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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KEDI)은25일 아프리카교육발전협의회(ADEA,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 및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김태완 KEDI 원장, 알린 빌 까타리아 ADEA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또 국경없는교육가회(EWB)의 김기석·성경희 공동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아프리카의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와 전문기술 등을 공유하게 된다. ADEA는 아프리카 대륙 50여개국 교육부장관들이 참여하는 연합형태의 국제기구로 아프리카 역내 교육 분야에서 위상과 역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경기교육2청)는 의정부시 소재 사립 특수학교인 희망학교에 올해부터 0~2세 대상 영아반이 개설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특수학교에 영아반이 개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교육2청은 장애영아를 조기에 교육함으로써 장애를 교정하거나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 개교한 희망학교는 지적·정서적 장애가 있는 3~5세 아동을 수용하는 특수학교로 현재 6개 학급이 있으며 지난 한해 영아반을 시범 운영했다. 경기교육2청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은 "이번 영아반 설치로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른 특수학교에도 영아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장애영아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교수 등 현직 교원 10명 중 8명은 교육전문직 인사와 관련한 비리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초중고교 교사와 교장, 대학교수 등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5%는 "교육전문직 승진·전보 등의 과정에서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사례로 보며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한 교육 부조리가 잇따라 적발돼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 업자 등이 줄줄이 구속되고 장학사, 장학관의 '교직 장사' 혐의까지 속속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복마전'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인사 비리 원인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시스템'(47.8%)이나 '학연·지연 위주 선발방식'(37.1%) 등이 꼽혀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음을 반영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대책으로 내놓은 '전문직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64.5%가 비리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봐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리 근절책으로 ▲시험 문제지 및 점수 공개(46.5%)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및 시도 간 교차 점검(24.5%) ▲면접·논술 때 교수 등 외부전문가 참여(21.3%)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깨끗하고 능력 있는 대다수 전문직의 자긍심을 되찾아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획기적인 인사 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201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 비율이 작년보다 4.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모두 101명이며 이 중 남자 10명(9.9%), 여자 91명(90.1%)이다. 이는 작년의 남자 14.2%, 여자 85.8%와 비교할 때 남자 합격자 비율은 4.3%포인트 하락했다. 11명을 선발하는 특수학교 교사는 남자 2명, 여자 9명으로 역시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 합격자 등록은 내달 3~4일이고 같은 달 8~12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예정자 를 상대로 연수를 한다.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인터넷 홈페이지(www.d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둘러싼 체육계의 잇단 비리·비위 척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교육청은 28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정일용 부교육감과 도내 체육담당 장학사, 교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한 연찬회'를 열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또 연찬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대책'과 도교육청의 공직자 윤리강령 및 등을 설명하고 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부교육감은 특강 등을 통해 "일부 학교 운동선수 육성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고 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 공직자들에게 반부패·청렴을 요구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시기임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부패·청렴은 국가경쟁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교직자들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서 "학부모 등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 교직원이 변해야 하고 학교운동부 운영과 체육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이 이 같은 연찬회를 열고 체육 담당자의 자정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도내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을 둘러싼 교사 등의 비위와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교권이 크게 실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제천지역 장학사와 교사 등 6명은 자치단체가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명목으로 지급한 보조금 1천600여만원 가운데 학생들이 식사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500여만원을 빼돌리고 나서 회식비로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도내 A 고교에 배치된 검도부 순회코치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지도비 명목 등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았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2008년 8월에는 한 학교 운동부 감독을 맡았던 교사가 선수 학부모회로부터 판공비와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준 일도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자 연찬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16)양은 지난 여름방학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던 급여 80만원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가게 주인은 나중에 준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정양은 "분명 처음에 두달간만 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며 화를 내더니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몰래 했던 일이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도내 전문계 고교 3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 747명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당시 4천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317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55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부의 인허가 없이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사례도 흔했다. 한 전문고 남학생 4명은 2007년부터 3년간 택배회사에서 일당 4만2천~5만원을 받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일주일에 3차례 야간 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에는 휴식도 없었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불만을 제기하자 업주는 학생들을 해고해 버렸다. 또 다른 남학생은 횟집에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일을 하며 6개월간 단 5일을 쉬었다. 