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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9년도에 발표한 국가별(180개국) 청렴도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세계 39위로 나타났다. 세계 10위 이내에 들어간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라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12위, 일본이 17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자라는 아이들이 볼까봐 부끄러운 순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낮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윤리·도덕교육이 무색하게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명망이 높은 인사들까지 부패에 연루되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그 동안 쌓아온 명예를 더럽히고 법의 심판을 받으며 존경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뉴스시간을 통해 많이 보와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한 사람은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廉者安廉 知者利廉)고 했다. 200년 전의 조선사회는 썩고 병들어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부패한 정도가 지나쳐, 다산은 ‘썩어 문드러진 세상(腐爛 : 부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 공직사회를 바꾸고 고칠 방책의 하나로 제시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라고 한다. 유성룡은 10년의 정승 생활에도 너무나 청렴하고 정직하여 언제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청백리였다고 기록에 남아있다. 경제가 발전하여 살기 좋아지면 부정부패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부정부패는 먹고살기 위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살아가려하지 않고 쉽게 부를 축적하며 과시하려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다. 부정부패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데서 만연되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면 인간관계에서 신망을 얻어야 하는데 손쉽게 돈으로 마음을 사려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뇌물이 오가는 것이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신의와 명예도 잃는다는 진리를 잊고 악의 구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 같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높은 지위에 오른 분들도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를 하거나 뇌물을 받고 자리를 팔고 사는 매관매직도 서슴지 않으니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기관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거래되는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더 강력한 사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고위층부터 청렴해져야 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정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관리가 있다면 사정당국에서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칠 것이며 바르게 살라고 할 것인가? 이제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자성하는 노력으로 국가 청렴도를 높여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CEO 특강이26일 서산 서령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송파수련관에서 실시됐다. 이날 강사로 출연한 고정식 특허청장은 장래 직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들의 대처를 주문했다. 고 청장은 "그동안 최고의 직업군으로 불리던 소위 '사'자 돌림의 직업들이 이제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래 사회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전국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7일 법원이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서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5일 이를 수용해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조 의원이 즉시 항고하고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하자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강원도 중등교육의 효시인 춘천농공고등학교가 도내 중등교육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춘천농공고는 오는 29일 100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마라톤을 포함한 체육대회, 동문 서화전, 100년사 및 동문록 발간 등의 기념행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천암함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모든 행사는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총동창회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교내에 강원교육의 발상지를 상징하는 100주년 기념석을 세웠다. 춘천농공고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제27대 순종의 칙령 반포로 1910년 4월 29일 1년제의 춘천공립실업학교로 개교해 1912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100년 동안 총 1만 5323명이 졸업했다. 1920년 3년제로 변경해 정원제 모집을 할 당시 전국에서 몰린 학생들로 인해 입시경쟁이 치열해졌으며, 5년제로 변경된 1925년에는 농잠 및 농림과가 설치되어 명문 실업학교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1948년 도립춘천농대 부속 농업중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1970년까지 60년을 명문교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성장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하고, 농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농업계 기피 현상이 생겨나 정원 미달이 되기도 했다. 춘천농공고는 3·1만세운동 당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교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일본인 교사 배척, 식민지 교육 반대, 광주학생사건 연대투쟁, 비밀결사 상록회사건, 독서회사건 등 크고 작은 항일독립운동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졸업생 중에는 초대 춘천시장과 4선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역임한 제12회 졸업생 홍창섭씨를 비롯해 장기영(9회) 경제부총리, 송진원(38회) 장군 등 수많은 동문이 정계와 학계, 관계 등에 진출해 국가 발전의 중추적 구실을 해왔다. 허남화 교장은 "춘천농공고는 학교와 국가의 발전 등 우리나라 100년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며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도전하는 학교로 성장해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아현중학교 조리실. 점심 급식을 위해 조리사들이 한참 분주해 있을 무렵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간부들을 이끌고 불쑥 들어왔다. 