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즈음 학교에서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입을 해 보고자 노력한다. 물론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에 피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각종 고민과 불안, 두려움에 살아가는 학생들이 측은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늘 가슴속에 부채를 안고 사는 기분이다. 과거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언어에 지도교사의 입장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배움이 약한 그들을 탓하며 이맛살을 찌뿌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상황에 따른 새로워진 인식 때문이다. “그래, 얼마나 힘들면 욕이라도 하면서 커야 할까. 다 못난 어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니 입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지. 이해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바뀌어 간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신중해진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가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자기중심적인 굴레를 벗고 주변의 약자들에 관심과 이해가 깊어진다. 그 바탕에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현 직책의 버거움이 가져다주는 사고의 확장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 업무에서 교감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모든 것이 교감의 중재가 필요하고 관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머릿속 모든 영역이 서로 촘촘히 연계되어 간다. 학교 안의 구성원들-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일반직 종사자- 모두가 주목의 대상이다. 교사의 힘겨운 일상과 학부모의 걱정스러운 표정, 일반직 직원의 행정업무에 지친 모습, 이 모든 것이 눈에 다가온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지치고 힘겨운 모습, 그들의 심리적 불안과 고민에 견줄 수 있을까. 필자에게는 이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의 대상이다. 학생 A군, 늘 식당 옆 빈터에 앉아 고민에 찬 모습이었다. 어느 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요즘 학교생활이 어때? 많이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지 눈시울이 붉어진다. “예,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서 고민이에요. 아침에 1시간 넘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구나. 아침에 잠이 많이 부족하겠구나. 학교에서는 잘 지내?” “예, 학교가 생각보다 좋아요. 친구들도 착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저희를 존중해주니 좋아요.” “그래?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예, 그래서 전학을 포기하고 여기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해요. 열심히 해서 이 학교를 빛내는 학생이 될게요.” “그래. 고맙다. 너는 꼭 성공할 것 같구나. 마음이 든든하다. 힘들 땐 교감샘을 찾아 오거라.”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는 20지망으로 공동학군인 본교에 배정받은 신입생이었다. 또 다른 학생 B군. 개인적 안면이 있어선지 어느 날 고민을 실토했다. “교감 선생님, 저는 수시로 대학에 가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교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어 좋기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고민예요. 내신이 좋아야 서울권 전문대학도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전문대학을 가서 빨리 취직해 부모님을 돕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요?”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주는 것에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선택자가 많으면 많아서 또 적으면 적어서 모두가 고민이다. 즐겁게 공부하고 배우도록 그들에게 쉽게 길을 내주지 못한다. 모두가 성적 때문이다. 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다소 버거운 아이, 모두가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니 학생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라고 지도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게 대학진학에 매달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요즈음의 아이들이다. 최근에 정부는 정시 확대를 골격으로 또 다시 변경된 대입 전형을 발표했다. 실험실의 대상인 양 늘 어른들의 변심 속에 장단을 맞추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그저 미안하고 답답할 뿐이다. 십대의 삶이 불안정하여 고민이 많은 그들에게 어른으로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만 안겨주는 것에 속죄하고 싶은 것은 어제 오늘의 시간만은 아니다. 학생들이여, 정말 미안하다. 할 말이 이것뿐이라 더 미안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치성향에 따라 교육이 정치화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신임회장(경북교총 회장, 경안여중 교장·사진)은 새해를 여는 희망의 순간, 걱정이 교차한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29일 경북 경안여중에서 만난 류 회장은 새해를 시작하는 설렘보다 정치권의 변덕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교육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의 욕심으로 인해 결정된 부분들이 교육계에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재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매 학년의 대입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일선 교사들도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다”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대입정책인 정시는 확대된다. 기차의 앞바퀴는 앞으로 가려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선거법 개정’ 역시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류 회장은 “향후 교육감 선거 등에서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후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눈치 보는 일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은 대학에 간 뒤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본 뒤 정치성향을 가져도 늦지 않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정치권의 욕심 때문”이라면서 “정치와 교육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직면한 ‘우한폐렴’ 문제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처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남은 수업시수 때문에 학교들은 곧 개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자녀 건강이 우선인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남은 수업시수를 일제히 해결해준다면 학교는 한층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월 14일 전남 신안비치호텔에서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협의회를 이끌게 된 류 회장은 이 같은 현안들을 논의해 적극 대응해갈 예정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백년지대계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만큼 좋은 교육정책 입안에 필요한 풀뿌리조직 차원에서의 역할도 협의회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류 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시·도간 결속력 다지기부터 나선다. 중앙 차원에서 좋은 방침이 세워진다면 각 시·도의 하부까지 최대한 전파돼야 교총 조직력이 배가될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협의회 총무를 맡으면서 느낀 문제들을 올해 상반기에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도간 의견들을 잘 조정해 휘어있는 교육의 철길을 똑바르게 내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총 회원님들에게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천상운집은 ‘1000가지의 상서로움이 구름처럼 모여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류 회장은 “이는 한국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 인사말 때도 언급했던 말인데 2020년 경자년 새해 교육의 풍년이 이뤄지고, 교육의 희망이 생기고, 교육의 좋은 기회가 이뤄지는 한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이 공동 주최한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교육계, 학계, 정계, 재계, 시민·사회·직능단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손상된 신뢰 회복 필요해 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갑시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고, 미래 새 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본을 되찾은 학교의 기능 부활로 꿈·행복·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국민 제안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교육이 소통 부재로 우왕좌왕 방향을 잃었고, 특히 현안에 대한 인식의 극심한 양극화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안타깝다고 회고했다. 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에 얹혀 어물쩍 하향된 만18세 선거 연령으로 학교의 정치장화, 고3 교실의 선거장화 등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교원들의 열의가 부활돼 학교 교육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을 가꿔가기 위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 교육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교육이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 공정에 기초한 교육의 혁신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불공정 타파를 통한 교육의 공정, 신뢰, 정의 회복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을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 수립,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 등 협치와 미래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 그 외 각계각층 인사들도 축사와 덕담 등을 통해 우리 교육이 위기라는 데 공감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해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소망도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초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한 해 교육의 내실과 발전을 다짐하는 큰 행사다. 올해 참석자들은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 부활과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이들은 ‘교육을 살리자. 희망으로 미래를 열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명의식에 한 목소리를 냈다. 갈등 넘어 기본을 되찾자 현재 우리 교육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 자사고 등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교감공모제 등 교원승진제도 논란, 대입제도 개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방지 등 산 넘어 산이다. 