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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중앙도서관은 2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빛새마을문고에서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디지털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아날로그 형태의 간행물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39만권에 달하는 디지털 원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2000년 왜관읍 한빛타운 아파트단지안에 마련된 한빛새마을문고는 5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잘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으로 꼽힌다. 이날 한빛새마을문고를 비롯해 전국 농·어촌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 351곳에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한 중앙도서관은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한빛새마을문고를 시연 대상으로 삼았다. 시연회는 중앙도서관과 경북도, 칠곡군 관계자가 참석해 한빛새마을문고에서 중앙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중앙도서관은 올해 말까지 작은 도서관 1천여곳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까지 전국의 작은 도서관 4천여곳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며, 연차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를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정보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는 중앙도서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장서보유량이 수천권 수준에 불과한 작은 도서관은 장서가 40만권 수준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앙도서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과학습, 수업자료가 들어 있는 에듀넷 서비스도 작은 도서관에 제공한다. 모철민 중앙도서관장은 "책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면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크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24일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이하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법인 복리후생 회원제상품 '에버랜드 클럽'에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에버랜드와 업무제휴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클럽'카드를 발급받은 교총 회원은 에버랜드 우대 제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20%추가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금 구매 시에는 에버랜드 이용권 정상가격의 10%, 캐리비안 베이 입장권 정상가의 10%를 할인(캐리비안 베이 골드시즌 기간 제외)받는다. 그 외에도 양지파인 리조트 스키·숙박 비용 30%할인, 홈브리지 호스텔 20%할인(금~토: 10%할인) 혜택이 있다. '에버랜드 클럽'은 임직원 500명 이상의 기업체 등의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마련된 회원제 서비스로 현재 155개사, 14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에버랜드클럽 카드는 교총장터 홈페이지(www.kftaplus.com)을 통해 신청하면 에버랜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천 두메산골 두류산 기슭에 동화 같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강원도에서도 두메산골로 통하는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에 위치한 실내초등학교에 '작지만 화려한' 도서관이 24일 문을 열었다. 실내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5명, 6학급으로 두류산 중턱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학교로 문화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 이곳에 강원도교육청과 화천군이 추진하고, 화장품업체인 뉴스킨 코리아가 후원해 최첨단 시설을 갖춘 '희망 도서관'을 만든 것이다. 학교 본관 1층의 기존 도서관을 확장하는 등 리모델링해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을 설치, 시청각 수업은 물론 작은 영화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 주민들에게 독서공간 등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도서관은 교장을 비롯해 교사, 학생, 주민들이 꾸준히 교육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기업과 군청의 지원을 이끌어내 특색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날 학생들은 조촐한 공연을 펼치며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장금자 교장은 "과거에는 학생들의 외지유출이 많았지만 지금은 특색있는 학교로 바뀌었다"며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메산골 학교를 변모시켰다"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킨 코리아의 희망 도서관 기증사업은 2008년 3월 충북의 옥천 안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다.
국립 안동대학교 기계교육과가 최근 치러진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전국 합격자의 42%를 차지하는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4일 학교측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기계 및 금속과목 최종 합격자 12명 가운데 안동대 기계교육과 출신 5명이 포함돼 42%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실적은 최근 4년간 연속해서 이 과목 전국 최고의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안동대 기계교육과가 기계 과목 교사의 산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안동대는 이 밖에도 이번 임용시험에서 전 과목 2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교사 양성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 안동대 관계자는 "기계교육과 출신들은 교사를 비롯해 기술계 공무원,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도 활발히 진출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이론과 실기능력은 물론 훌륭한 인격과 폭넓은 교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학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학교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경우 올 가을 가장 성적이 나쁜 학교 14곳의 교사 최소한 절반이 학교를 그만 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업 일수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 개혁 대상이 되는 한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지난해 11학년 학생의 90% 이상이 학년 수준에 맞게 읽거나 수학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연방법에 의해 만성적으로 성적이 나쁜 학교의 개혁이 허용된데다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이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들도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미네소타주는 이번 가을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34개 학교를 개조할 계획이다. 이는 2001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수이다. 필라델피아는 수년내 수십개 학교를 개혁할 예정이며 코네티컷주 뉴헤이븐도 일부 학교의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개혁을 통해 해당 주는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교육 개혁을 위해 총 43억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주정부는 성적이 나쁜 학교들을 대대적으로 개조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르네상스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 프로그램은 교원노조가 성적이 나쁜 학교의 교사들이 다시 임용을 받도록 하자는데 동의함에 따라 힘을 얻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재임용된 교수들은 선임자의 특권이 없어진다. 또한 학교 수업시간을 1시간까지 연장하고 1달에 토요일 두차례, 7월에 22일간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필라델피아 지역 교사들은 모두 임금이 인상되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 현재 교사의 약 50% 정도가 재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임용을 받지 못하거나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지역내 다른 곳에서 일하게된다. 