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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을 하지 않고 수능 강의에만 전념하는 ‘EBS수능 전속 강사단’이 출범했다. EBS는 “수능강의를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EBS수능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영역별 대표강사 6명으로 전속강사단을 꾸렸다”고 8일 밝혔다. 전속강사단은 1년 동안 소속 학교를 떠나 ‘EBS수능강의연구센터’로 파견돼 교재연구와 수능강의를 맡게 된다. EBS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스타강사를 전속강사로 초빙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교과부와 함께 소속 학교를 설득해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수능전속강사단은 언어영역 윤혜정 서울 덕수고 교사, 수리영역 심주석 인천송도고 교사, 외국어영역 윤연주 이화여고 교사, 사회탐구영역 최태성 서울 대광고 교사·차석찬 서울 계성여고 교사·김지은 전 부천 정명고 교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윤혜정 교사는 ‘EBS수능특강-언어영역’ 등의 강좌를 담당하며, 매 강의 당 조회 수 1만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EBS 최고 인기강사다. 심주석 교사는 지난 2008년 ‘수능특강-수리영역’을 맡은 이래 2년 연속 조회 수를 2배씩 늘려가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무한주석교’라고 불릴 정도로 다수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다. 윤연주 교사는 ‘어휘’와 ‘독해’ 분야에서 뒤처지는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강의로 정평이 높다. ‘빅마마’라는 애칭으로 더 알려진 윤 교사는 강좌 ‘EBSi 수능특강 윤연주의 Digest Shortcut’를 진행하고 있다. 최태성 교사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강의하며, 조회 수를 1개월 동안 4배 이상 끌어올리는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차석찬 교사는 ‘국사’ 과목강의에서 활력 넘치는 움직임과 특유의 억양으로 수험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김지은 교사는 ‘경제지리’ 강좌를 담당, 친절한 강의를 통해 고1·2 내신강좌에서 확보한 수강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6명의 전속강사들은 ‘EBS수능강의연구센터’에서 수능강의 개선 자문역할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순회 특강, EBS시범학교 순회특강, 수시 특별강좌 개설·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박상호 EBS학교교육본부장은 “선생님들이 그동안 학교수업과 EBS수능강의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속강사제가 도입되면서 수능강의 서비스가 한 차원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교사 권익보호와 진로 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보건교사회 총회에서 13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미란 이화여고 보건교사(사진)는 내적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8일 한국교총과 정책간담회 가진 후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 회장은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는 교총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산적해 있는 정책현안을 해결하고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우선 일반 교과 위주의 성과금 문제나 수당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장기적 과제와 관련해 한 회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70%가 채 안되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여,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없도록 임기 중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대학급이 있는 학교나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사무보조 인력과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 회장은 사립학교 공모제를 제외하고는 보건교사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는데다, 전문직 진출 기회도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직 문호개방과 보건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보건과목 정규 교과화도 긴 안목을 가지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지내며 이미 보건교사회가 한마음이 됐다는 것을 느꼈다는 한 회장은 “학생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학교 보건교육이라는 양 축을 잘 활용해 ‘한국형 학교보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학생 건강과 보건교사의 위상강화에 임기 2년을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순선(서울대조초)·성근석(세현고) 부회장, 지인숙(대원외고) 총무 등이 동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립 타슈켄트 의과대학교의 이즈칸다로브 알리셔 총장과 교수 일행이 9일 한국교총을 방문, 교육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3일 입국한 이들은 건국대와 성신여대, 경기고, 안양백영고와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내 교육기관과의 교류 강화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약칭 직지)을 소재로 한 교과서가 나왔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직지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위대한 유산, 직지'를 발간해 350권을 청주 송절중학교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책자를 중학교 재량수업 인정 교과서로 선정했으며 송절중학교는 이 책자를 활용해 이번 학기부터 매주 2시간씩 재량수업을 통해 직지를 교육하기로 했다. 이 책자는 지성훈(미호중·과학), 강찬우(영동중·과학), 김종순(미호중·사회), 신명남(청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재택(황간고·국어) 교사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이 책자는 직지의 탄생과정과 역사적 의미, 직지 등 금속활자가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미친 영향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 122페이지로 꾸몄다. 특히 이 책자 제작에 참여한 영어, 과학 교사들은 직지를 외국에 알리기 위한 직지 홍보 이메일 보내는 방법, 금속활자 주조기술에 대한 과학적 분석 등도 정리해 놓았다. 청주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직지의 세계사적 가치를 청소년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과서를 제작했다"며 "올해 송절중학교가 시범적으로 교과서로 사용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면서 '장학사 매직 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고등학교 교장 김모(60)씨와 장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시교육청에서 교원 인사를 담당하는 교육정책국 국장과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인 임모(50·구속기소) 장학사와 짜고 일선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챙긴 돈이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이들의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하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왔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에 5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하태헌 판사는 이날 법정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성숙했더라도 정치적 판단 여부에 미숙하다고 보이는 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단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재직 중인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남 순천과 고흥 등 일부 지역 학생들이 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순천과 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순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고사 폐지,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학생 기초학력 증진 보장,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인솔교사 부당 징계와 전보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초등학생 18명과 중학생 5명 등 23명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 1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버스 1대를 대절해 구례 자연생태학습장과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 등 둘러보고 오후 6시께 귀가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일제고사 거부와 체험학습 참가 등을 않기로 중앙본부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성명서 등으로 대체했다. 