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3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락가락하던 2008학년도 대입 전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가 2008학년도 정시모집 내신 실질방영률을 17.96%로, 숙명여대가 19.94%로 확정했으며, 연세대와 서강대도 20%이내에서 반영률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실질반영률(9.4%)의 2배 수준으로 교육당국의 강권을 못이긴 대학들의 고심어린 선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일 년에 네 차례의 지필평가와 시행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수행평가의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산출하는 내신은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단 하루만에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이나 대학별고사는 수험장의 분위기나 해당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내신은 고교 3년간 12차례의 지필평가와 각종 수행평가를 합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주요 대학들이 내신 반영을 기피하는 것은 학교마다 시험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 특히 학교 간의 실력차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학교 간 실력차가 엄존하는 비평준화 지역은 물론이고 평준화 지역마저도 교사와 학생들의 열정에 따라 학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려는 노력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나 특수목적고 등은 입시전담부서를 두고 학업수행능력이 뛰어난 중학생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장학금이나 방과후 수업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며 치열한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고교에서도 자원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듯이 대학도 이같은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능 100일이 채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내신 실질반영률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교육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내신의 비중을 최대한 낮춰 일반계 명문고나 특목고 등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지만 자칫 교육 당국에 미운털이라도 박히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이 와중에 여름방학 내내 비지땀을 흘리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내신 실질반영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수능보다 2학기 내신 준비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시모집에 응시한 학생들은 대학별로 치러지는 시험 일정 때문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이 크다. 내신이 공교육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전형 요소로 삼으라는 교육 당국의 발상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육적인 전형 방법을 두고 해마다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입시지옥이나 다름없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내신 반영률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대학 자율에 맡김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예측 가능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저 연령 소년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학생의 고민과 걱정은「공부, 진학문제」가 61.2%(복수 회답)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질문을 한 1995년 조사 보다 14.5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학부형은 평일에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거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2.7%로, 유사한 2000년도 조사보다 5.4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부친은 23.3%에 달했다. 한편으로「아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나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부형은 7.4%에 지나지 않아, 학부형이 아이들에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부각되었다. 내각부는 「일이 바빠서, 집에서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학부형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공부. 진학」이외에 중학생의 고민과 걱정은,「친구, 또래문제」가 20.0%,「성격」18.7%,「돈」15.9%의 순서로, 모두 다 1995년 조사 보다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가 하면「고민이나 걱정이 없다」는 29.1%로, 1995년의 43.7%에서 14.6포인트 감소했다.「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다는 대답은 초등학생 12.4%, 중학생 4,7%였다. 반대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일」이 있다는초등학생 5.6%, 중학생 2.5%로 모두 다 초등학생 쪽이 높은 비율이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초. 중등학생은 32.9%로 1999년에 실시한 조사보다 3.3%로 대폭 증가 했다.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은 「삼천 엔 이하」가 36.1%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오천 엔에서 만 엔」이 37.1%로 가장 많았다. 조사는 2006년 3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중 59.5%에 해당하는 2,143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학부형도2,734명이 대답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호남권 대학 가운데는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중등특수교육과 개설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설 인가는 지난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주여대는 개설 인가에 따라 기존 치료특수교육과를 중등특수교육과로 전환했다. 입학정원은 20명이며 광주여대는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기존 학생들의 수강정정, 신입생 모집.학과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광주여대는 또 개설된 중등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언어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등을 연계해 특수교육 분야를 대학 특성화의 한 축으로 삼을 방침이다. 