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호주 연방정부가 대학별 현황도 인터넷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는 지난달 호주 전역의 1만여개 초·중·고교 학교별 현황을 인터넷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edu.au)을 통해 공개한 데 이은 조치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학별 현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일 열린 호주 38개 대학 대표기구인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 연례회의에 참석, 각 대학 총장들에게 연설을 통해 "오는 2012년 1월까지는 대학별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대학별 공개 인터넷사이트 이름은 '마이유니버시티'가 될 것"이라며 "각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유니버시티에 공개될 대학별 현황에는 졸업현황을 비롯해 재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표본시험 성적결과, 대학별 연구성과, 연구논문 게재실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대학별 현황 자료를 토대로 재정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니버시티스오스트레일리아 최고경영자(CEO) 글렌 위더스는 "정부의 대학별 현황 공개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위더스는 "현재 각 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대학별 현황 공개가 실현되면 대학들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주 전국학생연합(NUS) 대표 칼라 드레이크포드는 "대학별 현황 공개가 이뤄지면 평가가 나쁘게 나온 대학 재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호주 8개 명문대(G-8)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반면 지역 대학에는 지원자 수가 급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실시된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 교장 공모에서 1위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탈락하고 면접도 보지 않은 현직 교장이 선발돼 공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서울과학고 교장 공모에서 김모(63) 서울대 교수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가진 대기업 임원 고모(51)씨, 현직 교장인 박모(61)씨 등 순으로 점수를 얻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김 교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학교 신임 교장으로 임용 제청하고 박 교장 등에게는 불합격 통지를 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중등학교 교장 정년인 62세 기준을 적용해 김 교수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3등 점수를 받은 박 교장을 다시 추천해 최종 공모 교장으로 발령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뒤늦게 정년 규정을 적용하고 면접을 보지 않은 학교장을 합격시키는 등 공모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을 들어 부적절한 외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 영재교육진흥법 상에는 나이 등 자격에 제한이 없어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교과부에서 뒤늦게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서울과학고 교장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정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김 교수의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접에도 불참한 박 교장을 최종 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2등 성적을 받은 분은 영재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 박 교장은 오랫동안 영재교육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일 경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지 한달이 지나면서 출사표를 던진 5명의 예비후보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의 색깔 구분이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됐지만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정당의 상징색을 명함이나 현수막 등에 사용하는 등 홍보물의 색깔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박종훈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전교조 경남지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을 동반한 출마선언에서 "더불어 사는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저의 철학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철학적 지향과 같다"며 선언하는 등 경남지역 유일의 진보진영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박 후보는 현수막과 명함의 바탕을 노란색으로 해 파란색 일색인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영진 예비후보는 지난달 출마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겠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지만 괴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보수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길수 예비후보 역시 "국가교육정책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교육감"임을 내세우며 "MB교육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경쟁이 없는 사회가 없듯이 경쟁이 없는 교육도 있을 수 없다"며 현정부의 교육정책을 근간에 깔고 경남교육 정책을 펴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고영진·김길수·강인섭 예비후보 모두 현수막에 한나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사용 중이다. 김영철 예비후보는 "살아온 길도 보수며 MB정부에서 내세운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에 공감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자율과 경쟁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점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영철 예비후보 역시 선거 현수막 바탕색이 파란색이다.
연세대가 3일 개교한 송도 국제캠퍼스에 학부를 신설하면서 서울 캠퍼스의 입학 정원을 10% 줄이기로 했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2012∼2013학년도 사이에 신촌 교정의 전체 모집 인원을 10%(340여명) 줄여 이 정원을 공대 융합전공 등 송도의 새 학부에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어느 전공에서 얼마나 줄일지는 정하지 못했다"면서 "송도에 약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가 문을 여는 2012학년도부터 신중히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서울의 대학이 경기·인천 지역에 새 캠퍼스를 세우면 '수도권 인원 규제' 원칙이 적용돼, 학생을 더 뽑을 수는 없고 본교의 정원을 나눠줘야 한다. 송도 캠퍼스에는 학부 과정으로 내년 신학기에 약대가 신설되고 2012년에는 나노공학과 에너지·환경 연구 과정을 갖춘 공대 융합전공과 아시아지역학대학(SAS), 2013년에는 의생명과학기술대가 세워진다. 연세대는 이중 정부 심의로 신규 정원 25명을 받은 약대를 뺀 나머지 과정에 340여명을 나눠줄 방침이며, 현재로서는 공대 융합전공(120명)에 배정할 인원만 확정한 상태다. 대학 측은 SAS에 100∼150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70∼120명은 경영대가 타당성을 검토 중인 '글로벌 프로그램(국제경영학부)'이 개설될 때를 기다려 추후 배정안을 정할 예정이다. 송도로 옮기는 영어강의 단과대인 언더우드국제대학(UIC)은 국제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인원을 추가 배정, 현행 95명인 입학정원을 1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에서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학교체육법안이 여당 의원의 반발로 부결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작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까지만 해도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철회하지 않아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발의를 취소키로 하면서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복병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토록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학교체육법안이었다. 