알린 애커먼 교육감은 이러한 유연성과 자치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헤이븐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성적이 나쁜 학교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교원노조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다. 매스 인사이트 교육연구소의 교육개혁 전문가 저스틴 코언은 성공적인 교육개혁은 올바른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긴급 소집돼 최근 잇따르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갈수록 확산하는 교육비리에 시도 교육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에서 시작된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더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감찰을 한층 강화하도록 주문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불거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부적격자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여러 가지 공직윤리 확립대책을 내놨지만, 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각종 사건이 터져나왔다. 이전 대책들을 포괄하면서도 한층 강도 높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4년제 대학에 합격한 충남도내 고교생들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4년제 대학에 합격한 도내 고교생은 총 1만 4406명으로, 지난해 1만 2297명에 비해 22%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진학 대학은 서울지역 3126명, 대전·충남지역 8024명, 기타 지역 3256명 등이다. 서울대는 지난해보다 40명 증가한 116명, 연세대는 66명 증가한 189명, 고려대는 76명 증가한 236명이 각각 합격하는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 합격자도 크게 늘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력증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체계적인 대입정보 제공과 맞춤형 진학지도를 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알몸 졸업식 뒤풀이 사건과 관련해 그릇된 졸업식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수립에 착수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초부터 진행 중인 합동협의회와 전면 실태조사를 근거로 교복 찢기 및 알몸 뒤풀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는 졸업 프로그램 다양화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방안, 지역사회 및 경찰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지도, 졸업식 전후 철저한 생활지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3일 도내 생활지도 간사학교 학생부장 교사와 중고 학생회장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협의회를 갖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통한 다양한 졸업식 프로그램 운영과 불건전한 뒤풀이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뒤풀이가 필요 없는 축제형 졸업식, 교복 물려주기 행사 후 사복착용 졸업식, 졸업복 착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3개 일반계 공립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지정돼 2011년 3월 개교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27개교를 심사해 지정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서울의 경동고·경일고·고척고·금천고·면목고·상암고·청량고 등 7곳, 부산의 금정고·부산중앙고·부산진고·영도여고·주례여고 등 5곳, 대구의 구암고·상인고·대구고 등 3곳이다. 또 광주의 광주고·광주제일고 등 2곳, 경기의 충현고·함현고 등 2곳, 경북의 상주여고·인동고·영주제일고 등 3곳, 충남의 용남고가 선정됐다.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12개 자율형 공립고와 2007년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범운영하다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되는 9개교 등 21개교는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과부는 올해 하반기에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해 2012년까지 총 1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24일 울산시 남구 신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교복·참고서·장난감 물려주기' 행사에 한꺼번에 5천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몰리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울산시 남구(구청장 김두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생들에게서 미리 받은 교복과 체육복 2천벌, 참고서 799권, 장난감 425점 등을 진열하고 이들 물품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교복·참고서·장난감 물려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3천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들어 진열대에 있던 교복과 참고서 등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행사는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날 행사가 시작하기 3시간 전부터 학생과 학부모들이 필요한 물품을 먼저 구하려고 바자가 열린 신정고 체육관 앞에서 100ｍ가 넘는 긴 줄을 서기도 했다. 남구는 이날 교복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했다. 남구는 이 돈을 사회복지공동기금회에 맡길 예정이다. 학부모 서민정씨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사회 기부도 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복을 깨끗하게 입도록 해 내년에 이런 행사가 열린다면 교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정 분위기 조성과 비위행위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상시 감찰반'을 조직, 가동한다고 밝혔다. 감찰반은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공직윤리 감찰반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집중 감찰하는 금품수수 감찰반 등 2개반 16명으로 구성됐다. 감찰반은 신학기를 맞아 촌지 및 금품수수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집중 감찰은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적발자는 중징계 등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3월 신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남의 신설 학교 가운데 2곳은 건물이 완공되지 못해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당분간 더부살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며 3월 신학기에 개교하는 경남지역 7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통영 중앙중학교(18학급)와 거제 수월중학교(24학급)는 건물의 공사 진척도가 각각 42%와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두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지어 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임대 수수료를 받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BTL 협약체결이 지연됐다. 통영 중앙중은 지난해 8월, 거제 수월중은 지난해 10월에야 학교건설 공사가 시작돼 3월 초 개교 전에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통영 중앙중 신입생 212명은 인근 죽림초등학교에서, 거제 수월중 신입생 306명은 인근 제산초등학교에서 1학기 동안 더부살이 하면서 수업을 받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학교 건물을 완공해 2학기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영어 전문교사 해외연수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올해 총 168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예산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402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초·중등 영어 전문교사 50명의 영어권 국가 연수(1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천영어마을에서 올해 1만 4400명이 5박 6일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계양구 용종동에는 연말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체험공간인 국제어학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영어사용 붐 조성을 위해 제4회 인천영어축제를 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단에서 학생들의 영롱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4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과천교육청 대강당. 