광주지부는 성명에서 현 정부는 교육예산을 3% 넘게 줄이면서 수백억원을 쓰는 일제고사는 치르는 등 학생들을 서열화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부산 여중생 납치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과 이강덕 부상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부산 성폭행 살해 사건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범인 검거와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부탁했다. 특히 “범인이 부산을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국적 공조 수사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높은 이때 신속히 범인 얼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인근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가 시험을 거부하고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나섰다. 대전에선 당초 응시대상이 아닌 6학년을 함께 시험 치도록 했다가 과거 시험지를 베껴 출제한 것이 드러나자 시험 자체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이날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초등 3∼5년생 및 중 1∼2년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2008년 진단평가를 반대하다 해직된 교사 4명과 전교조 집행부 10여명 등과 함께 '한해살이 준비활동'과 학습흥미 검사 등을 체험했다. 전남 순천·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20여명은 순천교육청 앞에서 진단평가 거부 기자회견를 한 뒤 초·중학생 23명과 함께 버스로 구례자연생태학습장,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봤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서는 초·중학생 15명이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부 인솔로 전주생태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이날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도내 5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등 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윤기욱 충북평등학부모회 대표는 "진단평가는 아이들과 교사, 학교 간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여서 체험학습을 계획했다"며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측 회유로 포기한 학생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주도하는 교사는 사안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평가대상이 아닌 초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들도 자체 출제 문제로 함께 시험치도록 하려다 초등 6학년 시험을 갑자기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시험을 취소한 이유로 '교과부 지침'과 일부 반대 여론 등을 들었으나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확인한 결과, 6학년 시험지의 평가문항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전시내 130여개 초교는 서둘러 시험 일정을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사 파행을 겪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출제한 진단평가 문제였다"며 "시험을 취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교원단체 등이 진단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나 조직적인 시험거부는 없었다. 대구·경북 전교조는 지난 8일 오후 대구시내 5개 장소에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고 강원도와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도 획일적 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전교조 성명이 발표됐다. 대구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강신우 회장은 "교과부 등 교육당국이 진단평가를 둘러싸고 워낙 밀어붙이는 분위기인 탓에 지역에서 체험학습 등 거부 운동을 조직화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대구시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단평가에서 초교 3학년은 국어와 수학, 초교 4∼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 평가를 받았고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도달 등으로 평가한 결과가 학생에게만 통지된다.
미국 청량음료 업계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칼로리가 크게 낮아졌다고 8일 발표했다.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 거대 음료기업들이 가입하고있는 미국음료협회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칼로리가 2004년 이후 88%나 낮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음료협회의 수전 닐리 회장은 "우리 음료회사들이 학교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고칼로리 품목을 제외해 저칼로리 음료와 영양음료, 소포장 음료 만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청량음료업체들은 지난 2006년 합의된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는 100% 주스음료와 저지방우유 및 생수를, 고교 매점과 자판기에는 다이어트 음료와 칼로리가 제한된 스포츠 음료, 향첨가 생수 및 차를 각각 공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6세~19세 범위의 청소년 중 5명에 한명 꼴로 비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칼로리 청량음료가 청소년 비만의 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있다.
청와대는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비리의 중심에 교육감의 권한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의 인사, 재정권 등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도 "교육감의 권한을 이양하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교육부의 '인사순환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기관 설치 및 폐지를 비롯해 교육관련 예산안 편성, 기금 운용, 교육청 재정관리, 교육규칙 제정, 인사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1988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더욱 막강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교육행정의 권한 집중이 최근 잇단 교육계 비리 의혹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에 교육개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입학사정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도 교육감의 권한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첫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입학사정관제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한편 학부모, 학생, 교육계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 사태가 입학사정관제도 시행 과정에서 재현될 경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내주부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달 중 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 달 초 미래기획위원회를 잇따라 주재할 예정"이라면서 "연초 세종시 수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일자리창출과 교육개혁 등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해외 한국학교에서 고용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1인당 연간 3천불의 주택수당이 신설됐다. 