권충훈 학과장은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 6명당, 고등학교의 경우 7명당 1개의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해 중등특수교육과 졸업생들이 교육현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개원 초기 10대 1이 넘는 입소경쟁률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경기영어마을의 인기가 수업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7일 경기영어마을에 따르면 2004년 8월 개원한 안산캠프와 지난해 4월 문을 연 파주캠프에서는 주중반과 주말반을 비롯해 여름.겨울방학에 한 차례씩 '방학집중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학집중반은 개원 초기 방학을 이용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어학연수의 효과를 누리려는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방학집중반의 입소경쟁률은 안산캠프가 16.1대 1, 파주캠프가 1차 13.1대 1, 2차 9.8대 1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 참가를 놓고 대학입시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률은 지난해 겨울 방학집중반의 수업료가 파주캠프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안산캠프는 135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20만-25만원 정도 오른 이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겨울 방학집중반의 경쟁률은 안산 6.3대 1, 파주 1차 4.2대 1, 2차 1.5대 1로 여름에 비해 3분 1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여름에는 안산 3.5대 1, 파주 1차 2.4대 1, 2차 2대 1로 또 다시 반토막이 났다. 이번 여름 방학집중반에 두 아이를 보낸 학부모 강모(42)씨는 "예전같으면 신청하는 데 애를 먹었을텐데 이번에는 전에 비해 엄청 여유로웠다"며 "접수하는 곳에 전화를 했더니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자 가운데 상당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영어마을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방학집중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진 것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영합리화가 추진되면서 교육비는 오르고 학생 1인당 교사수는 오히려 적어지는 등 교육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임모(43.여.파주시 금촌동)씨는 "영어마을 방학집중반 교육비용이면 필리핀에서 1대 1 어학연수를 시킬 수 있다"면서 "수익도 좋지만 애초 설립취지인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영어마을 관계자는 "작년 겨울 교육비가 인상되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도내 시.군은 물론 전국에 영어마을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결정으로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10개 교대에 편입해 있는 국립사범대 출신 교사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간 특별채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특별임용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1990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 채용'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교대에 편입한뒤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요구해 왔다. 특별법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 별도의 정원을 책정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 간 일반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시기회는 4년 간 3회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연도별 임용 정원을 정한 뒤 다음달 말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연도별 임용 예정 인원을 공고할 계획이다. 교육부 박기용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특별채용은 미임용자들끼리 치르게 되며 3회의 응시기회에서 모두 탈락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러 선생님들, 혹시 9988 아세요?" "……."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체이고 기업 고용의 8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중등 교사를 위한 중소기업이해 연수가 중소기업인력개발원(용인 원삼)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모인 80명의 선생님들은 8월 6일부터 3박 4일간 숙식을 함께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 연수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 잡음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있다. 첫날 참가한 연수자들은 팀웤 게임인 '도전 99초를 잡아라'에 도전하면서 생각과 항동을 바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체험했으며 '명장이 말하는 중소기업의 비전' 특강을 들은 후 저녁 시간에는조별 교류와 화합의 밤을 맞았다. 연수에 참가한이혜숙(하남 신평중) 교장은 "교장으로서 경제를 알아야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자원했다"며동기를 밝혔고이활오(충남 인터넷고) 교사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소기업 CEO의 마인드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을 느껴 참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이번 하계방학 중 총 4차(차수별 80명)에 걸쳐 이와같은 연수를 개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인식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자체 평가하고 있다.
덕수초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의 노력이 결국 운동장을 지켜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이하 기념사업회)는 3일 학부모 대표와 면담을 하고 “기념관(민주전당)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덕수초 학부모 대표들의 뜻을 존중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 학부모, 교총 등이 기념사업회 앞에서 시위를 한 지 5일 만에 사건이 일단락 됐다. 지난 해 8월부터 추진돼 온 민주전당 건립 사업은 지난 7월 중순 기념사업회 측이 현재 덕수초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행자부 유휴지를 건립 후보지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교육어건 저하를 우려한 덕수초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학생회, 동문회 등과 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달 30일부터 덕수초 관계 단체들의 시위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기념관 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한국교총(회장 이원희), 서울교총(회장 안양옥) 등의 성명서가 이어지면서 덕수초 운동장 부지 민주전당 건립 반대여론이 고조됐다. 