중앙대 체육과 교수 출신인 안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일이 꼬인 것. 명지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민주당 측은 이에 반발, 처리할 법안이 39개나 남았는데도 4시 40분께 퇴장해 버렸고, 민주당의 퇴장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자 본회의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는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비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 자유투표에 의해 부결된 것을 두고 합의위반이라고 하고 퇴장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의사일정 및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오후 8시께 친박연대 등과 함께 민주당을 배제한 채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8시 40분까지 의원이 90여명 밖에 나타나지 않자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자동 유회됐다. 책임 소재를 떠나 절대 과반 의석을 지닌 한나라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집안 단속'을 못한 꼴이 됐다. 18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고도 본회의에서 여당내 반대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이 여야간 막후 절충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상임위 심사를 무시했다"며 반대토론을 한 뒤 부결됐다. 이에 앞선 2월 국회에서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이자 법안 통과가 좌초돼 여당내 이견조율 미비를 그대로 드러냈다.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이 교원들의 근무평정 점수를 무더기로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남에 따라 교원 승진제도의 핵심인 '근무평정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근평제도는 1961년 10월 22일 공포된 근무성적평정 규정과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1조(1963년)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963년 새 교육공무원법 제42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가 잠정 작성한 기준에 의해 근무평정이 이뤄졌다. 이후 1964년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제정되면서 단위별로 작성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표에 의한 근무평정이 처음 시행된다. 항목별 평정점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근무성적평정점이 교사 평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교원 승진을 좌우해왔다는 점은 변한 적이 없다. 문제는 근무평정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정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요소가 매우 많다는 점.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근평점수는 교장의 평정점(50%)과 본청 교육정책국장(중·고교)·지역교육청 교육장(초등학교)의 확인점(50%)으로 구성된다. 첫 단계부터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인사담당 공무원이 단순 합산된 점수를 또다시 잔여 임기 등의 항목을 고려해 재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교감, 장학사, 연구관 등 26명의 근평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모 장학관의 조작 수법도 이런 맹점에서 비롯됐다. 2008∼2009년 서울교육청 본청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 업무를 담당한 장씨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순위를 재산정할 때 '혁신성'이라는 모호한 항목을 멋대로 집어넣어 점수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상급자 결재나 위원회에 혁신성 항목에 대한 보고나 승인 절차도 밟지 않고 평정항목을 임의로 만들었다. 또 윗사람들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근평점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가 요청하면 공개하게 돼 있는 최종 합산 점수와 달리 근평점수 만큼은 완전 비공개여서 일선 교사들로부터 "매우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이달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입법화 논의가 결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원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민석 의원은 "법제화 없이 이뤄지는 교원평가는 위헌이자 불법으로 즉각 중단하라"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사퇴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국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미 시범실시되던 것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국회가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의 성토만 이어지다 20분만에 끝났다. 교과위는 정부의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학교 냉난방 기기 발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백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백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모 업체 영업사원 박모 씨와, 박씨에게 향응 접대를 지시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 업체 대표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전시내 53개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냉난방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박씨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받은 향응 접대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배씨는 박씨에게 향응제공을 지시하는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월급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백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업체의 기계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향응 접대 등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향응을 제공한 납품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때로는 성적이 떨어지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치과의사라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조은서 학생·5반) 수원 서호중(교장 이영관) 신입생 입학식이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잔잔한 화제다. 작년에 이어 이번 입학식에서는 ‘타임캡슐에 담는 나의 꿈’ 발표를 비롯해 성악가 초청 공연, 선생님들 축하 노래로 새 학년 새 출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서호중은2일신입생 320명과 학부모 6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에 꿈 싣는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 행사 중 하이라이트는 ‘타임캡슐에 담는 나의 꿈’ 발표.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창 시절 목표를 세워 자신과 선생님, 부모님께 약속한 후 3년 뒤 자신의 꿈을 얼마만큼 이뤘는지 확인해 보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타임캡슐에 싣는 나의 꿈’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타임캡슐은 신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이영관 교장은 환영사에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며 “신입생 여러분은 오늘 타임캡슐에 담은 자신의 꿈을 꼭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Q. 