머리가 하얀 老스승은 평생 몸바친 교단을 떠난다는 생각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안양과천교육청 정지풍 교육장(63)은 정년을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교육청 대강당에서 '원로 교육장과 함께 하는 과학수업'을 주제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이날 수업은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장, 교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학생들과의 수업은 교직의 꽃이요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고 싶어 1년 전부터 교재를 구입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 교육장은 이날 영재담당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곡식 씨악 관찰하기', '영구 자기력선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1, 2부로 나눠 수업을 진행됐다.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은 벼, 보리, 귀리 등을 실제로 만져보고 구분해 보는 등 일반 수업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했다. 정 교육장은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과 자장면으로 점심을 함께 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교직을 사랑하고 싶다면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정 교육장은 후배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 교육장은 1968년 경기도 화성 상신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42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26일 정년퇴직하게 된다.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와 교사 자격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교과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향,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 TF를 본격 가동했다.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이주호 차관은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한 연착륙이 필요하고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점이 됐다”며 TF 구성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의 역할과 관련해 “현재 교육전문직이 승진과 관련된 하나의 통로로 이용되므로 전문직과 수석교사 간 역할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하려는 교과부가 교육청 소속 수석교사로 두고 학교 장학지원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현재의 교육전문직이 수업장학 기능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는 만큼 수석교사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차관은 아울러 “교원평가 전면시행, 교육청 조직·기능 개편 등의 정책과 병행해 수석교사 법제화시 공식적으로 장학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수석교사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333명에 불과한 시범운영 수석교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임교사도 도입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30%까지 확대한 것처럼 수석교사제 시범운영도 대폭 확대해 전면 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제안이 있었다. 이밖에 TF 위원들은 “수석교사의 인력풀 역할을 하는 예비단계로 선임교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수석교사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교원자격체제를 큰 틀에서 조망하고 교직 입문 시 미래 비전, 경력 발달단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2회씩 회의를 열고 ▲교육전문직과의 관계 ▲교장·교감·부장교사와의 관계 ▲지위·역할 설정 ▲선임교사 도입 여부 ▲자격제 운영방식 등 핵심쟁점을 다루고 각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제화 및 자격체제 개편 방안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국회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수석교사 TF에는 서정화 홍익대 교수(팀장),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석교사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주호 차관, 학교자율화추진관, 예산담당관 등 교과부 위원이 참여했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속칭 ‘빵셔틀’ 등의 괴롭힘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한 졸업식 뒤풀이 추태를 비롯해 힘센 학생이 심부름을 강요하는 ‘빵셔틀’, 집단성폭행 등에 대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이 지난해 11~12월 전국 64개교 4073명(초5~고2)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빵셔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1%, ‘괴롭힘’에 대해 42%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은 41.7%, ‘성폭력’은 27.2%, ‘왕따’는 16.9%의 학생이 학교폭력인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동들이 학교 내에서 이미 일상화된 나머지 학생들이 학교폭력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이유 없이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을 가한 이유에 대해 가해학생의 55.5%가 ‘장난이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폭력불감증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옷 벗기기나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신순갑 청예단 사무총장은 “오직 성적 향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행해지고 에너지 분출기회인 체육이 학교교육에서 사라지면서 쌓인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무자비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여학생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 중 63%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응답해 2008년 조사(56.1%)에 비해 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2명 이상의 가해자에 의해 폭력을 당한 비율이 82.7%로 남학생(62.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초등학교 때 최초로 폭력을 당한 비율도 남학생(58.1%)에 비해 여학생은 69.3%로 높게 조사됐다. 기존의 인식과 달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을 당해도 ‘일어 커질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창피해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피해학생 응답자의 64.3%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응답자의 56.8%가 ‘모른척한다’고 했다. 박철원 청예단 이사장은 “학교폭력법으로 보장된 ‘학교폭력 긴급전화’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교폭력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피해학생과 가족에 대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유치원부터 학급단위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이 ‘월 1회 교육개혁 대책 회의 주재’와 ‘교육 비리 엄단’ 등 교육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연이어 피력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부정적인 사건에 뒤이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치부되면서 네거티브적인 교원정책을 양산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설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25일 이와 관련한 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에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잇달아 터지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계획들을 공론화하는 과정이다.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총리실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다룰 방향과 의제들을 이미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3월 2일 마이스터고 방문을 마친 뒤, 입학사정관제를 위주로 하는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월례회의를 주재한다. 