한 때 기념사업회 측은 민주전당 건립계획을 발표하며 덕수초 운동장 부지에 민주전당을 짓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으나 바로 이어진 서울교총 2차 성명 등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뜻을 접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찬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업회의 이날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민주적인 절차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시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수초는 땅 소유주인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시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로 운동장 배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혁신마일리지 부여제도가 올해는 조금더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물론 시교육청산하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원래 마일리지의 의미는'비행기나 철도를 사용하는 승객들에게, 사용한 총거리에 비례하여 항공사나 철도 회사에서 베푸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일정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으로 구입했기에 일정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마일리지는 현금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 혁신마일리지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있는 교원은 거의 없다. 일반직들에게는 혁신마일리지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혁신마일리지 획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직의 혁신마일리지보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반영기간내 합산점수) 한도는 최고 1점으로 함. 상위 2명 : 실적가점 1점,차상위 3명 : 실적가점 0.8점,차차상위 5명 : 실적가점 0.6점"이라는 보상기준과 "200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방안 (총무과-1277호,2007.1.15)에는 혁신마일리지 점수 득점자 중 상위 10명에 대하여 3단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점수(반영기간내 합산점수) 한도는 최고 1점으로 함.상위 2명 : 실적가점 1점 차상위 3명 : 실적가점 0.8점 차차상위 5명 : 실적가점 0.6점"이라는 보상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이런 규정들이 일반직에게실제로 적용된다면 일대변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자체가 혁신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혁신마일리지제도의 보상기준은 일반직과는 많이 다르다. 주로 표창관련해서 우대한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보상과 학교보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인보상의 경우는 교육감표창과 보상금 지급 및 문화상품권지급이 주 보상내용이다. 학교보상은 교육감표창 및 보상금지급, 연구학교선정시 우선권부여 등이다. 인사나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혁신마일리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획득기준에 맞게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활동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활동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풍토보다는 틀에박힌 혁신마일리지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혁신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하거나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도 자체를 고쳐나갔어야 한다. 무조건 어떤 보상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그 보상을 위해 노력하라는 식의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일은 없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사들의 최대희망이다. 제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주는 것 이상의 보상은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혁신마일리지 획득을 승진과 연계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혁신이라는 것이 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혁신마일리지가 인사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교사들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다. 초창기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교사들에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교사들을 경쟁시켜 억지로 혁신하려면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혁신마일이지 제도의 제고를 요구한다.
며칠 전 유력 일간지에는 “학점 나쁘면 교사 못된다- 75점 이상 돼야 자격 부여”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9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연간 2만 명 졸업자 중에서 약 5%의 학생 1,000명 정도가 이 규정에 걸려 교사 자격증을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심에 찬 일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미 교사의 임용 시험 경쟁률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대학 재학 중에는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서울의 노량진 학원 등을 많게는 몇 년씩 전전해야 겨우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상황이고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나 일반대학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연간 1만 명 학생에 대한 기준은 졸업 학점 평균 80점에서 75점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니 의아할 일이다. 물론 정원의 10% 정도에게만 주어지는 교사자격을 둘러싸고 우수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인 모순 아닌가. 사실 이 제도는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높은 경쟁률에서 보듯 공부를 게을리 한 학생들에게는 교직 입문의 벽이 높아 별다른 의미가 없다. 지난 번 단기 방학 활성화 계획이 나올 때도 이미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다. 최근 교육부에서 마련한 제도나 법령 개정안들이 특별한 것이 되지 못해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강화하는 인성검사나 적성검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가끔 신문에 보도된 교사의 파행 또는 일탈 행위를 본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미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우는 실력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고 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하고 몇 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것만으로도 교사의 실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교사의 기본적인 인성이나 감성을 충분히 갖추었는가가 문제이다. 