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3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충남 천안교육청이 시내 학원 수강료를 편법 인상해 주고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10일 충남교육청 및 전교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7년 12월 학원연합회에서 당시 수강료 상한액보다 3배나 많은 수강료 인상을 요구하자 입시·외국어·예능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던 종전 수강료 상한액을 세분해 '입시전문교과'(수강생 수 10명 이하)를 신설, 고입 및 대입입시 전문교과의 수강료를 72.5~74.5% 인상해 줬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추진 계획'을 마련, 학원 수강료의 적정 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수강료가 과다한 경우 적극 조정하도록 각 교육청에 시달한 상태였다. 천안교육청은 또 이후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고 적절한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육청은 2008년 4~6월 관내 입시·외국어 학원을 자체 점검, 54개 학원이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반환 수강료가 너무 많아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당시 수강료 단가기준보다 상향된 임의 단가기준을 만들어 초과징수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26개 학원은 애초부터 수강료를 초과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됐고 나머지 28개 학원은 최대 597만원까지 반환 수강료가 줄어 4074만원만 되돌려주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규정은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하고 초과 징수된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 당시 천안교육청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최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과부의 엄중한 지시가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 같은 잇단 부당 업무 처리가 이뤄진 데에는 교육청과 학원들간 검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말단 공무원 한 명의 징계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육연수원 영어영재교육원(원장 최선애)은 지난 8일 Seoul American Middle School 학생들을 초청하여 인천강화역사관과 전등사를 영어로 소개하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치르는 국제도시 인천을 알리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미국의 청소년들과 영어로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서로 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친선과 우정을 도모했다. 이날 영어영재교육원생 76명과 Seoul American Middle School 학생 25명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세계문화유산과 역사의 산실인 강화도에서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소개하고 문화유적지를 찾아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강화여중 3학년 최수진 학생은 “강화도역사와 전등사 문화유적지를 미국 친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깊은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더와 글로벌 프리젠터를 꿈꾸는 영어영재원 학생들은 이번 봉사활동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앞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김한신)은 청렴하고 존경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청렴 공동체 의식 확산을 위해 모바일 청렴물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모바일 청렴물결 운동은 각급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인 교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서부 관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맑고 깨끗한 서부교육을 만드는 힘! 바로 당신입니다”는 문구를 발송하며 향후 급식업체 대표 및 학원 관계자에게도 서부교육청의 청렴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청렴공동체 의식을 고취키로 할 예정이다.
인천담방초등학교(교장 정만구)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8일 학구 내 뉴서울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위문 잔치를 가졌다. 평소에 효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효 관련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담방초는 이번 노인정 방문 행사가 8회째로, 지역사회 경로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노인정 위문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노인들에게 여가 생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경로사상 고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심성을 지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담방초 학생들은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연하면서 효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기회로 어르신들이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인 효 실천 활동을 다짐했다.
한국교총은 제58회 교육주간을 맞아 지난 4월 선생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공모, 222편의 응모작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5편을 선정했다. 다음은 수상작.
