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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랜드(대표 최영)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12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호텔 소연회장에서 한국청소년, 한국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등 강원지역 5개 단체와 청소년 중독예방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전문가 양성,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이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26일 국내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회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청소년 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7월부터는 중독예방 캠프 개최, 상담교사 교육, 교재 배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올해를 '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방치유 캠프, 캠페인, 실태 조사,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타교 출신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합격자 2천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가운데 자교 출신은 23.4%, 타교 출신은 76.6%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자교 출신은 45명(8.8%) 줄고 타교 출신은 47명(3.2%) 늘어난 것이다. 법학사(학부 때 법학 전공자) 합격자는 37.7%로 전년보다 9.6% 늘고, 법학 비전공자는 62.3%로 4.9% 줄었으며 비법학사는 계열별로 상경 및 사회 각 13.9%, 인문 12.3%, 공학 11.1% 순이었다. 의·약학 계열도 3.3%를 차지했다. 남성이 55.4%였고 연령은 26~28세 35.9%, 23~25세 22.5%, 29~31세 21.4% 순이었으며 41세 이상은 19명(0.95%)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 60.3%, 대졸 예정 26.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3.1% 등이었고 의사 14명, 약사 18명, 공무원 19명, 교사 15명, 군인 10명 등이 포함됐다. 유사 직역 전문자격 소지자도 회계사 23명, 변리사 10명, 세무사 5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 116명(5.8%)을 뽑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차 감사와 감사관 무작위 선정 등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경우 본청과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서로 교차해 감사하고 초·중학교는 관할이 다른 지역교육청 감사팀이 감사를 벌인다. 또 종합감사 때 감사팀을 관할 지역별로 고정 배치해왔던 것을 관할에 관계없이 무작위 방식으로 지정하고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봐주기식 감사가 공직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 실태를 자체 분석한 결과 기관장의 비리 척결 의지 부족으로 기관별 감사 실적이 저조하고 징계처분도 대부분 경미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차감사 실적을 비교 분석한 다음 확대 및 보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교육청 및 학교 대상 종합감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고교는 관할 본청과 제2청이,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감사주기는 학교 3년, 지역교육청 2년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조리과학고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해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교직원 채용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 제천시 명지초교(교장 채홍우)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사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 달력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명지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사진 등이 담긴 '명지 학교 달력' 40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다. 이 학교가 올해 처음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포한 이 달력에는 학생들의 활동 사진과 매월 열리는 학교 행사, 교육활동 계획은 물론 학생들의 다짐 및 고쳐야 할 버릇 등이 실렸다. 이 학교가 학교 달력을 만든 것은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을 늘리고 바쁜 일상에 쫓기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교 행사는 물론 교육활동 계획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 안소연 씨는 "종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행사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달력을 보며 이 같은 행사와 교육활동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채 교장은 "학교와 가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달력을 올해 처음 만들어 배포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꽤 좋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전 과목 지필평가의 서답형(주관식) 평가 배점을 30% 이상 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기존 선택형을 적용한 객관식 평가 배점은 70% 이하로 하게 된다. 또 전 과목 수행평가 배점을 20% 이상으로 하되 서답형 평가가 50% 이상인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체능 교과와 전문계 실기교과의 서답형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답형 문항 적응력을 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행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선택형만으로 해온 단위 학교 평가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평가방식 개편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의 국, 영, 수, 사, 과 과목 등의 서답형 문항을 개발해 적극 보급할 예정이며,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생-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인천신송초등학교(교장 안병홍)는 11일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타 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 백일홍·나팔꽃·천일홍 등 초등교육과정에 나오는 씨앗 59종을 분양해 주변 학교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분양된 씨앗은 지난해 ‘나, 너, 우리, 학교사랑 축제’ 때 ‘식물이름 알기 경진대회’와 자람을 관찰하고 난 후 씨앗을 여름에서 가을까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채종한 것으로 씨앗 분양은 씨앗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실에 마련된 씨앗 분향소를 찾은 먼우금초 조민제 교사는 "꽃모종 하면 화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송초교 학생들이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씨앗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받았다는 데 놀랐다"며 "이러한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야 말로 행복한 학생들이다"고 칭찬했다. 한편 신송초교 5학년 유형주 학생은 “내가 직접 채종한 씨앗을 다른 학교에서 분양받아 가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며 “앞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많은 씨앗을 얻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조성택 교감은 “이번 씨앗나눔 행사는 개정교육과정에서 4학년의 ‘식물의 세계’ 단원 학습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잊혀진 식물을 되찾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비리 척결 대책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하는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제2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장 및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최광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 시기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를 시행하면 과열로 인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공모제의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수 인력도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학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장 공모제는 더욱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민본21'이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교육비리가 교원 인사권의 집중,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만큼 올해 전력을 다해 교원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장 공모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 