이 학생의 시급은 4천~4천5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김숙자 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이 초저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며 "작년에 도내 편의점과 주유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급이 3천~3천500원인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노동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을 구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야간근무는 노동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노동법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올해 노동법 교육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많은 지역공부방을 중심으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법 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28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이 평가원의 전직 서버 관리자 공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해 8월 초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리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해 같은해 9월4일과 9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서버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담은 파일 2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씨가 설치한 파일은 지정한 날짜에 각각 실행돼 서버 20여대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수능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씨는 평가원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뒤 곧바로 호주로 이민을 떠났으며 최근 일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검거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당시 평가원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 관련 정보를 노린 외부 해킹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당일 바로 복구되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05년 이후 북한 국적자들의 토플(TOEFL) 점수가 다소 좋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평균보다는 7점(120점 만점 기준) 낮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 RFA는 TOEFL시험을 주관하는 미국 ETS사 자료를 인용, "온라인 시험방식이 도입되고 만점이 120점으로 바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북한 국적 응시자들의 토플 점수는 평균 69점이었으나 2008년에는 72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RFA는 이어 "2008년 북한 응시자들의 점수는 읽기 17점(세계 평균 19.4점), 말하기 18점(〃 19.3점)으로 세계 평균보다 각각 1.3점 낮았고, 작문은 19점으로 1.5점 떨어졌다"면서 "합산 점수도 세계 평균(79점)보다 7점 낮았다"고 말했다. 이 방송은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 응시자와 한국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각각 69점, 72점으로 3점 차이였으나 2007년에는 69점과 77점으로 8점까지 벌어졌다"면서 "2008년에는 북한 72점, 한국 78점으로 6점 차이가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미국 ETS사가 공인한 시험대행 기관이 없어, 북한 국적 응시자는 대부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나 해외 주재원 및 자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해양대가 인천시와 손잡고 인천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은 27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안상수 시장과 만나 인천캠퍼스 설립 등을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해양대와 인천시는 제2캠퍼스 설립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설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인천캠퍼스를 설립하면 수도권의 우수 인재에게 해양·물류와 관련한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의 지방 유학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인천캠퍼스에 세계해사대학(WMU) 아시아 분교를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학과 인천시는 조만간 실무 전담반을 구성해 인천캠퍼스 설립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립대 통폐합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한국해양대 인천캠퍼스 설립 문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 총장은 "한국해양대는 90년의 역사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인천캠퍼스를 설립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교육 및 연구역량을 투입해 해양·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28일 발표했다. 유치원 교사 5명, 초등교사 301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10명 등 318명이다. 경남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또는 ARS(060-700-1933)로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들은 2월2일~3일사이 서류등록을 마친 뒤 연수를 거쳐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올해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남자 합격자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최종 합격자는 274명이고 이 가운데 남자가 88명(32.1%), 여자는 186명(67.9%)이다. 남자 합격자 비율은 2009년도의 49.4%보다 무려 17.3%포인트나 하락했는데 2004년 25.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러나 5명을 뽑은 특수학교 교사(초등)는 남자가 2명, 여자 3명이 합격했다. 도교육청은 초등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이날 오전 10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kbe.go.kr)를 통해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비리와 관련해 교원들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지와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26~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나침반’ 회원 5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교원설문’(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2%포인트)에서 응답자의 78.5%(427명)가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 인사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인사비리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스템적 원인’이 47.8%(260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연·지연 위주 선발’(37.1%, 202명)과 ‘비리자의 도덕적 해이(14.5%, 79명)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사비리 근절책이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 64.5%(351명)로 ‘그럴 것이다’ 32.0%(174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와 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서 현장 교원들은 인사제도 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시험 후 문제 및 점수 공개’(46.5%, 253명)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후 시·도별 크로스체크(24.5%, 133명) ▲면접 및 논술 시 외부 평가전문가 참여(21.3%, 116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대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대다수 전문직은 실력과 노력으로 임용돼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고 있으나 일부의 비리로 실의에 빠져 있다”며 “대다수 깨끗하고 능력있는 전문직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교원들의 개선방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연방정부는 논란 끝에 28일 이른바 '학교별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전격 공개했다. 호주 정부는 이날 새벽 1시를 기점으로 인터넷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개통하고 1만여개에 달하는 각급 학교의 읽기 등 시험 결과, 학교시설, 교사당 학생수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용자들은 열람 희망 학교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학교에서 밝히고 있는 학교 현황은 물론 3학년과 5학년, 7학년, 9학년의 쓰기와 읽기, 셈 능력 시험 등의 성적 결과를 전체 평균과 비교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이트는 학생들의 출신 배경을 계량화한 지표와 함께 12학년 전학년 과정을 수료한 학생수, 직업학교 진학생수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수준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등을 다른 학교와 꼼꼼히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별 현황 공개가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는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마이스쿨 사이트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도 정부가 학교와 학부모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마이스쿨이 학부모들의 알 권리와 호주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이스쿨 사이트는 개통 직후 한동안 접속 장애현상이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첫 공개되는 학교별 현황에 관심을 갖고 이날 오전 일찌감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했으나 해당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한동안 애태웠다. 