학생에 대한 폭넓게 이해하려는 공감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실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다 사명감이 투철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뛰어난 실력이 자만을 불러 와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교원들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교과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학습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요소들을 평가체제에 포함시켜 ‘열정과 사명감을 지닌 교사’를 뽑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비판적으로 말하면 교원자격 검정령 및 동시행령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억지로 점수 인플레를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75점 이하의 성적을 산출해 낼까 걱정이다. 용기 있는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75점 이하의 성적을 산출하여 4년의 학창시절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하면 ‘교사다운 교사’를 뽑을 수 있을까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계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실력 있는 교사가 현장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열정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교육환경이라면 그것 또한 별로 의미가 없다. 교사에게 욕하고 대드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학부모의 폭력에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사의 소신을 펼 수 있고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권을 위축시켜 놓고서는 신명나는 교육을 펼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내 놓은 것이 필요하고 열정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을 교원으로 불러들이는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교육대학원장 안희천 ▲교무처장 이완기 ▲학생처장 성기훈 ▲도서관장 조효임 ▲전자계산소장 오영열 ▲서록관장 염보영 ▲신문방송사주간 류재만 ▲초등교육연구원장 백석윤 ▲대학생활문화원장 원진숙 ▲ 기초과학교육연구원장 이상원 ▲초등교육연수원장 양태식 ▲평생교육원장 김창복 ▲대학발전기획단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경성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김용신 ▲교무처 교무위원 박상철 ▲학생처 학생활동지도위원 송영민 ▲대학발전기획단 기획위원 임채성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추가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이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교직원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등 10개로 세분화된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측정항목에 새로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이 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올해 각각 4천390억원, 2천34억원이었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칫 예산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측정항목에 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부금 측정 소항목을 교육환경비, 균형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노후 화장실ㆍ급식실 등 환경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학교 또는 학급 간 통폐합한 경우, 학교신설시 민관협력을 확대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측정항목에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교ㆍ학급 간 통폐합을 한 경우에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조5천억원으로 올해(26조2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가짜 학위로 교육대학교에 채용된 전임강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6일 가짜 박사학위를 이용해 대학 전임강사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광주교대 음악교육과 전임강사 홍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 논문대필을 의뢰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혐의(업무방해)로 같은 과 부교수 김모(4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3년 1월8일 괌에 있는 A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박사학위증, 성적증명서 등 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해 외국 박사학위 신고필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005년 11월 광주교대 전임강사 임용과정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속여 다음달 임용됐으며 다음해 1월께에는 교수채용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에게 채용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2004년 1월 초께 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즉흥연주활동에 의한 창작지도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필해줬으며 김 교수는 다음달 한 학회에 이 논문을 제출하고 석 달 뒤 학술지에 게재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대학교는 미국 정부나 고등교육인가위원회(CHEA)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이 아니고 그나마 홍씨는 대학 재학기간이라고 밝힌 2000년12월부터 2년간 출국한 것이 아니라 2002년 12월 말께 사이판으로 출국해 4일간 수업을 들은 것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의 가짜 박사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5명 중 4명은 음악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으며 논문 지도교수도 국내 대학의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로 근무했을 뿐 A대학 교수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일, 면소재지의 6학급 모 초등학교를 잠시 방문한 일이 있었다. 교정을 한 바퀴 돌다보니 한 쪽 울타리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기까치 무덤. 그럼 그렇지. 우리 민족의 심성이 원래 순하디 순한 그 착함 아니던가. 아기까치의 죽음을 슬퍼하고 무덤까지 마련해 주고. 게다가 무덤의 흔적 쪽지까지 남기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다. 정서교육이다. 생명체 존중 교육이다. 어느 선생님 구상인지 모르지만…. 요즘 한국인의 커다란 관심사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테러조직의 인질사건인 듯 싶다.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쉽지는 않다는 소식이지만…. 어째 테러조직의 하는 행동은어린이 마음만도 못 한지. 짧은 순간에여러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초ㆍ중ㆍ고교 교원 수급방식이 55년 만에 '학급당 교원수' 기준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뀐다.