초등학생이 혼자만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행사 개최 200일을 앞둔 '2010 세계대백제전'의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위원장 최석원)에 따르면 총 관람객 260만명(외국인 20만명 포함)을 목표로 열리는 대백제전은 '발견' '교류' '창조'라는 3가지 구성 주제를 갖고 오는 9월 17일부터 한 달간 공주 고마나루와 부여 백제역사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모두 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행사는 모두 22개 대형 프로그램과 70개의 시·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공주 고마나루 수상 무대와 부여 낙화암 수상 무대에서 열리는 전문 연기자 등 342명이 출연하는 수상 퍼포먼스. 무령왕 일대기 등 역사적 사건을 표현한 공주 '사마이야기'와 아름다운 낙화암 등 역사를 다룬 부여 '사비미르'가 퍼포먼스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또 공주 성안마을과 부여 역사재현단지내 왕궁에서 각각 열리는 '웅진성과 사비궁의 하루', 주말마다 공주에서 열리는 '퍼레이드 교류왕국 대백제', 소실된 백제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 '백제유물유적 복원전', '세계역사도시 전시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3필의 말과 150명의 병사가 백제인의 웅장한 기상을 표현하는 '대백제 기마군단행렬 퍼레이드'와 백제군 5천명이 신라군 5만명과 대결했던 '황산벌 전투 재현' 등이 열린다. 이밖에 충남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제례, 불전, 민속, 퍼레이드 등 전통민속 공연과 세계역사도시연맹 20개 회원도시와 백제교류국이 참여하는 해외공연도 만날 수 있다. 조직위는 평일은 상설행사 위주로, 대규모 관람객 운집이 예상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대표 프로그램을 배치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하기 위해 대규모 인파가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27개소에 1만 5천여대의 주차공간과 80개소에 화장실 및 각종 휴게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행사 재원조달 등을 위해 수상공연 등 일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통권을 기준으로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입장료를 받기로 함에 따라 관람객들로부터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150만명에게 입장권을 팔아 101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각급 학교와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강매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말썽을 빚을 소지도 안고 있다. 이성우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 행사는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백제문화가 세계로 웅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백제의 옛 도읍 공주와 부여를 세계인들이 찾고 싶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2일 대강당에서 '책 날개 운동 선포식'과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책날개 운동은 교육청과 학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민·관 협력으로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즐거운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책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초 대구시내 초교 1학년 100학급, 학생 2689명을 공개모집해 학급당 120만원을 지원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시민 성금으로 만든 '책날개 개방'을 학교에 제공하고 지난달 말 교육청과 함께 1학년 담임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학급독서 설계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 교육, 책날개 작가와 만남, 읽기 부진아를 위한 어깨동무 책동무 행사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입학 허가, 책날개 사업 설명, 그림책과 스티커, 가이드북 등이 든 책날개 가방 꾸러미 전달, 동부도서관 자원봉사단의 동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해달라"고 2일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학부모·교원·지역위원을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은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교당 5~15명을 선출해 도내 전체로는 2만5천여명에 이른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누구나 입후보해 투표로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지역위원은 당선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장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해 입후보하도록 해 당선시키거나 후보들이 단합해 무투표 당선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예산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을 이르면 이번주에 소환키로 하고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비리가 자행될 당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말 스스로 물러났다. 검찰은 최근 구속한 신흥학원 박모(53) 전 사무국장이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와 신흥대학 등 관련 학교에서 횡령한 교비 76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 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현역 의원 신분인데다) 3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 조만간 변호인과 출석 가능한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막을 내리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요구로 세종시 수정안 논의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곧 소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국장 등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강 의원의 정치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며, 강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재단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한 측근은 "강 의원이 이사장을 지내긴 했지만 의정 활동에 바빠 학교 업무나 횡령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찰이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원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의 평가제도와 교원초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초빙 임기계약제 1~5년, 연임도 가능 교사 직급 세분화 vs 30세 젊은 교장 ■ 중국의 교육개혁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본격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중국교육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획기적일 정도이다. 중국의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주로 임용과 대우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획경제시대의 평균주의에 물들어있는 교원들의 의식을 바꿔 경쟁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교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바로 교사초빙제의 실시다. ■ 교사초빙제 = 중국의 교원임용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온 교사파임(派任)제와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교사초빙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교사파임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범계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고, 교사초빙제는 단위학교가 필요한 교사를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모집해 채용하는 방법이다. 