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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불건전한 졸업식 뒤풀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과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마다 특색있는 입학·졸업식을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우수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학교 192개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단위 생활지도 책임제’를 통해 졸업식 이후까지 지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원의 책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위학교에 어머니스쿨폴리스를 조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신고·상담센터를 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알몸 뒤풀이’ 등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학생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기존에 이미 시행하는 대책이거나 교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은 없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서울 Y고 A교사는 “단순히 졸업식 문화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식과 교육과정 개선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며 “졸업식 문화에 대해 굳이 계획을 세워 교육청에 보고하는 행정편의중심 정책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업식에 대한 상명하달식의 획일적인 변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S초 B교사는 “졸업식에 대한 공모전을 시행하면 학교 교육활동이 보여주기 이벤트로 전락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미 배움터 지킴이, 학교 지킴이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어머니스쿨폴리스가 또 생기면 학교 업무만 또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 Wee클래스, 학교 내 CCTV설치 확대 등 이미 시행되는 대책을 짜깁기 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7일 서울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를주제로 제6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7일 낮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지역 교육 관계자, 학부모들과 함께 치안 현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기 강동교육청 교육장과 장학관, 송파구 일대 중학교 교장과 생활지도부장, 배움터 지킴이, 학부모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간담회에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3월15일∼5월14일) 운영에 협조하고 학교 안팎에서 책임있는 선도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하고,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담당 경찰관을 지정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옛 담당교사의 제보로 연락이 끊겼던 남매가 18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보건복지가족부 위탁기관인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은 18년 전 잃어버린 남매를 찾고 있던 가족이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에 게시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사진을 보고 연락한 남매의 옛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남매와 상봉했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 각각 만 아홉 살, 일곱 살이던 남매는 어려운 집안 탓에 대구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중 함께 시설을 나갔다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남매를 보육원에 맡기기 전까지 돌봤던 백부는 18년 동안 남매의 생사조차 알지 못했는데 지난 2월 말 남매 중 오빠인 김씨의 중학교 시절 담당교사가 싸이월드에 나온 김씨의 사진을 보고 제자와 닮았다며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제보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이달 초 교사로부터 남매가 중학교 때 생활했던 경기도의 한 보육원을 파악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김 씨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올해 28살, 27살이 된 남매는 실종 후 경기도의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돼 퇴소한 후 어렵게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카를 찾은 백부 김모(74) 씨는 "죽기 전에 조카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20여년 만에 만나게 돼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가족을 계기로 장기실종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남매가 백부를 통해 아버지도 만난 것으로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실종아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각종 고지서, 휴대전화, 인터넷, 신문광고 등 약 700여곳의 매체의 도움을 받아 현재 실종된 아동, 장애인의 사진을 홍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 10곳(수도권 4곳, 지방 6곳)을 학부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올해 30억원씩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 초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5월 초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특성화된 교육 목표, 다학제간 융합 교육과정 신설, 기초·소양 교육과정 개발, 글쓰기·문제해결력 및 예술적 소양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전담교수제 등을 통한 학생지도, 첨단 교수법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강의공개 및 평가, 졸업 인증을 통한 질 관리 등이 중점 평가 항목이다. 4년간 지원하되 2년 뒤 중간 평가해 성과가 미흡하면 지원액을 깎거나 탈락시킬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학부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려 추진하는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올해 85개대를 선정했으며 평균 29억 5천만원씩 2600억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전국 158개대를 상대로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성과 지표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 수준 등 교육여건 지표를 따져 85곳을 뽑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지원금을 교육과정 개편, 교육·실습활동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역량을 높이는 데 자율적·전략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선정된 대학은 수도권 29개대(680억원), 비수도권 56개대(1920억원)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방대를 지원하는 비중을 높였다.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 34개대, 사립 51개대이고 유형별로는 일반대 74곳, 산업대 6곳, 교육대 5곳이다. 