인천부평남초(교장 윤석진)는 7일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주제는 '나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와 성학대예방교육 '소중한 나, 내가 보호할래요'다. 첫 번째 시간은 아동의 4대 기본권인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생존권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의 소중함을 알며 아동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는 수업을 받았다.두 번째 시간은 우리 몸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몸에 대한 주인 의식,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의식의 형성을 통해 성 학대예방교육을 다양한 사례와 영상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며, 재미있는 OX퀴즈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도와줬다. 한편 인천부평남초는 앞으로 부모와 교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와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관내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건보다 10분 1 수준(89%)으로 감소했다. 학교 폭력의 주요 내용인 폭행과 금품 갈취가 13건과 6건으로 전년 동기 110건과 3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나머지 학교 폭력은 성추행과 따돌림이 각 1건씩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과 태권도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학교폭력예방 안전망 구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교육청 박주정 장학관은 "특히 전직 경찰과 교원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형 위스쿨 운영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자리 잡은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이승연 위원은 10일 시교육청 임시회 현안질문에서 특수지 학교로 지정된 세종고의 평준화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애초 광산지역 변두리 지역에 속했으나 도심확장과 택지개발 등으로 현재 수완지구 중심권으로 들어와 있다. 이 위원은 수완지구 인구 증가, 주변 학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일반계고 추가 증설 필요성 등으로 평준화 지역 편입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지난해 정이사 체제 전환 이후 법인전입금과 우수교원 확보, 시설현대화 등도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평준화 대상 고교는 일반계고 45개교로 1975년 지정 이후 85년 2개교(정광·보문)가 추가됐으며 그 이후에는 아직 없다. 세종고가 평준화 고교로 전환되면 광주에서 자체 학생선발 등을 하는 특수지 학교로는 광산 임곡의 광일고 한 곳만 남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의 전환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심의·평가단을 구성,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오는 11일 포항해양과학고와 '독도수호 중점학교'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포항해양과학고를 첫 독도수호 중점학교를 지정키로 했다. 또 포항해양과학고는 해양실습선인 '해맞이호'를 이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도 및 주변해역 탐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교내에 독도 자료실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학습자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독도교육 및 정보검색 대회와 같은 독도탐구 대회도 연다. 경북도는 포항해양과학고에 이어 울릉군 지역에 있는 학교도 독도수호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경북도 독도수호대책팀장은 "교육 참가자들이 직접 독도를 찾아보고 여러가지 실습을 하는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우리 영토와 바다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교육감 선거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각 후보의 선거 캠프에 선거대책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단일화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꼴찌 경남교육'으로 상처받은 330만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무너진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후보 등록일 마감 전까지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정하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특정 정당의 기호와 같은 순서를 선택해 이른바 '로또 득표'를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이견을 표출하는 후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단일화는 후보간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 견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IT 분야 공학교육에 대한 국제협약체인 '서울어코드'의 정부 지원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등 대학 IT 교육에 정부가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주재로 1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IT기업체 임원과 공대학장이 참석한 'IT인재양성정책 산학연 간담회'에서 서울어코드 지원 금액을 연간 1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IT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공개된 한국판 'MIT미디어랩' 사업도 애초 1개 대학 선정에서 2개 대학 선정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입생을 과학영재학교에서 100% 선발해야 한다는 제한도 풀어 일반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새 IT교육모델은 기업과 대학이 주체가 돼 마련될 예정이며, 전공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학·과학 비중도 25%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현장경험을 갖추도록 인턴십을 필수 과목으로 정해 학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대학 IT교육의 품질 개선에 대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8월까지 수행하고, 9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판 'MIT미디어랩' 사업은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7~8월께 1개 대학을 선정하고 내년에 1개 대학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만용(58)씨는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적 논리로 교육이 이끌려 가고 있다"라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이념대결을 종식하고 교사들은 정성을 다해 학력을 신장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조교사제 도입, 교육청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교사업무를 덜어주고 교사들이 교수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 권한과 교육청 소관 밖의 문제"라고 했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휩쓸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 예비후보는 시흥대야초교 교사를 역임했으며 2005년 민선 교육감 후보, 지난해 직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문종철(69) 전 수원대 대학원장,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5명으로 늘었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연쇄적으로 충격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발 위기가 미국을 거쳐 아시아권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8일 KBS 9시 뉴스도 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그리스 재정 위기의 벼랑에서 독일 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지원 법안을 가결했다고 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속속 그리스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다. 