교과부는 9일 재외 15개국 30개 한국학교에 대한 올 경상운영비 217억 원을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 경상비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동경, 북경, 상해, 호치민, 자카르타한국학교 등 대규모 5개교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64%로 대폭 상승했다. 금년 예산 배정은 학교 규모, 재정 여건, 지역특성, 임금 현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예산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국내의 우수 교사 유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한 주택주당을 신설해 1인당 3천불씩 지원키로 했다.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전임교원 인건비를 지난해 전임 교원 총인건비의 30%(75억원) 수준에서 50%(127억원)으로 확대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운영 경비를 지난해 33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늘리고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교직원 복지 확대를 위해 도서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21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내 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토록 해 교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강원도 내 주요 대학들이 대학발전기금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9일 강원대 등 도내 대학에 따르면 등록금 연속 동결로 학생 장학금과 교내 시설개선사업에 쓰일 발전기금 모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대는 최근 대학발전기금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한데 이어서 지난 1일 자로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해 1027명의 기부자가 기부한 발전기금은 41억원에 달했으나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제작과 무료주차, 도서관 무료이용의 기존 혜택으로는 이들을 예우하기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에게는 대학병원 건강검진권을 1년에서 최장 평생 지급하는 'VIP 대우'를 하기로 했다. 또 혜택 대상의 범위도 기부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평생·어학교육원을 무료나 할인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 상지대도 최근 발전기금으로 건립 중인 시민사회교육실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제작하고 있으며 춘천 한림대도 올해 중요 사업 중 하나로 동창회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릉 관동대는 기부자에게 콘서트와 음악회 등 각종 교내 이벤트에 VIP로 초청권을 제공하면서 발전기금의 최대 기부자인 동문회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동문을 직능별 학과별로 다양한 네트워크로 만들고, 모교방문의 날도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대학 관계자는 "일시적인 기부보다는 기부자와 함께 대학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부자와 대학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중요도를 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형태의 학력조사가 실시됨으로써 43년 만에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배경은 1977년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부터 보급돼 온 ‘여유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논쟁’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 학력 저하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이 PISA 2003과 TIMSS 2003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독해력의 대폭 저하, 수학과 과학의 저하 경향 등 일본 학생의 학력 문제가 생겨났다. 실제 2000년에 실시한 PISA 결과와 비교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로,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4월 ‘전국 학력조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전국 학력조사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방안’의 답신이 나오고, 이 답신을 기반으로 2006년 6월 문부과학성이 ‘2007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에 관한 실시요령’을 발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평가 대상 및 내용 = 전국 학력조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의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형태로 매년 실시된다. 2009년 4월 21일에 일시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2만 1816개교 중 2만 1708개교(99.50%), 중학교 1만 969개교 중 1만 601개교(96.65%)가 시험을 치렀는데, 국·공립은 100%다. 학생 수로 보면 220만 명 이상 참가하게 되고 예산도 약 60억 엔(円)이 들어가는 대규모 조사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교과조사와 질문지 조사로 구성돼 있다. 교과조사는 국어와 수학의 교과가 각각 A형(지식)과 B형(활용)으로 돼 있다. 질문지 조사는 학생 대상과 학교 대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학생 대상 질문지 조사 내용은 학습의욕 및 학습방법, 학습환경, 생활 제 측면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교 대상 질문지 조사는 학교의 지도내용, 지도방법, 인적·물적 교육조건 정비 상황, 학생의 체력·운동능력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대상의 질문지 조사도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평가 실시 체제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부과학성이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都道府縣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함)와 시정촌 교육위원회(市町村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함),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 사업의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 역할 분담의 주요 사항을 보면, 문부과학성은 조사전반의 기획, 입안, 조사 실시 관련의 민간기관 위탁사업,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지 문항 작성, 교육정책 검증의 관점에서의 분석 등을 담당한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조사 문항 작성, 조사 결과 분석, 해설 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상하 기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학교는 교장을 조사 책임자로 해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사는 대형 사업인 만큼 국가 기관으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의 발송 및 회수, 조사결과의 채점·집계,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의 제공 작업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탁업자는 문부과학성에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비용은 배송 및 회수, 집계, 그 외 사무에 대한 일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정된 위탁업자는 조사지를 전국의 각 학교에 직접 배송하고 시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수해 채점한다. 