위생복장을 갖춘 이들은 주방 기구 등을 꼼꼼히 살피며 위생점검을 시작했다. 30×20㎝ 크기의 얇은 철제 기름통이 보였다. 조리에 사용한 폐기름을 버리는 곳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수거업체가 가져가 공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식기세척 및 조리원 복장 청결 상태, 음식물 신선도 등은 대체로 양호했다. 그러나 음식물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표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학교는 나중에 한꺼번에 표기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권한대행 등은 "반드시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여분 뒤 점심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위생복장을 갖춘 학생 5명이 복도에서 조리원들을 도와 친구들에게 급식을 나눠줬다. 음식은 사과와 도라지무침, 배추김치, 장어 강정, 호박된장국과 보리밥. 박혜리 영양사는 "칼슘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분을 고려한 반찬"이라고 말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점검에 학교 측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다소 당황했다"는 반응이었다. 급식점검을 나온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아현중 외에도 삼성중, 혜원여고, 안산초, 청담고 등 서울시내 18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동시 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예고 없이 급식 상태를 점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주 정부 장관에 지명된 터키계 정치인이 공립학교에서 십자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이날 니더작센주 사회장관으로 취임하는 아이귈 외즈칸(38)은 최근 시사주간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중립적 장소이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무슬림의) 두건 만큼이나 공립학교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외즈칸이 소속된 기민당(CDU) 관계자들이 강력히 반발했으며, 그녀의 주 장관 지명을 철회해야 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즈칸을 각료로 발탁해 찬사를 받았던 크리스티안 불프 니더작센 주 총리는 이번 발언이 사견일 뿐이라면서 "니더작센 주정부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관용적 교육 정책에 따라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의 상징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불프 주 총리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두건을 착용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녀는 종교적 중립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 니더작센 주의 교육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민당의 슈테판 뮐러 의원은 외즈칸의 발언이 충격적이라면서 "학교 내 십자가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기독교 정당에 소속돼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다. 1960년대 독일로 이주한 터키인 부모의 사이에서 태어난 외즈칸은 일간지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의 가족은 이슬람 기념일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외즈칸은 또 이번 발언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현재 경찰은 그녀를 24시간 경호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300만명의 터키계 주민이 살고 있으나 독일 사회와 동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60~1970년대 독일 경제기적 당시 이주한 소위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들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출신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학습과 생활지도를 하는 '방문교사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0가정으로 출발한 방문교사제는 올해 67가정이 늘어 177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현직교사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중국 출신의 부모가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방과 후나 방학 때 직접 방문해 학습지도와 각종 생활상담을 진행한다. 2명 이상의 취학아동이 있는 다문화 가정은 방문교사 1명이 배정된다.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2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2천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공개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소속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 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했고, 전교조는 이를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전교조는 "법원의 금지 결정을 어긴 조 의원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강제명령까지 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학부모의 알 권리는 부정하지 않지만 개인의 신상정보 역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할 정보다. 조합원의 명단 공개는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간접강제 결정과는 별도로 조 의원과 그가 발표한 명단을 인터넷판에 공개한 일부 언론에 대해 금주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영주 서울명일유치원 교사는 최근 한지를 구입하기 위해 에듀파인에서 품의를 하려 했다. 그런데 물품수량을 적고 나니 한지의 단가를 기입해야 했다. 다시 인터넷에서 한자의 단가를 찾아보니 60개 묶음 한지의 단가가 여섯 가지나 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게다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중에서 결제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 선택해야 했다. 지난 3월 전국 공립 초중고교와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에듀파인’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회계의 투명성과 업무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활동 외의 회계업무까지 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이 교사는 “예전에는 수량과 목적만 기재하면 됐는데 이제는 물품의 다양한 단가까지 교사가 일일이 알아야 한다니 비효율적”이라며 “원래 기재한 결제방식이 업체 사정으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 다시 품의 재기안을 하고 결재완료가 될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구입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총이 에듀파인 교원매뉴얼을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급식 식재료 품의시 제시된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19단계, 예산요구 20단계, 지출품의 17단계, 강사료나 수당 품의 11단계를 거치는 등 최소 10단계 이상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광명광성초 교사는 “방과후수업 업무를 하면서 수강신청 학생의 수강료 징수 명단 처리부터 출석일을 따져 강사료를 처리하는 것까지 직접 하고 있다”며 “기존에 행정실에서 하던 업무가 교사에게 넘겨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전자결재라고해도 아직은 대면결재를 했을 때의 번거로움이 그대로다. 