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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부터 초·중·고 교사에 대한 전면 평가가 실시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 믿지만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실시과정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원이 돼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며 생활한 사람들이다. 즉흥적으로 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교단에 서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미래에 내가 선생님이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학교 공부를 꾸준히 해왔으며,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진학해 교단에 섰다.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교직생활의 전문성을 생각해 교양과목, 교직과목을 이수하게 하며 학년과 학기 중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실무실습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 대학을 졸업하고도 치열한 임용고시에 도전해 교육적 이론 시험, 교육에 임하는 교육자적 자질을 검증받아 교단에 선다. 교단에 서게 돼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대두되는데 그 한 가지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살찌워주는 실력 향상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생활지도다. 예전과 달리 지금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한 가정에 한 두 자녀들이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잘 조정해주는데 매우 수고하고 있음을 본다. 현대의 교육의 수요자에 충족하는 교육, 체벌 없는 학원 교육 풍토에 정착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이런 막중한 교사들의 업무수행이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단위 학교 교장, 교감도 될 수 있고, 또 동료교사,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교직생활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장 사랑하며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 교육의 본분을 다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나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할 경우 그 평가의 객관성이 과연 어떤 것 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전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해 여과 없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종종 보는데 대부분이 자녀 중심적 이야기들이란 점에서 객관성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들과 직·간접적인 만남은 학생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 이야기를 많이 수용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런 일방적인 생각을 갖고 교사를 평가하는 획일적인 사고는 위험하다. 모든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교사와 교사 상호 평가, 학생들이 보는 교사의 평가, 교장·교감이 보는 교사의 평가, 학부모가 보는 교사의 평가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사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잣대가 나올 테지만 학생들 교육에 소신을 갖고 임하는 교사가 평가를 의식한 나머지 그 틀에 잣대를 맞추고 생활하려는 생활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또한 교사들 개인의 평가가 잘못돼 학생들을 위해 소신 있게 정진하는 교사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해본다.
지난 1월 29일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학교 자율화의 큰 골격을 발표했고, 2009년에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2010년인 올해에는 각 시·도 교육청별 학교 자율화 추진 실적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를 위해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의 추진 방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눈여겨 볼 만한다.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비롯해, 이를 운영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교사 초빙권과 전출입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교장의 책무성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 자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선진화돼 한편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즐겁게 공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자율화가 현재보다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학교 선진화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로 학교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교육청과 학교를 강제적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두드러진다. 학교 자율화를 정부가 강제한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평가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강요’해 왔다. 현 정부에서는 매년 평가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이른바 상시평가하는 명목 하에 수시로 교육청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자율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가 과연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경우 아이러니는 극대화된다. 학교 자율화의 주요 정책 내용인 교육과정의 자율화나 교장과 교사 인사 관련 내용들은 시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이다. 정부가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영역이다. 정부에 의해 강제된 학교 자율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제가 사라질 경우 자율화가 더 이상 지속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학교 자율화을 위한 큰 틀을 완성했다. 잘한 일이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 자율화라는 제도 속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지역 단위의 교원 채용 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이런 정책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학교, 지역 단위로 일부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층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는 후에 우리 교육계에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의 교원 채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자율 운영, 즉 수업 시수의 단위 학교 자율 증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강사나 기간제 교사 확보 예산 편성을 점검하는 방식의 평가는 재고돼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학교별로 증감된 수업시수는 시간 강사나 기간제가 전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 가급적 모든 수업은 정규 교사가 맡도록 추진돼야 한다. 교사별로 충분한 수업 시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강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정규 교사를 순회교사나 2개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학교 자율화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전략은 대체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성급함을 경계하고, 의무교육기간의 정규 수업을 강사나 기간제 교사에게 맡겨도 된다는 비교육적 발상에 근거한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다.