채점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채점자는 위탁업체가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은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한 후 위탁업체는 약 2개월간 각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며, 그 밖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업체에서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조사지가 위탁업체에 의해 해당 학교로 배송돼 오면 학교에서는 교장을 책임자로 해 시험을 치른다. 감독은 한 교실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로 하고 1명의 교사 감독 방식을 시험을 치렀지만 자기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이 시험에 대한 학교 스스로의 교육적 자생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의 책임 하에 조사지 배송 및 회수, 채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다. ■ 평가 결과 활용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목적은 의무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학력 및 학습상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검증해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가 전국적 수준에 비추어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구분돼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은 ①전국적 수준의 전체 상황 및 국·공·사립학교별 상황 ②도도부현의 공립학교 전체 상황 ③지역 규모별(대도시, 중핵시, 그 밖의 시, 정촌, 벽지) 공립학교 전체 상황이다. 해당 기관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사항은 ①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학교의 조사결과 ②시정촌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공립학교 전체 및 각 학교의 조사결과 ③각 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전체, 각 학급 및 학생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의 공개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두고 있다. 예컨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관할 시정촌 및 학교 상황에 대해 시정촌명과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도 관할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밝혀 두고 있다. 다만 각 학교는 자기 학교의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위임해 두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일본은 전국적 수준의 전체 조사 결과 및 시·도 수준인 도도부현별 조사 결과, 지역 규모별 조사 결과만을 국가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역 수준인 시정촌 및 각 학교별 조사 결과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 학교 간 경쟁 및 서열화가 조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어느 언론사에서 47개 도도부현에 제공된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시정촌 및 각 학교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얻을 수 없었다. 일본의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의 취지와는 별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상의 유의점에 대한 시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학교 선택제 및 교원평가 도입과 맞물려 경쟁을 부채질해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시험 학력 편중의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육에 대한 국가 및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방 수준의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면 학력 테스트 및 평가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신뢰받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데 이러한 지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교육의원 선거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도교육감 선거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가운데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늘고 있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5개 선거구에서 10명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정인선(73) 전 경남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윤영(63) 전 진해교육장이,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수(62) 전 마산교육장과 강수명(69) 현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3선거구에서는 박성조(63) 전 거창교육장이, 제4선거구에서는 성경호(56) 전 양산 개운중 교감, 김종팔(55.교육부 기획관리실 근무)씨, 반해동(60) 전 경남교육위 의사국장 3명이 등록했다. 제5선거구에서는 옥정호(67) 현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동한(63) 전 거제하청초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몇몇 교육공무원 출신 출마 희망자들도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5개 시·군을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종전까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제도가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마다 1명씩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 9명을 뽑던 지난 선거에 비해 선출인원 자체가 4명이나 줄고 선거구에서 1위를 해야 당선의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워낙 넓어 유권자 전부를 만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며 "교육 공무원 근무때 쌓은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에 대해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아 난감하다"며 "선거구에 속한 시·군 별로 연락사무소를 둘 생각인데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취업후상환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 금리가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처음 '든든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5.2%) 등 주요 정책금리보다 높은 5.7%를 적용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가 OECD 회원국 중 ICL을 운용하는 5개국의 2008~2010년 대출금리를 해당 국가 홈페이지나 대사관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모두 지난해 8월 OECD가 공식 발표한 2004~2005년 금리보다 낮거나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2009년 1월9일 ICL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다음달인 2월6일 2%로, 한달 후인 3월6일 1.5%로 금리를 조정했다. 또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ICL에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웨덴은 최근 3년 이자율을 기준으로 매년 이자율을 새로 정하는데 2008년의 경우 2.1% 금리가 적용됐으며, 뉴질랜드는 2006년 4월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이상 산 사람의 경우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호주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학 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졸업하고 나서는 물가인상률과 같은 금리를 적용한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는 "2010년 1월부터 ICL 대출금리는 2.39%로 떨어졌다"며 "이는 현행 ICL이 시행된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ICL 대출 금리는 OECD가 2009년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들어 있는 미국 등 17개 회원국의 2004~2005학년도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금리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취업 후 상환제를 적용한 5개 국가의 2004~2005년 대출금리는 영국이 재학 중과 취업 후 모두 2.6%였고 스웨덴도 일률적으로 2.8%였다. 17개 회원국 가운데 수입이 발생하면 상환을 시작하는, 즉 취업 후 상환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과 스웨덴,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등 5개국이며, 나머지 국가는 모기지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는다. 