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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일 공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학교별 지원경쟁률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고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특히 경쟁률 5대 1이 넘는 학교가 50곳이 넘지만 2대 1이 채 안 되거나 미달한 학교도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양극화 현상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다. ■수능성적≒지원경쟁률 = 서울지역 196개 고교의 자치구별 2010학년도 수능 성적(예술고·재활학교·작년 지정된 자율형사립고 포함)과 서울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고교선택제 1단계 경쟁률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다. 해당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와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의 수능성적 표준점수 평균의 등수 차이는 서울지역 고교를 기준으로 최고 100등 이상 벌어졌다. 예컨대 동대문구의 경우 경쟁률 9.9대 1로 1위를 한 경희여고의 수능성적은 75위로 나타났지만, 경쟁률이 2.2대 1을 기록한 A고 수능성적은 173위였다. 경쟁률 최상위-최하위 학교 간 성적을 비교한 결과를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 106-168위, 영등포구 120-175위, 노원구 46-126위, 도봉구 81-155위, 용산구 43-84위, 종로구 60-96위 등이었다. 또 강동구 66-103위, 송파구 33-123위, 강서구 113-195위, 양천구 20-135위, 서초구 35-128위, 관악구 124-181위, 동작구 65-151위, 성동구 78-181위, 강북구 88-146위, 성북구 133-199위 등이었다. 수능성적과 지원 경쟁률이 반대인 경우도 있다. 경인고와 신현고의 수능성적은 100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경쟁률은 각각 5.8대 1, 4.3대 1로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광성고, 문일고, 장훈고 등도 수능성적은 비교적 낮으면서도 경쟁률은 높았던 학교로 꼽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신도림고, 경희여고, 건대부고 등의 높은 경쟁률은 수능성적과 교육시설 때문만은 아니며 독특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교과교실제 등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특구' 선호현상 심각 = 이른바 '사교육특구' 내에 있는 학교와 다른 지역구 내 학교 간의 선호도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지원 경쟁률 상위 50위 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 있는 고교가 25곳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경쟁률 분석에서도 강남구 5.9대 1, 서초구 5.7대 1, 송파구 4.5대 1, 양천구 6.7대 1, 노원구 5.9대 1로 1단계 평균 지원율(4.3대 1)을 훨씬 넘어섰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1~3대 1 수준에 머물렀다. 경쟁률 5대 1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모두 58곳으로 상당수가 강남구 등 '사교육 특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반대로 경쟁률이 2대 1이 채 안 되는 학교 40여 곳은 대체로 용산, 성북, 강북, 종로, 성동구 등 강북지역에 있었다. 선택 1~2단계에서 지원율이 미달한 학교는 모두 36곳(1단계 7곳, 2단계 29곳. 중복계산)에 달했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비율과 학교 선호도는 대체로 큰 관계가 없었다. 전교조 가입률이 48.6%인 독산고(금천구)와 44.6%인 삼성고(관악구)는 각각 1단계 지원 경쟁률이 2.7대 1, 2.5대 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상계고(노원구)는 전교조 교사 비율이 39.5%였지만 경쟁률은 4.3대 1로 높았고 성남고(동작구, 36%), 신목고(양천구, 31.5%)는 11.1대 1과 11.3대 1로 매우 높았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비선호학교 지원 예산으로 약 3억 5600여만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원율이 정원에 미달했던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3년 연속 미달하면 학급수를 감축하거나 대안학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교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사업이 지역민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방과 후 일선 초·중·고교를 지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해 요가, 수지침, 다례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큰별초, 일신중, 광주자연과학고 등 8개 학교가 참여해 요가반, 풍선아트, 생활댄스, 미술심리치료 등 50여개 프로그램에 1600여명의 참여하고 있다. 지역민의 호응에 따라 지난해 7개교, 40여개 프로그램 등 참여학교와 프로그램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3년간 참여하는 오정초, 동림초, 자연과학고 등은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화된 평생교육으로 자리잡았다. 동림초교 풍선아트반은 30여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 어린이 대상 공연을 하거나 일신중 수지침반 참여 주민도 자원 봉사 등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매년 3월 학부모나 지역민 신청을 받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나 외부강사 등이 교육을 맡고 교육비는 무료다. 시 교육청 민묘자 평생교육담당은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취미강좌에서 시작, 전문가가 되고 사회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교육감을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충남경찰이 이 사건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를 최근 소환조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현직 B 교육감을 협박한 뒤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2)씨 등으로부터 A씨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지난 17일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A씨는 경찰에서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커피숍에서 B 교육감의 제자 박모씨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시 박씨는 B 교육감의 집에 찾아가 김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B 교육감이 거부해 금품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또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공주 마곡사 인근 음식점에서 B 교육감과 박씨에게 "1억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지난 