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올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약검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개편, 과실연 내부 지역조직의 활성화 등을 올해 과실연 중점과제로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실연 상임대표인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은 "올해는 MB정부 출범 3년째인 만큼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기 위해 조만간 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이어 올 6월2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지자체 공약검증은 과실연 국민실천위원회와 지역 대표들이 맡아서 실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실천위는 최근 일본 자동차 결함사건과 국내 반도체 업체 간 기술유출 공방 등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조명해 실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과실연은 또 정부 출연연구기관 개편 움직임과 관련, 과실연 차원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하고 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신설된 국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단체에 과실연을 널리 홍보하는 일과 해외 과학기술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연대하는 일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만학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년간 학위 취득에 도전한 장애인 등 3만 2천여명이 학점은행과 독학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0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1만 8282명, 전문학사 1만 2192명 등 3만 47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대상자 중 학사 1735명, 전문학사 393명 등 2128명은 소속 대학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받아 올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3만 26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교과부 장관이 수여하는 성적최우수상은 조혜정(24·방송영상학), 김지석(25·실용음악), 남명우(20·영어영문학) 씨 등 3명이, 우수상은 최운혁(29·경영학), 이유민(34·호텔조리) 씨 등 2명이 받았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주는 성적우수상은 송영란(37·국어국문학) 씨 등 9명이 차지했다. 또 영화 '킹콩을 들다'에 출연한 영화배우 전보미(24·연극학), 뇌성마비 장애를 딛고 7년 만에 졸업하는 정성언(28·정보통신공학), 60대의 나이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에 도전한 유근수(69·법학) 씨 등 13명은 특별상을 받게 됐다.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를 주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국내 대표적 평생교육제도로, 이날 학위 취득자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학사 누계는 총 20만 2268명, 독학학위제 학사는 1만 1905명으로 늘었다.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학생들이 교장추천서를 악용, 무더기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첫 '부정 추천' 사례가 확인됐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용산구 Y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Y중학교는 이번 자율고 입시에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학생들에게 자율고 2곳에 대한 학교장 추천서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자율고에서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만 전해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장 추천서를 써줬다"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최근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아닌 일반학생에게 교장추천서를 써준 사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하자 추천서를 내준 해당 학부모들에게 '추천서 취소'를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회배려대상자용 교장추천서를 받은 일반학생이 몇 명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추천이 취소되면 이미 합격한 학생은 자율고 합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이런 내용을 이미 시교육청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시교육청은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자격없는 학생이 교장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10시35분께 대구시 중구 남산동 모 아파트 바닥에 김모(16.고교 2년)양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모(63·여)씨는 "주변을 지나다가 '쿵'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락 전 김 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아파트 29층 옥상에는 가방과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경찰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김양이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니던 미술학원의 수강료 석 달치가 밀리자 괴로워했었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3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비 경감 특별시스템을 가동해 연말까지 학교별 사교육비를 학년초 대비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별, 가정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 형태와 금액, 만족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사교육비 실태와 학부모 요구를 조사하고 학교별로 정규교과와 방과후 프로그램, 사이버가정학습 확대 등 사교육 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문제에서 사회문제로 확산된 저출산, 기러기아빠, 가정해체, 교육양극화에 따른 지역·계층간 위화감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공교육 틀 안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입시 문제풀이식, 주입식 위주의 사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약화시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저하시키는 사교육 폐해를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학부모 연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내신 경쟁과 오지선다 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킨 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학교평가 반영,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사교육없는 학교' 90개교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도내 127개교 표집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19만 8천원, 중학교 24만원, 고등학교 25만 4천원 등 평균 22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전국 1인당 월평균 23만3천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24일 서울 중림동 씽차이로회관에서 열린 그린코리아포럼(공동대표 윤상현·김영환·강영숙·윤제영)에서 ‘녹색성장·녹색직업·녹색인재’를 주제로 강연한다.
