는데, 영어에 20명, 수학에 19명이 지원했다. 대체로 과목별 지원자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사회과목은 60명정도 몰려서 다른 과목의 두배 정도 지원자가 몰렸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학, 영어에서 1명씩 채용을 했다. 채용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 과목별로 5명의 지원자를 선별하여 면접 대상자로 연락을 취했는데, 실제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그보다 훨씬 더 적었다. 이유는 이들이 여러곳에 원서를 냈기 때문인데, 이미 다른 곳으로 갔거나 인턴교사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수학1명, 영어 1명을 채용했지만 지금은 영어 1명만 남고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상태이다. 기존에 수학과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은 보수 문제와 업무가중 문제로 포기한다고 했다. 아직도 수학은 채용을 못했으나, 교육청에서 수준별 강사를 구해서 대체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준별 강사를 겨우 구했다. 수준별 수업시수보다 인턴교사의 보수가 더 높다고 인턴으로 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강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인턴은 하루종일 학교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결국 시간강사로 채용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이 우리학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른 학교에서도 수준별 강사는 그럭저럭 구했으나 역시 인턴교사는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 역시 같았다. 보수 문제와 시간적인 제약 문제로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시간강사를 하면 나머지 시간에 교원임용시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교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도리어 인턴교사가 없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인턴교사제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의 학교상황에서는 다른 과목의 인턴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 부진학생지도, 수준별 수업 등이 수학, 영어로 몰려있기 때문이다. 부진학생이 가장 많은 과목도 이들 과목이다. 다른 과목 전공자를 채용해서 수학이나 영어를 지도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결국 수학, 영어가 필요한데 이들이 쉽게 학교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다. 인턴교사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국가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강사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교사제를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아니면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원자격증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부분이 개선방향의 촛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최소한 대학교 이상 졸업을 해야 한다. 이들의 학력이 이렇게 고학력이면서 여기에 교원자격증까지 소지하고 있으니, 쉽게 인턴교사제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꼭 학습보조가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보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보조역할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인턴교사제 보다는 다양한 보조활동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쓰는 답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 흔히들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적하곤 한다. 지식을 외우게 하고 그 외운 것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우수 성적이 되고 우수 학생이 된다.이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논술식, 서술식 문항이 출제되곤 하지만 일반화되지 못했고 교사들은 객관식 문항을 선호한다. 객관식은 채점이 빠르고 성적 감사 시 지적 당하지 않는다. 서답형 출제를 강제해도 기껏 낸다고하는 것이 단답식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이것을 타파하는 작은 시도를 했다. 그것은 시험 문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180도 사고의 전환이다. 기존의 시험문제 출제 방식이 아니다. 국어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 해결의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편성고사에 우선 적용했다. 100점 만점에 무려 15점을 부여했다. 문항은 둘이지만 학생들이 답으로 쓰는 것은 문항당 3개씩 총 6개다. 답 하나 하나가 1.5점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문항이다. "서호중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3개 쓰시오." "각각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사고력, 비판력, 창의력 등을 기름은 물론 애교심을 키우는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자신이 진학할 학교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적극적인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도 여러 번 방문했을 것이다. 출제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에 관한 시험 문제가 출제 된다'는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어떻게 답을 적었을까?어느 한 학생의 답이다. ①교장 선생님이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신다. ②학교에서 축제를 한다. ③강당이 없다. ①학교를 알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 ②장기자랑도 하고 재밌을 것 같다. ③춥거나 비가 올 때는 체육을 못하는 게 아쉽다. 또다른 학생의 답이다. ①7개의 표창을 받았다. ②2006년에 지어졌다. ③학생이 단정하다. ①선생님과 학생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②최근에 지어졌지만 훌륭한 선배를 배출했을 것이다. ③규칙을 세워 실천하기 때문에 단정한 것 같다. 채점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이 옳거나 그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의견의 가부를 채점하지 않는다. 열린 사고에 의한 열린 채점이다. 학생들은 쓰기만 해도 정답이다. 때론 부분점수를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일상화되면 학생들의 사고력이 크게 신장되리라 본다. 공부 방식도 달라지고 교사들의 수업 방식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지식을 외우고 그 재생 여부가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토론식 수업이 위주가 되리라 보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아직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규 시험에는 적용하지 못했다.그러나 교사가 답을 예측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에서 답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개방적 문항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출제문항이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미래를 이끌 수 있는 영재를 키울 수 있다. 학교 교장, 교감, 교사의사고의 전환이 교육을 바꿀 수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미래는 개방적 사고를 갖춘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문항 출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말 퇴임하는 교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이 열렸다. 평생 스승의 길을 실천하다 2월말 퇴임하는 교원은 전국3306명으로 각 시·도 교육청별로훈·포장 전수식을 갖는다.