1월 촬영한 금품전달 사진과 녹취록 등을 보여준 뒤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교육감 일행은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뜬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진술대로 A씨가 관련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개입했는지, 그랬다면 처벌은 어떻게 할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학교별 교육 관련 정보가 기본적인 분석조차 없이 원자료로 잇따라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찬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나온 자료만 해도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평균과 등급별 비율,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명단, 2010학년도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 등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국회의원이 공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정보의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서열화를 부추기거나 법원도 공개를 금지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들고 있다. 20일 서울교육청이 국회에 낸 서울지역 고교별 지원율이 나오자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서울에 처음 도입된 고교선택제에 따라 후기 일반고 진학 때 1단계로 학생이 서울 전체 학교 중 서로 다른 2개교를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거쳐 각 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되고, 2단계로 거주지 학교군의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해 원서를 내면 다시 40%가 추가 배정된다. 나머지 학생은 3단계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상황,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에서 추첨으로 강제 배정된다. 상당 수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되거나 원하지 않는 먼 거리 학교에 강제로 가야 한다. 지원율이 낮거나 미달한 학교에는 거의 모든 학생이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 배정됐다고 봐야 한다.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도 외고, 국제고,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 전국 또는 광역 단위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잘 가르쳤다기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이를 통해 학교 서열이 굳어지고 일부 대학이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면 시험을 치르거나 성적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추첨에 밀려 이른바 '나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조 의원이 19일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학교별로 공개한 데 대한 찬반 논쟁은 20일에도 이어졌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 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는 이날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성명을 내고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응당 학부모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며 "교실을 뛰쳐나와 학습권을 침해하며 정치적 투쟁을 일삼거나 부적격 행위를 하는 교원에게는 '담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학부모회)는 논평에서 "학부모 관심은 교사가 어느 단체나 노조 소속이냐가 아니라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라며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단 공개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이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인권은 분명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조 의원과 명단을 게시한 언론사를 상대로 게시 중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은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의원에게 실질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벗어나려는 술수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격권을 침해한 조 의원과 해당 언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1주일 안에 1천명 이상의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1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전교조 6만 1273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6만 280명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 2479명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 금지를 결정했다.
2010학년도 고교 입시에서 처음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서울지역 일반계고 196곳의 학교별 입학 경쟁률이 20일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0학년도 서울시 후기 일반계고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 학교별 평균 경쟁률은 4.3대 1이었다. 1단계에서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는 18곳으로 확인됐다. 경쟁률 1~10위는 신도림고(17.1대1·구로), 서울고(16.4대1·서초), 숭의여고(15.9대1·동작), 휘문고(15.8대1·강남), 건대부고(13.9대1·광진), 한영고(13.7대1·강동), 서울사대부고(13.3대1·성북), 양정고(13.2대1·양천), 대진여고(13대1·노원), 보성고(12.2대1·송파) 등이다. 이어 11~18위는 선덕고(12.1대1·도봉), 숭실고(11.5대1·은평), 강서고(11.3대1·양천), 신목고(11.3대1·양천), 숙명여고(11.1대1·강남), 성남고(11.1대1·동작), 대진고(10.6대1·노원), 세화여고(10.1대1·서초) 등이었다. 이들 지원율 최상위 학교 대부분은 모집정원의 40%를 선발하는 2단계에서도 3대 1 이상의 경쟁률(평균 경쟁률은 2.5대 1)을 기록했고, 10곳은 2010학년도 수능성적이 서울 전체(자율형 사립고·예술고·재활고 포함)에서 상위 30위 안에 들었다. 특히 각 자치구 내 최고·최저 경쟁률 학교의 수능성적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의 수능성적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경쟁률 최상위 학교는 대부분 강남 3구나 양천구, 노원구 등에 집중돼 있어 '성적 효과'와 함께 지역효과도 지원 경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쟁률 5대 1 이상을 기록한 학교는 모두 58곳으로, 자치구별로는 노원(7개), 강남(6개), 양천(6개), 송파구(5개)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마포, 서대문, 금천, 용산, 종로(이상 0곳), 관악(1곳), 성동(1곳), 강북구(1곳) 등에는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학교가 드물었다. 