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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의 강력한 시범운영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다.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그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현장은 이에 대한 실질적 이해 및 활용은 커녕 오히려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현실화될 우려마저 가득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쳤다고는 하나 준비 부족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및 각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몇 년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교육현장만 늦출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에듀파인이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교원들에게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시범운영 및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대다수의 교원들이 지적한 부분이다. 상세한 예산단가 파악부터 입력 및 처리까지 과거 교원업무로 보기 어려웠던 일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 그 이유다. 시스템이 편리해도 업무량이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원은 수업과 연구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지 잡무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 관련없는 일들은 과감히 행정직으로 분장시키는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둘째, 처리단계를 단순화하고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11단계에서 23단계까지의 결재절차를 거쳐야한다면 이는 누가보더라도 복잡하다. 또 정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NEIS 자료의 첨부도 잘 안 되고, 시스템 자체도 에러가 빈번하며, 학교컴퓨터 기종도 이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터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교육현장은 잡무 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동안 교총이 교과부 및 국회 등에 잡무를 줄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교섭 합의도 이끌어낸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잡무는 줄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에듀파인 잡무까지 더한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추락할 것이다. 보조인력은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이다. 교육현장의 의견도 무시한 채 제대로 된 이해와 준비도 없이 도입되는 에듀파인, 과연 교원이 편리하고 업무를 경감시킬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즉흥적 정서에 부응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교원평가가 학교현장에 착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 교원평가 표준 시행 모형에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기존의 학교전체 교원 평가 방식에서 담임교사 및 교장, 교감의 개별평가 외에도 교과 교사 등 각각에 대하여도 평가토록 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만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교과부는 한편, 교원평가를 통한 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 등 현장교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한 긍정적 자기성찰과 함께 교원이 원하는 연수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원평가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학교현장에 생산적 방향으로 착근토록 정부와 교직사회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 힘을 모야야 할 때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4일 경기도내 읍면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더 이상 어린이들이 밥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첫 무상급식이 실시된 광주 오포초등학교를 방문해 "(도시지역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됐지만) 비록 제한적이나마 무상급식이 실현된 학교에서 아이들과 점심을 먹은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점심시간에 오포초교를 찾아 700여명의 모든 학생에게 배식을 한 다음 2학년 교실에 앉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 오포초교 권옥랑 교장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 급식비 부담 등 급식을 둘러싼 심리적 고통과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고, 신호선 학교운영위원장은 "지난해까지 130명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됐으나 이제 아무런 조건 없이 전체 학생에게 무상급식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648억원을 투입, 이달부터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 15만 106명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이로써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초등학생은 시군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6만 8천명을 합쳐 21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공부하는 축구'를 목표로 출범 2년째를 맞은 초.중.고교 학원축구 주말리그가 8개월여의 열전에 들어간다. 초중고 주말리그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앙고 운동장에서 중앙고와 대동세무고 간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5천650경기를 치른다. 개막식에는 조중연 대한축구협회장과 허정무 대표팀 감독,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선수들의 수업 결손을 막으려고 학기 중 토너먼트 대회를 폐지했고 경기를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과 평일 방과 후 시간으로 옮겼다. 올해는 초등 283개, 중등 192개, 고등 134개 등 총 609개 팀이 참가하며 총 5650경기를 벌인다. 지난해보다 주말리그 참가 학교는 33개 팀, 게임 수는 66경기가 늘었다. 권역별 리그에는 8∼12개 팀이 출전해 팀당 20경기 안팎을 치른다. 3∼6월과 9∼10월에 권역별로 지역 리그를 거쳐 10월 말부터 11월까지 64개 팀이 최강자를 가리는 왕중왕전을 벌인다. 우승팀은 장학금으로 2천만원, 준우승팀은 1500만원을 받는다. 우천으로 경기가 순연될 것을 대비해 예비일로 4∼5일을 뒀고 평일에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경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혹서기인 7, 8월에는 일요일에 경기 없이 쉬고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씩 의무 휴식일을 뒀다. 지난해 팀이 많지 않은 제주 지역은 울산, 인천과 교류전을 하는 '인터리그'를 실시했다. 