교육부는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오전 수시간 인터넷 접속장애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또 마이스쿨에 반대하는 사이트(www.myschool.com.au)도 생겨나는 등 학교별 현황 공개를 둘러싸고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 열려 결과 주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교육감 입후보자의 기호배정,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감 주민소환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경력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 폐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교육경력 폐지나 정당경력 단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새로운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일본의 초등학생과 고교생들이 학원비나 가정교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돈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08년도 학습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학교 외 활동비'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56만엔이지만, 공립초등학교는 11% 감소한 21만엔으로 나타났다. 공립고교의 경우는 15만9천엔으로 10% 줄었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극심한 경기 악화가 학습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풀이했다. 다만, 일본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고교 입시를 앞둔 공립 중학교 3학년들의 학교외 활동비는 40만2천엔(1% 증가)으로 초중고 전 학년에서 가장 많았다. 공립 중학교 전 학년 평균도 1% 증가한 30만5천엔이었다. 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15년간 학생 1명이 모두 사립학교를 다닐 때 보호자가 지불할 학습비 총액은 평균 1천663만엔으로 모두 공립학교를 다닐 경우(551만엔)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 당시의 2.9배보다 격차가 커진 것이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실습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든 뒤 일반인을 회원으로 받아 편법운영 논란과 함께 소음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일죽고등학교에 따르면 일죽고는 2007년 9월 골프산업관리과 신설로 골프 특성화고교로 지정받아 2008년 11월∼2009년 5월 학교 옆 부지에 38타석(지상2층)을 갖춘 비거리 120ｍ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골프연습장 설치 당시 인근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및 야간조명 피해를 우려해 집단반발하자 학교 측은 "골프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실습장으로 야간조명은 설계에도 없으며 외부인이 사용하지 않는 학생만을 위한 학습시설"이라고 설득해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초 골프산업학과 신입생 25명을 선발한 학교 측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같은해 11월 초 부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인터넷을 통해 일반회원 모집, 현재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더구나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월 회원제(10만원)과 연 회원제(100만원) 운영은 물론 레슨비를 받는 프로골퍼 1명을 두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밖에도 국내 초중고 최초로 파3 홀 5개를 인근 부지에 조성, 오는 4월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의 연습장 개방 요구와 개정된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원을 모집했다"며 "개학하면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오전 5∼9시, 오후 5∼9시)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회비는 학교운영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과 20ｍ 거리에 있는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연습장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거의 개방되고 있다"며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 101동과 103동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연습장을 사용하면서 조명과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져 올 여름엔 아파트 창문 조차 열 수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를 갖추지 않아 일반 차량들이 학교 정문으로 드나들며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해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대표 봉하근씨는 "낮 시간에 학생 실습용으로 개방한다고 해 골프연습장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볼 수 없고 일반인들만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립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골프산업과를 개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죽고 김규영 교감은 "공립학교의 영리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관련 학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골프연습장인 만큼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고강도 '비리 근절책' 도입을 추진 중이다. 28일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장학사들이 교직을 매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자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비리근절팀(TF)을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리 근절책은 기존에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방안들을 훨씬 강화하거나 새로운 근절책을 도입하는 방안 등 크게 두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와 집중 내부고발 기간 도입, 비리 관련자 검찰 고발, 수사당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작년 도입하려다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오는 2013년 충북도내에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갖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될 전망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괴산 중원대에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의 50%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학생 선발권을 갖는 대신 도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수업료와 법인 전출금만으로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대진교육재단이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등 도내 개발 예정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대진교육재단은 학교용지가 확보되면 2013년부터 7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의성 있는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대진교육재단과 이런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작년 6월 도내 사립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서를 받았으나 학생 모집 및 우수 교사 수급 차질을 우려한 도내 사립학교 모두 신청서를 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의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하고자 28~29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영어담당 교사, 장학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연수에는 각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초·중등 영어 교사와 장학사 800명이 참여해 전문 연구진이 개발한 실용영어 학습법 및 교수법을 교육받는다. 교과부는 연수 참가자들이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연수 자료를 활용해 실용영어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교, 대학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학교 성적이 떨어진 청소년들은 축구팀 주전으로 뛸 수 없게 하는 조례를 마련하기로 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의 베르첼리 시 당국은 이 도시의 축구 클럽에 등록된 약 600여 명의 청소년에 대해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품행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축구 주전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며, 클럽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냈다고 일간지 라 스탐파가 27일 보도했다. 안토니오 카타니아 시 장학관은 "훌륭한 축구 선수는 지식과 경기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 옛날 그리스의 운동선수들은 신체와 지식을 겸비한 선수들이었으며, 축구가 성적 저하의 핑계가 결코 될 수 없다"라면서 정책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 정책이 조례로 제정돼 시행되면 이 도시의 축구 클럽에 등록된 6세에서 18세의 모든 청소년의 명단은 학교에 보내진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의 품행과 성적을 수시로 클럽으로 통보하게 되고, 각 클럽은 이 자료에 근거해 적절한 조처를 하게 된다. 이 신문은 이제 축구 선수들도 역사를 모르면 주전으로 뛸 수 없고 품행이 나쁘면 페널티 킥도 찰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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