신년교례회 직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와 정당에 요구한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보완입법과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통과된 유치원 3법 후속 조치도 화급하다. 이런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교육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다짐과 국민들의 기대대로 올해 우리 교육이 갈등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결집해 희망으로 올곧게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교육의 공정성이란 평가 획일성과는 무관한 것 정답 고르기 훈련인 수능에 허송세월 안타까워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IT 기술 나누고 전세계 문해교육 방안 나눌 것 새해에는 2050년 보고 긴 호흡으로 변화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새해에는 2050년을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만난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적어도 교육만큼은 혁명적인 변화보다 정권을 넘어서는 차원의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새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포스텍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 원로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8월 퇴임 이후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다”며 겸손을 보였지만 사실 그 어떤 교육계 인사보다도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유네스코 ‘미래교육 위원회(Commission on Futures of Education)’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한 달여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미래교육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사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각국 교육 대표들이 모여 말 그대로 미래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첫 시작이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책이 필요 없이 도처에 지식이 널린 세상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전 세계에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라고 한다. 엄마가 문맹인 경우와 문해인 경우, 유아 생존율이 2배 넘게 차이 난다. 미래 교육을 논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 등을 활용해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눴으면 좋겠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우리 교육에 ‘공정성’이 화두가 됐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 매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근본 목표는 미래세대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서 공정성이란 개념은 평가에서 획일화된 잣대를 동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평가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예전에는 달리기, 높이 뛰기, 공던지기 같은 서너 종목만으로 체력을 측정해 입학시험에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달리기만 잘 하거나 혹은 던지기만 잘하는 학생의 개성은 살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르지 않은 평가방법이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획일성은 좋지 않다. 이 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시 비율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정시 확대 및 현 수능체제에 대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시평가에서의 정시비율 확대는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모든 대학들이 정시 100%를 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국 시군구 71곳은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전형으로는 입학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시를 늘리면 서울 강남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대가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 재수생 비율이 60%에 근접한 적도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수능의 정답 고르기 훈련에 많은 젊은이들이 꽃 같은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께 수능의 한 과목, 예를 들어 국어문제를 실제로 수험생과 똑같이 80분간의 시간을 들여 한 번 직접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식의 시험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면 누구나 고개를 흔들 것이다. 정시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수시전형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믿는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행위는 확실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때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야간에 통행을 금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입시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스텍의 경우 학종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와 만일 정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사실 학생선발 업무만을 고려하면 어느 대학이든 정시가 가장 간단하고 경비도 적게 드는 방법이다. 한 학생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을 검토하고 면접을 시행한 후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니 부담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학생을 단순한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든 수험생들은 개성이 있는 인간이며 점수가 아니다. 미국의 이공계 명문대학 칼텍(California Inst. of Technology)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학사정은 과학이 아닌 예술입니다”라는 문구에 동의한다. 포스텍은 정원 300명의 작은 대학이기에 오히려 100% 학종이 가능하다. 그간 10년 넘게 시행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공정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가장 이슈가 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생각은. “자사고는 사실 성과를 논하기도 어려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철학과 체제가 이렇게 쉽게 수월성과 형평성을 오가는 것은 아쉽고도 아쉬운 일이다. 전체 학생의 2~3% 정도가 진학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까.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송두리째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국 빛도 없애는 일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교육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고교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고교 혁신,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돼야 할 일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평가를 잘 받는 것이며,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즉, 시험은 교육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시험은 우리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가결과에 모두 수긍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정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찍은 것 몇 개가 정답이면 ‘수능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쪽박’인 교육에서 과연 어떤 인재가 길러질까. 21세기 인재의 핵심은 창의성이며 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식 수능은 필히 보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인터내셔날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면서 고교교육에서 논술형 혹은 서술형 평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또 꼭 가야 할 길이다.” -포항공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캠퍼스, 인공지능(AI) 교육 등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오늘의 대학캠퍼스에서 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가 육성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는 절실하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떠한 혁신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각자도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학들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재와 ‘연구’의 성과물인 새로운 지식을 연계하면서 창업(創業), 창직(創職)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인재가치, 지식가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가치창출(價値創出)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얻어서 이를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가득한 대학문화 정착이다. 블록체인이나 AI교육 등 실험적 정책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도전의 마당이 돼야 할 것이다. 포스텍같은 이공계대가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교육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안착 돼 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교육에서 어떤 단계가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대학교육은 중등교육의 연장이고 이는 다시 초등교육을 이어받는 것이니 굳이 따지면 초등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를 이룬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는 현격히 다를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함께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협력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초중등학교 시절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신 선생님을 존경한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을 참으로 열심히 연습시키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참 좋았다. 대학원에 들어가 연구하고 그 후 학자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이셨던 KAIST의 윤덕용 교수님을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한다. 빼어난 재료과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도연 전 총장은… △1952년 출생 △서울대 재료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석사 △블레즈파스칼대 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제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제7대 포항공대 총장
