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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18일 2023년 하반기 이슈 브리프를 내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를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슈 브리프에 수록된 정책연구 가운데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방안’ 연구를 수행한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전문학사 입학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 방안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명칭 변경 ▲입학기준 및 신규 인가기준 개선 ▲수업연한과 입학정원 운영을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명칭 변경의 이유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임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사 지원 시 불이익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브리프에는 이외에도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진단과 대응’(이정표 한양여대 교수),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 등의 정책연구 보고서들이 등재됐다.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19.8%)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시설 확충은 물론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 역시 코로나19 후유증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만여 명(1.3%)은 이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4.8%,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0년 4.6%였으며, 자살위험군의 경우 2021년 1.0%에서 2022년 1.1%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속에서 경계선지능, 학습부진, 심리정서불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업 내실화를 위해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수업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디지털 활용 개별화 교육, 토론‧참여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작정 학부모 대면 상황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부담감을 넘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자율적 수업 공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주교총의 새로운 회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공고됐다. 광주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14대 회장단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선거 일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23일이며, 후보자 등록일은 30~31일이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다음달 1일이다. 투표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개표 및 당선자 발표는 12월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전남교총(회장 권형선)이 다음달 11일 ‘교총 가족 한마음 등반 행사’를 갖는다. 구례군 화엄계곡 치유둘레길 코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등반행사는 전남교총 회원 및 동반가족 1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회원에게 기념품이 주어진다. 개회식 직후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돼 있다. 신청을 원하는 회원은 전남교총 홈페이지(www.jnft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0명 선착순 마감한다.
경기 신성초(교장 심봉운)는 17일 1~4교시 각 1차시씩 1학년과 2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활동으로 송현지 작가와의 만남을 ‘감정을 말해봐!’ 주제로 진행하였다. 3월에 1~2학년 협의로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로 책을 선정하여 송현지 작가를 섭외한 것이다. 작가와의 만남 전 사서교사는 해당 학년에서 작가의 책을 미리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지원하여 폭넓고 원활한 작가와의 만남이 되도록 하였다. 작가이면서 동화 구연가이자 그림책 활동가인 송현지 작가는 첫번째 ‘어떤 감정일까?’ 주제로 작가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맞춰보는 게임과 두번째 ‘좋아, 싫어 대신 뭐라고 말하지?’ 책을 실감나는 목소리로 같이 읽고 ‘좋아’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싫어’ 대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말해봐!’ 주제로 내 감정을 표현한 ‘감정 키링 만들기’ 활동을 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1학년 학생은 “작가님이 너무 재미있게 책을 읽어주셔서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고 했으며, 2학년 학생은 “이제부터 ‘좋아’와 ‘싫어’ 같은 단순한 감정 표현 대신에 다양하고 풍부하게 내 감정을표현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심봉운 교장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계 활동인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독서 대화를 통해 글 속에 담겨있는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독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신성초 글향기숲 도서관은 지속적인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새 책 맞이 행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5~6학년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청곡초(교장 오춘옥)는 14일'푸른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청곡초 학생자치회, 학부모회가 영덕 2동 6개 단체와 함께 주최하여 푸른골 걷기대회, 희망 나눔 바자회, 푸른골 장터 및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 행사가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의 날’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청곡초 교육 가족들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하였고 ‘푸른(청)골(곡) 어울림 한마당’ 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식전 공연으로 빙삭, 벌룬퍼포머 클라운진의 공연과 청곡초 방과후 방송댄스팀의 멋진 무대가 펼쳐져 즐거운 행사의막을 올렸다. ‘푸른골 걷기대회’는 청곡초-청현교-고려교(반환점)에 이어지는 3km의 구간을 걷기대회 노선으로 하여 신청자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지역 사랑의 의지를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희망 나눔 바자회’ 에서는 김치, 의류, 소형가전, 생필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뜰살뜰한 경제 활동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수익금으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플리마켓 행사인 ‘푸른골 장터’가 열려 청곡초 교육 공동체가 가정에서 준비해 온 소중한 물건들을 판매하였고서로 간의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곡초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은 머리핀 만들기, 헤나타투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등 삶에 유용한 다양한 체험부스 활동을 하며 모처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며, 투호,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활동에도 참여하여 우리 문화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었다. 청곡초 2학년 이○○ 학생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가족들과 플리마켓 활동을 하면서 나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푸른골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사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담당관실(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장) 임소희 ▲부산시교육청(기획조정실 파견) 엄태현 ▲기획조정실 여정호 ▲운영지원과 최유진
17일 우즈베키스탄 교원들이 서울 강서구 LG디스커버리랩에서 로봇지능 프로그램의 활동을 설명 듣고 있다.
17일 서울치현초(교장 홍은자)에서 열린 수업 한마당에 참석한 강서양천구 관내 유.초등 선생님들이유가연 교사(왼쪽 첫 번째)의 지도로 우리 주변의 숨은 소리로 나만의 리듬 연주를 위한 '사운드 스케이프 즉흥협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16일부터 3주간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유.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움-나눔-체험 수업나눔 총 88개 강좌가 열리고 있다.
17일 서울 강서구 명지고(교장 이경택) 3학년 학생들이 진학지도 선생님으로부터 2024학년도 정시모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정부가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 임기 및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디지털교과서를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해 기술결함 조사 및 기술·서비스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검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정 도서의 합격을 결정하면 디지털교과서 사용대상 학교·학년도, 사용방법 및 사용환경 등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2025년에 수학‧영어‧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 등 모든 교과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한 차례만 허용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원활한 응시를 위한협력 사항을안내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의 지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시10분∼13시35분,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수험생은 11월 10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일반수험생 기준으로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가졌다. 법조‧학계 등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광섭 회장은 6개 분과 중 인사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 자문단 임기는 1년이다.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522명이다. 전북은 2338명, 경북은 1951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에서 교직원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 1만8176명 중 3372명(18.6%)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은 2020년 2122명에서 2021명 2841명, 지난해 30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사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만6485세대의 관사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4768세대(28.9%)였다. 경기 이천 이황초의 경우 1941년 건립된 교직원 관사가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관사 내부 시설도 열악해 에어컨이 없는 교직원 관사는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원들이 농산어촌 등 근무 기피가 늘어나면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주거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초‧특수학교 수석교사회(회장 박순덕)는 경기교육청과 함께 14일 부천 솔안초에서 ‘제6회 유‧초‧특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생 맞춤형 수업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수석교사, 교원, 장학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수업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수업 진행 ▲수업 나눔 ▲함께 나누는 교육적인 글 3부로 진행됐다. 1부 수업 진행, 2부 수업 나눔은 각급별 수석교사들이 교사의 역할로 수업을 진행하고, 참가 교사가 학생 역할을 하며, 수업 공개 및 협의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질문이 살아 있는 QR 학습, IB 교육의 이해, 수업에서의 교사 목소리 등 8개 주제에 대해 수석교사들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박순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는 교육 변혁의 주체자로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수업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한층 제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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