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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인 한국어 교사들이 나왔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교(USP)가 함께 진행한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이 11월 20일(현지시간) 한국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은 상파울루대학교 교수진의 지도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졸업했다. 수강생은 상파울루대 한국어문학과 전공자,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보유한 자 중에서 추후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됐다. 고급 한국어, 한국어 교수법, 교육 실습 등 총 18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상파울루대에서 인증하는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아만다 팔레르모(27)는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한국어를 공부해 온 실력 있는 브라질 친구들이 모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값진 기회"라며 "앞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발표했다. 신일주 주상파울루 교육원장은 "이번 제1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졸업식을 계기로 브라질 현지인들에 의한 한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원은 졸업생을 브라질 현지 초·중·고교 한국어 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2024년에도 제2기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인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다. 교원, 학부모, 학생을 지원하던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학부모지원관과 학생건강정책관으로 나뉜다. 일몰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인재정책실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1일부터 8일까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사회·정서 지원’ 등 각종 현안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 ‘교원학부모지원관’ 및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조성 및 학부모 지원 정책을 맡는다. 특히 교육 주체의 큰 축인 학부모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부모정책과’를 10여 년 만에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되살린다.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학부모정책 관련 업무는 임시조직을 통해 지원해 왔다. ‘학생건강정책관’은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도 과장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과제를 담당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분리된다. 지난 1월 1일 출범한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된다. 잔여 사무는 인재정책실 등으로 이관된다. 또한 ‘사회정책분석담당관’과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도 신규 자율기구로 설치된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 사업, 국민 안전 등 긴급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중(교장 이철희) 3학년 학생들이 학교별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교중 오프라인 신청 학교 120교를 선정하여 학교별 맞춤형 학생도박 예방교육을 12월 11일까지 실시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총과 현장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진정으로 수업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 격려와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전국 학교는 학교 여건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해 수업 공개를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법제화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강제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되고 획일화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지적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 자율적 수업 공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한 뒤 “수업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교권 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0월 수업공개 제도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교총은 정성국 회장이 직접 교육부에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데 이어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 전달, 교육부 방문 활동 등을 지속 전개해 왔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저작권교육을 했다고 밝혔다.한국저작권협회에 소속된 강사와 함께 저작권의 의미,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로 저작권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숭이가 카메라로 스스로의 얼굴을 찍은 사진을 예로 들며 동물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 번째로 저작물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 있었다.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에도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나의 SNS 프로필에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해야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물을 완성해 낸 저작자의 공로를 인정해 주고, 좋은 창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공감을 나타냈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웹툰 사이트, 공연장에서 촬영하기 등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저작권 교육에 참석한 4학년 학생은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다. 사람들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내 작품을 무료로만 보게 된다면 나의 정당한 노력이 무시받는 기분이 들 것이고,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될 것 같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망월초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저작권법을 존중하는 태도로 창작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이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창작물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교장 전주은)는 9일 망월초 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사용법 그리기’라는 주제로 ‘나’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사용법을 그려보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씩 알아보며 잊고 지낸 가족의 존재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김성진 작가는 2010년 제1회 KB창작동화공모전 최우수상과 한국안데르센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2년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전에서 ‘엄마 사용법’으로 대상을 수상한 명성 높은 작가다. ‘엄마 사용법’책은 엄마가 없던 현수가 엄마를 사 달라고 조르자 생명 장난감인 엄마가 배달되어 겪는 이야기이다. 