대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쥐띠 해로, 쥐(鼠)는 다산과 부(富)의 상징이며 매우 영리하고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다. 쥐의 기상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육이 얽히고설킨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새해 우리 교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부부 공동 육아휴직, 어린이집·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맞은 2020년 새해 우리 교육에 다음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걸어본다. 교육안정 위해 법정주의 확립 첫째, 국민·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화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적폐청산, ‘조국 사태’ 갈등으로 두 쪽으로 갈라졌으며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 남남 갈등이 최고조로 첨예화돼 있다. 사분오열된 국론통합과 교육안정이 시급하다. 교육은 상극·공멸이 아니라, 상생·공존의 행복한 동행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교육행정, 교육정책 등이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조령모개에서 탈피해야 한다. 둘째,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오롯이 보호되는 학교를 기대한다. 지난해까지 ‘교권 3법’ 개정이 완료돼 총론적 마무리는 됐지만, 각론인 현장 안착은 아직이다. 특히 교권 3법 개정 후에도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는 ‘현장 교권보호 원년’이 되도록 뜻과 힘을 모으고 학생의 학습권도 오롯이 보장되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교육 법정주의 확립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 간 우리 교육계에 팽배한 것이 소위 ‘시행령 독재’ 남발이다. 중요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달랑 시행령만 개정해 바꾸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국정 교과서 검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제도 개편 등이 그 사례다. 헌법 제31조에도 교육제도와 운영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정권은 유한하나 교육은 영원하다. 중요한 교육체제와 교육정책 등은 반드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정화해야 한다. 넷째, 교육의 핵심 가치인 공정, 신뢰, 정의 등이 올곧게 구현돼야 한다. 작년 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소위 ‘조국 사태’는 공정, 신뢰, 정의를 벗어난 일탈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과 상실감이 컸다. 우리 교육이 공정, 신뢰, 정의 등 가치를 올바로 구현해 국민적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부끄러운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에 내재된 교육 윤리성이 회복돼야 한다. 다섯째, 교육의 정치·이념적 중립이 담보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한다. 교육의 정치 중립은 헌법 등에 명시돼 있다. 서울 인헌고에서 일부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원탁토론회·모의선거 프로젝트학습, 신규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의 편향 기술, 선거 연령 18세 하향으로 고3 교실로 들어온 정치도 우려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에 터한 균형 잡힌 삶의 교육이지 교사의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강제·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기를 끝으로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중심을 잡고 주어진 교육 컨트롤 타워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도 각계각층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정하게 조직해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희망이고 행복이며 사랑이다. 우리는 여전히 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되고 공감, 소통, 배려, 나눔 등 이 시대 소중한 가치와 덕목을 구현해야 한다. 또 교육이 희망·행복·사랑에너지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야 한다.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의 기대를 안고 대망의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우리 교육이 통합과 안정을 바탕으로 든든한 ‘교육입국의 장’을 열어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원들이 편안하며 국민들이 신뢰하는 ‘2020 대한민국 희망 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본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공동 주최한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국교총은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맞아 ‘우리의 미래를 여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가자’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는 행복 배움터가 돼 미래 새출발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대신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을 비롯 해 각 대학 총장, 교육 직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당 대표를 비롯한 교육계, 정‧관계 인사, 사회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새해 교육의 올바른 지향점을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미래 교육비전이 암울한 가운데 가야 할 방향성도 이념의 웅덩이에 빠져 표류했고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이 양극화로 분열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개탄하고 “특히 패스트트랙에 얹혀 어물쩍 만18세 선거법은 학교의 정치장화, 고3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 등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소위 교권 3법 개정 등으로 우리 교육현장에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교원들의 열정·열의가 부활돼 학교 교육이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미래 인제 육상이라는 교육본령에 충실한 교육,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가꿔가기 위해서 이념과 진영논리의 배제, 수월성과 평등성 균형 등을 주문했다. 2020년 경자년 우리나라 교육이 갈등을 해소해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전제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시작도 교육”이라며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교육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교육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초의 신년사에서도 불공정 타파를 통한 공정 교육을 강조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교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원지위법 시행령 마련, 도서벽지 교사의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현장 안착 노력 등 한국교총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나아가 올해는 미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신뢰 회복에 더욱 집중해 전국 모든 교원들이 긍지를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각 당 대표들도 최근 한국 교육이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전 국민들이 뜻과 힘을 한 데 모아야 하고, 기초 기본이과 본질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고 덕담을 했다. 교육이 제자리를 찾아 사랑받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제시했다. 매년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석하는 최대의 행사다. 올해도 축사를 보내온 대통령은 물론 교육부장관, 정당 대표, 교육단체, 시민단체, 각급학교 교·총장 등이 한결 같이 우리 교육의 위기를 우려하고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육 개혁과 부활(School Renewal)을 견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당한 지적이고 방향 제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올바르게 교육을 제자리에 자리 잡게 하는 실행이 과제다. 현재 우리 교육은 난제에 봉착해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 자사고 등 폐지와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교감공모제 등 교원승진제도 논란, 대입제도의 개편, 고3 교실의 정치장화 방지 등 산 넘어 산이다. 이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육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전 국민들이 성원하고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국민적 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20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매년 계속되는 진부한 교육 담론 제시 장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의 산적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변곡점이자 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올해 제시한 '스쿨리뉴얼로 꿈이 영글어가는 교육'은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데 그 답이 있다.
경천애인, 110년 전통의 민족 사학 제주 신성여고의 건학이념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일평생 가톨릭 수도자로 살다간 독립운동가 최정숙 선생이 세운 학교답게 경건한 학풍을 자랑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믿음이 가는 학교’, ‘희망으로 충만한 학생’,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 ‘소통하는 학부모’를 교육 이상(理想)으로 내걸고 건학 이념을 실천해온 신성여고. 민족혼과 신앙심에 기초한 공동선인·창조인·자주인·영성인을 양성하는 제주 최고의 명문교로 손꼽힌다. 신성여고는 종교 사학답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인재 양성의 최우선 목표를 공동선인에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랑·봉사·협력·연대의 공동체문화를 내면화한 창조적 인재 양성에 교육활동의 포커스를 맞췄다.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첫 번째 덕목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신성여고는 공감능력를 기르고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활동에 주력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 ‘공감사색 북콘서트’와 국제 봉사활동이 대표적이다. 공감사색 북콘서트는 1~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운영되는 독서프로그램이다. 학생과 교사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예술 등 각 분야별 도서를 선택한 후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이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이 있는 대화가 가장 큰 장점이다. 이뿐 아니다.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목표로 운영되는 ‘신성 리버럴 아츠 스쿨’은 독서교육 활동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기본과정·심화과정·전공과정 등 3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은 인문·사회·과학·기술(인공지능) 등 네 분야의 책을 함께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심화과정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영·수 등 주요교과와 사회·과학·체육·예술 등 정규교육과정에 개설된 분야를 학기당 1과목씩 선택해 심화학습을 한다. 3학년 전공과정은 인문학부터 의약학까지 희망전공별로 K-mook 강의·테드 강연·학술논문 서비스 등 전공 탐색과정이다.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클럽활동과 문화예술동아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나눔 실천 위해 몽골로 봉사활동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도 활발하다. 