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해 교원을 수급하기로 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으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시ㆍ도교육청에는 지역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할당하면 각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이다.(매일경제신문, 2007.08.05 16:54:46 ) 이에따라 그동안 학급수에 따라 교원이 배정됨으로써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원이 배정되었던 모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같은 도시에 소재한 같은 급의 학교라도 학급당 학생수에서 10명이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학급수에 따라 교원수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인근학교와 학급수가 같을 경우에는 교원수가 같았었다. 학급수를 증가시켜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문제가 쉽지 않다. 일단 교육청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학급수를 늘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생수가 증가해야만이 학급증설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학급증설 계획이 세워져도 결국은 증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교실의 부족때문이다. 교실을 신축하면 될 수도 있지만 신축이 하루, 이틀만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신축할려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실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학년도 학생수급이 2학기가 끝날 즈음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의 교육부방침은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라 201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초등 18명 △중등 17명 △고등 1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2006년 OECD 교육지표를 보면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29.1명 △중등 20.4명 △고등 15.9명이었다. OECD 국가 평균은 △초등 16.9명 △중등 13.7명 △고등 12.7명임을 감안하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는 실질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배정하겠지만, 일선학교에 배정할 경우에도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배정하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 즉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우선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떠한 편법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방침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부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도시에는 교원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어촌 등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최소 인원의 교원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도시로 교사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급수에 따라 교원수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적정한 교원수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일부 지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수급 계획을 조절해야 한다. 무조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을 배정할 경우,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농어촌 학교를 고려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기준을 학생수로 하더라도 특수상황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한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충실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의 방침으로 인해 농,어촌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과 자율성 문제를 둘러싸고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했던 사립학교법을 또다시 손질하려고 하자 사학들이 자율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학법에 ▲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인사 3분의 1 이상 위촉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사학법 시행령 중 ▲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 사립교원 신규채용 시험방법 변경 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학들이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범하는 등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번 사학 개정 작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에만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을 고교 이하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사학들의 반발이 크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교원 임면 보고시 사실상 임면 동의서에 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교원 임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내용이 전교조의 요구사항인 점을 감안, 개정 배경에 학교법인 및 학교장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까지 교육부에 전달했다. 사립교원의 임면 정의 부분도 교육부는 신분 변동이 오는 '신규채용, 승진, 겸임, 강임, 휴ㆍ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도지만 사학의 생각은 다르다. 현재 교원 임면시에는 학교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원 임면에 관한 용어를 법에 못박으면 학교법인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교원인사위원에도 부여될 수 있다는 게 사학들이 설명이다. 사학들은 이 때문에 교원 임면에 관한 용어 정의를 사학법이 아닌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과원교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채용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과원교사의 경우 저출산과 이농현상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대비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각 시ㆍ도교육청이 사립 과원교사를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고 있어 특별조항이 설치되면 시ㆍ도교육청이 대상을 대폭 축소해 해당 인원만큼 사학이 떠안게 되므로 불필요한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 특별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사학들이 수용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신규채용 교원의 시험방법을 고치는 문제와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강조했다. 