경쟁률이 2대 1에 미치지 못한 학교는 총 48곳으로, 이 가운데 1단계 7곳, 2단계 29곳에서는 미달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긴급예산을 편성해 경쟁률이 저조했던 비선호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 미달인 학교는 폐교 조치하는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 통일교육지원법이 20일 발효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초·중·고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담당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 수료자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법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입학사정관 도입 이후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입학전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입학사정관제 등 정부의 교육 정책을 설명하며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과거 입시를 바꾸는 주체는 정부였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전문가가 선발하는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포스텍의 예를 들며 "제도가 발전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회를 거듭할수록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고교 유형이 다양화되는 게 좋은 현상이다. 고교를 다양화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를) 늘려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십여년째 '재능 나눔'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대전지역 대학교수가 있어 화제다. 20일 배재대에 따르면 정문권(54)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지난 2000년 학생들과 함께 충남 공주 동곡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우연히 글쓰기에 열심인 장애인들을 만났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온몸이 뒤틀어져 연필도 잡을 수 없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안형근(46)씨와 김상규(44)씨를 만난 것. 정 교수는 불편한 신체조건에도 글쓰기에 열중하는 안씨 등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쓰기 지도에 나섰다. 정 교수는 2001년 이들의 첫 번째 작품집인 '하얀 바람이 내게 말을 걸어오면'을 대학출판부를 통해 출판해 줬고, 2002년에는 대학생활을 동경하던 이들에게 매주 이틀씩 남 청 교수가 강의하는 철학과목과 자신이 강의하는 문장 이론 및 실기를 청강토록 주선해 주고 명예 수료증을 주기도 했다. 이후 직접 찾아가거나 전자우편을 통한 정 교수의 글쓰기 지도는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정 교수의 지도로 안씨는 2002년 수레바퀴문학상 수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2005년 제1회 충남 장애인시설 예능발표대회 대상을 받았다. 또 김씨도 2002년 충남예능제 시부문 금상과 2004~2005년 수레바퀴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2005년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 문학상 시부문 가작 등 장애인 관련 각종 문학상을 수상했다. 안씨와 김씨는 "만약 정 교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글쓰기는 습작수준에 그쳤을 것"이라며 "계속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수성이 풍부해 문학적 소질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다"며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주는 것은 일반 제자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또 다른 보람을 맛보게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선정된 68개교 가운데 모델학교 6곳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숙형고는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의 학교에 기숙사를 세워 현지 학생들이 도시 등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모델 학교는 나주고(자기주도학습), 서천여고(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학교생활 관리), 김제여고(체험·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프로그램), 장호원고·충원고(학생 스포츠 활성화), 성환고(동아리 활동)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서 개발하는 운영 모델을 전국적으로 150곳까지 늘릴 계획인 기숙형고에 적용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숙형고에 기숙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관련 5개 단체로 구성된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공명선거 서약식'을 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회, 김영숙, 김호성, 권영준, 박명기, 이경복, 이삼열, 이원희 등 예비후보로 등록된 8명의 후보가 참석해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서약서에는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을 하지 않겠다'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않겠다' '타 후보를 저급하게 비난하지 않겠다' '선거비용을 그대로 공개하겠다' '교육정책만으로 경쟁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선택'은 후보들에게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모두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교육감으로서의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1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율고는 기본 교육과정의 50%까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25개교가 지정돼 20곳은 지난 3월 문을 열었고 나머지 5곳은 내년 3월부터 자율고로 운영된다. 이로써 자율형 사립고는 43개로 늘어났고, 자율형 공립고는 상반기 뽑힌 23곳을 포함해 44개가 지정돼 있다. 2012년까지 자율형 공·사립고를 100개씩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학교 가운데 일반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는 휘문고, 동양고, 미림여고, 선덕고, 세화여고, 용문고, 양정고, 장훈고(이상 서울), 경신고, 경일여고, 대건고(이상 대구), 숭덕고, 보문고(이상 광주), 대성고, 서대전여고(이상 대전), 성신고(울산) 등 5개 시 16개교다. 또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시범학교에서 자율고로 전환했다. 