경남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내달 개교한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옛 태봉초등학교 자리에 45명 정원의 태봉고등학교가 3월 2일 입학식과 함께 문을 연다. 국내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는 2002년 문을 연 대명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로 대명고가 통학형인데 비해 태봉고는 재학생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로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신입생 모집결과, 45명 정원에 99명이 지원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도탈락 학생과 부적응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위 '문제아'로 찍힌 아이도 있는 반면, 성적이 우수한데도 현 교육과정에 회의를 갖던 학생도 태봉고에 진학했다. 성적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았다. 입학전형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이가 난다. 한 학급에 15명씩 학년당 45명, 전교생 135명의 작은 학교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학생들은 필수·선택형 교과는 최소단위만 이수하고 나머지 교육과정은 체험과 나눔(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교 밖 전문가 집단을 '길잡이 교사'(멘토)로 확보한 '1대1 맞춤형 인턴십'과 교사와 학생들의 협동학습을 통해 교실수업을 하는 '배움의 공동체 원리'로 학생을 가르친다.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인 경남 산청 간디학교 교감을 지낸 여태전(49)씨가 초대 학교장으로 4년간 태봉고를 이끈다.
안양옥 상문고 이사장(서울교대 교수)은 9일 제56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시상식에서 학교체육분야 연구력을 높인 공로로 연구상을 수상했다.
교육당국이 업무소홀이나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 9명을 교장 임용에서 제외하기로 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는 교육계 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총 5만 7603명의 정기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 규모는 교장 임용제청 1716명, 교감 승진 857명, 유치원 원장 승진 16명, 원감 승진 32명, 신규교사 임용 4429명, 시도간 전보 3203명, 시도내 전보 4만 7350명 등이다.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1716명(초등 133명, 중등 683명) 중 신규 임용자는 1020명, 중임 제청자는 696명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장 임용제청 대상자 중 9명이 각종 비위 등으로 임용제청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배제될 예정이다. 이들 중 6명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시도 교육청의 자체 심사에서 탈락했으며, 나머지 3명은 심사를 통과해 시도 교육청이 교과부에 임용 추천을 했으나 교과부가 추가 검증을 거쳐 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장 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교과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임용 대상자를 교과부가 따로 검증해 탈락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락자 중 2명은 지난해 큰 논란이 됐던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파문에 연루돼 정직이나 감봉 징계를 받은 장학사, 장학관이며 나머지 1명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자로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록 시도 교육청 심사에는 통과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교과부 차원에서라도 탈락시킬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표한 교원 인사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시도간 전보 인원이 총 3203명으로 전년도보다 1891명 늘어났으며 이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인 시도에서 학생이 늘어나는 수도권으로 재배치된 교원이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
서강대가 연구나 교육 실적이 뛰어난 '엘리트' 교원의 정년을 종전 만 65세에서 연장키로 했다. 서강대는 정년을 마친 우수 교원 10여 명을 교내 학술원인 '서강 아카데미(가칭)'의 교수로 장기 임용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올해 안에 총장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2∼2013년께 이 조직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대학은 국내외 논문과 산학 R&D(연구개발) 실적, 강의 평가 등을 고려해 해당 교수들을 선정하고서 고난도 연구 프로젝트를 맡기고 학부 심화교양 과목도 가르치게 할 방침이다. 서강대의 한 관계자는 "학문 경쟁력을 높이고 학부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가 학내에 많았다"며 "해당 교직의 정식 명칭과 정년 연령 등은 교내외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2007년 퇴직한 원로 교수들로 구성된 '이화 학술원'을 개설했고, 경희대는 이번 달 초 우수 교원의 정년을 종전 65세에서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지난달 서남표 총장이 '교수들이 만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이후 퇴임 후 재임용 등의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에 대한 예찬론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 또 한번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얘기하며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전국의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방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나눴던 한국의 교육열을 다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당시 '가장 큰 교육분야 도전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이자 힘든 일은 한국 부모들이 너무 요구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부모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자녀들이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때문에 외국어를 말하는 많은 교사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점을 거듭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들(한국 부모)은 자녀들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한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더 잘시키는 나라가 미래에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이 탁월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며, 다름 