에듀파인이 학교 외부에서는 접속되지 않다보니 결재지연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인천B고교 한 교사는 “내가 올린 결재가 잘 되고 있는지 수업이 비는 시간마다 중간중간 들어와서 확인하고, 그 다음 담당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다시 연락해 결재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예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교사들이 빠르게 결재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원 수원창현고 교사는 “교장선생님이 외부 출장을 장기간 가게 돼 예산 결재가 되지 않아 방과후 수업 수당이 4일 정도 늦어진 적도 있다”며 “에듀파인에 접근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발급하는 GPKI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나이스처럼 외부에서도 결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한테 꿈이 생기게 됐어요.” 입시제도에 치여 자신의 꿈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창의 예술교육 ‘아츠트리(Arts-TREE)’. ‘아츠트리’는 여섯 명의 유명 예술가들이 강사로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1년간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극분야에는 배우 조재현, 뮤지컬은 배우 남경주, 전통예술에는 연주가 김덕수 씨가 분야별 프로젝트 마스터로 참여하고 있다. 음악분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피아니스트 김대진, 성악가 김동규 씨가 참여한다. 서울교육청과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아츠트리’가 26일 남산예술센터에서 ‘2010년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에 대해 소개하는 EBS의 ‘지식채널e’ 영상물을 상영했다. 범죄와 마약이 난무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들게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와 시대를 바꾸는 예술의 힘을 보여줬다. 지난해 프로젝트 마스터와 학생들이 어울려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대한 영상도 제공됐다. 학생들끼리 머리를 짜서 연극대본을 만들고 연기를 하는 모습, 프로젝트 마스터의 지휘 아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합창을 하는 모습. 학생들은 작품을 완성하는과정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서울용강중 김정우 군은 “단지 음악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질 직업,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움을 얻었고, 내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값진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아츠트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학생들에게 예술의 기량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되는 셈이다. 사물놀이 연주자 김덕수 씨는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인과 공유하게 되는 것을 지금도 꿈꾸고 있는데, 훗날 이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지 않을까 싶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도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아니스트 김대진 씨는 “학생들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잠재력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요즘 학생들이 저희들보다도 현실적이고 꿈을 갖고 있는 것을 찾기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의 감명이 그들에게 꿈을 갖게 했으면 좋겠고, 실력을 떠나 어려운 악기와 소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된 중앙대부속중, 경기여자상업고, 서울방송고 등 24개 학교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2008년 15개교 413명의 참여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올해는 24개교 680명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된다. 안호상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시절에 입시수업에 몰입해야 하는 우리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수용될 지 의구심도 있었는데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예술가들이 학생들에게는 예술적 기량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고병기)는 지난 10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10전국댄스스포츠대회에서 모던 포메이션(4분 이내 자유연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인 이원희 전 교총회장의 선거공약은 한국교총과 무관합니다.” 한국교총은 27일 일선 회원들에게 보낸 소식지를 통해 “이원희 예비후보가 선거공약에서 ‘교원평가 10% 퇴출’을 발표했고, 이외에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 100% 추진 및 소속 교원단체 명단 공개 찬성’ 등을 표명했으나 이는 교총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원희 후보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 발표는 이 후보가 전임 교총회장이 아닌 교육감 후보로만 봐달라고 밝혔듯이, 단지 후보로서 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교총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한 한국교총의 정책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의 인사 및 보수 연계 반대’, ‘교장공모제 50% 확대 및 내부공모제 저지’, ‘법적 근거 없는 소속 교원단체의 명단 공개 반대’ 입장을 일관 되게 추진하는 한편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나라사랑 선양 직무연수 참가해 - 보훈교육연구원(원장 오일환)에 전국의 초중등 교장 91명이 모였다.26일부터 5일간 나라사랑 선양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다. 첫날은 입교식에 이어 국가 보훈과 미래(오일환 원장), 러시아 연해주 한인사회와 항일 독립 운동(수원대 박환 교수), 한국근현대 100년의 기억과 성찰(충북대 박걸순 교수)의 강의를 들었다. 이들은 둘째날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식민주의 사관(국사편찬위원회 이만열 전 위원장), 독도 영유권과 한국·일본·미국(국사편찬위원회 박진희 박사)강의를 듣고 3일차에는 유관순 기념관 및 독립기념관 현장을 견학한다. 프로그램에는 전쟁 영웅과의 대화시간도 있다. 이시간에는 '내가 겪은 6·25 전쟁과 한미동맹의 역사'라는 주제로 백선엽 장군이 특별 초대된다. '다산 사상에 나타난 공직 윤리'(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강의도 마련되어 있어 연수에 참가한 교장들의 기대가 크다. 첫 시간 '국가 보훈과 미래' 강의에서 오 원장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대착 마련이 시급한데 국민 통합의 기제로서 보훈문화 선양이 필요하다"며 "국가 정체성 확립은 국민 통합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30시간의 연수를수료한 교장들은 7월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하얼빈, 발해 유적지. 