그러나 인터리그 진행으로 선수들의 피로가 쌓여 월요일 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중등부는 같은 권역의 6개팀 간 경기로 편성하고 고등부는 경남리그에 포함해 풀리그를 치르도록 했다. 협회는 주말리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18차례 이상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개막전과 결승전 등 주요 경기를 중계토록 하는 등 TV 노출을 늘리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권역리그 순위 결정 방식을 바꿔 소속 선수의 경고·퇴장을 반영한 페어플레이 점수를 추첨 순서 전에 배정했다"면서 "주말리그를 학원축구 최고 권위의 대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정부 보조 학교급식제에 불만을 품은 일단의 학부모들이 학교 건물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이 4일 보도했다. AP는 중부 마스바테 주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2일 이 주에 위치한 가입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 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량을 배식하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한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다행히 사건 당시 학교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5∼10세된 재학생 150명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학적부 등 중요한 서류도 소실됐다. 필리핀 정부는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매일 해당학생에게 1㎏의 쌀을 공급하는 학교급식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부산의 한 고교 진학부장이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부산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상구 모 고교 2학년 6개 반 학부모 30여 명이 1200만 원을 만들어 2학년 진학부장을 맡은 교사에게 건넸다. 반별로 5~6명의 학부모가 1인당 40만~50만 원을 모아 2학년 학생들과 담임교사들의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교육청 감사에서 돈을 받은 지 몇 개월 후인 지난해 7월 받은 돈 모두를 학부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이번 일은 학급 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인사치레로 하는 촌지의 성격이었지만 모금 과정에 반발했던 한 학부모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1월 해당 학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지난달 정기인사 때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 6명 전원을 전보 조치하고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문제의 진학부장 교사를 해임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사건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계에 아직도 관행처럼 남아 있는 촌지 수수 문제를 뿌리 뽑고 교육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확인되는 모든 비리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500m를 석권한 '한국체대 07학번 단짝' 모태범(21)과 이상화(21)가 나란히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변신한다. 한국체대는 "모태범과 이상화가 오는 29일부터 4월 24일까지 4주 동안 체육 교사로서 교생 실습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한국체대 체육학과에 다니는 모태범과 이상화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됐기 때문에 4학년이 된 올해 교생 실습을 거쳐야 한다. 한국체대는 2학년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를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하는데, 학과 성적이나 국가대표 경력 등이 중요한 기준이다. 아직 모태범과 이상화가 어느 학교에서 실습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모태범은 아직 학교를 결정하지 못했고, 이상화는 모교인 휘경여고에서 하고 싶다고 신청서를 냈다"며 "학생들이 모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편이다. 다음 주 초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 금메달리스트 이승훈(22) 역시 교직과정 이수자지만, 모태범과 이상화와는 달리 가을에 교생 실습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교생실습은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이루어진다. 보통은 전반기에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승훈은 후반기로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전반기에 훈련 일정이 많아서 그렇게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렸더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 학생 19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증가했으며, 학력 향상 중점 학교의 향상도는 전체 학교의 두 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3학년생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3%에서 1.6%로 30.4% 감소했으나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6.4%에서 2.4%로 62.5% 감소했다. ▲중 3의 경우는 전체 29.4%, 중점학교는 50.6% ▲고1은 전체 33.7%, 중점학교는 46.7% 비율로 기초 학력 미달학생이 감소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전년도에 지정된 학력 향상 중점학교 1440곳 중 87.2%인 1255개 교가 미달 기준을 통과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정에서 해제됐다. 교과부의 박정희 학력역량강화팁장은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과 학교장의 리더십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학력 향상 중점학교 당 평균 5800만원씩(최대 1억) 총 840억 원, 학습보조강사 4793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학습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밀집 학교 1440곳을 학력 향상 중점학교로 지정됐고, 올해는 488곳이 추가됐다.