교과부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지원한 88개대 가운데 13곳(14.7%)을 탈락시키고 10곳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오류 정보를 공시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2600억원 가운데 80억원을 빼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생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학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및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면 지원금의 40%를 삭감할 예정이어서 지원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7일 오전 부산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실성 없는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일부 정당에서 실현 가능성 없는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즉각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시행하면 부산에서만 한 해 168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막대한 예산을 국고나 지방재정에서 빼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작용해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교육의 질 향상이 우선"이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교육청은 여중생 이모(13)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진학 예정이던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양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지만, 두 학교 종사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청은 상담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일단 교사를 상대로 심리치료와 함께 생명존중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학생에게 더욱 관심을 두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 요청하면 치료 대상을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안연균 장학관은 "이양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들이 안정을 찾도록 돕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잠비아인으로 올해 서울대학교에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해 화제가 됐던 켄트 카마숨바(21) 군이 한국에서 또 한 번의 큰 선물을 받았다. 17일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켄트 군은 최근 잦은 복부 통증으로 검사를 받던 중 췌장에서 20㎝ 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고대 구로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악성종양은 아니었고, 켄트 군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지난 주부터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 최상룡 교수는 "켄트 군에게서 발견된 종양은 우리나라 사람에게서는 대개 5㎝를 넘지 않는 종양으로, 매우 큰 편에 속한다"면서 "종양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수술을 통해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켄트 군은 지난 2001년에도 잠비아에서 비슷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수술 자국이 남아있을 뿐 당시 종양 제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료진은 추정했다. 이번 수술비는 경제력이 전무한 켄트 군을 위해 인송문화재단에서 희망플러스기금을 통해 의료비 일체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지원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지난해 2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켄트 군은 그해 4월 한국인 선교사들과 지리산 고등학교의 지원으로 한국에 유학온 뒤 6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켄트 군은 "한국에 정말 고맙다. 학교도 다니게 되고 수술도 잘 받았다.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잠비아로 돌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병원 측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연구기관, 학부모, 교원, 기업관계자, 학생 등이 망라돼 있다. 대책위 아래에는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추진상황실이 청와대에 설치돼, 정무, 민정, 경제, 국정기획, 홍보수석, 메시지기획관 등 대부분의 수석실이 동원된다. 교육비서관과 메시지기획비서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교육개혁핵심과제현장점검태스크포스(TF)와 홍보TF도 설치된다. 교과부에는 장관이 주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현장착근지원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올 상반기에는 ▲수석교사제, 교장 임용제, 전문직 체제 개편 등 교원인사 제도 혁신 ▲교원능력개발평가 조기 정착 방안 ▲학교폭력, 돌봄, 인성교육, 학교급식 질 개선 방안 등 주로 교육민생과 교육경쟁력 강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강화 방안 ▲입학사정관제, 수능 개편 등 대학입시 선진화 방안 ▲국립대 법인화, 통폐합 및 부실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상황 ▲선진형 대학평가체제 구축 방안 ▲교과별 창의 인성교육 요소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만 들어도 대입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 성과상여금 등 9개 항목,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개 해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4월,9월)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관한 내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5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9월) ▲학교별 교수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결과(2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5월) ▲학교 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2월)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원평가 관련 항목인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과 결과가 추가됐다. 또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근거가 될 수업공개 계획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업공개는 학기당 최소 2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 지정한 교사는 추가로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교원성과상여금 운영 현황도 의무적인 공시항목으로 지정됐다. 대학에서는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 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4월, 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 강사 강의료(4월) 등이다. 추가 항목들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에서는 다음 주 쯤 확정해서 시도별 담당자 연수를 거친 후 4월 경 발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부서로 흩어져 특기신장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예체능 교과 및 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후에 연속해서 2, 3시간씩 집중 교육하는 중국 학생들의 특기실력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현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하루의 학습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다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7~8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방과후학교는 교사의 근무부담과 함께 학생의 수업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 부서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었고 각 부서마다 특별실과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실을 포함해 교실 수가 많았고 교사 수도 많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이나 기존의 교과특별실, 예를 