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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이달 말 퇴임하는 각급 학교 교원 330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조근정훈장은 군산대 이희연 총장, 광운대 강준길 총장, 조선대 양형일 총장, 호남신학대 황승룡 총장, 강원대 최현섭 총장, 우송대 김선종 총장 등 6명이 받는다. 서울 반포초 이선배 교장 등 991명은 황조근정훈장, 성남서중 심경옥 교사 등 602명은 홍조근정훈장, 충주공업고 이충무 교사 등 427명은 녹조근정훈장, 영산포고 이정석 교사 등 401명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 선산초 정제윤 교사 등 303명에게는 근정포장, 중앙대 정광선 교수 등 157명에게는 대통령 표창, 월평초 채기철 교사 등 182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부산안남초 최양순 교사 등 228명에게는 장관 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최근 잇따르는 각종 교원인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 교감 간 순환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긴급 소집해 교육비리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조직적인 인사비리 해소를 첫번째 개혁 과제로 설정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이상한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사→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순환인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비리를 차단하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전문직 선발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바꾸거나 교육전문직들이 배치되는 각 시도 교육청의 주요 보직을 공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책과 같이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한 교육전문직 출신을 각 지역의 선호 학교 교장·교감으로 아예 발령내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장 임용제청을 위한 사전심사 기능도 대폭 강화해 9월 정기인사부터는 비리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태스크포스(TF)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만들어 인사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안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시도 교육감과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도 2주에 한번씩 열어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는 상시 감찰반을 둬 시설공사, 급식 및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인사, 입시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공사와 급식·방과후학교 업체 등을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이 이뤄지도록 하고 선정 과정 등의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자율형 사립고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하면서 각 시도의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촉구했다. 교과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자율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추천제, 추가 선발제 등의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안 장관은 "정부가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한 교장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고 학부모도 이를 악용하면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며 "부적격하게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종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교대와 미디어교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미디어강사 양성과정 운영과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 정보교류 및 시설물 활용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미디어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해 4월 한 달간 90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미디어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했다. 미디어교사들은 앞으로 부산지역 일선 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25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해임 등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서내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서장 연대책임제와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부모 등 전문가를 명예 감사관으로 임명해 자체 감사 및 민원조사에 공동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인사철에는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청렴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도 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단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는 등 청렴대책이 실효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식품업체의 약 1%가 비위생적인 영업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명 편의점과 제과 체인 등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9~12월 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체 4만 9213곳을 반복 점검한 결과 약 1%인 498곳을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영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77건(36%)▲무신고 영업 105건(21%) ▲위생상태 불량 102건(20%) ▲건강진단 미실시 114건(2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무신고 음식점 등 영세한 업체가 많았지만 GS25(2곳), 훼미리마트(3곳), 파리바게트(4곳) 등 유명 편의점과 제과점 체인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또 어린이 식품안전 구역에서 유통 중인 식품 8044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롯데리아의 '옛날팥빙수' 등 28개 제품이 세균이나 신선도, 첨가물, 표시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전국 1만 1310개 초중고교중 80%인 9053개 학교에 지정됐다. 시도 가운데 서울시와 강원도는 모든 학교 인근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대전시와 광주시도 97% 이상의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29%로 지정률이 가장 낮았으며 경북과 충북도 각각 31%와 55%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1명이 담당하는 판매업체의 수는 서울이 0.24개로 관리 인원이 가장 많은 반면 충남은 약 7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다음달 개학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학교 주변에서 주로 유통되는 사탕류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하고 있다"며 "전담관리원을 적극 활용해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20일 시행됐지만 서울지역 중학교 150여 곳이 여전히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대부분 직영급식 전환 유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시민단체들이 해당 학교장을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학기 초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현재 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는 공사립 중학교 150여 곳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월19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직영(고교는 부분직영도 가능)으로 전환토록 했으나 서울지역에서는 많은 학교가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전환을 미뤄왔다. 그러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8일 급식위원회를 열고 '1일2식'(중·석식. 단 석식인원은 중식인원의 20% 이상)을 제공하는 중·고교는 급식법 시행령에 위임된 '위탁급식 불가피 학교'로 보고 전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전환시점을 1년가량 유예받았지만, 중학교들의 경우 '석식인원이 중식인원의 20%'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실제 시교육청이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의 작년 기준 석식 비율을 계산한 결과, 유예기준을 충족한 학교는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일선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들 학교가 실제 '20% 석식'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교육과정 등과 비교해 엄격하게 조사토록 지시했다. 