전남도교육청 옛 청사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1년 가까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무안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청사가 빈집으로 남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지난 2007년부터 입찰 등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3년 가까이 겉돌고 있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광주시와 매각가격을 놓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 감정평가단 구성 합의 등 일부 진전을 이뤘으나 지난해 10월 김장환 교육감이 퇴임하면서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 3만 7천여㎡에 이르는 부지와 건물 등은 용역업체 등 2명이 관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토지가격을 314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시는 200억원대를 제시,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도 교육청은 영어체험센터나 제2연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 계획을 밝히며 시를 압박했고 시는 '땅 가치가 떨어지는' 공원부지로의 용도변경 등을 거론하며 맞서는 등 진척을 보지 못했다. 도 교육청은 무안 이전으로 청사 매각에 나섰고 광주시는 이 부지(3만 6938㎡)를 사들여 '미디어 파크' 등 중외문화예술벨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고 결정권자의 퇴임으로 사실상 매각 추진이 중단된 상태며 6월 선거 후 새 교육감 취임해야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교육사랑카드'로 적립된 기금으로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지원한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제휴해 사용금액의 0.2∼1%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교육사랑카드로 작년에 3억2천36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70%인 2억2천425만원을 학생복지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학생복지비 지원 대상자는 난치병을 앓는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학생, 조손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9600여만원은 교직원 국내외 연수 지원비 등으로 쓸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3년 3월 농협과 제휴, 이 카드를 도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개설된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실명으로 접수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나올 경우 익명제보도 사실확인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직비리 핫라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검토 및 처리부서 배정,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조사절차를 거쳐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내부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을 적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신고대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필요한 교구.교재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행위, 자기 소유 물품을 가져다 놓고 업체로부터 새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고 업체가 받은 대금을 되돌려받는 행위 등이다. 교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업체 사장을 동반해 회식비용을 치르게 하거나 계약 특혜를 권고하는 행위 역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권개입이나 직무태만 등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잔존부조리를 적발해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외부 제보자 모두 익명이 보장된 가운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정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에 작심하고 메스를 들이대면서 이번 수사의 종착역이 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이 40여명에 달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과거 어느때보다 고강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비리의 특성으로 인해 '용두사미'로 끝난 적이 많았던 검찰 수사지만 이번에는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연중무휴'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누구든 검찰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실체 드러내는 '숨은 비리' = 검찰은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수십 명이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숨어 있는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의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교육 관련 비리 집중단속' 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냈다. 지난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비리 척결에 전력을 기울여 달라"며 주문했고, 이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교육비리 단속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수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냈다. 서울서부지검은 학교공사 예산배정 비리 수사로 서울시의원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또 학교공사 수주청탁 비리 수사로 시교육청 사무관과 고교 행정실장 등 5명이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 인사청탁 비리로 장학사 1명이 구속되고 교사 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장학사 선발시험 및 학교공사 수주 청탁 수사에서 시교육청 전 국장과 장학관, 교육청 시설과장 등 5명이 구속됐다.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정면으로 '몸통'을 겨누면서 서울교육청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은 '방과 후 학교' 업체선정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초등학교 교장 5명 등 총 6명을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 북부의 사학재단인 신흥학원에서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박모(53) 전 사무국장을 구속했고, 열린사이버대 비리 사건에서는 88억원을 횡령한 재단이사장 변모(34·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사 2명을 수배했다. 중앙지검은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한 공 전 교육감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수사중이다. 현재 참고인과 내사자 신분인 교육비리 관련자 가운데 일부는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드러난 수사 대상자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정 능력을 잃은 교육계의 비리를 방치하면 우리사회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교육비리 수사는 연중 내내 강도높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종·토착형' 비리 쏟아진다 = 교육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된 수사가 고강도·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종' 또는 '토착형' 교육비리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는 교육비리 중점 수사대상으로 ▲교육예산 편성·집행 또는 교비 집행 ▲기자재·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교수·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운영 ▲대학 입학이나 학위 취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망라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각종 제보를 통해 수사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며 "노출되지 않았던 신종 교육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교육비리를 중점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려보낸 지가 한달이 다돼가는 만큼 이제 지방 검찰청의 교육비리 수사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과는 다른 모양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인구이동의 속도나 폭이 적고 인간관계가 공적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토착형 교육비리가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사학재단 비리에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경우 교육비리 수사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신흥학원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학원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전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였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야권의 중진의원 등 주변 인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방의 사학재단은 대부분 현지의 유력 정치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본질은 교육비리 그 자체"라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지적하고, "이런 요인이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며 "학력을 요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채용·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이 있으면 폐지·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삼박자가 잘 맞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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