교사초빙제는 공립학교의 경우 조건이 되는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민영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대상자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임명대상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임용은 초빙이던 임명이던 반드시 교사직무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초빙 혹은 임명된 교사의 임기는 계약제로써 1~5년이며 연속해서 초빙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교사초빙제의 구체적 방법,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작업 : 단위학교는 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학교의 구체적인 정황의 분석으로서 재직교사의 근무평정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사의 근무평정결과 ②교사들의 업무 집행상황 ③계속적으로 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초빙교사의 업무분장, 초빙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초빙절차 : ①초빙대상의 의견을 듣는다. 교사가 어떤 특정한 교사자격 직급을 취득한 후 초빙여부의 결정권은 해당 단위의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초빙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의 결정권은 초빙을 받는 대상자에게 있다. ②약정서를 채택한다. 초빙대상자를 초빙한 후 단위의 책임자는 쌍방이 약정서를 쓰게 된다. 이 약정서에는 피초빙인원이 이행할 직책과 완성해야 할 임직기간의 목표, 피초빙인원의 임기 내 권리와 의무, 사직과 해임의 조건, 쌍방 계약 불이행시 중재할 단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빙계약은 단위의 책임자 즉 학교장과 피초빙인원간에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발휘된다. ③초빙증서를 발급한다. 초빙권을 가진 단위의 책임자(교장)가 발급하는데, 이 초빙증서에는 초빙기간, 보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④초빙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초빙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초빙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초빙인원으로 하여금 초빙기간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문건은 학교의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교장초빙제도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장초빙제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갓 석사학위를 마친 30세 젊은 사람이 중점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이끄는 경우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행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고 또 교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교사의 직급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이 되지 않아도 교장에 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교사직급 = 고급교사, 1급, 2급, 3급의 네 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다 특별히 우수한 교사들에게는 특급교사의 칭호를 내리기도 한다.교사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젊은 교장이 초빙되어 와도 큰 문제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 교원의 법적지위 = 중국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계획경제 시대에도 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는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사법을 보면 “교사는 교육과 교학직책을 이행하는 전문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이나 관리인원과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잠행조례” 제15장 퇴직조항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대학교수의 경우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70세 정도까지도 대학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다. “우수 학교엔 비용 감면 혜택”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 주요대힉 입학생 수 학교별 공개 교장평가 실시, 교사 강등되기도 “현재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이 6만2000여 명에 달한다”는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사진)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교육 분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가 넓고 지역 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나 교원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류 국장은 “교육부 내에 평가 전문가 뱅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교평가는 내부 관리평가와 소질교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지,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대부분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城)단위의 평가는 년 1회 이루어지며, 교육부 단위의 전체 평가는 너무 방대해 사실 어렵다.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평가하지만 그동안은 진학률, 학업성취도 등을 많이 반영해 왔다. 최근 들어 소질교육 실현 정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평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인센티브는 있나. “고교의 경우 주요 대학 입학생 수와 재학생 대입시험 점수를 공개한다. 교육 관련기관은 매년 이런 지표 등을 기준으로 각 중고교를 종합 평가해 학교별 순위를 매기며, 학교별 순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청에 모두 이양되어 있으며,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주거나 재정을 지원한다.” - 교원평가에 대해 소개해 달라.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상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고 90년대는 진학률이 평가기준이었다. 2009년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사실적평가제도의 실시로 구체화됐다. 실적의 누적과 지속적 발전성을 평가에서 중시하려고 한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다. 실례로 한 사범대 부속 중고교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한화)의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다. 교사 평균 월급이 10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능력별 급여 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경우는 교생 랭킹을 발표하고 하위 20% 교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 교장평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초중등학교 교장은 권한이 매우 크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도 교장이 직접하고 교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평가는 1991년 5월 전국회의를 통해 교장평가제가 처음 실시됐다. 역시 지방 교육청별로 실시되며 독도라는 감독관(장학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평가한다. 