데 비해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교육장 임명권이 교육감 선거의 전리품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위는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아동빈곤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제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제계 PC 전달운동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개 기업이 기탁한 62억 3300만원으로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현대기아차 그룹 정진행 부사장,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 CJ 권인태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관련,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지며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전체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척결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한편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언급,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줄서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울산의 한 고교에 입학한 김모(15)양은 등교 첫 날인 지난 2일 학교에서 교과서와 참고서 등이 든 책가방을 통째로 잃어 버렸다. 누군가가 새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이다. 학부모는 화가 나 학교에 항의했지만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교마다 도난사건이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고 있다.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5일 새 신발을 신고 간 신입생이 신발장에 넣어 두었던 신발이 없어져 실내화를 신은 채 귀가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갈 때는 아예 헌 신발을 신겨 보내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신발은 물론 MP3,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우산, 체육복, 교복 치마, 교과서, 참고서 등 모든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주 없어지는 단체 체육복을 자유 운동복으로 바꿔 입어도 되도록 학교 규정을 변경하는 곳마저 생겼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단체 체육복을 지정해 사용하다가 체육복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올해부터 자유 운동복으로도 체육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다른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 물건을 스스로 잘 지키라고 지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범인을 잡으려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거나,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학생 스스로 물건을 잘 지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학부모들은 "하도 자주 물건이 없어져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인지 좀도둑을 키우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이 크게 부족하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 전국의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각 안에서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소리가 있고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간 정식 통로가 없는 이상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차별적인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고, 문부과학성에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안도 있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개시하는 4월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기준을 무상화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이다. 성령에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안에 따르면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창설법안' '고교수업료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이들 법안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12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2008~2009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검찰은 그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59·구속)씨가 장학사와 교감 26명을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 3명을 체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장씨와 짜고 일선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교원평가제의 전격 도입과 맞물려 교원성과금의 차등 지급폭도 지난 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는 교원성과금 제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도리어 50% 이상의 차등지급을 요구받음으로써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은 최소 60~70% 이상을 차등 지급하라는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보를 감수해야 한다. 교원들의 교육성과를 단기간에 판단한다는 게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계속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학교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모두 외면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수석교사, 보직교사가 최하등급을 받는 현실, 열심히 교육활동을 전개 했지만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는 교사가 있는 한 교원성과금은 그 어떤 논리로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사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아닌가. 보직교사 역시 각급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다. 이들이 없는 학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은 현실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유독 교원성과금에서 최하등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최고등급을 받은 교사나 최하등급을 받은 교사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허탈함과 공허감만 가중시킬 뿐이다.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여타 교육기관과 달리 수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성과금 평가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은 결코 예사로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보직교사를 사퇴하자는 목소리, 수석교사보다 담임을 맡아서 성과금에서 유리해 지고자 하는 교원들의 분위기가 단순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당국은 알아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차등폭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많은 교사들이 성과금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없고 보직교사도 없는 학교는 훌륭한 인재육성을 할 수 없다. 교육당국에 당부한다. 공교육이 부실하기에 교사들에게 더 많은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 이전에 성과금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교사를 인정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강요되는 비정상적인 경쟁보다,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정상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교원성과금제도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고되어야 한다.