“조리대 위에 있는 조랭이떡은 식품구성탑 몇층일까요?” “1층 곡류 및 전분류요” 2일 경기 중산초 운동장에 들어선 ‘쿠킹버스’. 싱크대와 전기오븐, 냉난방기, PDP TV 등이 갖춰져 있는 버스 안에서 4학년 3반 학생 23명이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영양사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찾아가는 쿠킹버스’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청협)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식생활문화개선사업이다. 쿠킹버스는 조리실습이 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차의 옆면을 펼치면 18평 크기로 확장,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 버스는 초·중학교를 찾아가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요리를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중산초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컵떡볶이’를 만들면서, 영양분의 중요성을 5개 층으로 표현한 식품구성탑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컵받침이 될 식빵과 떡은 곡류 및 전분류, 피망과 양파는 채소류, 모짜렐라는 유제품류로 분류하면서 감재민 강사는 “식품구성탑 1층에서 5층까지 골고루 재료가 준비됐어요. 오늘 쿠킹버스에서는 모든 재료를 고루 다 먹어봐야 돼요”라고 설명했다. 재료를 칼로 썰고, 볶으면서 요리를 하는 학생들은 신이 났다. 지예원 양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식품구성탑을 배우니까 기억이 잘나고 학교에서 음식을 만든 적이 처음이라 재미있다”고 말했다. 감 강사는 “학생들이 좋아하면서도 영양적으로 균형이 있는 두부버거, 된장두부컵케익 등 레시피 20여가지를 개발해 수업하고 있다”며 “올바른 식습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식사일기장을 통해 평소에도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쿠킹버스는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에 길들여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 보건, 의학,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가양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21곳, 청소년시설․복지관 7곳 등에서 1만500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등 호응이 높다. 한편,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마술과 연계시켜 보여주는 뮤지컬 ‘요리 쿡, 건강 쿡(cook)’도 진행하고 있다. 고도비만으로 고생하는 주인공이 식생활을 개선해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내용으로 쿠킹버스와 함께 뮤지컬 관람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쿠킹버스’는 경기도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영양건강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우 청협 어린이·청소년식생활문화개선사업팀장은 “서울 양원초에서 건강관리를 요하는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13주차에 걸쳐 영양, 체육, 보건 등 식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차광선 청협 회장은 “청소년들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영양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조성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건강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이젠 봄이다. 심술꾸러기 동장군도 ‘나눔과 배려’라는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며 서서히 봄에게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꽃샘 추위가 아직 남았지만 서둘러 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기대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움추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며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은 누구나 똑같겠지만 학교현장은 그 의미가 색다르다. 지금 학교는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펼칠 준비에 온통 분주하다. 벌써 교육과정의 뼈대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온갖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부지런한 학교들 소식에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다. 각종 평가라는 인위적인 압력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교육 현장은 꽤나 앞선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음을 전국 100대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물론 12월 전에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끝내고 다음 해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또한 전국의 학교 현장에서 보편화되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역경을 거치면서도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정부와 학교, 가정이 하나 되어 보여준 놀라운 교육의 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엔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이 늘 지켜주고 있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뜻 깊은 지혜는 늘 우리 교육의 구심점이었다. 따라서 이제 한 발 짝 더 나아가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고 온 인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나눔과 배려’의 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개정교육과정’도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달 5일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도 역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09’에 모인 세계적인 석학들의 생각도 같았다. 하다드 유네스코 고등교육국장은 ‘대화와 나눔 중심의 교류가 한국 교육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지적하고 배려 없이 혼자서만 잘하는 학생은 미래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며 학생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기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히메네즈 세계은행 아·태지역 교육국장도 창의적 인재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조화를 꼽으며 "'한국은 굉장히 작은 부품의 조화로 만들어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 기업들을 배출'했듯이 교육도 이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카이스트 수시 모집에서 내신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택해 화제가 되었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3년간 1345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친 여학생이 200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뽑혀 이제 우리 사회도 ‘배려와 나눔’이 미래 인재의 요건임을 교육 현장과 학부모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을 향한 연이은 따뜻한 이야기와 '희망2010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처음 우려와는 달리 사상 최고의 모금액을 기록하며 11년 연속 모금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2010년의 대한민국을 벌써 환하게 열어주고 있다.