그런데 이 뉴스 중에 그래픽 화면에 ‘하락율’이라는 표기가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하락률’이 바른 표기이다. ‘-률’과 ‘-율’의 표기는 원칙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우선 ‘률’과 ‘렬’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율’과 ‘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서는 ‘률’과 ‘렬’로 적어야 한다. ‘율서(律書), 율법(律法), 율령(律令)’은 두음법칙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두음에 오지 않을 때는 본음대로 ‘격률(格律), 법률(法律), 성률(聲律), 일률(一律), 황금률(黃金律)’이라고 표기한다. ‘하락률(下落率)’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한글 맞춤법’ 제11항 다만에서는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 렬’은 ‘율, 열’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률(律)’, ‘렬(列)’의 발음 형태가 ‘[율]’, ‘[열]’이므로, 관용에 따라 ‘열’, ‘율’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한자에는 이 밖에 ‘렬(烈, 裂, 劣)’과 ‘률(率, 栗, 慄)’ 등이 있다. 그 예로 ‘나열(羅列), 치열(齒列), 비열(卑劣), 규율(規律),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분열(分列), 선열(先烈), 진열(陳列),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ㄴ’ 받침 다음에서는 ‘열’, ‘율’로 발음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자음 뒤의 ‘-렬, -률’은 본음대로 ‘결렬(決裂), 병렬(竝列), 법률(法律), 감률(甘栗), 가동률(稼動率), 성장률(成長率), 시청률(視聽率)’로 적는다. 지난 해 미국 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제 다시 유럽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가 그랬던 것처럼, 유럽 발 금융 위기는 일본과 미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는 당연히 전 세계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 다우지수가 폭락하고, 일본 닛케이지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에 유럽의 재무장관들은 일요일에도 모여서, 시장의 불안감을 막을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에서 시작된 문제가 세계 지역 전체로 전염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큰 방송의 언어 사용도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고유한 말과 글을 함께 가졌다고 자랑만 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그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말과 글을 바르게 쓰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금융 위기가 오듯 우리말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숨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머리가 아프고 마침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듯 산소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연의 선물이다. 말과 글도 우리에게 산소와 같다. 말과 글이 오염되면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생산하는 모든 문화를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 주말에 한 권의 책을 틈틈이 읽었다. 그 책 중에 감동이 되는 ‘황제 펭귄’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마침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이 구절이 더욱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났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몇 번이고 같은 곡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나는 높은게 또 하나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애’ ‘황제 펭귄’의 내용은 이렇다. 화면 가득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무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황제 펭귄들은 1년에 하나의 알을 낳아 키운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넘겨받는데 이때 알이 남극의 얼음에 닿으면 금세 얼어붙기 때문에 수컷은 알을 발 위로 조심스럽게 받아서 자신의 배 가죽으로 덮어 알을 부화시킨다. 알에서 새끼가 나온 후에도 아빠 펭귄들은 새끼를 자신의 발 위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않고 품어 키운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펭귄들은 한데 모여서 추위를 이겨낸다. 아빠 펭귄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돌보는 사이, 알을 낳고 탈진한 엄마 펭귄은 속히 바다로 나가 먹이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먹이를 뱃속에 가득 채운 다음 아빠 펭귄과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엄마 펭귄의 임무이다. 엄마 펭귄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빠 펭귄은 자신의 뱃속에 저장해둔 먹이를 조금씩 뱉어내어 새끼에게 먹이는 것으로 겨우 새끼의 목숨을 이어간다. 그때까지 엄마 펭귄이 당도하지 못하면 아빠와 새끼는 모두 굶어죽고 만다.... 그런데 엄마 펭귄을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이 있다. 바로 바다표범이다. 바다표범은 바다에서 먹이를 바다에서 사냥한 펭귄이 빙하 위로 뛰어오르는 지점에 잠복하고 있다가 펭귄을 덮친다. TV 화면에 클로즈업된 바다표점이 펭귄의 날개와 배를 물었다. 놀란 펭귄들이 부지런히 도망쳤다. 물린 펭귄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했다. 오랜 사투 끝에 그 펭귄의 날갯죽지가 찢겨 나가면서 펭귄은 겨우 바다표범의 입에서 벗어났다. 아깝게 펭귄을 놓친 바다표범이 곧 다른 펭귄을 집어삼켰다. 물고기 사냥을 마친 다른 펭귄들이 떠나가고 어미 펭귄만 홀로 남았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힘에 겨워진 어미 펭귄은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미끄러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펭귄이 지나간 흰 얼음 위에 다리와 날개에서 흐른 선혈이 스몄다. 그 어미 펭귄이 기필코 찾아간 곳은 자신의 새끼가 기다리는 곳이다. 황제 펭귄의 무리 가운데는 수많은 새끼들이 있었다. 내 눈에는 모두 똑같다. 그러나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구슬피 울며 자신의 새끼를 부르자 잠시 후 새끼 한 마리가 그 어미 앞으로 다가왔다. 어미는 즉시 입을 벌려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은혜는 황제 펭귄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빠 펭귄과 엄마 펭귄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끼를 자신의 발 위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않고 품어 키운 아빠 펭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는 따뜻한 아버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아버지…이러한 아버지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지 않나 싶다. 