이들 18개교는 남고 9곳, 여고 4곳, 남녀공학 5곳이고, 전남을 제외한 6개 시도는 평준화 지역이며,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비평준화 지역은 필기고사 이외의 방식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전형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또는 내신·면접을 반영한 추첨 방식 가운데 교육감이 선택한다. 모집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에 지정된 학교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특성 있게 운영하고 입학전형 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추천 및 선발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매년 또는 2년 단위로 학교 자체 평가를 하고 5년 단위로 교육청 평가를 해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상반기 중 전북·인천·경기지역 일반고와 특수목적고의 자율고 전환을 마무리하고 자사고 시범학교인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울산 현대청운고, 서울 하나고도 자율고로 바꿀지 협의할 예정이다. 자율고 가운데 법인 전입금이 매년 수업료·입학금의 25% 이상인 6개 자사고 시범학교와 천안북일고는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전입금이 5%(도 지역은 3%) 이상인 나머지 학교는 시도 단위로 뽑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자율고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독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독서마라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최근 독서마라톤 신청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4만 9100여명보다 48.9%가 늘어난 7만 3100여명이 가입했다. 초중고 등 학생이 6만 987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직원 1833명, 학부모 등 일반인이 1473명이다. 광주지역 학생 수가 28만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4분1 가량이 참여한 셈이다. 이 행사는 독서권장을 위해 마라톤 형식을 빌리는 것으로 가령 3㎞(3천 페이지)코스에서 풀 코스까지 6개월간 해당 페이지 만큼의 책을 읽는 방식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은 있으나 교육청 단위에서는 광주가 유일하다. 시 교육청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완주하거나 꾸준히 많이 읽은 학생 등을 선정, 연말에 문화상품권 등을 시상하고 있다. 그러나 19일부터 독서마라톤이 출발하면서 수천여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교육청 독서마라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바람에 독후감을 올리는 과정 등에서 접속지연과 다운 등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과 후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는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독서마라톤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1억여원을 들여 독립서버를 설치했다"며 "대회가 막 시작하면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서버 보완 등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민주당이 "명단공개는 전교조 마녀사냥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한데 대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교조 등은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선생님의 모임이고,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의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전교조는 비밀결사조직 아니고, 개인·친목 모임도 아닌 만큼 명단 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지하조직도 아닌 만큼 스스로 명단을 공개했어야 했다"며 "천안함 교신내용 공개도 요구되는 마당에 학부모들은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학생을 가르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교원단체에 가입했는지의 정보가 중요하다"며 "전교조가 심하게 피해망상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교조가 교원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이념과 무관하게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제를 위해 활동을 한다면 학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다만 전교조는 노조활동에다 정치사상을 덧칠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전교조 명단공개 이슈화에 나서는 것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명단공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에 대한 학부모 지지여론이 있고,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교육개혁 동력을 확보하는데 전교조 명단공개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감 선거를 감안하면 명단공개를 둘러싼 후보간 찬반 여부는 진보-보수 성향 후보를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 뿐만아니라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갖고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울산대학교(총장 김도연)는 고등학교를 퇴임한 교장 2명을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선임하고 내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대의 전임 입학사정관으로 선임된 퇴임 교장은 신경교(67) 전 문수고 교장과 안종혁(67) 전 학성고 교장이다. 울산대는 올해 수시모집에 29명 정원의 학교장 추천 특별전형을 신설해 이들 교장이 신입생을 뽑도록 했다. 울산대 이인택 입학처장은 "퇴임 교장들은 평생 교육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잠재력이 높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대는 2011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3320명(정원외 포함) 가운데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65.33%인 2169명을, 정시에서 34.67%인 1151명을 모집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1단계는 학생부와 서류평가로,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심층면접으로 시행된다.