아니라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점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라고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국정연설에서 말한대로 미국이 2등에 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학내 분규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세종대가 5년 만에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대 정상화 방안을 심의한 결과 7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선임된 인사들을 약 2주간의 본인동의 및 신분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아직 본인동의, 신분조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이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선임된 인사 중에는 옛 재단 측 인사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대는 설립자인 주영하 씨가 아들인 주명건 전 재단 이사장과의 갈등 끝에 주 전 이사장의 비리를 진정·고소하고 교과부가 이에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 분규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이사 선임을 계속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재 학교 구성원들과 옛 재단 측이 대립해 정이사 선임이 지연됐다. 사분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대, 동덕여대, 목원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동주대 등 다른 학교들의 정상화 및 임시이사 파견방안도 심의해 조선대는 정순영 전 사분위 위원(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로써 조선대는 지난해 12월10일 선임된 7명의 정이사와 이달 1일 추가로 선임된 1명의 정이사 등 총 9명 정원의 정이사 선임을 마무리 짓게 됐다. 역시 장기간 학내 분규를 겪어 온 동덕여대에는 9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동덕여대는 2003년 7월 교과부 감사에서 이사장의 회계 부당집행 등 재단비리가 밝혀지면서 학교 구성원이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집단 거부하는 등 파행을 계속하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사분위를 통해 임시이사 파견 방안을 검토해 왔다. 서울불교대학원대와 동주대에는 각각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목원대는 이사 21명 중 현재 선임된 정이사 3명을 제외한 1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 대학은 그동안 이사회가 없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으나 이번 임시이사 선임으로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니다. 아직은 언론보도는 물론 소문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기정사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출마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후보가 많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훌륭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번 선거처럼 진보 대 보수의 대결로 굳어진다면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적임자가 당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많은 후보의 난립으로 인해 득표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신의 세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특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정책대결을 통해 나름대로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해야만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다. 자칫 잘못하면 후보들이 거의 비슷한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이상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된다면 아무래도 진보진영의 우세를 점칠 수 있다.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보수성향에 가깝기 때문이다. 진보진영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진보진영에도 후보가 난립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의 난립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쪽 후보가 우세하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해당진영의 후보들이 단일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한쪽의 후보가 단일화 된다면 반대쪽 후보도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 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후보가 압축되었기 때문에 정책대결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 좋은 정책, 서울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의 대결이 가능하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할 것이고, 나름대로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을 겸비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진보대 보수의 대결구도로 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교육감은 진보나 보수가 절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로지 교육만을 생각하고 공교육을 살리며,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나 오갈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려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위해서도 후보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적격자가 당선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각 후보 진영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서로 단일화 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서로의 후보가 수긍할 수 있는 단일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단일화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라도 당당히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방안으로는 단일화가 어렵다. 이번 선거는 공정택 전 교육감의 도중 하차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다. 그렇더라도 과열경쟁은 곤란하다. 서로를 선의의 경쟁상대로 생각해야 한다. 정책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참된 서울교육을 위한 희생정신이 강한 후보로 단일화 되어야 한다.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대결을 어렵게 만든다. 각 후보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해 본다.