시기적으로도 개방형 이사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가 둘로 나뉘어 오랫동안 시달려왔는데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항을 교육부가 굳이 이 시기에 추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사학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시기도 그렇고 합의가 어려워 불씨만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이달 초 마무리된 사학법 재개정 추진과는 별개로 진행해 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이라는 게 원만한 합의 형성이 돼야지 갈등이 심해 타협할 수준이 아니면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 중부지방에 위치한 시즈오카현 청소년 문제 협의회는, 중학생과사회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의식과 생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최근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약 반수 정도가 어른들에 대해서「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반응하여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등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의식이 부각되었다. 분석 고찰을 예로 들어서, 주된 결과를 소개한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에 실시했는데, 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30세까지의 사회인을 합쳐서 약 3,400명으로부터 무기명, 기입 방식으로 회답을 얻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사고방식, 친구와의 관계, 주위와 어울리는 방법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질문하였다. 동 협의회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언안을 협의해서, 7월에 현 지사에게 제출하였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으로는 7할이 어머니를 예로 들었다. 그 다음은 부친이나 자매, 조부모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밝혔다. 어른들의 싫은 점에 대해서는「말과 행동이 다르다」가 51.4%로 가장 많았고,「툭하면 화를 낸다」24.8%,「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20.4%, 「차별한다」가 19.5%순으로 이어졌다. 분석을 담당한 시즈오카 대학교 교수는「어른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에 쫓기고 있다. 일에 시달려서 가정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엄한 요구를 하면서도 부모는 휴식을 우선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으며,「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 줄 여유가 없는 가정이 증가 하고 있다」라고 고찰했다. 가족과의 식사 등이 가능한지도 집계한 결과, 가족과 식사를 하는 것이 대화의 기회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추측되었다. 평소에 소중하게 여기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친구」가 80.7%로 압도적으로 높았고,「가족」은 59.2%,「건강」53.1%, 「돈」45.8%으로,「돈」과「수면」 등이 상위에 올랐다. 9위 까지는 개인적인 것을 중시하는 항목이 차지하고,「의료시설」이나「방범 순회」,「지역 재해방지」,「마을회」등 사회 중시 항목은 2% 이하로, 낮게 나타남을 보였다. 시즈오카산업대 한 준교수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중,고생은 일상의 욕구가 그대로 소중한 것으로 연결되어, 대학생 정도 되면 현실과 사화를 직시한 위에 냉정하게 소중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일상 속에서, 지금보다도 사회에 눈을 돌리는 사고방식과 활동을 넓히면, 청소년의 판단 기준이 변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의 8할을 차지한 "친구"에 대해서 실제 사귀는 법을 보면, 「여럿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즐거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상대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신경을 쓴다」라는 등의 비율이 높았다. 집단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편에게 신경을 쓰면서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한편, 상대편에게 참견하는 것이나 상대편에 대한 성실함은 낮았다. 앞으로의 일본에 대해서 56.5%가「어둡다」, 혹은 「어딘가 모르게 어둡다」라고 회답했다. 자유 회답에는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환경 파괴가 심해질 것이다」,「북한과의 관계 악화」,「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눈에 띠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한 단기대학 학장(동 협의회 부회장)은 「젊은 세대는 지금의 정치나 세계 정세를 어둡게 보고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결과를 보면서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이같은 설문 조사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궁금하여 진다
"부회장님, 나 000입니다." "아니, 000 선생님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이야?" "친구한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다급해서 전화했어!" "친구가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야기 해 보시게." "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말이야……." 얼마 전 대전교총회장단 회의에서 s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생의 체벌문제로 교사와 학부모간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아직은 학교에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조용히 끝내고 싶다며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이 근래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관리직은 학부형과의 문제에 있어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의 학부형에게 사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조용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 당사자인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교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발․고소 사건에 휘둘려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는 밤낮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학부형들을 동원하여 동조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날이면 날마다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까지 하는 엄청난 시련에 대해, 학교 관리자들은 학부형과 원만히 사건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신상문제 보다는 우선 다급한 상황인 학부형이 사건화 내지는 여론화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학부모를 감싸주면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전교총회장단 회의 시에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학교 동기인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평소에 생활을 성실히 하고, 교직생활 30 여 년이 훨씬 넘었지만 일반부장의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이 많은 6학년 학급을 맡아서 교육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친구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던 일이 바로 회장단 회의가 있었던 날이다. 