전교조·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 소속 교사 283명의 최근 5년치 세액 및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면서 지난 15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들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실제 집행한다기보다는 협조를 잘해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일선 학교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검찰의 수사방향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본부 소속 간부 3명을 소환한 데 이어 16일에는 양성윤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교육시설로는 처음 정규학교로 인가된 여명학교가 서울 중구 남산동2가에서 20일 개교했다. 학생은 고교 과정 32명이며 미인가 과정인 초중학교 과정 13명도 재학 중이다. 이 학교는 2004년 설립돼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고학령 학생을 주로 가르쳐왔으나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다 교사(校舍) 등을 임대할 때도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지난 달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이 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검정고시를 봐야 했으나 이제는 교과과정만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개교식에 참석해 "학습 공백, 학제 및 교육과정 차이, 학령 초과 등으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나 민간교육시설 등에서 교육받는 탈북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탈북 학생은 1478명으로, 1143명(77.3%)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나머지는 대안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대학생은 125개대에 610명이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생을 집중 교육하고 성적 우수생에 대해선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등 학력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저학년일수록 교육 효과가 더 높은 점을 고려, 오는 6~12월 지역내 초등학교 227개교의 2학년생 가운데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10명 단위로 반을 꾸려 방과후 교육을 통해 1일 2시간씩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명감과 함께 지도능력이 우수한 경력 교사가 맡도록 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터득하고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 또 같은 기간 성적이 보통 또는 우수한 6학년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해 학업성취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역내 전체 초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0개 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 역시 10명 정도로 반을 만들어 방과후 교육을 이용해 교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초등학교의 5~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1~2명씩 특별 연구교사 300명을 선정, 오는 8월~2011년 7월 '학력향상 전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희망 교사의 학습지도계획서와 교사의 의지 등을 고려, 이들 교사를 뽑아 1인당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1년 동안 학력을 뚜렷하게 높인 교사 150명에게는 연구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연구 점수는 0.5점에서 1점으로 학력향상 정도에 따라 차별화해 부여할 계획이며 1점은 교감 승진에 있어 자격심사 대상 교사들 가운데 40~50명을 따돌릴 정도로 높은 점수다.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학년이 낮을수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성적이 좋아져 2학년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하고 우수학생들에겐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한편으로 의욕을 갖고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어 교육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교사제를 도입했다"라고 밝혔다.
"가르칠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교사가 배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죠." 전남대가 배울 학생이 단 한명도 없고 사실상 폐과(閉科)나 다름없는 교련과목 교사 양성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필요도 없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 넘게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안긴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일 전남대 간호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간호대 교직 과목이 '보건'과 '교련' 복수 이수에서 단수로 교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 교련(정교사 2급) 과목을 이수하면 보건교사 자격까지 주어졌으나 이 규정이 바뀌어 별도로 이수해야 자격증을 준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이 같은 규정 변경에도 지난해와 올해도 교련교사(정교사 2급) 6명을 배출했다. 이와 달리 조선대 등 광주·전남지역 간호대학은 교련 과목을 아예 이수 분야에서 삭제하고 '보건'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련은 교과부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필수에서 선택으로 축소되고 현재는 과목명도 '안전과 건강'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40여개 고교 중 현재 교련과목 선택 학교는 단 한곳도 없으며 30여명의 관련 교사도 부전공 이수를 통해 한문, 기술 등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최근 4~5년간 전국적으로도 교련교사를 임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대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련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이 대학에서 교련교사 자격을 취득한 한 여학생은 시 교육청 보건교사(기간제)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교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교사자격증을 위해 2~3년씩 공부한 것이 억울하다"며 "교련이나 보건은 이수과목도 똑같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입학생부터는 교직이수에서 교련과목을 배제했다"며 "이들 학생은 그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로 교직변경이 어려웠으며 교련과목 규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학생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신고하면 금품수수액 및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최고 3천만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