기대하던 엄마와는 전혀 다른 것에 실망한 현수는 엄마 장난감에게 하나씩 엄마의 역할을 가르쳐 주며 자신 또한 성장해 나간다. 망월초 3학년 학생들이 온책 읽기를 통해 접했으며 높은 흥미를 보인 책이다. 김성진 작가는 ‘엄마 사용법’이야기를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포스트잇에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적어 화이트보드에 붙여 질문했고, 김성진 작가는 즐거워하며 각각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했다. ‘우리 가족 사용법 그리기’활동을 통해 내가 기대하던 엄마 아빠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일 년에 몇 번은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가르쳐 주며 설명하는 친절한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작가와의 만남에 참석한 3학년 학생은 “이렇게 유명한 책의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 신기했고, 궁금했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기뻤다. 엄마 아빠에게 내가 원하는 역할만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나를 친절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망월초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을 경험하며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책을 친근하게 여기며 바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장상윤(53) 교육부 차관이 11월 3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에임명됐다. 장 신임 사회수석의 임기는 4일부터다. 장 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에는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입문했다. 장 수석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서기관, 농수산건설심의관실 과장, 대통령 혁신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장, 사회규제관리관, 사회복지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했다. 국무조정실에서 사회 분야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 사항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5월 교육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어수선하던 교육 현장을 잘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정부 출범 직후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한 데 이어, 박순애 전 부총리는 취임 1개월 여 만에 사퇴한 바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장 수석 임명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1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으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과 시민 12만5608명의 동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의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접수했다.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황찬식·김미현 경남 김해봉황초 교사와 홍성주 김해동광초 교사, 김경진 진해냉천초 교사가 출품한 ‘교실농장 버그팜으로 실천하는 애·지·중·지 生生 실과 수업 통합자료(실과 부문)’가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한국교총은 30일 오후 2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상자들을 대표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상은 ▲경남 이수호·천정훈·안태환·홍성숙 교사 팀의 ‘TALK 소리나게 공부하는 AI-English 자료 아이톡톡과 AI로 의사소통하다!(외국어 부문)’ ▲대전 김성중·김가람·김동근·임종민 교사 팀의 ‘흥미로운 계기교육, 메타버스와 함께 1년 톺아보기(인성·창체 부문)’가 받았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땀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더 생동감 있고 더 풍요로운 수업을 위해 연구하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연구하는 교직 문화 확산을 위해 더 많이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실 여건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어떤 작품들이 수상했나 대통령상을 받은 ‘교실농장 버그팜으로 실천하는 애·지·중·지 生生 실과 수업 통합자료’는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도 동물을 기르는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고안됐다. 주 자료인 ▲교실농장 ‘버그팜’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 노트 ▲‘만화’로 만나는 애지중지 ▲곤충으로 그린 미래 ‘웹사이트’와 보조 자료인 ▲애지중지 ‘메타버스’ ▲애지중지 ‘보드게임’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제작한 황찬식 교사 팀은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실천적 경험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실물 자료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특히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고 학습자 주도의 탐색을 위한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는 5·6학년 실과 교과에 적용할 수 있다. 특히 5학년 ‘생활 속 동식물’ 단원의 동물 기르기 학습과 곤충 사료 만들기 활동, 6학년 ‘친환경 농업과 미래’ 단원의 곤충 분변토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 경험과 농업의 자원 순환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개발 자료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적용과 활용을 높이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TALK 소리나게 공부하는 AI-English 자료-아이톡톡과 AI로 의사소통하다!’는 텍스트, 문장 익히기에서 벗어나 AI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 초점을 맞춘 영어 교육자료다. 특히 읽기, 쓰기, 듣기, 묻고 답하기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콘텐츠를 구성했다. 주 자료는 ▲TALK 소리 AI 앱 ▲TALK 소리 보이스다. 보조 자료에는 톡톡퍼즐, AI 보드게임, 꾸러미 영상, 꾸러미 책 등이 있다. TALK 소리 AI 앱은 AI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TTS(음성 합성)와 STT(음성 인식 기술)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듣고 말하고 쓰고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AI가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알려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학생들의 표현을 피드백해 준다. 