들면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상담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고학년은 오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준비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매달 평균 2만 7천여원의 수강료를 내고 2~3개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원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99.9%가 교과 12만 4천개, 특기적성 16만 1천개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427만명이 참여했고, 학생 참여율도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학생 1명당 수강료는 월평균 2만 7217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외부강사 7만명과 현직교사 15만명이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이 월 3만원, 연간 30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받고, 농산어촌 학생도 각종 지원으로 74.1%(82만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66.2점, 71.2점을 줬으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며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간 방과후학교 수준차 해소,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초등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007년 2618곳에서 2009년 3470곳으로, 이용자는 7만 6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각각 늘었고, 센터당 지원금도 월평균 320만원으로 2년 사이 100% 늘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와 전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돕는 사교육 전문업체가 인기를 끌었다. '반장 선거 대비반'을 개설하는 스피치 학원이 늘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를 돕는 맞춤형 개인과외도 등장했다. 최근 국제중·특목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늘며 학교 임원 경험을 중요한 '스펙'으로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장·마술까지 준비…과외 한번에 10만~20만원 3월 새 학기를 맞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는 반장·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들로 선거 분위기가 뜨거웠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강모(33·여)씨는 "저학년 학급에서는 30명 정원에 10명 정도가 반장선거에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선거 열풍을 타고 강남, 목동,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유세 리허설, 연설문 교정, 호소력 있는 연설 기술 등을 지도하는 '회장되기 반'이 학원가에서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목소리 톤이나 연설문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까지 알려준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모(34·여)씨는 "반장 선거에 완벽하게 준비된 연설문과 동작, 소품까지 준비해 와서 깜짝 놀랐다"며 "일주일 전부터, 혹은 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준비한다"고 전했다. 같은 학교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도모(42)씨는 "작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교복을 똑같이 구해 입었던 아이가 몰표로 반장에 당선됐다더라"고 말했다. 학교 임원 선거의 꽃인 학생회장 선거에는 더 철저한 대비를 하는데 주로 일대일 개인 과외가 이뤄진다. 강남 지역 쪽에만 3~4명 정도의 전문 강사들이 활동하는데, 학교별로 한 명씩의 후보만 받아 당선 비법을 전수한다. 연설문 준비와 유세 리허설은 기본,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게 깜짝 '퍼포먼스'를 준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퍼포먼스는 주로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나 캐릭터로 분장하거나, 마술 쇼 등을 선보이는 식이다.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1회당 10만~20만원 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부산에서 회장선거 대비 전문 과외를 하는 A씨는 "학교 회장 준비는 기본 4~5회로 구성되고, 비용은 50만~6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강남 대치동에서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회장선거 연설문 원고는 굉장한 아이디어 싸움으로 공이 많이 드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가격이 20만~30만원 선으로 따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손 글씨 디자인 전문업체도 선거가 있는 학기초마다 선거용 포스터와 피켓 주문이 넘쳐나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맞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손 글씨 업체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초등학교 선거 때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켓엔 주로 유행어나 노래를 개사해서 넣는 등 재치있는 내용이 많다"며 "올해는 동계 올림픽이 있어, 김연아 선수나 금메달리스트를 빗댄 소갯글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학생회장 = 국제중 합격? 업계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내의 임원 선거 과열의 원인을 국제중·특목고·대학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서 찾고 있다. 특히 특기·수상실적·경력 등 비교과 영역으로 평가·선발하는 국제중학교의 경우, 학생회장 경력에 가산점이 있다는 정보가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강남구 내의 S 초등학교의 교감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2명이 국제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에 진학했는데 둘 다 전교회장 출신"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이 전교회장 경력이 국제중 합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내의 또 다른 A 초등학교 근무하는 교사 김모(34·여)씨는 "동료 교사들은 학생회장 경력에 당연히 가산점이 있다고 믿고 있다"며 "작년 학생회장도 국제중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제중 측은 가산점이나 임원 경력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태도이다. 영훈중학교 입학 관계자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80% 정도가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장의 경험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임원 경험 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는 대학 측에서도 스펙을 관리하는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강대 이욱연 입학처장은 "대학교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임원, 특목고 입시를 위해 중학교 임원, 특목중 입시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마저 임원 열풍이 부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리더십 전형'에서의 '리더'의 의미가 학교 임원으로 한정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역에서 교육청과 구청이 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서로 교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걸우 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형렬 구청장은 최근 면담을 통해 수성구 황금로에 위치한 경동초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와 관련해 양 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경동초교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할 예정인 교내 다목적교실 예정 부지가 구청 소유지에 포함된 까닭에 해당 동부교육청이 구청 측에 토지 무상사용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수성구청은 "동부교육청이 학교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區有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측은 경동초교 다목적교실을 계획대로 증축하는 대신 교육청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28-6번지 등 5필지 1886.3㎡ 토지와 수성구청이 소유한 황금·범어동의 임야 등 2393.7㎡를 교환키로 했다. 구청과 교육청은 양 기관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 등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동초교는 전체 44학급에 1788명의 학생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6명에 달해 다른 학교의 30명대 보다 높은 편이다.
