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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판사)는 18일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고 상급자에게도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를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김종우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서울 강남의 유명 고교 교장인 장씨는 2007∼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할때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임 장학사 등 부하 2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넘겨받아 뇌물을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중학생들의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동두천시에서도 선배들의 강요로 유사한 뒤풀이에 참여하게 된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두천시 모 여자중학교의 학부모 8명은 지난 16일 오후 자녀들이 졸업식 뒤 선배 여학생들의 강압으로 옷이 찢기는 등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8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10일 졸업식 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불러내 몸에 계란과 먹물을 뿌리고 옷을 찢는 등의 뒤풀이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학생 중 일부는 옷이 찢어져 속옷이 드러나는 등 수모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가해학생의 숫자를 파악중이며 곧 피의자 조사에 착수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뒤풀이는 사진으로 촬영돼 인터넷 미니홈피에 올려졌으나 곧바로 삭제돼 유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18일 오후 경희대 오비스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을 임기 1년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 1년의 감사에는 김동석 포스텍 입학사정관과 김경섭 단국대 입학사정관이 뽑혔다. 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에는 지난해 초부터 4개 지역(수도권·강원, 대전·충청, 영남, 호남)별 협의회에서 활동한 서울대, 연세대,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등 68개 대학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협의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실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어 입학사정관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공짜로 제공받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 조합원이 30%가량 감소한 점, 상근집행부 중 11명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인데 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률상 사용자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당동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존 사무실 면적은 과대해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동 사무실은 허가 용도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의회나 국회 감사에서 시정요구나 지적이 있었고, 시립어린이도서관이 노후화되고 이용자가 늘어나 정비·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등 서울시가 공공재산인 사직동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 사유도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시립어린이도서관의 부속건물인 자조관을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사무실 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이 해지됐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다.
대전시교육청은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시내 중학교 교장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교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횡령부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 해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A씨가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며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만을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울산공단에 인접한 초등학교들이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현금을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눠주는 '실속형' 졸업식을 연다. 울산시 남구 여천, 장생포, 선암 등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인접한 3개 초등학교는 19일 졸업식에서 졸업생 모두에게 10만원 정도씩의 장학금을 나눠준다고 18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SK에너지, 화력발전소 등 학교에서 가까운 기업체들과 농협, 신협, 총동창회 등에서 지원한 것이다. 이 가운데 장생포초등학교는 졸업생 5명 전원에게 10만원씩의 장학금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교복도 전달한다. 여천초등학교는 졸업생 41명 모두 자기 소질과 특기에 따른 위인상을 별도로 받는다. 이 학교는 또 장래희망이 비슷한 졸업생과 재학생이 의형제를 맺고 함께 나무를 심는 '비전 트리(Vision Tree)' 행사도 마련했다. 여천초등학교 우한식 교장은 "기업체와 동창회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줘 졸업식날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신국중 전북도교육위원회 위원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이 18일 상대 후보의 무상급식 정책의 허구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신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는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2단계 읍·면 중규모 도시지역, 3단계 대규모 도시지역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오 후보가 이날 성명을 통해 "차기 교육감 임기는 2014년까지로, 2015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실시한다는 것은 임기 내 완전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신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과 무상급식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교육비 부담 없는 참교육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원 무상급식을 한 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임기 내 추진하도록 도전하겠다"라며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800억원은 일선 행정기관의 협조와 도교육청 불용예산을 급식비로 전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 후보도 성명을 내고 "실현 가능한 정책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은 선거공세에 지나지 않으며 이런 논쟁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못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신 후보는 이어 "오 후보 역시 임기 내 초·중학생 완전 무상급식만 언급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임기 내 추진하도록 도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측 계획이 더 세부적인 것 아니냐"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상대후보의 트집잡기식으로 전개돼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눈 많은 시카고와 미 중서부 일원에서 눈은 선생님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재가 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북서부 교외 먼들라인시(市) 프레몬트 중학교의 체육교사 신디 제프리스는 최근 눈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라켓 모양의 특수장치를 덧붙인 '스노슈즈' 25켤레를 구입했다. 체육시간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눈 쌓인 운동장을 걷게 하는 것이 에어로빅이나 달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체력단련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노슈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교육청이 지불했다. 제프리스는 "스노슈즈를 신고 걷기가 처음엔 힘들지만, 학생들이 아주 좋아한다"면서 "요즘같이 눈 많은 때를 위해 준비해놓길 잘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독창성과 유연성을 지닌 교사들이 춥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효과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더욱 활동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에반스톤시의 치아라벨 초등학교도 겨울동안 7-8차례씩 몰톤 그로브시의 웨이사이드 숲 보존지역으로 야외 현장학습을 나간다. 학교 대변인 베스 콜드웰은 "초등학교 1학년들에겐 큰 모험이지만 학생들은 야외학습을 기다린다"면서 "눈쌓인 숲 보존지역 탐험은 즐거운 겨울활동이자, 여름과 겨울 숲의 생태를 비교해보는 흥미로운 기회다. 