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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 선거가 2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평(5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 부의장,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시교육위원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한 이성수 예비후보는 "대구교대를 졸업하고 20여년간 초·중등교사와 대학 겸임교수 등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대한 이상을 키워왔다"며 "시의원 3선과 의장직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집행부, 의회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통해 대구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선응 예비후보는 "교육도시 대구가 전국 교육청 종합업무 정책평가와 청렴도평가, 학력평가 등에서 모두 꼴찌를 차지한 현실을 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교육감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30여년간 교육현장 경험으로 경쟁력있는 공교육과 자율적 학업성취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평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교육 수준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저는 학력과 문화, 배려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며 "구체적으로 공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 기르기, 뒤쳐진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대구를 교육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영웅 예비후보는 "교직경력 38년간 평교사에서 전문직, 교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을 두루 거치며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초중등교육의 현안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힘써 극심한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부진아 지도 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열 예비후보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청소년 진로에 책임을 안 지고 막연히 대학으로 이끌고만 있어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끔 진로교육을 강화, 전문화하겠다"며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써야 하며 교육을 통해 대구를 학습하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정만진 예비후보로부터 출마의 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청렴투명 행정마당' 홈페이지를 구축, 일선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 등을 3월부터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선 학교는 건당 집행 예정액 100만원 이상, 직속기관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성 목적사업비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 및 매월 집행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학교장(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실시기간, 주요 행선지 및 장소, 숙박업소, 교통업체,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와 교육청의 과학실 현대화 사업,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 등 학교대상 사업 기본계획 등도 알릴 방침이다. 공개 내용은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청렴투명 행정마당'에서 각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및 기관의 연간 사업 계획 및 집행 결과, 예·결산서, 업무추진비 등을 학부모 및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함으로써 각종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지정을 늘린다는 것 등이 주 내용으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억~40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967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북, 전남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일반학교보다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 모델인 자율학교는 현재 전국 1천564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홍보에 적극적인 반면 경기, 서울 지역은 홍보·이해도 부족으로 자율학교 지정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육청을 독려해 다음달부터 학교 자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전날 처리가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뽑자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로 뽑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과위는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2일까지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절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올해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으로, 시도 의원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활동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 시도 의원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임해규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번 하고 없애자는 것이므로 한나라당도 물러설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단 직선제를 하고 필요하면 4년 후에 고칠 수 있으므로 서로 괜찮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일단 일몰제를 시행한 뒤 교육의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4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만 하기는 어려운만큼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등·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모두 32개 과목에서 402명을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과목별 선발 인원(일반)은 국어 61명, 수학 50명, 공통과학 7명, 물리 9명, 화학 11명, 생물 9명, 지구과학 6명, 공통사회 10명, 일반사회 7명, 역사 15명, 지리 9명, 도덕ㆍ윤리 6명, 체육 7명, 음악 1명, 미술 2명, 한문 1명, 영어 70명, 중국어 2명, 일본어 4명, 기술 4명, 가정 9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합격자가 정원에 미달한 과목은 일반교사로 채웠다고 설명했다.
'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오전 전북도선관위에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교육감 선거에 3번째 도전하는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은 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첫번째로 등록한 뒤 "전북교육의 기본 틀을 바꿔놓기 위해 또다시 도전장을 냈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두 번째로 등록한 신국중 교육위원은 "전북교육의 기본을 세우려고 출마하게 됐다"며 전주교육장과 5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등을 거친 후보답게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펼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규호 현 교육감도 조만간 출마 선언한 뒤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어서 전북교육감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장학금') 시행 첫날인 2일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학자금대출사업 위탁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콜센터를 찾아 100여명의 전화상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어떤 이유로 대출을 신청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그러면서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담창구를 둘러보면서 상담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고, 상담직원들에게는 "상담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대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려준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학생과 학부모, 대학총장, 재단 임직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 제도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반면 국가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도입여부 결정에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그럼에도 교육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학자금 부담 해소는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기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든든학자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선의의 피해자나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회장, 충남대 송용호 총장, 이경숙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들, 숭실대 김수아 학생과 학부모 이영희 씨 등이 참석했다.