최근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확대로 자기주도학습이 주목받으면서, ‘자기주도학습지도' 연수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이나 방법을 알지 못해 억지로 책상 앞에서 시간만 때우거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나 학부모들도 이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게 될 뿐 어떤 부분을 고치고 보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습능력은 학생의 신체, 감정, 정신 등 다양한 영역과 연관돼 있어 쉽게 어느 하나를 문제로 꼬집어내서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기 위한 전문 교육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백설공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되다’(60시간·4학점)와 ‘자기주도력을 높이는 아동코칭기술’(30시간·2학점) 등 2개의 직무연수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자기주도학습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두 강좌는 현재까지 각각 924명, 1378명의 교원이 수강했다. 서울교대, 한양대 등 17개 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해서도 강좌가 운영돼 현재 1500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성용수 원격교육연수본부장은 “최근 특목고에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강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전이문고에서는 전체 교직원 57명 중 52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수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동기를 심어주는 방법, 학생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학습법 등을 다루고 있다. '말을 물가로 이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격언처럼 학생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모델을 찾아 사진보기, 이메일 아이디로 만들기, 동영상보기 등의 방법부터 기억력 향상법, 예습·복습법, 시험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 김봉규 한국자기주도학습연구회 이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의 학습법을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생활환경, 성격, 자존감 등 학습자의 총체적인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적용 가능한 학습법을 찾아 체득시키는 과정까지의 이론과 체험사례를 연수과정에 담았다”고 밝혔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연수를 이수한 교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는 반응이었다. 문미영 경기 양지중 교사는 “예습의 중요성이나 시험전략에 대해서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듣고 실제로 적용시켜서 확인하고 있다”며 “아침 자기주도학습시간에 우리 반 학생들에게도 예습방법,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교과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공부하는 방법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선희 경북 청송고 교사도 “경력이 20년이 됐지만 그동안 학생들에게 공부와 예습, 복습의 필요성에 대해 막연하게 중요하다는 말만 해왔었는데, 연수를 듣고 나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공부 방법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출산을 장려하고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액은 월 8만 6000원이며, 대상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와 휴직을 한 교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도교육청은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수당 지급이 자리를 잡으면 예산여건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보육수당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출산율 제고와 사기 고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충북도교육청을 비롯, 서울, 대전, 전북도교육청이 7만~8만6000원 수준으로 교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급을 결정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월 3만원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해 조만간 이들 시·도에서도 교직원들이 영유아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은 “교육공무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안정된 근무 여건 마련과 출산 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상징적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해 다른 시도와 수준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자로 사임한 이원희 전 교총회장을 대신해 박용조(49·진주교대 교수·사진) 수석부회장이 4일부터 직무대행직을 수행한다. 현재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용조 직무대행은 2007년 이원희 전 회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당선돼 수석부회장 역할을 맡아왔다. 4일 첫 직원회의를 주재한 박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교육현장을 안정시키고 조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큰 틀에서 전임 회장의 추진과제를 승계, 발전시키면서도 보완할 부분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우선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회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원천징수제에 대비한 회원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힘 있는 교총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자치법 재개정, 교원평가, 성과금 등 교육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총사이버대 설립 등의 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의 교육비리로 실추된 교권을 다시 세우고 교직사회의 윤리 재정립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조 직무대행은 서울교대를 졸업해 한국교원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염창초등교를 시작으로 25년 가까이 초등교단에 몸을 담았다. 현재는 진주교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이사를 맡고 있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총은 후임회장 선출(6월) 등 별도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천하장사와 시골 씨름꾼의 경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과 다름없는 성취도 평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2009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 무주와 장수군 초등학교 6학년생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하위란 결과가 발표되면서 농촌지역 주민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만 주었다고 분개했다. 