지난 1월 사천성 성도시 한 학교의 교장은 독도의 불시 감찰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 교사로 강등되기도 했을 만큼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엄격한 교수평가로 질 관리 철저” 아시아 비교교육 姜英敏 북경사범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 국제 비교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姜英敏 북경사범대 교수(사진)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 비교교육 전문가였다. “한중일 삼국의 국제비교 교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강 교수는 “삼국 간 공동 연구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북경사범대는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북경사범대는 교사의 교사를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부속학교를 10여개 가지고 있으며, 부속학교의 교장은 교수가 담당하면 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경사범대는 대학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교수의 질 관리에도 엄격하다. 2002년 객관·계량화된 교수평가는 양적평가에 치우쳐 장기적 연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이다. 승진심사도 타 대학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5년 이상이면 자격을 갖지만 보통 7~8년이 걸린다. 작년의 경우 6명이 추천됐으나 2명만 통과하는 등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다.” - 중국은 PISA 등 학생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문화적 교육이념의 차이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국제비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은 중국 교육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이며 이슈다.” - 지금 하고 있는 비교교육 연구는 무엇인가. “도덕교육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동양적 문화와 서양의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도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의 바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유사점을 많이 가진 삼국 간 교류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까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울산 체육 영재 중·고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5일 '(가칭)울산체육영재 중·고교 설립 기획단'을 발족한다. 기획단은 2013년 3월 체육 중·고교 설립을 목표로 학교 부지와 교육 과정, 소요 예산 등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 중·고교가 들어설 장소는 현재 남구 삼호동 삼호중학교 옆에 지정된 학교시설예정 부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등 총 15개 학급 규모로 300명 정도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획단을 구성해 체육 영재 중·고교를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9명으로 늘어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예퇴직했던 이상호(61) 전 대구달성교육장과 도기호(52) 전 이곡중 교사가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이상호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나라를 이끌 동량을 키우는 일로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수업실명제 도입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대구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1인당 월 25만원으로 전국 3위인 현실에서 지역별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과 인터넷강의 기반 확대, 영어체험마을 설치 등 공교육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기호 예비후보는 "교육자로서 정년이 10년 남았으나 교단에 안주하기보다 대구의 학생과 교사,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마련해 학생은 배움에 몰두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이를 위해 남녀공학 제도 폐지, 고교학군제 전면 폐지, 학력고사 실시, 교감보직 선출제 도입, 학교평가 모순점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 평(54) 경북대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원,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대구시교육위원, 김용락(51) 경북외대 교수 등 7명이 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또 윤종건(67)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우동기(58) 전 영남대 총장 등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2일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가 포함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면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총련계 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이달중 조총련계 고교를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고교 학비 무상화 법안 심의에 앞서 조총련계 고교인 도쿄 기타구(北區) 조선중고급학교를 3일 직접 시찰하기로 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조총련계 고교 외에 독일인 학교와 간호고등전문학교도 시찰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국교가 없는데다 유엔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북한 국적의 조총련계 고교생을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된 하나고등학교(은평뉴타운 소재)가 2일 학생, 학부모, 각계 인사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교식을 했다. 기숙형 학교인 하나고는 연면적 3만 8254㎡ 규모(지하 4층, 지상 8층)로 수준별 수업을 위한 대학강의실 형태의 교실, 다목적 콘서트홀, 방송스튜디오 등이 들어선 특별교과동 등을 갖췄다. 시설 비용으로만 500억∼6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정원은 1∼3학년을 합쳐 600여명(학년당 8학급, 학급당 25명)으로, 학교는 작년 9∼10월 외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전형을 통해 1학년 학생 200여명을 뽑았다. 김진성(경제학 박사) 초대교장은 "기존 자사고와 달리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지필고사,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배제하고 서류전형, 입학사정관 면접을 통해 잠재력과 창의력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리더 양성' '유학수요 대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1년에 1200만원에 달하는 수업료(기숙사비 포함)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와 비슷한 수준의 등록금"이라며 "더욱 좋은 환경에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투자 비용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사회적배려대상 학생을 20%까지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능력이 있는 학생은 돈이 없어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신설된 충북 옥천 장야초등초등학교의 진입로 공사가 늦어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옥천읍 장야리 1만 7156㎡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된 이 학교가 이날 129명의 신입생을 맞고 개교했지만 진입도로 공사가 마무리 안돼 진흙탕이다. 입학식이 치러진 이 날도 학교 정문 앞에는 '공사중'을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린 채 공사자재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뤘다. 옥천군이 16억원을 들여 작년 3월 발주한 이 도로(길이 1㎞, 폭 8~15ｍ)는 당초 이 학교가 개교하기 전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땅주인과 보상협의가 안돼 공사가 지연됐다. 한 학부모는 "당국의 늑장행정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흙먼지가 일고 중장비가 오가는 위험한 공사구간을 걸어 등·하교하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보상협의가 미뤄진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 늦어도 5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학불편이 없도록 학생들이 오가는 구간에는 깬돌 등을 깔아 놨으며 흙먼지가 일지 않도록 살수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