학 생들은 지난해 7월 몽골 에르산덴트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학생들은 몽골 올란바트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무데나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울타리 설치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작업 후에는 몽골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티셔츠에 물감으로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어 나눠주며 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제기차기·윷놀이·공기놀이 등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았다. 학생들과 봉사활동을 다녀온 권진숙 수녀는 “우리 학생들이 부채춤을 추면 몽골 학생들이 전통춤을 선보이는 등 문화 예술교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특히 말이 안 통해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서로를 향한 우정과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봉사부 학생들이 중심돼 수집한 학용품과 의류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해 현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봉사활동 참가 경비는 학생들이 평소 용돈을 모으거나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수익으로 항공료 등 경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성식 교감은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느끼는 산교육장이 되고 있다”며 “참가 학생들의 반응이 갈수록 좋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 실시할 것이며 그 무대도 다른 국가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글로벌 연대 자원봉사활동인 ‘세상을 잇는 그림책다리’ 행사도 신성여고의 오랜 전통.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그림책다리 활동은 한국의 정서와 문화,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그림책을 학생들이 영어로 번역해 가난한 지역이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보냈다. 지난해 6월 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그림책다리 행사에서 번역된 동화책은 교내 봉사활동 동아리인 비데스가 몽골 봉사활동 때 가져가 그곳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국내 한 출판사가 책을 반값에 판매함으로써 구매비용을 절약, 학생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스튜디오 만들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성여고는 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신성여고를 지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3년간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는 영역별·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학생은 학년 구분 없이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다.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평가와 성취평가제가 적용되어 과목별 성취기준을 도달하면 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미이수한 경우에는 보충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신성여고는 학교 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교실 절반 크기의 스튜디오에는 심플한 첨단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직접 스튜디오에서 방송 현장을 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도 배치했다. 신성여고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을 대상으로 여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실제로 지난 2학기부터 ‘국제정치’, ‘물리학Ⅰ’등 2과목을 개설, 11개교 101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박흥률 교장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선택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진로에 맞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신성여고는 또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21세기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학·과학 능력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교육을 하는 ‘특별과학반’, 일반 물리학을 주교재로 전자기학·양자역학 등 주요 의제 중심으로 그룹 스터디를 하는 ‘물리학 스터디’ 등이 눈길을 끈다. 물리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물리2 아카데미’도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성여고하면 민족사학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설립자 최정숙 선생은 제주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다. 지난 1909년 신성여고의 전신인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기도 한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된 이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이후 1946년 신성여중 교사로 교육자의 길에 들어선 이래 1953년 6.25전쟁의 상처가 아물 무렵인 1956년 신성여고를 설립한다. 그는 특히 제주도 초대 민선교육감을 지냈으며 동시에 국내 1호 여성교육감이기도 했다. 신앙인으로 교육자로,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최정숙 선생의 염원이 깃든 신성여고. 초겨울 첫추위가 매서운 12월. 학교를 찾았을 때 교실에선 수능 성적표가 나눠졌다. 성적이 적힌 하얀 종이를 든 채 교문을 빠져나오는 학생들. 그 씩씩한 발걸음 뒤로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적용도 이뤄진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고3 학생의 정치활동 허용과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자사고 폐지 등에 따른 갈등과 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교총의 ‘교권 3법’ 중 하나였던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 기능이 전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학부모 위원 비중은 과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사 중심에서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지자체 지역위원회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와 행정심판 등으로 복잡했던 재심절차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된다.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새학기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 수행평가는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시행하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지난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에게 적용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연간 약 160만 원을 지원한다.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액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분담한다.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이 1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354교에서 600교 내외로 늘어나고, 교과중점학교는 교과특성화학교로 명칭이 바뀌고 211교에서 300교 내외로 늘어난다.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도 지정한다.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2016년 전국적으로 전면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 전국 중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영양교사 원로교사 수당 개선=지금까지는 영양교사들이 원로교사 수당을 받지 못했다. 교총이 교육부에 교섭 과제로 제안해 지난달 11일 합의, 올해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다만,사립유치원의 준비를 고려해 예산은 2월, 수입·지출은 3월, 결산 등은 5월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개통되고,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밀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학교 적용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 부여 △고3 학생 정치활동 허용 △친정권 편향성 논란이 있는 새 역사교과서의 사용 등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9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걸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목표 아래 5대 국정 전략 중 하나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제시했다. 많은 국민이 낙제점이라 생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여정은 정책의 언행 불일치로 순탄치 않았다.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총평은 낙제점이라는 혹평이 많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이를 외면한 일방적 불통정부라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국민 소통을 강화했다”며 자평했지만, 국민의 정책 감수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선언적으로 교육의 분권과 민주성, 공정성, 평등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진영에 경도되고 정치에 함몰돼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위 ‘시행령 독재’를 남발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조국 발·청와대 발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그 연장선이다. 이제 정권에 따라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교육법정주의는 불가피하다. 교육정책은 국민 공감·소통에 기반해 현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국가 백년지대계의 근간으로 반드시 공론화·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정책으로는 국가의 미래 희망이 없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실험적 교육정책 남발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등 국정교과서의 검정화, 자사고 재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무상교육, 각종 교육평가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와 일반고 전환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학교 현장과 국민의 분열·혼란을 자초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업무 전반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표방한 교육의 국가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국가 교육의 콘트롤타워이자 교육행정의 총괄 부처다. 따라서 교육부는 하청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중심을 잡고 교육정책을 올곧게 추진해야 한다. ‘진보교육감 전성시대’를 맞아 일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거부, 법외노조의 전임자 파견 묵인, 교사임용시험 이양 요구 등 일탈적 행정에 비춰볼 때, 교육부가 오롯이 중심을 잡고 권한과 책무에 따라 엄정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정략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 필요한 수월성과 평등성 한편, 현대 교육정책의 대세는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균형과 조화이지만, 현 정부는 교육의 수월성을 배제한 채 평등성만 강조하여 ‘하향평준화’인 소위 ‘평둔화(平鈍化)’를 유발해 왔다.