비리로 얼룩진 서울시 교육청이 3월 정기인사에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에서 특정 보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장학관과 장학사, 본청과 지역청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곳으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현직교장 2명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대대적 물갈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철만 되면 소문이 무성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가 도마에 오른 것도 그동안의 인사비리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전문직과 일반직 모두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자리만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생각이다. 어차피 수평이동으로 비리를 뿌리뽑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좀더 확실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수평이동은 단순히 자리이동일 뿐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비리와 관련된 철저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철이 코앞에 다가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지만자리만 옮기는 형태의 인사로는 납득이 쉽지 않다는이야기이다. 결국 보직사퇴에 이어 대대적 물갈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보다 우선해야될 문제는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조사는 물론 경찰의 비리수사를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히 해야 옳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최소한 일선학교 교원들이 수긍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남지역에 전문직 출신을 교장으로 보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긴 하지만 교사출신 교장과 전문직 출신 교장들을 적절히 안배하는 수준으로 결정됐어야 한다. 모든 전문직들이 비리와 연루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 출신이나 전문직 출신이나 능력있고 학교경영을 잘 할 수 있다면 이들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문직이기에 무조건 보내지 않겠다는 발상도 따지고 보면 100%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일선학교 교사들에게만 청렴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인사비리로 얼룩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촌지문제만 계속해서 거론되었기에 모든 비리는 촌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보다 더한 비리가 서울교육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매년 청렴도에서 하위에 머물렀던 서울시 교육청이 좀더 일찍 칼을 뽑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의지를 보이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더이상 비리로 얼룩지는 서울의 교육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철저한 수사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보유한 10억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면서 시교육청 최고위층의 '상납 비리'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2일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가 작년 9월 받은 뇌물 2천만원과 별도의 보유자금 14억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고자 관련 금융계좌 추적 등에 나섰다. 검찰은 시교육청 고위 간부였던 김씨가 장모(59·구속) 전 인사담당 장학관 등 하위 간부 2명을 '뇌물 수집·관리책'으로 부리는 등 조직적으로 금품을 걷어 관리했다는 점에서 최고위층이 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작년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이 돈을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결국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물러났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처가 모호한 이 자금이 최상위층한테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김씨와 주변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시교육청 재직 당시인 작년 인사 업무를 맡던 장씨와 임모(50)장학사와 짜고 현직 교사한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됐다. 이중 '뇌물 중간 관리책' 역할을 맡은 장씨는 금품 중 6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천만원을 상급자 김씨에게 고스란히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달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국어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의 소개글이 빠져 관련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2007년 2월 고시된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이 3월 새학기부터 빠지게 됐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 포함된 국어 전기문 관련 단원이 5학년 단계로 옮겨지면서 교과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5학년이 사용할 새 국어 교과서는 현재 개발 단계로 내년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쓰일 예정이다. 이 교과서 집필진은 전기문을 통해 소개할 인물을 기존의 유관순 열사에서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했다.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관련단체는 3·1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면 그만큼 3·1 운동에 대한 교육이 약화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한글을 국가 브랜드로 부각시키려는 추세 등에 맞춰 주시경 선생으로 교체한 것으로 안다. 정부의 교육과정에는 특정인물을 소개하라는 지침은 없으며 집필진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늑장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새해에도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대여 성토만 1시간가량 이어지다 산회했다. 야당은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교과부 출연 기관 등에 대한 세종시 수정안 '정치 세뇌교육'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정부의 새해 업무 및 현안 보고와 법안심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실시 예정인 교원평가제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처리가 물건너가고, 서울대 법인화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야당은 앞서 요구한 진상 조사 등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서 향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법제화가 늦어지면 교육 지침을 통해 일단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은 이 경우 정부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 등으로부터 새해 현안 등 보고받을 것이 너무 많은데 파행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여야 간사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3당 의원 8명은 22일 교과부의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진보 교육감 죽이기식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인민석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팔을 걷어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05년 이후 8차례 교과부 종합감사가 실시됐지만 단 한 번도 교육감 선거시기를 코앞에 두고 실시된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그간 감사일수가 60일이 넘고 2005년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과부로부터 3회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통 10~15명의 감사인원에 비해 경기교육청 감사에 교과부 감사인력(32명)의 3분2 22명이 나간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특별한 목적으로 가지고 티끌 하나라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개입"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방선거 개입의혹이 강한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벌이거나 국회 진상조사를 수용해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반장 김대성 과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감사 차원으로, 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가 아니다"고 일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사시기는 인력운영형편 등을 고려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기에 선거와 연관짓지 말아달라"며 "감사인원은 교육청 조직과 예산을 고려해 정하는데 경기교육청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크고 청사가 2개인 점을 고려해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경기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또래 학생들을 집단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9·고3)군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B(19·고3)군 등 8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구속된 6명은 2007년 4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후배인 C(16·중3)군 등 7명을 협박해 총 57회에 걸쳐 1천만원 가량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7년 4월 고양·파주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폭력써클 '일진'을 결성한 뒤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하라'는 등의 행동규칙을 만들었으며 일부는 문신을 새겨넣는 등 조직폭력배를 흉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C군 등이 '일진'에 가입하지 않자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돈을 모아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엎드리게 한 뒤 각목 등으로 수차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