그러다가 오늘 학부모가 00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자 불안하여 전화를 한 것이다. 학부형들의 공갈협박에 시달려서 인지는 몰라도, 말소리가 들 떠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친구인 나에게 전화하는 것도 무척 어렵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일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이 부끄러워 말을 잇질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의 손가락 부분으로 두어 대 체벌한 것으로 인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해 공작을 하면서 각서를 써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공갈․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순진하게도 학교의 명예를 생각하고, 교장․교감선생님의 체면을 생각하며, 교육자로서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 당당하게 변론도 하지 못하고, 교육자로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하겠다는 주위의 권유하는 대로 하였다가 고소를 당하고 난 후에야 급한 마음에 전화를 한 것이다. 직장생활도 내 개인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는 것이다. 내 자신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직장의 상사를 생각하고, 주위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차후의 일이다. 이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잘 잘못을 밝혀서 인권침해와 무시당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학부모가 당당히 나온다고 하여 잘못한 일도 없이 사과를 한다든지 원만히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려서는 교권이 바로 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의 생활규칙과 규정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며, 교사 또한 여러 학생의 학습 권을 위해 질서와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 일어난 일로 인해 체벌교사니 언어폭력 교사니 나태한 교사 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일이다. 분명히 말해 두고 싶은 것은 교사의 약점을 잡아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8만의 회원을 운영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회원보호 차원에서 교권침해 및 인권침해 그리고 무고죄를 적용하여 절대로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공명정대한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권은 교사들이 지위나 권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도 교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의 자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면 교육에 대한 열의는 떨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안이 근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로 목격을 하게 되었으니, 교권이 얼마만큼 추락이 되었는지 알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교육풍토 하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은 경제에 살고, 내일은 교육에 산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학생지도를 할 것인가.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고 학생지도에 무관심 내지는 수수방관하는 교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가 얽혀있다. 어머니 살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 관계자나 관계 직원들은 과거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건을 읽는 키워드로써 “엽기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다”는 반응이다. 먼저, 엽기성을 보자면, 도쿄도 내의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 (1969년)과 당시 14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친구인 초등학교 남학생(11세)의 목을 잘라, 초등학교 교문에 놓아 둔 고베시의 아동 연속 살해사건(1997년)등이 있다. 모두 다 머리 부분을 절단한 잔혹한 것이지만, 피해자는 친구로 부모인 예는 극히 특이하다. 많은 정신 감정을 해 온 후쿠시마 조치대학 범죄심리학과 명예교수는 “목 절단”이라는 행위의 분석으로써 “약자가 강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징적 행위”,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하는 심리의 상징”이라고 예시하였다. 1969년도의 사건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가해자 소년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계속 당해온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아 전자, 고베 사건을 후자의 예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동기는 모자간의 관계 등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추측하기 어렵다. 후쿠시마씨는 “모자 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인지, 살인 충동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머니를 죽였는지”라고 설명을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진술”에 착목하는 것은 수사 간부의 한 사람으로 “이번 사건은「사카키바라」와 비슷하다. 지리멸렬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며 고베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틀림없이, 소년은 “죽이는 것은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테러를 없애고 싶었다.”라고 말했다는 정보고 있다. 한편, 작가 사사키 류조씨는 “보통, 시체를 절단하는 사건은 증거 은멸이 목적이다. 이번 사건은, 살해 후 곧바로 자수해서, 과거의 예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말한다. 더구나 “누구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소년이 “남동생에게는 손대지 않고, 절대적 존재인 모친을 살해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소년은 중학교 때까지 스포츠도 공부도 만능이었으며, 어른이 되기 일보 직전의 17세가 되어 모친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가 포인트이다. 특이하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이같은 사건 앞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도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 기준이 현재보다 10학점 이상 대폭 높아진다. 