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순환 과정이다. 근본적으로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전당’인 이상 평가는 필연적이다.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도 교수·학습에는 반드시 평가가 따라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 지향이 결코 교육의 획일화와 하향평준화는 아니다. 교육의 평등성 맹종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지향에도 위배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재 각종 과제가 산적돼 있어서 지나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할 것이다. 따라서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즉흥적·실험적 졸속 교육정책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지양하고, 공론화·숙의 과정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정제된 교육정책을 오롯이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개의치 않고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수능 절대평가를 비롯한 대입 개편으로 시작해서 영어 방과 후 수업 금지, 직업계 현장실습제도 폐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 설익은 정책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에 변경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산 일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특히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갈등과 반대 여론이 거센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아직도 교원 수급 등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언급하면서 천연덕스럽게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8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이 매년 급감하는 현실인데도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75%였으나 2018년에는 66%, 2019년에는 57%로 줄었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중간점검회 토론자료집과 분과별 토론의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정치편향 교육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로 인한 학부모들의 지정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 “우수사례를 확산·일반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학력 저하 현실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프레임’으로 치부했다. 특정 노조 간부의 승진 하이패스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심지어 투표 조작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는 ‘학교 운영 자율화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학운위 학생 참여와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도 교육 현장에 학생·학부모 참여를 확대한 성과로 소개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몰아넣은 정시·수시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 번을 바뀐 대입 개편을 두고도 대입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는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최근 정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로 병역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상비군 병력을 50만 명 정도로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 인구정책 TF는 인구 구조 급변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20개 정책과제를 수립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인구정책 TF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의 교육분야 세부 방안은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 평생학습 강화 등 네 꼭지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인 1.65명을 훨씬 밑도는 꼴찌이고,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금년 출생자 수도 30만 명 이하로 예측된다. 인구론·학자들은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수백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 소멸한다는 끔찍한 상황까지 예견하고 있다. 인구문제가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 핵심 의제로 대두했다. 인구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국가의 모든 분야·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특히 인구문제는 교육 분야의 학생 수용, 교원수급 등과 직결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신규교사임용시험 채용규모를 2018년 대비 초등교원은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를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학령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구조 조정과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자격증 표기를 현행 과목별 체계에서 광역(통합)교과화하기로 했다. 가령 현행 일반사회, 역사, 지리, 통합사회 등을 ‘사회’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통합과학 등을 ‘과학’으로 광역교과 표기를 하되 괄호 안에 세부 과목을 병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분야 대처 방안은 교육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교육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유·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보다 많은 편이고 교원 수는 적은 실정이다.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교원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계량적 교원 수 감축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교원수급 정책은 인구문제 외에도 교육과정, 교원양성 기관, 교원자격증 표기, 교사임용시험, 교원승진구조, 고교학점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다각적인 교육정책과 맞물린 과제다. 매우 복잡다단하므로 종합적․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은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하려는 고교학점제에 역행한다. 고교학점제는 현재 200여개 교과목 강좌를 개설·운영 중인 민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고교에 전면 도입되면 교원이 대폭 증원돼야 한다. 교원 수 감축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유치원·비교과교사 증원 정책 등과도 상치된다. 교대와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구조 조정도 문제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의 각 대학 평균 입학정원은 400명 내외다. 더 줄이면 심화과정 운영 등 정상적인 단위 대학 경영이 곤란하다. 국립 사대도 비슷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정책 마련에는 반드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사고 등의 폐지 논란에서 보듯이 공론화·숙의 과정이 생략된 소위 일방적 ‘시행령 독재’는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다. 교원 수급정책은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에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결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각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입시공정성 확보, 고교 경쟁력 강화와 고교서열화 해소를 명분으로 이들 고교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시킨다고 발표했다. 한일고 등 농촌형 자율고도 폐지하기로 했다. 1992년 외국어고, 1998년 국제고, 2001년 자사고가 각각 도입된 후 33년, 27년, 24년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한국 교육사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 사회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양분된다. 선별적 복지를 외면하고 보편적 복지에 경사돼 이제 특목고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만 남긴 채 제2의 ‘고등학교 완전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것이다. 당장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은 헌소 등 법적 절차를 밟을 태세다. 앞으로 6년 한국 교육계는 이 문제로 크나큰 갈등과 대립, 분열의 소용돌이에 처할 것이다. 시한부로 연명하는 이들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 등에게서 자긍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런 사치다. 관련 학교 교장연합회별로 성명서 발표, 반대 투쟁, 법적 소송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입, 의전원 진학 등 입시 부정 의혹이 입시 불공정 문제로 비약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발 대입제도 개편, 청와대 발 교육제도 개편이라는 비체계적 교육제도와 정책 개편이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사실 금년 전반기 자사고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끝에 법적 소송 와중에 끝에 지난 9월 정부·여당의 협의 때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안이 논의되더니,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 곧바로 2025년 폐지로 공식화됐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현실이다. 정치적 동기로, 이렇게 성급히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는 현재 국가교육회의를 가동 중이며, 독립적 정부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국정과제로 정해놓고도 2년 반 동안 이 약속은 지지부진이다. 국가교육위의 금년 하반기 출범도 물 건너 갔다.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불평등·불공정 교육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도출된 엉뚱한 희생양 만들기다. 고교서열화는 전국 고교의 3.3%밖에 되지 않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탓이 아니라 공교육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일반고 기피 현상이 심해진 탓이 크다. 일반고와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해법일 텐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라는 ‘거꾸로’ 해법을 내놓았다. 이미 정시 대 수시 전형 비율을 30 대 70으로 국민적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시 확대를 대통령, 교육부장관 등이 외치는 것도 교육의 안정성을 해치는 적폐다. 물론 한국의 교육체제는 대입제도이고 초·중·고교 보통 교육이 고등교육인 대학입시, 대학제도에 ‘앞으로 나란히!’를 한 것은 오랜 전부터다. 하지만 이 이유도 교육제도의 오류에서 찾아야지 하교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부추겻다고 힐난하지만, 냉철하게 비판하면 이들 학교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고교 교육의 상향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고, 차별대우와 자연스런 격차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는 헌법(31조)이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보다 명문 대학 진학률이 높고, 동일계 진학을 많이 한다고 학교 체제 자체를 폐지한다는 정책 자체가 적폐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교육부를 패싱(passing)하고 대통령이 나서 정시와 수시 모집비율 조정 천명까지 하는 것도 정상 체제는 아니다. 