1988년 이후 영국 정부는 공립학교를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꾸준히 확대했고,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이전시켜왔다. 그 책임 중에는 ‘학교시간 중’에 일어난 아이들 안전사고의 사후 처리문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이 조금만 다쳐도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고 이는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해 일종의 공포로 확산됐다. 결국 학교 자율성의 확대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도리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지난 10년간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손해 배상 소송의 공포가 아이들의 학습활동만 위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 10년간 야외학습 안전사고로 법원에 제소당한 학교의 수는 364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인 156건 만이 학교의 불찰로 배상의 명령을 받았다. 그 10년간의 총 배상금은 40만 파운드(약 8억원)이었는데 이는 연간 1개교당 약 3천원 꼴이다. 1980년대는 영국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공동체의 환상’을 철저히 와해시키던 시기였다. 당시의 대처 수상은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라고 역설했고 이와 함께 ‘미국형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사실관계 증명의 책임이 제소자가 아닌 피소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피소를 당하면 증명의 비용과 법정분쟁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웬만하면’ 제소자와 합의를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 의료보험공단 예산의 23%가 의료사고 손해 배상으로 지출될 정도로 제소사건이 불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언론은 야외 학습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손배 소송에 휘둘리는 학교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들은 학교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만약 학교가 의료보험 공단처럼 소송에 휘말려 학교 예산의 23%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학교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체제’ 이기에 폐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던 학교들은 입학 시 “학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 저러한 안전수칙을 만들겠다”라는 문서를 만들어 학부모에게 보여준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위의 조건을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학교에 추궁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필자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했던 학교의 경우 안전사고와 소송에 대비해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했다. 문제는 강화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려면 교사가 아주 번거롭고 부담스럽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지병이나 알레르기 상태를 모두 파악해야하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해외 수학여행이라도 가려면, 준비하고 확인해야 안전수칙의 서류가 수 백 장을 넘는다. 정서 장애아들의 돌발행동은 예측이 안 되지만 정서장애아들을 학교 여행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추가업무의 부담과 위험은 자연히 교사들이 야외활동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권한 하향 이동’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보다 많은 학교의 자율권이 곧바로 다양한 학습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섣부른 생각이며,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잡힌 분배, 그리고 학교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당국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영국 시험감독기구(OFQUAL)는 3일 지난해 증등학업성취도 평가(GCSE)와 대학입학시험(A레벨)에서 모두 4415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부정행위 비율은 시험에 응시한 연인원 1600만명 가운데 0.03%로 집계됐다.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은 쪽지나 참고서, 사전, 전자계산기 등 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다른 학생의 답안을 보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건, 떠드는 등 시험방해행위가 5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귓속에 감추는 이어폰, 데이터가 담긴 MP3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부정행위 장비가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시험 당국은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해 시험장마다 휴대전화나 전자장비를 반입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써 붙이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교환, 휴대전화 사용 등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의 한 업체는 손바닥만한 기기를 시험장에 두면 휴대전화 전파를 방해하거나 아예 차단할 수 있다면서 판촉에 나서고 있으나 다른 장비들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험장 내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다. 금지물품 반입 이외에 수행평가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도 주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아동·학교·교육부 대변인은 "부정행위자는 전체 응시자의 0.03%에 불과해 아직 극히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평가 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춘천교대(총장 김선배)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자치단체장 추천 특별전형을 강원도 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군 자치단체장이 2명씩 모두 36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학생들은 최저학력기준(수능 4개영역 합산등급 12등급 이하) 이상이면 합격된다.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출신지역 교사로 임용돼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 춘천교대는 지난해 10월 화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지역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이달 중으로도내 모든 시·군과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대학 측은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노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이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장 특별전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3일 교육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학교급식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청이 부산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국제화센터(영어마을)를 완공해 오는 9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에 돌입한다. 지난 2008년 1월 기공식을 가진 뒤 총사업비 89억원을 들여 2년여만에 완공된 영어마을은 덕포동 사상도서관 위 부지 1만9천335㎡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18개 학습동과 강당, 연구동으로 이뤄졌다. 2월 무료 시범운영 기간과 수강생 접수를 거쳐 3월2일부터 영어마을이 문을 열면 사상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월 8만원만 내면 일주일에 4시간씩 원어민과 한국인 강사의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다. 영어마을에서는 원어민 8명과 한국인 8명 등 16명의 강사가 일반수업(주 3시간)과 주제별 체험수업(주 1시간)을 할 예정이다. 수업은 3개월 단위의 통학형이며 초등학교와 영어마을을 잇는 셔틀버스 9대도 운행된다. 구청 측은 시중 학원에서 26만원 가까이 하는 영어수업을 월 8만원에 받을 수 있게 돼 사교육비가 크게 줄고 영어 인재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화센터가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영어프로그램 참여인원 규모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웅진씽크빅과 협약을 맺어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지어진 국제화센터는 구청측이 건축비 70억여원을 6년간 연 10억9천여만원씩 웅진 측에 보전해주게 협약을 맺었다. 또한 수강료 등 웅진의 연간 운영비(13억3천여만원 예상) 중 적자보전금 6억7천여만원도 6년간 고정지원하는데 국제화센터의 수강인원(월 최대 1천152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웅진 측에서 수강료 인상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5년간 50억원, 3년간 적자보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해 구청 부담은 적은 편"며 "수강인원이 적어 적자가 누적될 경우엔 운영위를 열어 프로그램 대상을 유치원과 중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는 가르칠 교사는 있는데 배울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있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교육부의 폐교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학교가 아직도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뉴질랜드 남섬 교육도시 더니든에 있는 토마호크 초등학교와 월드론빌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아무도 없는 학교지만 여름 방학이 끝난 3일 다시 문을 열어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월드론빌 학교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폐교될 예정이나 토마호크 학교는 교육부에 폐교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문서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 폐교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두 학교는 문을 열어 교사와 교직원, 청소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등 기술적으로 학교 기능을 정상 수행하고 있다. 