백두산, 연길, 대련의 여순감옥 등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게 된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원업무경감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보면 다양해진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위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턴교사를 증원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턴교사는 이미 실패에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인데 이를 증원하는 것이 과연 생각만큼 높은 성과를 얻을지 의문시 된다.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급여가 적기 때문에 예비교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올 초에 인턴을 구해야 했던 많은 학교들이 인턴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턴보다는 기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사자격증 없는 인턴교사를 채용한 학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여가 적고 단기간(6개월~1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턴교사를 계속해서 채용할 것이 아니고, 규모가줄어 들더라도 정규교사를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옳다. 학교의 현실에서 인턴교사는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업무경감이나 수업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규수업을 맡길수 없고, 아무 업무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턴교사들도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나름대로 학생을 지도하는 범위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턴교사제가 학교의 업무경감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도리어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불명확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인턴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듯 싶다. 인턴교사 경력을 인정해 주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으로 이들이 생활하기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문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문을 보내는 쪽에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공문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지방 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자료 입력 외에는 추가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부분도 현실성이 높지않다. 결국 기본적으로 통계가 바뀌는 것을 계속해서 학교에서 추가입력해야함은 물론, 기본자료에 한 두 가지만 추가하더라도 학교에서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이다.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경감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부족하고 수업시수가 원래부터 가중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장교사도 어쩔수 없이 수업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수업시수에 여유가 있다면 이미 부장교사의 수업부담은 경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인 조치 없이 부장교사의 수업 경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순회교사를 하도록 한 부분은 업무경감과는 별다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순회교사가 발생하면서 도리어 나머지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학교에 요구되는 각종 공문을 철저히 따져서내려보낼 수 있는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상징적인 업무경감보다는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업무경감책이 교육현장에서는 절실히필요한 상황이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성향인 현 교육감에게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인 2명의 후보가 도전하는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울산지역 교육감 선거는 현 김상만(68) 교육감이 27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전에 불이 붙었다. 이날 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지역에서는 앞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복만(62) 울산대학교 교수, 장인권(50)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3명의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7년 12월 교육감 재선거에서 5대 교육감에 당선돼 교육감 임기(4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2년 5개월을 역임하고 이번에 2선 출사표를 던졌다. 보수 성향인 김 교육감은 재임기간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재선되면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아 울산교육이 안정권에 접어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07년 12월 교육감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에게 밀려 2위로 고배를 마셨던 김복만 교수는 김 교육감에게 다시 도전장을 냈다. 보수 성향의 김 교수는 최근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울산교육이 방향 감각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고 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계파나 인맥과 상관없이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고 교육재정을 확충할 힘이 있는 '교육 CEO'라며 차기 교육감으로는 적격자임을 내세웠다. 이번에 처음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장인권(50)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울산의 교육정책은 1등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한 형태라며 경쟁교육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장 지부장은 울산은 학력향상이란 핑계로 학교장의 권한이 너무 커졌다면서 교사가 중심이 돼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장 지부장은 교육감에 당선되면 공부를 적게 하고도 세계 최고의 교육력을 보여주는 핀란드식 교육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초등교육을 짊어질 예비교사 대학생들이 동서 화합에 앞장선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2학기부터 부산교육대학교(총장 김상용)와 대학생 상호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대 등 일부 대학에서 영남지역 대학과 학생 교류를 하고 있지만 교육대학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비 전액 면제와 기숙사가 무료제공 되며 홈스테이 운영 등 체류 지역의 문화예술, 삶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선정 방법 등 세부계획을 확정, 다음 달 대상 학생을 뽑을 계획이며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 교류행사는 동서 화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 초등교사들에게 타 지역 학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생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해를 넓히도록 하는데 있다. 