뉴질랜드는 재학 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취업후 최대 7%까지 정부의 대출비용만큼만 이자를 물게 했다. 네덜란드는 재학 중과 취업후 모두 3.05% 금리가 적용되나 재학 중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됐다.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는 "20년 이상 ICL을 운용한 외국도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5.7%라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놓고도 ICL을 도입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생색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 당시 정부는 100만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난달 26일까지 대출 신청자는 43만명에 불과했다"며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면 대출금리를 2~3%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1월 도입한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생활비를 빌려주고 연간 소득이 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점이 B학점(80/10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 2회 주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010년 1학기 금리는 5.7%로 결정됐다.
금융당국이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 계약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결제를 거부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전국 389개 대학 중 70곳(18%)만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해 최근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가맹점이면서 등록금 카드수납을 허용하지 않는 9개 대학 중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여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대학은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 수강료 등은 카드로 받으면서 장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학이 카드사와 체결하는 가맹 계약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인 대상 교양강좌에 한해 가맹 계약을 체결한 예도 있어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등록금 카드결제를 꺼리는 이유는 결제금액의 1.5% 수준인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서울의 웬만한 대학은 연간 등록금 총액이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를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40억~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등록금 카드결제와 관련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낮추거나 아예 면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연세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받고 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주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 등록금 결제 시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다. 회원이 결제한 이후 카드사가 대학 측에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늦춰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2~3일 뒤에 대금을 납입하고 한 달 뒤 회원에게 받는데 이 기간은 단축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며 "지방세는 이런 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해 평균 8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할부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용되는 할부금리가 20%에 달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이 대학과 주거래 관계를 맺고자 매년 수십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일부를 등록금 할부금리 인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극심한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내 각 주의 공립학교에서 1주일에 4일만 등교하는 '주 4일 수업제'가 확산되면서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국 주 교육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내 1만 5천여 개의 학군 중에서 최소한 17개 주의 100개 학군 이상이 현재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학군 외에 수 십여 개의 학군들도 내년에 이를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은 각 학교에 수업 일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고, 하와이는 작년 10월부터 주 공립학교에 대해 17일간의 금요일 강제휴업일 제도를 도입했다.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주의 학군들도 내년부터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희망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조지아주 피치카운티 학군은 주 4일 수업제 시행을 통해 버스 운전사나 학교 식당 직원 비용 등을 절감해 지난 학기에만 20만달러를 절약했다. 이 학군은 또 올 학년도가 끝나는 시점까지 교사 39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40만달러를 절감해 연간 3천만달러 규모의 예산에서 100만달러의 적자를 메우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4일 수업제는 지난 1980년대 콜로라도주의 일부 학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한 적이 있고, 일부 지방의 소규모 학군에서도 시행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교육재정이 고갈되면서 서부 지역의 주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학교가 25%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노스 브랜치 학군의 뎁 헨튼 교육감은 130만달러의 적자에 시달리게 돼 마지막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주 4일 수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는 수업 일수가 줄어들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금요일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고어 공립학교의 몬트 톰슨 교육감은 "왜 학교들이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재정문제가 아이들의 교육을 저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체육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긍지를세계에 알려 온 국민이행복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증거를 보강하고 나서,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장 전 장학관이 부정 승진시켜준 대상자로 알려진 교장 3명의 신병도 확보해 이들이 특정 고위직과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중순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붙잡힌 장 전 장학관과 그의 상관인 김모(60) 전 국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며 인사 비리의 실체 전모를 밝혀내려 했으나 이들의 기소 시한인 이날까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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