직영급식 전환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선 학교, 교육청 등 간의 법적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큰 상태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새 학기부터 급식 미전환 학교들을 모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위탁급식을 주장해온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시교육청이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 기존 유예방침을 일방적으로 뒤짚었다"며 일선 학교운영위원 등 420명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적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행정심판 등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교육청 전직 국장, 교장, 장학사 등 부하직원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작년 8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은 강남의 모 고교 교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강남의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냈다. 보은성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시교육청의 고위 간부 A씨도 학교 공사예산 등을 담당하면서 100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함께 고발했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판단에 따라 밥상머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같은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2010학년도 학교급식 식생활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식단 선택제·밥상머리 실천 교육장 운영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사업·전통 장독대 설치사업 확대 추진 ▲영양상담실 운영 활성화 및 학생·가정·지역사회와 연계교육 강화 등이다. 식단 선택제는 식단을 다양화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에 대해 대체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밥상머리 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장은 관내 학교를 선정해 학교장 및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올바른 식사예절을 가르치도록 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 교육사업은 우리농산물 체험교육 및 전통·향토 식단 보급, 농업현장 견학과 전통식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통 장독대 설치사업을 30개교에서 42개교로 확대하고, 전통 발효음식 제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통의 날’도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김치 만들기, 장 담그기 등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급 학교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급식관리실 등에 ‘영양상담실’을 개설해 학교와 가정이 연계한 식생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된다. 도교육청 체육보건교육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담당할 부분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와 같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은 가정에서 해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모두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다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 금액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25일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대학에 교부해 등록금을 줄여주고 이를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장학금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에서 목적세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7조 3115억원(내국세 170조 4547억-24조 2280억×5/100)이 그 대상금액이 된다. 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 대출제도는 연평균 재정소요액이 2015~2019년간 2.8조원, 2020~2024년간 3.2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7조 3115억원은 결코 많은 재정 투입이 아니다”라며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수조원씩 사용하듯이 교육인적자원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필요성 갈수록 커져” “퇴보하는 문자 정책될 것” 2000년대 들어 소극적 공방을 이어온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문제가 최근 들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1969년까지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안에 넣는 병기(倂記)를 시행했지만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고 1972년 교육용 기초한자가 제정된 이후 중·고교에서만 정규교과로 실시됐다. 그러다 2000년 한국한문교육학회가 초등학생에게도 600자 정도의 한자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한자교육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공방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달 2일 한글학회 등 관련 단체는 반대 성명을 통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한자교육은 문자 정책의 퇴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문자 계급을 조성해 비민주적인 문자 생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한문교육학회가 심포지엄을 열어 오히려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순형(자유선진당), 김부겸(민주당),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는 “학습지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는 한글세대인 학부모들이 기성세대가 되면서 한자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자문화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자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교육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렬 영남대 교수도 “교과 용어와 학술적 개념이 담겨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과도한 한자 어휘는 지양해야 하지만 대중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한자 어휘를 순우리말로 대체하는 것은 대중의 언어생활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한자교육 특성화를 도입했다고 밝힌 황병무 한신초등학교 교장은 “국어교과서를 한자혼용 교과서로 재구성, 국어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실시 이후 학력이 신장되었고, 독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황 교장은 “온 나라가 영어열풍에 휩싸인 와중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한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조사한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의 77.3%, 학부모의 89.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에 대한 한자 과목 연수, 교사 양성기관의 한자 과목 교육과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국어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처음 의도대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 학교의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수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시설과 학교의 구조 학교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로서 시설은 그다지 최첨단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었지만그러한 시설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미래 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전 수업은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 오후시간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 부서로 모여서 전문적인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각 부서에는 그 분야에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부서의 교사나 정규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교사나 크게 차별을 두지 않은 듯했다. 