6.2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도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일 경남도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박종훈(50) 경남도교육위원은 이날 오전 9시 경남도선관위를 찾아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이어 김길수(57) 경남도교육위원, 강인섭(64) 전 경남교육연수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신청을 했다. 일부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서류가 지정서식과 맞지 않아 선관위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추후 수정하기로 하고 일단 접수를 마쳤다. 경남도선관위는 후보들의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후보들은 신청에 이어 기탁금 1천만원을 납부한 뒤 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를 두른 뒤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곧바로 창원 소답시장을 방문해 첫 거리유세에 나섰고 강인섭 예비후보는 창원 가음정시장을 들른 뒤 거제시 동부면 선영을 방문한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오전 11시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다. 도지사 출마예정자 가운데는 강병기(50) 전 민노당 최고위원이 오전 11시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같은 당 권영길·홍희덕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마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가정과 친구는 물론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한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확대해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도내 5개 초·중·고교에서 4주간 실시된 '청소년 아버지 학교'를 올해는 6개 학교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체 초·중·고교의 10%인 47개교로, 2012년에는 전체의 15%인 71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역할, 사명감 등을 일깨워 주고자 지난해 도내 5개 지역교육청에서 4주간 펼친 '열린 아버지 학교'를 올해도 펼치고 내년부터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이 이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달 초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4∼77%가 '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라고 답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상당수가 만족감을 표시하는 데다 학생들의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런 계획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2시 전교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 수사 이후 이들 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날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주노동당 가입 경위와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들 간부가 조합원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전교조 소속 조합원 61명과 전공노 소속 8명 등 69명에게, 27일에는 224명에게 각각 소환통보를 했다.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당 연 1억 5천만 원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되는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일부 금액을 공립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됐다. 이 액수는 학교당 10억원으로 13개의 자율형사립고가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억 원 정도를 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전을 통해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학교 이전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비도 지원 된다. 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은 모두 31조 1877억 원으로, 교과부는 개정된 기준으로 2월 중 시도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수훈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은 최근 아주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4년으로 3월1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국회 교과위원)이 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며 “1천 200만 경기도민과 6월 선거혁명을 통해 경기도를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문에서 그는 “경기도내 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 도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다”며 “일자리 119도지사, 교육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한 중소기업 육성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 ▲산업규제 완화로 해외첨단 기업 유치 ▲무상급식, 혁신학교 지원 ▲국립경기대학 설립 ▲엄마를 위한 일자리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필자는 얼마 전 '학교 선진 리더십 과정'(주최 교육과학기술부)을 수원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학교에서 받았다. 캠퍼스에 걸려 있는내복입기와 에너지 절약현수막이 눈에 띈다.(사진) 올 겨울 트랜드는 내복입기, (코드)뽑기 (전열기구)끄기 (계단)걷기 (출입문)닫기 (실내온도)지키기 등으로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된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다. 다만 실천이 문제인 것이다. 필자는 내복을 입고 있다. 체온을 높이고자 하의는 타이즈를 입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실내 기온이 낮으면 추위를 타지만 내복을 입으면 끄덕없다.목도리까지 하고 있으면 몸에서 열이 후끈하게 난다. 이게 다 지구살리기 차원이다. 뉴스를 보니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이 나왔는데 2005년 이후 신축된 경기 용인시청, 이천시청, 충남 천안시청, 경기 광주시청청사가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새로 지은 '호화청사'가 에너지 효율면에서는 '꼴지'라는 이야기다. 학교도 에너지 절약에 소홀함이 보인다. 교장은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쉬는 시간 복도와 화장실 불끄기에 바쁘지만 학생들은 교실의 난방기를 계속 가동해 너무 더운 나머지 창문을 열어 놓고 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아쉬운 순간이다.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낮추면 좋으련만…. 내복을 입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내복을 입지 않아실내온도를 높이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것이다. 내복입기는 지구살리기에 앞장서는것이다. 에너지 절약도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1석 2조'의 행위인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6℃에서 내복을 입을 경우 22℃로 상승해 일반복장 착용 시와 체감온도가 같다. 내복 착용만으로도 난방온도를 2.4℃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난방온도를 1℃ 낮추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난방온도를 2.4℃ 낮추면 공공-상업부문에서 연간 115만 TOE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344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에서도 실내 온도를 높여 놓고 반팔차림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내복을 입고 실내온도를 낮춰야 한다. 난방비도 적게 나오니 '1석 3조'다. 이런 것이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에서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얼마 전에는 밤새도록 불 켜놓고 자는 딸 아이와 말다툼을 하였다. 딸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되묻는다. '아! 가정교육도 부실하구나!' 딸의 잘못을 일깨워주는데 한참동안 입씨름을 해야 할 정도다. 직장마다, 가정마다 내복입기 운동이 필요하다. 성균관대 현수막에 있는 (코드)뽑기 (전열기구)끄기 (계단)걷기 (출입문)닫기 (실내온도)지키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여야간 정쟁으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이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일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18대 국회 들어 거듭되는 파행으로 빈축을 샀던 교과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논의를 미뤄오다 작년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월30일에서야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현재 주민직선인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구조항을 삭제한 소위안에 대해 일부 교과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통과가 불발됐다. 