"청사 주차난도 해결하고 건강도 챙기고" 경남도교육청은 출퇴근때 직원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량운행 줄이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2일부터 청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운행차량의 60%만 운행하도록 하는 '차량종량제'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주차공간은 215면에 불과한데 직원들의 보유차량은 330대여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 심각한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차량 60%만 운행하도록 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또 3월부터 매달 11일을 교육청 인근 직원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로, 22일은 자전거를 타는 '둘둘데이'로 지정했다. 권정호 경남도교육감도 두발로 데이에는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교육청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에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해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릴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는 직원들의 건강과 환경에도 좋고 민원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 동참하는 직원들을 위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체육, 재량활동, 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자료(저학년용, 고학년용)'도 지난달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교사용 자료집에는 자전거 의미와 구성요소, 운전자 의무, 교통신호, 점검 방법, 복장, 제동장치와 기어 다루는 법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운영하는 48개의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도 지난달 공모를 통해 72개교로 확대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자전거 구입 및 학생 교육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학교' 중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련 연구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915건으로 사상자만 1만 155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2005년 257명에서 2006년 319명, 2007년 388명으로 빠르게 느는 것으로 도로교통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많은 학생이 통학·레저활동에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의 안전교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점이 사고 증가의 한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인 '숭어'를 '송어'로 고치도록 했음에도 일부 중·고교 음악 교과서가 계속 숭어로 표기하자 내년 교과서에서는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7년 '교과서 편수자료'에서 숭어를 송어로 바로잡도록 해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쳐졌으나 6개 출판사가 이를 간과해 계속 숭어로 잘못 표기했고,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점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날 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가 송어로 표기했는지 꼼꼼히 검정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잘못 번역돼 지금까지 음악 교과서 등에서 그대로 쓰인 숭어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곡으로, 원제는 독일어로 'Die Forelle', 영어로는 'trout', 즉 송어다.
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쟁점화,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기소에 대해 야당이 '김상곤 죽이기'라고 반발하는 것도 특정 교육감 후보와 연관될 때 어디까지 합법의 범위로 봐야 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와 정책적 유사성을 강조해 유권자들이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다"며 "법 테두리에서 정책연대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선관위 지침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MB정권 중간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의 자연스런 정책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도식적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향후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적 유사성을 부각시키는 '묘수'를 찾겠다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정당의 교육감선거 관여 금지'라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여야는 특정 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 하지만, 선관위는 이런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대다수 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미 특정 정당의 상징색을 명함, 현수막, 홈페이지, 선거운동원 점퍼에 사용하거나 정당활동 경력을 내세우는 등 '정당색(色) 입기'에 주력하고 있어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불법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90개 초중고에 '프로젝트 학습'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 또는 여러 명이 특정주제를 심층 연구하는 것으로, 교사 주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 주제·문제·활동 중심 수업을 전개하는 학습법이다. 과학고나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학교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교육 없는 학교' 교사의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수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운영결과를 평가해 내년 일반학교에 확대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학습이 도입되면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고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평가방식이 장기적으로는 서술·논술형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지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결과가 학생부에 학습이력으로 기록 관리되면 입학사정관제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에서 상급학교 진학 때 학생 선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한승덕 학교정책과장은 "학교급별 온라인 학습지원 시스템을 개설하고 도 단위 교원연구단체를 운영해 연구와 지원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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