월드론빌 학교는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입학하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했고 150년 역사의 토마호크 학교 역시 같은 이유로 폐교신청을 했으나 최소한 올해 상반기는 넘겨야 문을 닫을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한 신문은 2일 토마호크 학교의 리처드 에이트킨 교장이 이메일과 서류 등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며 학생 없는 학교 교장의 일상을 소개했다. 신문은 에이트킨 교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르겠다는 말을 털어놓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벌써 따분한 일상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에이트킨 교장이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대학에 등록해 공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며 그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운영이사회도 공부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이트킨 교장은 "할 말이 별로 없다"면서 "하지만 운영이사회가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다른 학교에 가서 가르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교직원들은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가든 심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전국학부모연합 등 22개 교육 관련 단체는 5일 오후 3시 서울 이화여고에서 연합체인 '21미래교육연합' 창립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준비위원장인 이경자 공교육살리기전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연일 발표되는 교육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가입 단체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육선진화운동본부, 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 서울자유교원조합, 한국대학생포럼, 자유시민연대 등이다. 창립식에서는 이경자 대표를 비롯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영애 서울지회장, 윤남훈 정의여고 교장, 박하식 경기외고 교장 등이 현안을 발표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축사할 예정이다.
재계약을 거부하는 학원 소속 유명 SAT 강사인 손모(38)씨를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R어학원 대표 박모(40)씨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으며, 현재 강력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손씨의 납치를 지시했거나 납치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씨는 미국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내 대형 로펌에도 몸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조사하기에 앞서 손씨에게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으며, 납치에 가담한 학원관계자 2명과 사설경호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R어학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재계약을 거부한 손씨를 경기도 안성의 개인별장으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R어학원의 간판강사로 활동한 손씨는 SAT(Scholastic Apititude Test·미국 수학능력시험) 작문분야의 최고 스타강사로 통했으며, 1천~2천명의 학생을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일 "교육을 진보나 보수 등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안양·과천교육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교육은 이념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살려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와 관련해 "학생들도 인간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민해야 하고 교원들도 교사나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는 진보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학교가 즐겁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은 이념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복지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학생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혁신학교 모델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력 향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교육 대토론회가 3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학력 으뜸 인천-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못푸는지를 분석해 이를 다음 수업에 적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인천의 경우 교사가 열정과 수업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넘쳐나는 정보와 자료를 발굴·분류·종합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가공하는 높은 사고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아이를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란 특강을 통해 "부모는 자녀에게 사교육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며 효과적 칭찬을 통해 학습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천2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력향상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천여자공고와 인천대건고의 치어리더 댄스와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졌고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의 격려사와 축사가 낭독됐다.
경기 김포지역 19개 초등학교와 22개 중·고교 등 41개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연합회’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교복공동 구매를 추진한다. 이로써 예전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 수원 2 중학군(6개 교)에서도 ‘교복공동구매연대모임’을 만들어 김포에 이어 교복공동구매를 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사실, 매년 2월이 되면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 입학 전부터 교복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한다. 교복 한 벌에 5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복공동구매 운동의 필요성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교복의 공동구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교복업체와 학부모간의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양질의 교복을 적정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교복을 공동구매 함으로써 교복의 가격이 절반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우선 교복 값 거품제거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 교복의 품질과 하자 보수가 확실해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적 학교운영의 모범이 되며 학교 위상을 올리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교복공동구매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며, 교복 개별구매로 인한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줄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는 교복의 메이커에 따라 위화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공동구매를 통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소비자의 권리와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의 공동구매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몇 우려가 있다. 우선 교복이 비교적 싼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품질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교복업체의 평가문제 및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담합)가 발생할 수 있고,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신속하게 되지 않는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학운위를 통해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후 교복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품질과 수선 문제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질 좋은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도 교복 공동구매의 가장 큰 성과는 교복 가격 적정화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부모들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에 대한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확인시켜 줄 것이다. 학부모들이 사회문제에,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복문제를 스스로 풀어냈던 것처럼 사회도 학교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교복 공동구매 운동은 더 많은 지역과 학교로 확산돼 소비자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를 깨우치는 참 좋은 교과서가 될 길 기대한다.