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연말 '선거비용을 돌려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처럼 수뢰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주목, 공 전 교육감이 해당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대법원 2부는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도(73) 창신대학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를 편법으로 전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총장은 캠퍼스 이전에 필요한 법인 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년 2월 교비회계 자금을 직원들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뒤 이를 기부금 명목으로 법인회계로 송금받는 등 2003년 10월까지 8억 8500여만원을 무단전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총장은 지난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되면서 '심신이 지쳐 그만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사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권력형 비리와 함께 3대 척결대상으로 꼽은 교육비리에 대한 광주경찰의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전남 강진지역 S대학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학사 운영과 행정에 관한 서류를 압수해 법인 등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광주 C대학에도 국비 사업 연구비 집행과 직원 채용과 관련, 비리 정황을 포착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비 지원 연구 과정에서 연구비가 부풀려졌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서 있었을지 모를 비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대학 측에 공문을 보내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학사행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적법성을 따질 방침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할 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은 (비리 내용이) 확실치 않아 뭐라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대학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상아탑내 비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착비리 수사 당시 근거 없는 제보 등으로 사정기관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요구로 일부 행정기관에서 제기됐던 불만이 대학에서도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을 양산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경찰이 실적에 매달려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또다시 학내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커졌다.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조선대 범 대책위원회(범대위)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주모 변호사와 정모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 통보한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사회에 이사 선임권이 있음에도 교과부와 사분위가 이사 선임권을 행사, 비리집단인 옛 경영진이 학교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줬다"며 "주모씨 등 2명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가 된 이사들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로 옛 재단 측 핵심인 박성섭씨가 추천했다. 범대위는 조만간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계획이어서 또다시 학내 분규에 휩싸일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통보로 정이사는 교과부와 현 대학 경영진이 추천한 각 2명, 옛 재단측이 추천한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마무리됐다. 특히 옛 재단 추천 이사 가운데는 박 전 총장의 딸 등을 비롯해 상당수가 보수적이거나 옛 재단 측을 옹호할 것으로 알려져 교직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은 그동안 교과부와 사분위에 결원이사 선임권을 대학 이사회로 넘겨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최근 교과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총학생회, 민주동우회 등은 이사회 구성 내용에 대해 물리적 저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강현욱 이사장 등 이사진도 교과부의 결원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이사회 운영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조선대 이사회는 현행 9명의 정원을 11명으로 늘리는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교과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다.
이스라엘 고교생의 절반 가량은 아랍계 이스라엘인에게 유대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지 하레츠가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서치 기관인 '마아가르 모초트'가 지난달 이스라엘의 여러 고교에서 표본 추출한 15∼18세의 학생 5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49.5%가 부정적인 답을 골랐다. 특히, 초 정통파 유대교 등을 따르는 종교적인 학생 중 무려 82%가 아랍계 시민의 평등권을 부정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또 응답 학생의 56%는 이번 조사에서 아랍계 시민에게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 선출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인 9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48%는 군 복무 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의 유대인 정착촌을 강제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텔아비브 대학의 다니엘 바르-탈 교수는 "많은 유대인 학생들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교육부의 한 관리는 "이번 조사는 학생들 사이에 극단주의적인 견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20%인 150만 명이며, 아랍계 의원은 이스라엘 의회의 120석 중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홈쇼핑 광고에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것을 자주 본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름에 지지는 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 명절에는 부침개가 빠지지 않는다. 이 전통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아 명절이 되면 온가족이 모여서 부침개를 만든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기름에 요리를 하는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 그러다보니 ‘프라이팬’은 집집마다 필수품이다. 그런데 ‘프라이팬’을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본다. ‘후라이팬’은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다. 이 말을 듣던 사람은 “외래어니까 없지요”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래어는 국어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올바른 외래어 표기는 사전에 엄연히 등재되는데, ‘프라이팬’도 그 중에 하나다. ‘프라이팬’을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 때문이다. 즉, 일본에서는 ‘ㅍ’과 ‘ㅎ’의 구분이 모호하다. 그들은 손전등을 ‘후래시(flash)’라고 하고, 음식을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음식을 ‘후라이(fry)’라고 한다. 우리는 ‘플래시, 프라이’라고 읽고, 사전에도 이렇게 등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화이팅’도 ‘파이팅’이라고 해야 하고, ‘첨부화일’이라는 표현도 ‘첨부파일(-file)’이라고 해야 한다. 대형 할인점이 구매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은품,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주는 ‘훼밀리 카드(family card)’도 어이없는 표기다. ‘패밀리 카드’가 바른 표기다. 외래어는 국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우리말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가능한 한 쉬운 우리말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해 사전에서는 ‘프라이팬’을 ‘지짐 판’ 혹은 ‘튀김 판’으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프라이’도 국어사전에서는 ‘부침’ 혹은 ‘튀김’으로 순화해서 사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패밀리 카드’도 ‘가족사랑 카드’등을 제안해 보고 싶다. 지금은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은 이렇게 편리한 것이 없었다. 주로 ‘번철’을 사용했다. ‘번철’ 전을 부치거나 고기 따위를 볶을 때에 쓰는, 솥뚜껑처럼 생긴 무쇠 그릇. - 번철에 기름을 두르다. - 번철에 저냐를 부치다. - 부침개는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서 익힌 음식을 통틀어 일컫는 말. 빈대떡, 전유어, 전병, 전 등이 모두 부침개에 들어간다. ‘번철’은 뜻풀이에서 짐작하듯 무쇠솥의 뚜껑을 잦힌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솥을 덮는 쇠뚜껑을 잦히지 않고 ‘번철’ 대신에 쓰기도 했다. 이를 ‘소댕’이라고 한다. 이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복판에 손잡이가 붙어 있지만, ‘번철’ 대용으로 쓸 만하다. 실제로 최근 음식점에서 솥뚜껑을 이용해서 고기를 굽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댕’이다. ‘소댕으로 자라 잡듯(그저 모양만 비슷한 전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속담을 쓰듯, ‘소댕’은 일상에서 제법 쓰던 말이다. 생활의 변화로 사용하는 문물이 변하고, 그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물이 새로운 것에 밀려가면서 이름도 잊히면 안타까운 일이다. ‘소댕’이나 ‘번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우리 조상이 사용하던 도구이다. 이름과 함께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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