광주교대는 대학생 동서교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 교류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박남기 총장은 "대부분 초등교사가 될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상대 지역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일반인 교류보다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 고성 토성초등학교의 '고인돌 프로젝트', 양양 현북중학교의 '시의 향기를 마음에 담고' 등 특성화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등에서 추진하는 인성, 학력, 창의력, 복지, 행정 등 5개 분야 90개의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강원교육 브랜드로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해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응이 좋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고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인성분야에는 경로잔치를 통한 효자상을 함양하는 원주 만종초교의 '작은 효, 큰 행복'과 지역사회 집수리 봉사단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철원 김화공고의 '나눔베풂, 울력 배움터' 등 23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또 학력분야는 수학공식과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영어 뮤지컬로 구성해 익히는 화천 광덕초교의 '세계를 향한 몸짓, 잉글리시 뮤지컬(English Musical)'을 비롯해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관리카드를 활용해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고성 토성초교의 '고인돌 프로젝트' 등 23개 프로그램이 육성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기간 100편의 시를 암송케 하고 문학 체험학습으로 창의력을 높이는 양양 현북중의 '시의 향기를 마음에 담고'와 원주 평원초교의 '내 키만큼 책읽기', 홍천초교의 '엄마는 독서지도' 등 21개 창의력 분야 프로그램도 우수 브랜드에 선정됐다. 강원교육청은 이들 사업을 홍보 책자에 담아 도내 학교 및 교육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소개하고, 내년 1월 중 파급효과가 큰 14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승한 혁신기획과장은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해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추진계획이 우수한 것은 물론 일반화 가능성이 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며 "강원교육을 대표할 으뜸 브랜드로 육성해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본안심리가 선거 전에 이뤄지면 여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21일) 했고, 선거 전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도 공판 연기 요청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까지 미루는 것은 부담된다"며 5월 1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선거 엿새 뒤인 6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사회단체 고발장과 언론보도자료, 일부 변호사의 의견서 등 상당 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검찰이 소환에 기소까지 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는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에서 교사의 권위가 추락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폭행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스승이라는 인식보다 '지식 전달꾼'으로만 여기고 있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금사상에 젖어 월급이 비교적 적은 교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교사 폭행'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고 광저우일보(廣州日報)가 27일 보도했다. 실례로 광둥(廣東)성 산웨이(汕尾)시 루펑(陸豊)현 자즈(甲子)1중학의 교사인 판빙(范炳)은 지난 23일 중간고사때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들을 제지했다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 판 교사는 당시 시험이 채 끝나기 전에 떠들던 남학생 3명을 야단치다 학생에게 주먹으로 얻어 맞은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한 학부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실명할 위험에 놓였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에게 주먹질 당한 것만도 수치인데 어떻게 흉기로 선생을 내려칠 수 있느냐"며 치를 떨었다. 자즈 1중 부근에 있는 중산(鐘山)중학의 황(黃) 교사는 "학부모에 맞아 2개월간 입원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고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할때 마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자즈 3중학의 리(李) 교사는 역시 몇 년 전 학부모에게 맞아 앞니 3개가 부러졌다고 밝히고 "최소 교사 폭행 사건을 한 사건이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난폭한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강력한 대처를 호소했다.
경찰청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문건을 작성해 무단으로 지방경찰청에 정보수집을 지시,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경찰청 간부를 문책성 인사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경찰청 정보2과 기획정보반장 이모 경감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됐다. 경찰은 연합뉴스가 22일 해당 정보수집 요청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자 해당 문건의 작성과 유포 경위를 조사해왔다. 감찰조사 결과 이 경감은 16일 '특정 단체의 선거개입 등과 관련한 치안정책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친분이 있는 9개 지방청 정보관에게 내부 전자우편을 통해 '아이템 공유'라는 제목으로 해당 문건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감은 또 문건을 작성해 보내면서 상관인 계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줄 의사 없이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자료 수집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윗선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문건이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만큼 해당 직원의 상관인 과장과 계장은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의, 경고, 인사발령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경찰의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문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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