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 학교 실태를 분석해 보면 그만한 시설여건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내일의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휴게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물론 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연수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 업무는공문서 작성, 기획안 작성, 교육계획작성,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등 컴퓨터 없이는할 수 없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교실의 컴퓨터 밖에 없으니 연수실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에 교실을 내어 주고 배회하는 교사들을 종종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유입요인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보다 의무참여로 학교의 정규 과정처럼 운영하므로 방과후 부서활동이 끝난 아이들이 다시 학원으로 빠져 나간다. 이래저래 더 힘들어진 것은 학생들이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방과후에 참여 했다가 다시 학원에 가야 하는 것이다. 학원은 학원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는 비교 대상이 되곤 한다. 또 학원은 교육 서비스 정신이 오히려 공교육인 학교교육보다 더 철저하기도 하다.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 주기도 하고 맞벌이 하는 부부의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관리해 주기도 한다. 그래서 암암리에 공교육과 사교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 오히려 더욱 힘들어진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학교교육과 방과후 학교 교육으로 충분한 교육을 받으므로 학원을 안 다니게 된 학생을 조사해 보면 방과후 학교의 현 주소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20조 9000억원) 대비 3.4%나 증가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를 도입하는 등 '사교육과의 전쟁'을 벌였음에도 전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많이 줄게 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다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교육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과 그 사람들의 삶과 꿈과도 관련된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충북지역의 국립 산업대학인 충주대학교(총장 장병집)가 3월 일반대학으로 전환된다. 25일 충주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 공포돼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이 대학은 작년 4월부터 전체 교직원, 학생,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일반대학 전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와 설명회, 학내·외 전문가 등을 폭넓게 참여시켜 일반대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같은 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일반대학 전환 승인을 받았다. 일반대학으로 전환된 충주대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자유전공학부 및 의료정보공학과, 국제통상학과가 신설됐으며 단과대학도 5개에서 7개(공과대학, 건설조형대학, 첨단과학기술대학, 인문대학, 사회대학, 보건생명대학, 국제사회정보대학)로 확대 개편됐다. 또 기존 산업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추가 설치됐고 행정조직도 3처 1국 5과 3행정실에서 3처 1국 10과 5행정실로 확대돼 연구기능과 함께 교수학습 지원체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1962년 충주공업 초급대학으로 출발한 충주대학교는 1993년 4년제 승격과 2006년 청주과학대학과의 통합 등을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장 총장은 "산업대로서 그동안 받아왔던 법적·제도적 차별 해소와 함께 대학의 위상과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2창학을 통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교육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작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높은 근절 주문으로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백년하청'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있는 교육계 비리의 해묵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의 차원으로 해석되는 만큼 올한해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성역없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비리의 몸통을 정면으로 겨눌 전망이다. 전국 교육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지시로 교육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행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이 교육비리를 조준하고 나선 것은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검은 지난해 9월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고질적 부패 범죄에 대한 철저 단속' 지시를 내려 보냈고, 김 총장도 지난달 신년사를 통해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검찰은 장학사 '매관매직' 관행을 밝혀내고 교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계 인사들을 적발하는 등 불과 두 달 만에 모두 17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연중 수사로 교육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온갖 비리의 복마전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교육계가 올해 전례없이 엄혹한 사정한파에 시달릴 것임을 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끊임없이 나온다. 교육계 수사는 연중무휴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점 수사대상으로 정한 분야만 해도 ▲교육예산 편성·집행 또는 교비 집행 관련 비리 ▲기자재·급식 납품과 시설공사 관련 비리 ▲교수·교직원 채용 또는 승진 비리 ▲대학 연구비 관련 비리 ▲사학재단 설립·운영 관련 비리 ▲대학 입학이나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 교육계에서 가능한 모든 비리를 망라한다. 그러나 워낙 뿌리가 깊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교육비리의 특성상 자칫 '꼬리자르기' 식의 덫에 걸려들기 쉬운데다,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해 '용두사미'로 막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검찰로서는 더욱 철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008년 서울서부지검이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130명 이상의 계좌를 추적해놓고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고, 광주지검에서도 2006년 광주시교육청 비자금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가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며 강력한 자정 움직임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계 비리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과거 어느때보다 우호적인 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할 필요충분조건이 두루 갖춰진 상황"이라며 "앞만 보고 수사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검찰의 초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장학사 매직 등으로 불거진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사정 당국의 수사가 입학사정관제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수도권 대학들의 수시 모집 당시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하면서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학사정관전형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한 학생들이 많다는 첩보를 입시학원가에서 얻어 지난달 말부터 내사에 착수해 수도권 70여개 대학에 해당 수험생들이 제출한 입시자료를 요청해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육협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해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대학에 요청한 자료는 수험생들이 제출한 추천서와 수상실적 등이다. 경찰은 부정 의혹이 짙은 수험생 50여명을 추려 대학에서 전달받은 이들의 입시자료를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비리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50여명은 비리에 연루됐다기보다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짙어 일단 수사 대상자로 압축한 숫자다. 이들한테서도 범죄 혐의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전통발효음식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42개 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2억 4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30곳보다 12곳 많은 42개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장독대를 설치한다. 장독대는 급식소 주변에 설치되며 학교마다 4~5개 이상의 장독을 두고 된장과 국간장, 고추장, 장아찌 등을 담근다. 학생들은 메주를 띄워 간장을 만드는 등 전통 발효음식 제조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만들어진 장류는 급식에 사용된다.