학부모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시골학생과 학원 등을 드나들며 공부에만 전념하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해 발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농촌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을 해오고 있지만, 학과 과목과 관계없는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방과 후 학원 등에서 학과공부를 반복해서 받는 등 성적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기양(50·무주군 적상면) 씨는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할 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실정인데 도시지역과 학력수준을 단순비교평가해 발표한 것은 시골학생들을 막다른 골목길로 모는 길"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학력평가를 한 후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학력평가 공개로 결국 농촌학생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 열등감을 주고 도시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사들에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전학사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학업성취도 검사 결과 무주군의 초등 6년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의 미달 학생 비율은 각각 6.7%, 4.8%,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어는 도내 평균치(3.3%)보다 두 배가 높았고 사회와 과학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수군의 초등 6년 영어(7%)와 수학(5.9%) 과목의 미달 학생 비율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 "교육계의 수장이나 지도부를 선거로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교육계 구조적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폭넓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서, 또는 자파 사람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줄 세우기 위해서 오는 폐단이 이런 비리와 연결돼 있다"며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분석과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관이 대법원, 연방준비이사회, 군인인데 이 세 기관의 공통된 특성은 선거에서 선출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선거방식은 이렇게 교육비리가 터져나오는 현실을 접하면서 타성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6·2 지방선거에서 뛸 최적의 교육감 후보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16대 시도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 대상은 아니지만, 여야 정당의 16개 시·도지사 후보와 정책연대를 통해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비리의 일각이 드러나 교육계 부정부패 근절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사교육비 경감,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이 두드러진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이 집중 지원할 교육감 후보의 당락은 정책연대를 고리로 시·도지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야의 6월 지방선거 승패와도 직결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4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 및 예산과 관련해 밀접한 관계"라며 "어느 때보다 교육현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두 선거는 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명망가이면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육개혁 실천력이 입증된 후보를 물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은 70여개 시민단체가 '민주 교육감 후보 범시민추대위'를 구성해 민주개혁 진영 후보를 물색키로 함에 따라 이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야는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의 최적의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조합'을 찾는 데 공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박범훈 중앙대 총장, 김영숙 덕성여중 교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국 워싱턴 D.C.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 효과'를 노려 사교육비 절감을 현장에 실천한 김영숙 교장을 집중 고려했으나 김 교장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조 국 서울대 교수,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교수,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최갑수 서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이종오 명지대 교수,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박종구 아주대 교무부총장 등이 거론된다. 한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 장관 카드가 검토됐으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상곤 현 경기도 교육감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야권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난해 진보진영의 지원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과 무상급식제 등을 놓고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지원할 후보로 김 실 인천시 교육위원, 조병옥 인천시 교육위원,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 직무대행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고, 민주당도 인천시장 후보와 정책을 같이 할 후보를 물색중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가장 잘 구현할 후보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최적의 후보를 찾는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며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정책 연합 가능성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청소년 열명중 한명 꼴로 폭식을 하거나 식사를 기피하는 '식사장애' 우려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중고생 7천명을 조사한 결과 12.7%가 식사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여학생은 14.8%가 식사장애 우려가 큰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식사장애는 체중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식사를 극도로 기피하거나 반대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후 구토를 하는 비정상적인 식습관을 가리킨다. 청소년기 식사장애는 영양불균형으로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상체중인 학생 가운데 식사장애 고위험군은 11.9%이고 저체중과 비만체중 학생은 각각 16.6%와 15.5%로 나타나, 저체중이나 비만체중의 경우 식사장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체중이 정상이면서 식사장애 고위험군인 남학생 중 29.5%는 자신이 비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식사장애 고위험군이 아닌 남학생(정상체중)은 19.9%가 비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여학생 중 식사장애 고위험군은 47.1%나 자신이 비만이라고 오인하고 있었으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36.7%가 비만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식사장애 고위험군 청소년들이 체형이나 비만에 대해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에서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체중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녀 각각 63.6%와 88.6%에 달했다. 