알을 낳고 탈진한 엄마 펭귄은 자기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다시 속히 바다로 나가 먹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 없다. 엄마 펭귄처럼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자식을 낳고도 자기 몸 돌볼 겨를 없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사랑의 어머니, 엄마 펭귄이 날잿죽지가 찢겨 나가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지친 몸과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자식을 돌보시는 헌신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은 길이 빛나리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는 무엇보다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배이리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국교총(직무대행 양시진)은 10일 2층 외솔홀에서 수능 및 입학사정관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입제도 및 입학사정관제 개선 방향 , 수능체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하면서도 매수시기나 보상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D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으로 학교용지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고 용지를 달리 이용할 수 없어 재산권 제한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해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고시 후 10년 이내 시행되지 않으면 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상제도가 있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도 그 용지를 즉시 매수하지 않고 시·도가 예산사정에 따라 재량껏 매수시기를 정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주택개발업체인 D사는 2003년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을 들여 학교용지를 확보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자, 부산시를 상대로 용지 매입을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대전시교육청은 11∼13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및 계룡공고에서 '대전 진로·직업교육 체험 페스티벌'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초.중등 학생들에게 진로와 직업적성을 탐색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 행사에서는 진로·직업교육홍보관 및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관, 청소년 창업교육관 등이 운영되며 진로·직업교육 경진대회와 진로·직업교육 및 청소년 창업 특강 등도 마련된다. 진로·직업교육 홍보관에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120여점, 11개 학교의 진로교육 우수사례 및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 70여점이 전시된다. 야외 부스에서는 농촌체험마을, 대학, 산업체와 전문계 고등학교가 마련한 '생태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도 이뤄진다.
조병옥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인천지역 보수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의 非전교조 교육감 단일 후보 추대와 관련, "후보 단일화 과정이 당초 예비후보들간에 합의된 선출방식을 무시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들은 여론조사(50%)와 이 단체의 회원단 투표(40%), 교육전문가의 정책 평가(10%) 등을 통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이 단체는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회원 33명이 모여 회의를 해 권진수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면서 "특히 이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의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은 3개 분야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끝까지 교육감 선거에 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非 전교조 시교육감 선거의 단일 후보로 권진수 예비후보를 추대한다고 최근 발표한 이 단체는 이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도덕성도 검증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평가에서 이 부분이 걸러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혔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오는 6·2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설계하고 추진한 교육정책과 교육사업의 청사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이미 검증된 수장이 필요하다"라며 "3선이 되면 대전을 교육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확실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으뜸교육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전원 무상급식,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교육격차 해소 ▲교원 잡무 경감 ▲교육비리 척결 등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9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천안함 46용사'가 잠든 대전 현충원 합동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김 교육감과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간 3파전이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12일까지이며 정식후보 등록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초중고 19개교를 공고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빙교장형 공모 학교수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매학기에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절반을 공모제로 임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께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이 결원하는 학교 37곳 중 초등 11곳, 중학 4곳, 고등 4곳 등 19곳을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했다. 교장 공모 지원자 심사는 1차 학교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면접을 하고 2차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에서 심층면접을 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임용 예정일인 오는 9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이며 해당 학교에서 4년간 재임 가능한 사람이다. 다음은 교장 공모 학교. ▲신성초(16학급) ▲시지초(33) ▲파동초(14) ▲중리초(12) ▲침산초(36) ▲경운초(37) ▲용산초(34) ▲신서초(33) ▲용전초(36) ▲현풍초(26) ▲명곡초(28) ▲서변중(18) ▲북중(20) ▲죽전중(19) ▲학산중(21) ▲대구고(37) ▲구암고(35) ▲상인고(30) ▲다사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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