국무총리상 수상작 ‘흥미로운 계기교육, 메타버스와 함께 1년 톺아보기’는 영상과 학습지로 한정됐던 계기교육 매체를 다양화하고,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자료를 보완했다. 또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부터 명절 및 세시풍속까지 차근히 배울 수 있도록 산재한 교육자료를 하나로 통합했다. 김성중 교사 팀은 “놀이, 체험 중심의 자료와 활동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학습자료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 자료는 ▲메타버스 계기교육 자료 ▲계기교육 영상자료 ▲계기교육 사이트 ▲학생용 워크북으로, 보조 자료는 카드·보드게임 세트, 스마트 달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생은 디지털 도구를 통해 계기교육과 가까워질 수 있고, 교사의 계기교육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족의 지지 덕분에 좋은 결과 얻어 최고상 수상자들은 수상 공로를 가족에게 돌렸다. 홍성주 교사는 배우자인 김경진 교사와 함께 대통령상의 영예를 얻었다. 홍 교사는 “아내와 함께 출전한 첫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아 더욱 기쁘다”면서 “연구한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겠다”고 소감을 밝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수호 교사는 “작은 학교에 근무한 지 3년째다. 이 학교에서 보낸 3년은 기적의 연속이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첫해에는 육상부를 만들어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두 번째 해에는 금메달을 땄고 올해는 최고의 팀원을 만나 자료전 최고상을 받았다”면서 “학교 일과 교육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라며 웃었다. 임종민 교사도 “선배 교사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지난 4월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올해 자료전은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시도별 대회를 거쳐 본심사(발표 심사)에 오른 13개 분야의 76편이 최종 입상했다. 입상 교육자료는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 온라인 갤러리’에서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또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탑재, 공유한다.
초·중·고 학생 희망직업 조사에서 최근 들어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안정성 등을 추구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통한 창의적 도전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30일 ’KRIVET Issue Brief 제270호‘(학생의 직업가치 변화 : 의사와 법률전문가를 중심으로)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와 직능연이 매년 시행하는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의 원자료(2018년과 2022년)를 활용했다. 2018년과 2022년의 희망 직업 선택 이유를 비교한 결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 비율이 늘어났다. 희망 직업 선택 이유의 1순위(‘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와 2순위(‘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에 변동은 없으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의 응답률이 증가했다. 반면 내가 좋아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줄었다. 특히학생 선호 직업 중 하나인 의사를 희망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1순위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로 달라졌다. 2018년에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초·중학생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를, 고교생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직업인 ‘법률전문가’를 희망하는 이유의 1순위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에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로 바뀌었다. 초·중·고 학생 모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가장 많이 택했다. 초·중생의 경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의 비율이 증가했다. 정지은 직능연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가치를 경험하고 창의적 사고를 펼치는 기회, 사회적 기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직업의 사회적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개별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대 안종호 ▲순천대 대외협력과장 김규환 ▲전북대 입학과장 조의정 ▲장관실 김병철 ▲인재정책실 서우성
국민의힘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대상에 이견이 있었던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합의이행을 위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자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학자금 지원 5구간)의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모든 대출자에 대해 상환 시작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 시급하고, 소득에 관계없는 이자 면제에 대한 우려를 들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6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한정한 이자 면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는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약 95만 명 이상 대학생에게 약 1430억 원의 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현재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근로장학금을 9구간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합의로 6월에 발표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안 이외에, 학자금지원 9구간 대학생 약 1만7000명에게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을,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에게는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국가근로장학금도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확대해 1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