그 다음 달부터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방법 혁신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데에 대한 후속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 교과부, 교총, 시민단체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준다면 범 부처의 힘을 모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과 더불어 “대통령이 매달 한번 회의를 주재하면 그 부담도 커겠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책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챙김으로써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촌지 수수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한 뒤 갑작스런 정년 단축을 단행했듯, 네거티브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상시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이주호 차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모두 경제학자 출신 인 점을 감안, 교육 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책회의가 정치 논리나 지방선거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고무돼 급조된 규제나 관주도의 정책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자율과 경쟁이 훼손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24일 서울 서초구 신영빌딩 3층 강당에서 '2010년 학교폭력 트랜드 발표 및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빵빵이(빵셔틀, 졸업빵)가 경인년 호랑이를 괴롭히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박철원청예단이사장(앞줄 좌로부터 네번째)이 폭력 문화에 젖어든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멕시코 동포사회가 한글학교 건물 구입을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포기업인 이경태(52·리녹스그룹 사장) 씨가 10억원(85만 달러)을 쾌척키로 해 한글학교의 셋방살이를 청산하려는 동포사회의 소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약정한 85만 달러 가운데 이미 25만 8천 달러를 모금 구좌에 입금했으며 나머지도 곧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장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멕시코에 온 지 22년 만에 연매출 6천만 달러의 기업을 일궜다"면서 "한글학교 구입이라는 보람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 동포자녀들이 우수인재로 성장하면 그 혜택이 우리 동포 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조환복)과 멕시코한인회(회장 서완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한글학교 건물 구입을 위한 모금은 이날 현재 140만 달러를 모금, '떠돌이 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버젓한 학교 건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사장은 "사업을 하면서 채용한 동포자녀들이 겉모습은 한국인이나 정체성을 잃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는데 한글교육만큼 정체성을 갖게하는데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회사도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완전한 기회'를 기다리면서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무리가 되지만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민족의 얼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힘든 이민생활 때문에 고국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시대를 마감하고 일본, 미국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인커뮤니티도 고국의 발전상과 국격에 맞게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현재의 소나로사보다 더 나은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맨손으로 출발해 20여년 만에 연매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멕시코판 '성공신화'를 이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8년 멕시코 땅을 밟은 후 처음엔 6~7시간 차를 타고 시골장터를 찾아다니며 좌판장사를 했는 데 그때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고하고 "밑바닥 경험을 바탕으로 10여년 전부터 유명 라이선스 상품 수입과 유통사업을 시작해 20여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모자, 가방, 핸드백, 지갑, 공 등 잡화류와 스포츠 용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 모자 부문에서는 멕시코 판매 1위라고 한다. 리녹스그룹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별도법인이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전 세계 유명브랜드 모자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햇츠온(Hats-On)'이라는 매장을 론칭했다. 명동, 홍대매장에 이어 코엑스매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골프웨어 사업도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내가 다루는 브랜드는 성공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도 제휴를 희망하거나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는 우선 감각적 안목이 중요해 디자이너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 회사는 디자이어 양성 부분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상품을 중저가에 공급한 것이 적중했다. 우리 제품은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에 비교해 품질에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은 절반"이라고 소개하고 "나의 성공 사례를 보고 이 분야에 뛰어든 교포사업가들도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교원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과부, 교육청, 사학(이하 사용자)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 말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전교조가 즉각 단독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교과부 등과 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로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4개 교원노조가 각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어 교섭절차를 좀 더 체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교섭을 원하는 교원노조는 문서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 여타 교원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원노조 전체의 상호연명이 없으면 교섭요구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참여 노조만으로 교섭을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섭에 참여하는 교원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회원 수 비례로 교섭단을 자율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섭단 구성이 결렬될 경우 강제 또는 중재할조항은 없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교섭 절차, 창구 단일화 방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내용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들도 무리 없이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하다. 전교조는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일반노조법을 따르는 게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창구단일화 합의가 안 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소수노조 보호문제를 시행령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도 관건이다. 17대 국회 때는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2개의 소수노조에 한 명씩의 교섭위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전교조가 제2, 제3의 노조를 분리, 설립하면 교섭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정부는 교섭에 참여한 소수노조가 1명씩은 교섭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간극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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