대학은 장류 체제다. 따라서 대학입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양자를 존중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제도 내의 부정과 불공정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물론 고교 교육과정을 대입의 준비 기간, 부속수단쯤으로 보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부당한 관습이다. 교과 학습과 신체 발육, 취미·특기 배양과 봉사 체험, 나아가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년)제를 포함한 중·고교 과정은 그 자체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고교생들이 교과서도 제대로 못 읽는 기초학력 미달자만 늘어나는 부실한 공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깊은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이라고 해서 이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공교육비를 투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이제 반환점을 돈 정부가 남은 2년 반 후 다음 정부(정권)에서 할 일을 대못을 박아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을 송두리째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문제다. 후대에 단순한 명령인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적폐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해당 학교들은 벌써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니 교육계에 큰 갈등과제를 정부가 던진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부활될 게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를 생략한 반증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자성을 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이 굳어졌다.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에 반영하려고 1996년 도입된 수시를 오랜 세월에 걸쳐 전체의 70%까지 늘려왔는데, 취지와 달리 악용된다는 이유로 다시 획일적 성적순의 정시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교육부가내놓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명분도 아주 약하다. 소위 학력의 하향 평준화 방지, 수월성 교육의 부재 해소,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넓히려는 교육정책은 그동안 진보와 보수 정권을 거치며 확대됐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전면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정시 확대 논리와 같았다.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된 정책 오류다. 향후 5년간 이들 학교의 전환에 드는 비용을 국회 예산정책처는 7700억원, 교육부는 1조 500억원, 기타 부서는 약 5조롤 추산하는 것은 이 정책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물론 정시 확대와 외고·국제고·자사고 전면 폐지는 조국 사태가 단초가 됐다. 자녀를 외고에 보내 수시를 악용한 모습에서 공정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정책을 급선회했다. 그래도 정부는 자연인 조국에 대해서 비난 한 번 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 이전의 방침은 수시 위주 입시 유지이고 특목고의 선별적 단계적 전환이었는데, 두어 달 사이에 교육정책과 대입제도 기조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매일 정시 확대를 외쳐댔다. 교육정책의 조령모개 탓에 학생들은 ‘실험실의 쥐’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번 결정은 그런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제도가 자주 바뀔 뿐 아니라 순식간에도 바뀐다는 새로운 선례를 보여줬다. 201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또 2018년 대입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교육비서관의 실토대로 국민들이 정시 확대를 선호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면 이게 더 문제다. 제4차 사업혁명시대에 백면지대계인 한국 교육이 여론조사에 터한다면 그 교육정책으로 기대할 것은 없다. 물론 여론은 참고는 해야 하지만, 그게 정책의 절대 잣대여서는 안 된다. 서구 선진국인 영국의 이튼스쿨, 프랑스의 리세, 독일의 김나지움, 미국의 영재학교 등 중등교육기관들이 오래 역사와 전통 속에 제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전당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2021년 우리 수능과 유사한 센터시험을 약간 바꾸는 일본의 대입제도 개편에 2013년부터 국민적 공론화·숙의 과정으로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 아무런 갈등 없이 시행을 준비 중인 일본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농촌형 자율고 폐지 등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현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차기 정부에서 장기적 의제로 선정해 추진토록 공론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자사고 등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특히 이번 정책을 헌법 정신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국단위 학생 모집 특례는 폐지한다. 외고를 제외한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는 유지된다. 방안이 발표되자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하고 없애는 것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4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결정에서 ‘혼란은 고교의 종류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고교의 종류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교총은 또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뿐"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또 뒤집힌다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처럼 20~30여 년 유지된 정책을 5년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교총은 이외에도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6월 발간한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강남 8학군, 지역 명문고 쏠림 현상을 우려한 바 있다. 시민사회도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입장을 내고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을 철회하고 소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의 정시확대 기류 속 시‧도교육감들이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 반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12개 시‧도만 참여했을 뿐 5개 시‧도는 이름을 올리지 않아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채 맞불만 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4일 경북 안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참여 교육감 12명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며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 부산, 경남, 세종, 대전 교육감이 빠졌고 보수인 대구, 경북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 맞춰 급하게 성명을 내다보니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며 “진보‧보수를 떠나 교육감 개인 시각에 따른 판단 차이로 비춰지는 등 졸속행정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엇박자를 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연구보고서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수능 개편 방안으로 수능의 5단계(A~E)절대평가 전면 전환이 핵심이다. 수능을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치르자는 제안도 내놨다.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이밖에도 수시‧정시 시기를 통합하고 총 지원횟수를 6회로 줄이자는 제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고교서열화 완화될지도 의문 현재 전국에는 자사고 42개, 외고 31개, 국제고 7개 등 총 80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교육과정을 다양성·창의성의 바탕 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교다. 자사고는 금년 전반기 제2주기 재평가의 극심한 혼란 속에 평가 대상 24개 중 11개가 탈락하여 현재 행정·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의 대입제도·고교체제 개편 방향은 크게 학종의 공정성 강화, 정시 비율 상향,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등 세 가지다. 교육부는 우선 이미 공표된 정시 30%를 기준으로 한 2022년 대입 전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조다. 그 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에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와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 경쟁력 강화와 입시경쟁·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고교 공교육 부실과 고교서열화 등의 책임을 자사고 등에 전가시키는 것은 무리다. 또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출신들이 의대 등 비동일계 진학을 많이 한다는 비판도 학교 탓보다는 교육제도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다. 특히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 추진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우선 자사고 등이 사라져도 일반고에서 이들 학교에 준하는 양질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돼야 한다.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한 후에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현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완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과거 고교평준화 시기처럼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와 지역 명문고 부활, 해외 유학 급증 등의 폐해가 재현될 우려가 더 크다. 교육체제 개편은 학벌주의와 임금 격차 해소, 사회‧노동 구조 개혁 등과 연계된 핵심의제이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고교학점제를 정시 전형 확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연계하는 것도 문제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자신의 특기·적성, 진로 등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제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융복합적 미래 인재 육성과 꿈·끼 신장은 고교 교육의 다양한 활동과 스펙 등이 척도인 수시 전형, 고교학점제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정시 전형,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등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확립해야 현재 대책과 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고교학점제 실행은 교사 충원, 내신 절대평가, 대입제도 개편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향후 5년간 7700여억 원의 비용 소요 추산, 현재 운영 중인 민사고의 교과목 200여 강좌 개설 등에서 보듯이 엄청난 인력, 시설, 예산 등이 확충돼야 하는 교육 대개혁이다. 