서울 지역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 등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온라인으로 먼저 예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유·초·중·고·특수 68개교에서 10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의 활용성, 적합성, 편의성 등을 검토해 2024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하려면 카카오채널에서 학교 이름을 검색한 후 방문 목적, 방문 대상,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해 승인받아야 한다. 12월 15일까지는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를 방문할 수 있고, 12월 18일부터 시범학교 68개교를 방문할 때는 사전 예약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가 교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학생인권조례는 10여 년 전 처음 제정될 때부터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을 경시해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고르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처리 및 중재 절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7곳(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례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는 등 학생 권리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다만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과 교육감의 책무까지 담다 보니 자칫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 운영,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 실태조사, 포상 등 상호 존중 학교문화 시책사업에 따른 학교 업무 가중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의 위상·역할 기존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혼선 초래 및 교원 행정업무 가중 △학부모조직 구성 법제화 및 학칙 제·개정권, 정보공개 열람권 부여로 인한 갈등, 업무 가중,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 갈등 초래 등을 지적 사안으로 꼽았다. 교총은 "예시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굳이 또 조례화하기보다는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책임장전’처럼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 흐름이 11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지출은 25만6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9.1%를 차지했다. 교육 지출 항목은 2021년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유일하게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분기별 평균 증가율도 11.5%로 전체 소비지출의 평균 증가율(5.2%)을 상회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소비지출에서도 교육 지출은 11분기 연속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소비지출이 0.5%, 처분 가능 소득이 5.9% 각각 감소한 상황에서도 교육 지출은 0.4% 늘었다. 명목 교육 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학원 및 보습 교육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이 항목은 유·초·중·고 학생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성인 교육도 해당된다.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교육 지출 증가는 더욱 높았다. 3분기 미혼 자녀를 둔 부부 가구의 교육 지출은 62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4.9%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은 43만8000원이었다. 또한 교육 지출은 저소득 가구보다 고소득 가구에서 뚜렷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교육 지출은 67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교육 지출은 2만8000원으로 작년보다 13.9% 감소했다. 전체 지출에서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분위 가구는 13.7%, 1분위 가구는 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1분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전체적인 교육비가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필자는 교직에서 은퇴한 후 제2인생으로 신중년 포크댄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통구 경로당 문화교실 건강체조 강사로,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포크댄스 강사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해마다 서너 곳의 경로당에서 희망회원에게 체조, 댄스를 가르치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얼마 전 광교2차e편한세상 경로당에서 감동의 연속체험을 했다. 그날은 포크댄스 강의 종강일이다. 3월부터 주1회 1시간씩 지도했으니 월 4회 경로당 회원을 뵈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회원들은 벌써 모여 있고 거실 식탁에는 김밥, 떡볶이, 과일, 과자, 찐고구마 등이 차려져 있다. 이른바 종강파티를 준비한 것. 경로당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로당 박상철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경로당 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장 문구를 보니 ‘경로당 회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포크댄스 프로그램 운영에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도하여 주셨기에…’라는 문구를 보니 가슴이 뭉클한다. 자그마한 과일 선물도 받았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경로당에선 약간의 포도주도 준비하였다. 건배사는 ‘오.징.어’. 무슨 뜻일까?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여기 어르신들은 흔히 말하는 꼰대들이 아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유행어를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감사의 답사를 하고 건배 제의를 하였다. 건배사는 ‘당.신.멋.져’ ‘당당히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때론)져주며 살자’라고 뜻풀이도 해 드렸다. 이곳 경로당과의 인연을 생각한다. 코로나 이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월담’ 강의를 2회 개최한 적이 있다. 주제는 포크댄스 배우며 건강과 행복 찾기. 여기에서 교직선배를 만났다. 포크댄스를 재미있게 배운 선배는 필자에게 정중히 제안한다. 경로당에 와서 포크댄스를 재능기부 해달라는 것. 포크댄스 저변 확대가 목마른 필자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그 자리에서 허락, 좋은 인연을 맺은 것이다. 이 인연은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와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강사로 이어졌다. 이 경로당에서 받은 가장 큰 감동은 회원들이 평생학습으로 배운 포크댄스를 어린이 캠프를 열어 어린이들을 지도한 것. 평생학습이 전달 전수되어 이어진 것이다. 배운 것을 혼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파하는 위대한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이 아파트 경로당에서 배운 것을 필자가 적용한 것도 있다. ‘아파트 8색길’이다. 수원8색길이 있듯이 이 아파트에도 8색길이 있다. 이 아파트 8색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아파트 8색길이 탄생했다. ‘우리 아파트 8색길 걷기’는 2021년 수원시민 창안대회에 노력상을 수상하여 두 아파트에 8색길 안내 게시판을 세웠다. 