물론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있다. 당연히 교사자격증 취득이 현재보다 훨씬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교대와 사대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가 매년 2만여명 정도인데, 이 중에 평균 75점 이하는 전체의 5%가량 될 것으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평균 75점이 대학교의 평점 C와 C0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1천명정도의 졸업생은 졸업을 했지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만명에 1천명이라면 적은 숫자 일수도 있고, 많은 숫자일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교사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졸업생들에게는매우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더우기 다른 자격증은 별다는 요건없이 몇번을 시험에 응시하여 다시 취득이 가능하지만 교사자격증의 경우는 일단 교대, 사범대 및 사범계학과를 졸업해야 만이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라는 매우 큰 관문을 또다시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사범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과,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5%가 존재하도록 되어있다. 또 하나의 관문이 생긴것이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들 3개의 관문통과가 필수가 된 것이다. 교대와 사범대 및 사범계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짐이 지워진 것이다. 더우기 교직사회에 훌륭한 인재를 많이 끌어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강화를 할 경우 과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몸담기 위해 어려운 관문통과에 올인할 것인가도 심각히 생각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균 75점인 학생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74점인 학생은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단 1점차이로 인해 취득의 가, 부가 결정 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점수이긴 하지만 74점을 취득한 학생의경우는 너무도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될 것이다. 단순히 75점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칼로 무 자르듯이 딱 75점이라는 기준이 의미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어떻게든 교원양성과정의 개선이 요구되었기에 교육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만들어낸 안이겠지만, 점수를 기준삼는 것 보다는 인성 및 품성부분을 더 중요시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중 '실력부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인성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점수 몇점 보다는 그 학생이 교사가 되기위한 인성과 품성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수는 노력을 함으로써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잘못된 인성과 품성은 쉽게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격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이 100% 옳은방법은 아니다. 그것을 점수위주로 가져가는 것도 역시100%는 아니다. 그보다는 다른 조건, 즉 인성과 품성을 좀더 중시하여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교사는 2세교육을 책임지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자유분방한 교육이 점차 확산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점차 자기 관리가 허술해진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체험학습을 통한 자기관리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은 절 글방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숙제를 한 뒤에는, 마음껏 몸을 움직이고 나서 간식을 먹고, 마지막에 절 본당에서 정좌를 한다. 이는 고가시에 있는 어느 방과 후 스쿨「절 글방의 어린이 숲」의 일정이다.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동과 정의 두 가지 표정이 둘 다 사랑스럽다. 이 절 글방은, 보장사 주지스님(49세)이 2004년 4월에 개설한 것이다. 처음 년도는 20명 정도로 출발하였는데 해마다 늘어나, 금년도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의 37명이, 월~금요일 방과 후에 주지스님이 소형버스로 학교까지 데리러 가서 절에 인접한 교실에 모인다. 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동보육과 형태는 비슷하지만 입학 조건이 있다.「식사예절을 가르친다.」,「나쁜 짓을 했을 때 꾸중을 하고, 꿀밤도 먹인다」,「정좌시간도 있다.」등 이다. 모두 주지스님이 「어린이들의 풍부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써 사전에 학부형에게 설명하고 납득한 경우에만 아이들을 받아들인다. 간식 시간에 나오는 것은 전병이나 쿠키가 2,3개 정도이다. 먹기 전과 후에는「한 톨의 쌀에도 만인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몸을 기르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고 합장한다. 「먹을 양만큼만 먹고 남기지 않는다」,「생명이 있는 것을 먹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마땅한 것을 당연히 몸에 익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집단 활동 중에는 싸움이 되거나, 장난을 치거나,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도 많다. 주지스님은 그럴 때에 주저하지 않고「네 이놈」하고 호통을 치거나, 때로는 주먹으로 어린이의 머리를 누른다. 그 때의 모습은 최근에는 볼 수 없게 된 옛날의 「옆집 호랑이 아저씨」이다. 한편, 호통을 친 뒤에는 상냥한 목소리로「왜 야단맞았는지 알겠니?」라고 물어 보고, 어린이의 변명도 들어보고 최후에는 어린이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한다. 몇 번이라도 반복함으로써, 어린이는 결국은 자제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또, 주지스님은 놀이 시간에 반드시 어린이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총싸움이나 공놀이, 술래잡기 등을 한다.「어른이 몸으로 부딪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반드시 마음은 어린이들에게 와 닿는다.」라고 주지 스님은 이야기한다. 해질 무렵에는 본당에서 10~20분 정도 정좌를 하고, 하루의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본다. 주지스님도 승려의 얼굴이 되어 불경을 손에 들고 어린이들을 지켜본다.「마음이 차분해 지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열심히 듣게 된다.」라고 말한다. 막 왔을 때는, 1분도 가만히 못 있었던 아이가 1년이 되면 몇 분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 옛날 그대로의 절 글방식의 수업이, 학교와 가정교육에서 결여된 부분을 메워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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