또 눈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버논타운쉽 중학교는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하는 10대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눈싸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담당교사 크리스틴 러버링은 "신나게 눈싸움을 하다보면 옆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눈쌓인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실을 벗어난 야외활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교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 중서부지역 학생들이 눈 쌓인 영하의 날씨 속에 야외활동을 하는 것은 이미 특별한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극심한 추위나 안전하지 못한 기후조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난 후 반드시 운동장에 나가 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은 18일 등록금의 신용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서울의 등록금액 상위 10개 대학(2009년 기준)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대학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고려대, 홍익대, 상명대, 한양대, 서경대, 국민대, 한성대, 삼육대 등이다. 이들 단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비싼 등록금을 일시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데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매달 나눠서 낼 수 있어 신용카드 수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대학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서 등록금 이외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받고 있으면서 등록금만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참여연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390여개 대학에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곳을 포함해 71곳뿐이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건국대는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앞서 교과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잘못 기재돼 있어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평생교육원 수강료나 편입학 전형료는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등록금만 거부하는 대학을 추가로 파악하면 2차 고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율학교를 교육감이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교총이 “반강제적인 지정에 반대한다”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과부는 최근 ‘고교체제 개편, 학교자율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특목고의 학년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제한 ▲교육감의 자율학교 직권지정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립학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올해 자율학교 지정 목표를 전체 학교의 20%로 잡은 데 기인한 듯하다”며 “학교장의 의지와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이 성공의 열쇠인 만큼 강제 지정보다는 우선 자율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지원해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외고의 학년당 학급수를 10학급,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은 그간 외고 진학을 준비해온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지도할 사항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이어 “전문계고 명칭은 논란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된 것임에도 이번 명칭 변경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않았다”며 “직업교육체제 전반의 발전적,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중고생 시험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중고교 전국연합·경기도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최근 관련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과부가 실시하는 7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중고생 대상 경기도학업성취도평가는 오는 6월 중3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애기로 했다. 또 고1~3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단위 모의고사도 학년별 2회씩 줄여 고1·2 학생은 6월과 11월, 고3 학생은 4월과 10월 2회씩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고1·2 학생은 3월과 9월, 고3 학생은 3월과 7월 모의고사가 폐지된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이 6월과 9월 주관하는 2차례 대수능 모의고사는 예전대로 치르기로 했다. ◇"시험부담 경감…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중한 시험부담을 줄여주고 성적경쟁 위주 학교교육의 폐해를 극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사설입시기관들의 사업전략으로 학생들이 과중한 시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 A고 고3생의 경우 사설모의고사 2회를 포함해 연간 17회 시험으로 시험일수는 30일이 넘었다. 연간수업일수 205일을 기준으로 7일에 하루 꼴로 시험을 본 셈이다. 일부 고교는 연합모의고사 외에 사설모의고사를 별도로 연간 6회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과도한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 일제식 평가와 그에 따른 성적공개가 학교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험대비로 사교육이 조장되고 평가결과가 무원칙하게 공개될 경우 교육현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것이라며 단답형 일제고사식이 아닌, 다양하고 자율적인 평가방식 전환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입시경쟁력 약화 초래" = 모의고사 축소 방침이 알려지면서 입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익명의 글들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글 중에는 "3월 모의고사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점검해보고 앞으로 계획을 보강, 수정할 자료인데 기회조차 잘라버리는 것이다…이제 사설모의고사를 보러 다녀야하나요?", "모의고사를 안보면 성적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라도 한단 말인가?" 등이 눈에 띈다. 도교육청은 "이런 소문의 배경은 경기도가 3월 모의고사를 보지않을 경우 모집단 축소로 예측력이 약화되고 모의고사 대비 강좌반을 꾸려 온 사교육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사교육기관이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3월 모의고사의 경우 2·3학년 탐구과목이 선택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져 입시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학년초부터 학력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개인별 진학·로 지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진학지표를 삼는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무상급식 예산확보설에 대해서도 "모의고사 축소로 절감되는 예산은 약 6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국 사업의 통폐합 과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일축했다.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 관련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김일성 부자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모(47) 씨 등 교사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33)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교재가 순수한 학문적 접근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등 이적표현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한 부분은 삭제했고, 특정 교사를 상대로 한 자료였던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형을 낮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 등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와 도덕, 역사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의 내용을 발췌해 만든 교재로 김일성 중심의 항일투쟁사 등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학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영재학급 운영기관별로 선발요강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생 1650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90명 등 총 1970명으로, 선발 분야는 초등은 수학·과학·국악·뮤지컬, 중등은 수학·과학·성악·작곡·기악·실용음악·국악·미술 등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는 1차 학교장 추천, 2차 영재성 검사, 3차 면접 등 3단계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학문적성 검사가 폐지되고 소외계층 학생의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 등이 작년 선발 과정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은 일선 학교별로 실시된다.