결국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폐지와 일반고 전환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비현실적·실험적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여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야말로 교육적폐다. 교육부를 배제한 청와대 발 교육제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한마디에 흔들리는 교육제도와 정책에서 미래 교육의 희망은 없다. 차제에 교육제도의 조령모개 방지를 위한 교육법정주의도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것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수급과 연계해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에 대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시행하고 각각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수만 개의 과밀학급, 턱없이 부족한 유아‧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증가 등 여전히 교육여건은 열악한 상태”라며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고교학점제 도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수업 여건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 규모 감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도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지금도 외부인 침입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학교 시설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는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문제도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로드맵으로는 학종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대입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수능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간담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폐지와 관련해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 부총리의 발언은 또 한 번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개편한 대입제도를 적용하기도 전에 또 개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등 유 부총리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총은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 교과별 세부활동, 면접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내신은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고, 면접은 정성적 요소가 강해 결국 불공정 논란의 불똥이 이들 전형요소로 옮겨갈 뿐 공정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학종 실태조사 시기와 개선방안 발표 시기가 대학의 수시전형, 1차 합격자 발표 시기와 겹친다”며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 역시 내신이 불리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결정한 학종을 대통령 한마디에 뒤흔드는 것은 정치의 교육 개입이자 교육법정주의 훼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현장 교원을 배제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대표성도 없고 편향적인 일부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교원과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17개 상임위원회 소관 총 788개 기관이다. 교육위 소관 피감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인 제1호 대상기관이 교육부 및 소속기관 7개를 비롯하여 국립대 39교 등 46개 기관이고, 제2호 대상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이다. 제3호 대상기관은 국립대병원 14개원과 공공·유관기관 9곳 등 23개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제4호 대상기관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등 5개 기관으로 총 91개 기관이다. 교육위 국감 증인은 총 249명으로 확정됐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러운 정국 피감기관이 많아 20일의 국감 기간, 실제 국감일 8일을 감안하면 알맹이 없는 수박 겉핥기식 맹탕 국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위 국감반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의원 16명으로 중앙반과 지방1·2반 등 총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국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감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중차대한 권리이자 책무다. 따라서 국감은 반드시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국리민복을 지향해야 한다. 국감의 중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감 분위기는 매우 안타깝다. 조국 장관 사태로 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할뿐더러 소위 국감 공격수들이 기진맥진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보도는 올해 국감의 어두운 전망을 드리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조국 장관 논란이 뒤범벅돼 매우 혼란스럽다. 여야 정당들이 내년 총선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때문에 생산적 국감은 관심이 없고, 각 상임위 국감에서 ‘죽기살기식’ 강대강으로 맞설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국감이 아예 ‘조국 국감’, ‘조국대전’, ‘조국 블랙홀(block hole)’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올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한다. ‘어차피 조국으로 시작돼 조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회의적 무용론을 불식해야 한다. 물론 조국 장관 일가의 교육·입시·경제 등 비리 의혹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국 비리는 비리대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을 엄격히 처리하면서 국감은 국감대로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이 어렵고 교육,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는 점을 전제하면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국감에 즈음하여 교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살펴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국감이 매년 되풀이되는 정기행사라는 소극론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관들이 집행한 각종 정책, 사업, 예산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국가 발전과 민생 성장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교육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대명제인 것이다. 고교학점제, 대학입시제도, 고교 무상교육, 교원인사제도,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의제들이 두루 논의돼야 한다. 교육 현안 꼼꼼하게 살펴봐야 매년 국감에 앞서 의원들은 일선 교육기관·학교에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교원들 본연의 임무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인데, 국감 시즌에는 국감자료 작성·제출에 심신이 소진되곤 한다. 그런데 정작 교원들이 정성 들여 작성·제출한 자료가 사장되거나 버려져 원성이 높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일선 기관·학교에 대한 국감자료 제출 요구 폭탄을 이제는 꼭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국감자료 제출에 시달린 교원들의 ‘국감을 국감해야 한다’는 호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쪼록 2019년 국감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나 여야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오롯이 국리민복을 바탕에 두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생산적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여야,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분열의 대한민국을 통합·치유하는 민생국감, 교육국감이 되길 소망한다.
1. 들어가는 말 미래 사회에서는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적인 적응력 및 미래예측력이 요구되고, 기초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창의성·따뜻한 감성·관계 지향 등의 총체적인 역량 체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학습공간의 확장과 학습경험의 다양한 제공 등 교육변화에 대한 대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기획해보자. 2.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계획 1.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개요 가. 배경 및 필요성 1)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주체적인 적응력 및 미래예측력 함양 2) 따뜻한 감성 기반의 창의력, 통합·융합을 위한 협업능력, 인간관계능력, 문제해결력 등 핵심역량 배양 3) 학습공간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 제공 등 학습방식의 변화와 학교 기능 재구조화 4) 학생 자신의 꿈을 찾고, 키우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 및 학교문화 조성 5) 급속한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학생중심교육 실현 나. 추진 목적 1) 삶의 의미와 가치 발견, 진취적 도전, 민주적 삶을 실천하는 학생자치문화 조성 2)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며 성장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축적 3)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학생의 주도적인 역량 육성을 지원[PART VIEW] 다. 추진 방향 1) 학생자치활동에 기반한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 2) 교육과정 연계 교과·비교과·범교과의 통합·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지원 3) 현장실행 및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학교단위·지역단위·도단위 연구회 운영 지원 4) 학교급별·영역별 학생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실천 사례 공유 5) 학생중심의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연계 강화 2. 세부 추진 계획 가. 학생자치활동 기반 학교문화 조성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 (1) 학생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의 인식 고취 및 실천적 경험을 통한 역량 함양 (2) 학생이 교육활동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공유 (가) 학생중심학교 비전 및 목표 수립 : 교육과정 평가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학부모 총회 등에 학생 참여 및 의견 수렴 (나) 학생과 함께하는 학년·학급모임, 학부모상담 운영 등으로 교육공동체 인식 공유 나) 공동의 일을 함께 설계하는 학생공동체 (1)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 활성화 (2) 학생의 창의적인 제안과 의견이 반영되는 양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 (가) 학생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 : 학생자치회, 학생동아리, 학생기획 학교행사 등 (나) 학생참여 교육활동 참여제 운영 강화 :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상시 의견 개진, 의견 수렴 여부 검토 결과 공개 등 다) 프로젝트 활동을 공감·지원하는 학교공동체 (1)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지원 (2)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학습공간의 확장 (가) 학생들의 프로젝트 계획·실행·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시설, 학생회 활동 강화) (나)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실시 :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 실천 나. 