회원들이 배운 세계의 포크댄스는 30여 종이 넘는다. 회원들은 포크댄스를 배우고 익히며 ‘하하호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포크댄스 시간은 웃음의 시간이다. 엉뚱한 동작이 나오면 웃음바다로 변한다. 경로당 회원들은 배우고 익힌 것을 행사에 참가하여 뽐내기도 하였다. 수원화성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출연 인기상 수상, 수원컨벤션센터 아파트학교 보고회 공연, 광교위브노인주택 시범공연, 111cm 복합문화공간 시민과 함께 하는 포크댄스 행사가 바로 그것. 경로당 회원들은 서로 위해 주고 아껴준다. 음식물을 요리했거나 농산물을 수확하면 경로당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나타난다.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려는 것. 동료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생활화된 것. 필자의 경우, 포크댄스 재능기부를 하는 도중에 운영 요일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 이유를 물으니 회원들이 공동식사를 하는 요일에 점심을 대접하고 포크댄스 배우고 즐기겠다는 것. 어떤 단체나 헌신적인 분이 있다. 인원이 너무 적어 문 닫은 경로당을 교직 출신 선배님(포크댄스로 인연을 맺은 바로 그분)이 경로당 행정보조 역할을 자진해 맡아 남편과 한마음이 되어 번듯하게 일으켜 세웠다. 화합하는 따뜻한 경로당을 만들었다. 경로당 환경구성을 보면 마치 학급 환경구성처럼 아기자기하다. 경로당의 특색, 목표, 실천내용, 기대효과가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목표는 ‘웃고 운동하고 봉사하며 나누는삶’이다. 종강파티는 우아한 포크댄스 ‘Good Night Waltz’로 마무리 지었다. 광교2차e편한세상 경로당 회원들은 언행에 품격이 있다. 건강과 배움 프로그램을 도입해 회원들이 배우고 즐긴다. 주민들의 안전과 좋은 환경 만들기에 어르신이 앞장선다.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 나눔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잔잔히 흐른다. 그것을 본받고 싶다. 경로당 회원어르신이 아름답다. 어르신이 존경스럽다.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이 23일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자원봉사 나눔 축제에서 우수 봉사 프로그램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민기 어린이 봉사단’은 재능이 없는 친구들도 이 봉사단에 들면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 주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재능이 없어도 이 봉사단에 들면 재능을 키워주어 봉사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 우수 사례가 되었다. ‘산촌유학교육원 교사 봉사단’은 다양한 학교, 시설 등과 MOU를 통해 지속적인 봉사를 실천한 것이 우수사례가 되었다. 2년 동안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생초초, 정촌초, 진영금병초, 안의 119안전센터 등과 봉사활동 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산청, 함양, 거창 지역 아동센터 등도 찾아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 자존감이 낮아 자살을 시도한 학생, 교사로서 상처를 받아 자존감이 무너진 교사들이 봉사단에 와서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깨워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존감이 높아진 경우도 많다. 실제 학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자존감까지 낮아져 자신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자살까지 시도한 학생이 이 봉사단에 들어 선생님 및 친구들에게 마술을 배워 봉사를 간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이 학생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행복하다"며 울기도 했다. 권도근 봉사단 원장은 "우리 봉사단이 전국 우수 봉사활동 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한 것은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봉사를 실천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며 "이런 성과가 경남교육청 여러 직속기관에 전파되어 경남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봉사활동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일반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현정 운영지원과장은 "사실 선생님들이 아닌 행정 쪽은 학생들을 지도해 보지 못해 처음에 학생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이 망설였는데, 봉사단에 드니 선생님들께 마술, 버나, 파이어 스틸 등 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재능을 찾아 키워줘 봉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현성 봉사단 회장은 "지금까지 상금을 받으면 1+1 기부를 실천하였는데, 이번 상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한 가야지역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동광육아원에 50만 원씩 200만 원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약 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것인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정 내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올해 7월 이 사건이 공개되자 주 씨 측의 불법 녹취 여부와 함께 무리한 기소 논란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 관심도는 공판이 거듭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원을 향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직위해체된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A씨 공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늘린다. 보호소년의 학력인정 지원 차원의 직업훈련 소년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위기정도에 따른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총은 23일 ‘서울 ○○초 담임교사 불법도청 및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불법 녹취와 도청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기 첫날부터 자녀의 하교지도나 자리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약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요구가 거절될 경우 교실 무단침입, 욕설과 협박, 학생 앞에서 폭언 등 극심한 모욕감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학기 들어서는 수업 중 관리자에게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의 언행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받은 관할 청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수업 중 잠든 자녀를 깨우지 않았고 담임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방임 및 정서학대로 고소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경고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를 취하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거나 법적 고발 등을 회피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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