4개 야당과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는 1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아이들은 식품 첨가물·방부제·유전자가공식품·수입식품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급식과 질 높은 급식이 보장되는 '직영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 의무교육 기간에는 차별 없이 무상 급식이 공급돼야 하며, 더 나아가 영유아 보육단계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을 담은 '50만명 서명운동'을 5월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의 급식 관련 공약을 마련해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후보별 답변을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가 이날 공개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곳은 전북(211억5천만원)이었으며, 서울·인천·대구·강원·울산은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 졸업식'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 TV 등 영상매체의 유해성을 지적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발생한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청소년 문제를 많이 언급해 왔다"면서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분위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질서가 흔들리고, 정상보다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느날 TV를 보니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막말이 난무하고, 망신주기가 나타나고, 가학적 벌칙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걱정스럽게 봤다"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청소년 문화와 왕따, 학교폭력 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막장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관련 기관, 단체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을 일과성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각에서 풀어야 할 문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느끼고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뒤풀이' 물의와 관련,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2일부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는 통상 3년 단위로 진행되는 정기 종합감사 성격이지만 두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행상황에 따라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간(수감일수 기준 2주) 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는 2007년 감사원 감사에 이어 3년 만이다. 교과부는 감사총괄담당관을 반장으로 22명의 감사반을 구성해 예산운영과 인사관리, 학사운영, 학교 신설, 학생수용계획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분야도 자연스럽게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관측했다. 도교육청은 60여개교 개교 준비 등으로 2월 업무가 과중해 감사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교과부는 다른 감사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마다 교과부와 대립해왔고 지난해 말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직무이행명령에 이어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교과부 감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가 아닌 정기감사이기 때문에 피감기관 입장에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핵심 간부로 재직할 당시 '장학사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 교장 B씨를 체포했다. 이로써 '장학사 매직(賣職)'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체포된 서울시내 현직 고교장은 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이틀 전인 지난 16일 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유명 고등학교 교장 A씨를 체포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B씨의 신병을 확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B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임모(구속) 장학사, 전 인사 담당 장학관 A(체포)씨와 짜고 현직 교사들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B씨를 중심으로 장학사들의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B씨가 받은 돈이 교육청 상부까지 전해졌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교육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6월 2일 선거 이후에는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하고, 4년 후 교육감 선거부터는 자격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교총 등 교육자치실천연대는 “교육자치 말살의 날”로 규탄하고 향후 교육자치법 환원 운동을 펼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처리된 법에 따르면 우선 올 6·2 지방선거까지만 주민 직선 교육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교육의원 입후보 경력요건은 올 선거에서만 공히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또는 양 경력의 합이) 5년 이상이면 되도록 조정했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한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교육기관의 일반직 공무원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과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의 부감, 1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1차적인 수혜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4년 후 선거부터 이런 교육감 경력 요건도 완전히 사라져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현직 교육위원은 단 1개월을 지냈어도 이번 선거에서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은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완화했고, 다음 교육감 선거(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 선거)부터는 당적보유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후원회 제도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각종 공보물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명기하며 명기 순서는 추첨한다. 개정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교육의원 선거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일)을 넘겨 정당 경력 요건 변경에 따른 예비후보자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의 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법안 처리에 대해 교총을 주축으로 한 교육자치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오늘 ‘교육자치’는 조종(弔鐘)을 울리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교육’과 ‘교육자치’는 비교육전문가와 정치의 그늘에 가려지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당리당략이 교육현장을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자치 폐기는 원천 무효이고, 모든 세력과 연대해 헌법소원 청구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교육의원 선거를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총, 전교조, 교육전문가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벌여 교육자치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재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자치법 대안은 두고두고 국회와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교사 국내 초청 직무 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토록 해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5%에 불과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도 연차적으로 국내 수준까지(16%)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5개 30개 교에 1만 964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전임 교원수는 899명으로 이 중 39명이 파견교원이다.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밴쿠버 올림픽의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모태범, 이상화 선수는 500m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승훈 선수는 5000m에서 동양인의 체력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다. 그런데 이들 세 선수는 본래 이렇게까지 성적을 내리라고는 기대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물론 세계가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한다.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가 ‘일명경인’(一鳴驚人)이다. '사기'의 ‘골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전국시대 때 제(齊)나라 위왕(威王)은 처음에 정사를 돌보지 않아 결국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다. 신하들은 왕의 진노가 두려워 아무도 간언을 올리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이때 순우곤(淳于髡)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왕에게 “나라에 큰 새가 있는데 삼 년 동안 대궐에 머물면서 울지도 날지도 않습니다. 왕은 이 새를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왕은 이 말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 새는 날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날았다하면 하늘 끝까지 치솟고, 울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한 번 울었다하면 사람을 놀라게 한다.”(此鳥, 不飛則已, 一飛沖天, 不鳴則已, 一鳴驚人)라고 대답하고는 즉시 정사에 손을 대어 부지런히 힘을 쏟으니 나라가 금세 일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글에서 나온 ‘일비충천’(一飛沖天) 또는 ‘일명경인’(一鳴驚人)은 평소에는 재주를 숨겨 아무런 이름도 없다가 일단 기회가 생기면 그 재주를 발휘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성과를 이룬다는 뜻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결과로 말하는 법이다. 그렇기에 이들 세 선수는 은인자중하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 오늘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일명경인’이지만, 이들로서는 당연한 땀의 보답을 얻었을 뿐이다. 무엇인가 이루려는 사람은 이들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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