식사장애 고위험군 학생은 식사습관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관찰됐으며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 비정상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시도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장애 환자군 선별 및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영양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최고 영예의 특훈교수에 기계공학과 오준호(56)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강석중(60) 교수를 추가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KAIST 내 특훈교수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오 교수는 2004년 12월에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HUBO)를 개발한 주인공으로 2008년 10월에는 휴보의 성능개선 작업을 통해 달리는 휴보를 탄생시켜 한국을 로봇강국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올해의 KAIST인 상', 올해 'KAIST 연구대상'을 수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도 받았다. 또 강 교수는 소결 및 다결정체 입자성장과 관련된 연구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그의 비정상 입자성장과 액상소결에 대한 이론적 성과는 매우 독창적이며 많은 논문이나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고 소결이론은 금속, 세라믹 신소재 부품 제조과정에서 나타나는 소결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했다. 강 교수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2007년 인촌기념회로부터 '제21회 인촌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KAIST 특훈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과 교육성과를 이룬 교수 중에서 선발되는 최고의 명예이며 특별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정년 이후에도 비전임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본회의는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민생국회를 선언한 여야가 스스로 식언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계는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교육자치말살법도 여야 거래로 잉태됐음을 밝힌 것”이라며 분개했다. 여야 합의로 학교체육법안과 패키지로 상정된 교육자치법이 민주당의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이 학교체육법안도 부결시키는 정치적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자치법 (원안)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학교체육법이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법안을 매번 정치적으로 다루는 교과위의 구태로 이번 임시국회도 별 결실을 맺지 못했다. 6자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심의에 나선 교원평가법도 정쟁으로 중단돼 ‘법 없는 전면실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주호 차관의 교육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를 정치공세라며 맞선 한나라당이 충돌하며 그 불똥이 교원평가법 논의 보이콧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밖에 교육계 대표적 민생법안인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수석교사제법, 유아학교 전환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생보다는 제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에는 ▲기간제교원에 임용고사 가산점(최대 10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반학교도 학운위 요청에 의해 15년 이상 경력 교사도 교장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C등급 교원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병역이행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ICL법안 등이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일반 학교에서도 저렴한 등록금으로 예술, 체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8일 내년부터 운영될 40개 예술 체육 중점학교 지정을 위해 이달부터 시도별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예술 체육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일반 중고교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술 체육 중점과정을 설치해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소수의 예술, 체육고 중심으로 이뤄지는 예술 체육에 대한 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내년 40곳 지정을 목표로 하며 이중 8곳은 중학교, 32곳은 고교 대상이다.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하면 시도선정위원회를 거쳐 교과부가 최종 선정하며, 5년간 지정 후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학교는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중 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요청으로 다른 분야도 개설할 수 있다. 학년 당 최소 2학급 이상으로 구성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다. 중학교는 전체 교육과정의 24%까지 중점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고교는 31~55%(최소 64~최대 113 단위)를 중점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예술 체육 중점 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선택 분야와 학교를 선정해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시도 입학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거쳐 학교에 배정한다. 자율형공립고와 마찬가지로 후기보다 앞서 모집하는 예술 체육고교의 경우는, 내신과 학습 계획서, 학교장 추천으로 1차 서류 전형 후 교내 전형위원회 면접으로 2차 선발 과정을 거친다. 중점학교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며 예술 체육 전공 교사 2~4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중점학교로 지정되면 초기 시설비로 2억 원, 연간 운영비로 1억 원 내외 지원된다. 등록금은 일반학교 수준이며 재정은 교과부, 문체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월부터 공모하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는 4~5월 경 대상학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심춘자 충남 반양초 교장(승진) ▲임점택 서울명덕초 교장(전보) ▲고승석 울산학생교육원 두남학교 교육연구사(전보) ▲이종희 경기 안양안일초 교감(전보) ▲김진성(부산교총 회장) 부산대 겸임교수(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