교과위는 결국 1월 27∼28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교과위가 충분한 논의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늑장을 부리고, 교육자치라는 법 본연의 취지보다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선제의 문제점에 공감해 합의를 해놓고 교육계와 교원단체에서 반발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위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은 정당 지지도가 높으니까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에서 항의하니까 표를 의식해 합의를 뒤엎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여야의 유불리보다 교육계의 로비력과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의 영향이 더 크다"며 "민주당에서도 호남과 수도권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동료 여당 의원들에 맞서 직선제를 주장했고, 친(親) 전국교직원노조 성향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민주당의 직선제 당론 채택을 주도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자치를 위해 직선으로 뽑자면서 교육경력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정치중립을 얘기하며 정당정치에 의해 움직이는 도의회로 들여보내는 것은 모순"이라며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됐던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내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직선제로 전환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에 떠밀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7대 교육위원을 지낸 한 의원은 "당시 교육위원회가 옥상옥이고 학교운영위에 의한 간접선출방식으로 부패의 온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됐다"며 "그러나 교육계가 반발하자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원과 별도로 뽑힌 교육의원이 공존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2월 19일로 여유가 있으나 역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 학교에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무상급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원 의원의 두 번째 서울시 정책 발표로서, 앞서 지난달에는 철도 지하화를 골자로 한 도심재생정책을 밝힌 바 있다. 원 의원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무상급식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전시행정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급식비는 월평균 3만∼7만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이 된다"며 "무상급식은 복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1천9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서울시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전화조사를 한 결과 '매우 찬성'이 31.6%, '찬성하는 편'이 46.1%로 찬성 의견이 77.7%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이유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이어서 급식도 무상 제공해야한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가계부담 해소'(31.9%)라는 응답도 적잖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구대 백승희 교수,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박희근 학생건강안전과장, 목동중학교 박대헌 교감, 김혜원 서울시의원 등이 발제 및 토론을 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을 관리해주기로 하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조기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1차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한 다음 33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차 정밀검사 결과 저위험군 학생은 집단상담 등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신보건센터, 학생생활지원센터(We-Center)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해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사업 정착을 위해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전문가 양성과 더불어 조기발견에서 약물치료, 행동치료에 이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 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도 지난해 32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한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 최정분 장학사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OECD 2위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기 정신건강 검진사업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아이티에서 지난 달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1일 포르토프랭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서 공립학교들이 문을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지진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도시들에서 아직 학교 문이 잠겨있는 가운데 아이티 당국은 오는 8일 쯤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 교사(수학·40)는 "지난 몇년 사이에 홍수, 허리케인, 정치.사회적 불안 등 다양한 종류의 불행을 겪은 어린이들을 더 이상 학교 밖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수업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니세프의 켄트 페이지 대변인은 어린이들은 학교에 돌아가야 심리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학교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학교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학생 에리카 드시르(13)는 지난 2004년 반군의 정부 전복 전투로 4개월 동안, 2005년에는 질병으로 1개월 그리고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는 홍수, 열대성 폭풍 등 자연재해로 각각 2개월과 3개월을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서 올해도 지진으로 2개월 정도는 학교에 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아이티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은 생명이 위독한 지진 부상자들을 미국으로 후송하는 비행 작전이 31일 저녁부터 재개됐다고 1일 발표했다. 미군은 프로토프랭스 공항의 복잡한 비행기 이착륙 사정과 미국 공공병원에서의 의료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27일부터 5일 동안 부상자들의 미국 후송을 일시 중지했었다. 미군은 1일 당장 15명의 위급환자를 미국 본토로 후송할 수 있는 의료기를 대기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 7명이 확정된 상태라고 아이티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마이애미대학 병원의 마이크 쉬한 박사가 밝혔다. 부상자들의 미국 후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수 백명의 중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위독한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아직 미국내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많은 대학이 잇따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전날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학 수 대비로 보면 4년제는 200여개 대학 중 37%, 전문대는 140여곳 중 25%가량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9일 처음으로 2년 연속 등록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에서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작년 수준에서 등록금을 묶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 동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대통령,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대학의 고통 분담을 요청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 등 총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에 대학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아직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면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을 제재하게 돼 있다"며 "이밖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대출한도 제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시 불이익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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