학생 주도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학생자치활동 기반 학생 프로젝트 (1)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존중하고 확대해가는 민주적인 교육활동 (2) 학생의 배움과 삶을 하나로 연결해 내는 생활체험중심 교육활동 (가)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공동체 대토론회·간담회·학교 자체평가·설문지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 편성 기초조사 실시 ② 학생자치회·학생기획 학교행사(입학식·졸업식·운동회·축제·동아리 발표회 등), 학교문제(폭력·왕따·학생인권 등), 대토론회, 학교정책 참여 제안, 학생자율동아리, 학생생활교육, 학생봉사활동 등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 참여 권장 ④ 학생들이 주도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생활중심·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강화 나) 교육과정 연계 학생 프로젝트 (1) 가정·학교·지역의 유기적인 연결 및 교과·비교과·범교과 영역의 통합·융합 프로젝트 수행 (2) 학교 급·학년을 넘나드는 학년 급 연계 및 무학년 통합프로젝트 실천 (3) 학교·학급 단위 중·장기 학생 프로젝트 활동 (가) 학생 주도의 그룹 프로젝트 공동 참여 활동 확대 -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더좋은일반고함성프로젝트, 주제중심프로젝트 수업 등에서의 학생 주도 실행 (나) 배움과 안전이 있는 안전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실행, 공공성 독서프로젝트 활동 확대 다)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1)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 등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실천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전개 (2) 앎과 삶이 하나 되는 생활 속 실천을 통한 삶의 문제해결방안 탐구활동 도전 (가)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시민성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확대 - 전 지구적인 문제(환경·빈곤·평화·인권·생명·다문화 등), 사회참여활동, 사회문제해결 및 공공정책 제안, 마을 개선 프로젝트 활동 등 (나) 지역사회 협력 및 마을교육 자원과 연계한 프로젝트 운영 - 꿈의 학교 연계활동, 사회적 경제활동, 마을 길잡이 교사와 함께하는 지역자치동아리활동 등 다.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 나눔과 공유 1) 추진 개요 2) 추진 내용 가) 일상적인 자기표현 (1) 학생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학교생활 전반에 표현할 수 있는 창의·융합, 성장, 나눔 (2)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학교 내 작은 공간과 기회의 장치를 다양한 방향으로 마련하여 지원 (3)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 성장, 나눔 : 학예행사, 지역축제 등 (가)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나눔터(예술공감터, 게릴라콘서트장) 활용 활동 (나) 게릴라콘서트, 발표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안 작은 무대, 마을축제 장소 등 나) 함께하는 생활 속 공감 (1)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의견 교류와 제안을 나누는 생활 속 공감·토의의 장 제시 (2) 정기적으로 학생이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역 및 방법에 대해 참여 (3) 학생공동체가 상호 긍정적·발전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가 기회 마련 (가) 일상적인 토론회장, 의견 수렴 상설 게시판(수시 학교행사 및 교육활동 결과 나눔의 장) (나) 학교·학년·학급 이름의 다양한 발간물 제작·발행을 통한 평가 및 피드백 다) 나눔과 공유로 커지는 학교공동체 (1) 학생주도활동 성공사례의 구성과 나눔을 통한 학생 주도성 문화 정착 (2) 일어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컨설팅과 격려 문화 조성 (3) 프로젝트 활동 기록의 누적·공유·정리·제안을 통한 일반화와 문화 확산 (4) SNS·유튜브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학생 간 수시 정보공유와 소통 활동 (가) 학교 및 학급 홈페이지 등에 공유방 마련, 온라인 대화방, 유튜브 활동 (나)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 구축·운영 라. 지원과제 마. 기대효과 1) 학습공간의 확장과 폭넓은 학습경험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 2) 학생이 스스로 기획·실천·평가하는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3) 영역·분야·학교급·학년급별을 넘어선 프로젝트 활동으로 미래 적응력 신장 바. 지원사항 1) 2019 총액교부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된 예산 지원 가) 초·중·고 공립 및 대안학교(경기새울학교) 각 200만 원 나) 사립학교 227교는 목적사업비로 교당 200만 원 지원 2) 현장실행지원을 위한 사례 탑재 : 2018 개발 자료, 주도성스토리모음(14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문예교육과 자료실(109번) 사. 행정사항 _ 학교총액교부사업 안내 단위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교부되는 것으로 학교는 기본운영비전입금으로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 1)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 초·중·고교 각 200만 원씩 지원 2)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총액교부됨(2019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84~86쪽) 가) 공립인 경우 별도의 정산·반납·보고서 제출 불필요 나) 사립인 경우 목적사업으로 배정되는 예산구조로 인해 추후 정산관련 공문 참고(2월 말~3월 초) 3)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및 과목 설정 시 행정실 협조 가) 2019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140~155쪽 참고 나) 특정 항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유의 4) 단위학교 예산협의회 과정을 통해 관련 정책의 목적성·예산의 적합성·적정성 담보 5)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금 편성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활동 지원 예산은 일회적인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소요가 아닌 단위학교에서 1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주도적인 실행력을 지원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련의 기획·실행·평가의 프로젝트 활동비 위주로 편성·집행. 선생님들의 고민과 연구로 학생들이 다양한 기획을 스스로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도를 통해 과정적 성장의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목적성에 부합한 예산 편성·집행 당부 【예시 : 주요 활동 및 영역 】 1) 주제통합·융합수업·자유학년제 연계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배움중심수업 활동 - 주제통합·융합수업 등을 통해 주제나 과제 확장을 위한 체험·발표·토론·전시·영상제작 등 2) 학생자치활동에 기반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가) 학교 및 학급자치 문화, 학생주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 나) 학생자치에 의한 캠페인·대토론회·설문조사·게시판·소리함 운영 등 다) 학교·학급·소그룹 단위 학생자치에 의한 다양한 영역의 중장기 프로젝트 활동 라) 학생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교행사 : 학교축제, 체육대회, 예술공감터(꿈터·나눔터), 발표회, 캠페인, 콘서트, 카페 운영 등 3) 교육과정 연계 학생프로젝트 활동 지원 가) 진로교육주간·인권교육주간·통일교육주간·독도사랑교육주간·환경사랑교육주간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실행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로 기획을 함께하는 활동 나) 교과·비교과·범교과의 융합·통합 프로젝트 활동 지원 권장 4) 시민성 함양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사회문제해결·사회참여·범지구적 문제·마을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 5) 그 외 학교교육활동과 관련 학생의 주도적인 실행력이 포함된 프로그램인 경우 모두 해당 3. 나가는 말 정재승은 열두 발자국이라는 책에서 결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피력했다. 결핍은 눈앞에 있는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이를 채우는 데 급급하게 된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결핍의 긍정적인 측면은 동기(motivation)를 만들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결핍이 욕망을 낳고, 결핍을 채워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노력을 통해 성장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즐겁게 하고, 평생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결핍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의 교과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과와 예술·체육·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핍을 채워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핵심역량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가정·사회생활에서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에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생중심교육활동을 통해 서로 돕고 연대를 통해 교과목을 통합하며 융합하는 능력을 길러서 인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 최소 24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계학과 학생이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갖춘 기계 조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공 내 세부 교육과정도 다양해진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정과 정보보완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산업체, (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전공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기대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됐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는 점수를 받기 수월한 과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2년부터 전체 수업의 40% 정도인 전공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졸업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일부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보충학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보충학습 과정은 학생부에 기록한다. 학점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F학점(미이수)을 준다.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교로 확대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목 증가에 따른 교원 확충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한 A고 교사는 “기존 가르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면 수업 준비와 평가 등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수업 개설조차 어려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대입 개편안 발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금 대입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입제도를 개편할지 유지할지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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