울산의 한 대학이 사치스런 입학식을 열지 않고 그 비용을 아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과학대학(총장 이수동)은 오는 2일 갖기로 했던 입학식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과학대학은 또 앞으로도 입학식은 열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학은 대신 입학식 무대 설치비 등 2천여만원을 학생을 위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대학은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신입생을 위한 3일간의 일정으로 '자아발견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캠프는 ▲취업 정보 ▲진로 탐색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대학생활에 도움을 줄 강의 도우미 활용방안, 장학금 정보, 학습지원센터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수와 진로에 관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형식적인 입학식으로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돈을 신입생에게 꼭 필요한 진로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입학식은 열지 않고 취업지원 캠프로 대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서부의 캔자스시티가 시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중서부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는 올해 교육예산 부족액이 5천만달러에 달하고, 관내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시내 61개 학교를 31개로 통폐합하고 285명의 교사 등 교육공무원을 4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존 코빙턴 캔자스시티 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 재정난의 타개를 위해서는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 및 직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빠르면 3월중 투표를 거쳐 오는 가을 학기 이전까지 이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코빙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심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학교에 자원을 분산시킬게 아니라 학교를 통폐합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지역의 학교통폐합 방침은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멤피스, 샌안토니오, 워싱턴 D.C. 등 대도시 지역에서 주민들이 교외로 이전함에 따라 흔히 이뤄져온 교육현장의 모습이지만 캔자스시티의 계획은 그 규모가 크고, 단시일내에 추진한다는게 다른 도시들과의 차이점.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학교관리 전문가인 릭 헤스 연구원은 코빙턴 교육감의 개혁조치는 관내 학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4-5년에 걸쳐 시행할 작업을 1년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캔자스시티의 경우 20년전인 1990년대 초반 학생수가 7만 5천여명에 달했으나 이후 주민들이 교외지역으로 이사하는 붐이 일면서 현재는 1만 7500여명의 학생만이 남아, 학교 수용률은 50%에 그칠 정도로 시설이 남아도는 상황이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도시 교육구청 협의체인 '대도시 학교 협의회'는 이미 지난 2006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캔자스시티가 7년새에 4명의 교육감이 교체될 정도로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당면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비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취임한 코빙턴 교육감은 당면한 교육개혁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관내 학교를 절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주 연쇄 공청회를 갖고 통폐합과 직원 감원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캔자스시티 교사노조는 감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원작업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통폐합에 반대하고 있고, 통폐합 대상학교가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반대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캔자스 시티의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4일 전했다.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총기를 발사해 학생을 다치게 한 용의자를 맨손으로 제압해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24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리틀턴의 디어크릭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벤케(57) 교사는 23일 이 학교 주차장에서 학생 2명에게 사냥총을 발사한 브루코 이스트우드(32)를 다른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제압했다. 대학 농구선수 출신인 벤케 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주차장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수동식 사냥총을 든 이스트우드와 마주쳤다. 벤케 교사는 다른 교사와 함께 재빨리 손과 발로 총기발사범을 제압해 땅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총기를 빼앗아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았다. 한 학생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범인이 갑자기 총을 꺼내 다른 사람들에게 곧장 쐈다"면서 "그때 수학 선생님이 달려와 그를 제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트우드로부터 총격을 받았던 학생 2명 중 1명은 중태다. 이날 총기사건이 난 디어크릭중학교는 지난 1999년 학생 12명과 교사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던 컬럼바인 고교에서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벤케 교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컬럼바인 고교 사건이 난 후 항상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해왔다"면서 "내가 생각해오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리틀턴 시민은 교사가 총기발사범을 제압했다는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벤케 교사는 졸지에 영웅이 됐다. '데이비드 벤케는 영웅'이라고 칭송한 페이스북 페이지가 사건 발생 다음날 아침까지 1만2천개를 넘었다. 이스트우드는 1996년 협박과 폭행 등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범행 동기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이스트우드가 1990년대 초 디어크릭중학교를 다녔다고 전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경신고와 경일여고, 대건고 등 3개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위는 자율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여러 사항의 심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학교별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재정운영·교육과정 운영·입학전형실시·교원배치 계획 등 5개 영역을 6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자율고 지정과 관련해 2월 중에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 명의로 다음달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자율고로 지정되는 학교는 올 하반기에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본격 학교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대구교육청 김무완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자율고 지정과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경영으로써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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