올해는 신규 교사 성비 불균형이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나타났다. 또 신규 초등 여교사의 도시 선호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입수한 초중등 신규교사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선발된 초등교사(유치원, 특수포함)는 4825명으로 이중 여성이 3633명으로 75.3%를 차지했다. 남교사는 1192명으로 24.7%를 차지해 지난해 26.4%에 못 미쳤다. 남교사 비율은 2007년 15.5%, 2008년 23.7%, 2008년 26.4%로 3년 연속 증가세는 이어왔지만 올해는 한풀 꺾였다. 지역별로는 전남(48.0%), 충남(38.1%), 경북(32.1%), 충북(30.5%) 등 도(道)지역에서 남교사 비율이 높았으며, 여교사는 대구(90.1%), 대전(87.9%), 울산(86.6%), 서울(84.9%) 등 광역시급 이상 도시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도시지역 평균 여교사 비율은 83.6%로 지난해 86.6%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와 관련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한쪽 성(性)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교대 입학규정이 바뀐 후 입학한 남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임용고시를 보기 시작하면서 남교사 채용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유치원, 특수교육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신규 초등 남교사 비율이 25%내외에서 정체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과 울산 등에서는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육 교사가 모두 여성이 선발됐다. 전국적으로 3152명을 선발한 중등(보건교사 포함)의 경우 여교사가 2405명으로 76.3%를 기록, 중등 신규 여교사 비율이 초등 신규 여교사 비율보다 높았다. 중등 역시 초등과 마찬가지로 신규 여교사 비율이 도시지역(78.4%)이 높았으나 전국 평균(76.3%)에서 편차는 초등만큼 크지 않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재곤 부장은 “중등 신규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하나의 트랜드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전제한 뒤 “만일 성비불균형이 중등까지 확대된다면 교육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등 남교사 비율(51.5%)이 여교사보다 높게 나온데 이어 올해도 48.0%를 기록, 양성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한계수 초등교육과장은 “지역교대를 나온 학생 중 여학생은 아무래도 도시를 선호하고, 남학생들은 발전가능성을 보고 도지역을 과감히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전부터 전남교육살리기운동, 교육감추천전형 등 지역교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진성호 대구 이곡초 교사는 2일 교과부가 주최한 ‘제1회 어린이 온라인신문 경진대회’에서 어린이 기자 5명과 ‘에코홀릭’이라는 환경주제신문을 만들어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계성초와 서울온수초는 교과부 장관상을, 가주초 외 5개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을 받았다. 지난해 11~12월에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267개교가 참가, 273개의 신문을 공모했다.
김문길 부산외대 교수는 고대에서 중세 말까지 일본 속 가야문화를 고증한 책 ‘일본역사와 조선’을 최근 펴냈다.
올해 울산의 농촌지역에 기숙사를 갖춘 기숙형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잇따라 건립되면서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남창고등학교는 이날 오후 2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인 '대운학사(大雲學舍)' 개관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지역 고교 가운데 처음으로 기숙형 공립고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교육 강화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됐으며 이날 기숙사가 건립되면서 전체 892명 가운데 27%인 24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공부하게 된다. 기숙형 공립고인 이 학교는 전체 교사 정원의 50% 이내에서 우수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수준별 및 방과후 심화학습, 오전 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토· 일요일 독서인증제, 문화체험 활동 등의 인성교육을 비롯해 기숙사를 활용한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면서 올해 울주군 지역 전체 인문계 고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졸업생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로 떠올랐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은 월 14만1천원의 급식비와 공공요금을 내면 된다. 또 다른 농촌지역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의 서생중학교는 내달 말까지 전교생 122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고 3월1일부터 전국에서 처음 기숙형 공립 중학교로 운영된다. 서생중은 전체 교사의 50% 이내에서 초빙할 수 있는 우수 교사를 과학과 수학, 체육과목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숙사를 활용해 1인 1특기교육, 무학년 학생 선택형 강좌 개설 운영, 교과종합반 및 기초학력 증진반 편성, 교과교실세 운영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기숙사는 원전지원금으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기숙형 공립 중학교의 첫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학교는 1인당 17만7천원의 기숙사비를 받기로 했다. 김상만 교육감은 "농촌지역에 설립하는 기숙형 공립고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차이 해소, 농촌 인구의 도시 이탈 방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들 학교가 농촌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3일 도교육감 예비후보로 이동복(61) 동북아교육연구소 소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 교육감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이는 첫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구석(65) 전 경북교육연수원장 등 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대구시장, 대구시교육감에 출마하겠다며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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