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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 전에 있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제가 평가 잘해 드릴께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필자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나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보니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 사주시면 '나중에 평가 잘해 드릴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요." 학부모는 정말로 놀랐는지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그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려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기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인사와 보수에 연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가지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학부모의 생각이 모든 학부모의 생각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그 학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교육감 선거홍보지에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 10%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교원평가제도의 10%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니고 교원평가제를 통해 10%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도 10%, 전문직도 10%를 퇴출시킨다고 하더군요. 교원의 10%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텐데요. 부적격교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10%는 무조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학부모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후보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마치 교과부 관계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교사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학교 정서를 누구부다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내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교직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후보가 가져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만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아니고 간선이었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공약들을 교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일반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교사들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만 보고 교사들을 적대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적대시 하면서 교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직업을 물으면 교사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야 하니, 학생들의 입에서 교사들에게 평가 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교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게된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사소한 한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쉽다.
전교조 가입교사 공개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오르 내리는 교사명단 공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이다. 전교조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언론만 접했다면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전혁 의원 홈페이에 공개된 명단은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다. 당연히 필자도 해당되고 교총에 가입한 모든 교사들의 명단이 올라있다. 전교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이름이나 학교명만 입력하면 바로 검색되어 나온다.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다. 근무 학교의 이름과 함께 지역까지 검색되어 나온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라. 그 동료가 교원단체에 가입되었다면 바로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필자도 이렇게 해서 예전 동료 몇명을 찾아냈다. 교사이기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에 관심은 없다. 단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나 동료를 찾았으니 조전혁 의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단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에 비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는 잠시의 정보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교사의 성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성향이지, 그 교사가 어떤 단체 소속인가는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다.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물었더니 공개되었다고 해서 몇몇 교사를 검색해 보았다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학부모도 많았다. 이번의 명단공개로 교사들 중 곤경에 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신문에 칼럼이 나가면 각종 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단체인데 도와달라. 또는 물건을 사달라는 전화등 다양하게 걸려온다. 한국교육신문은 교총회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교사명단을 여러곳에서 활용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사의 개인정보는 이름과 근무지가 전부가 아닌가. 요즈음 같은 텔레마케팅 시절에 교사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한다. 가령 비담임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검색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데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 일시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가르치는데, 자신의 이름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제 삼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지금 당장에 교원개인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듯이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무차별적인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이전에 홈페이에 있는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하루빨리 삭제 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개기간만으로도 관심있는 학부모는 모든 정보를 다 얻었다고 본다.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 사이에 교원단체를 탈퇴한 교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정보를 계속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당장에 명단 삭제를 촉구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판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야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삼각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정두언 김용태 의원은 29일 밤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섞인 판결'로 판단해 명단공개를 추진했다"며 명단공개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정태근 의원 등도 조만간 명단공개에 공식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의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다'는 판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3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 여당이길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여당이)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으며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직적으로 판결 불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교사의 인권 파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 등도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행위는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노조 가입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김석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우 후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충북교육감을 교체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구태의연한 교육정책 때문에 붕괴된 충북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라며 김석현 예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와) 같다면 도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후보 단일화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서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조사 또는 제3의 검증단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르는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석현 후보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후보가 오늘 제안한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명분도 없고 내 소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충북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나의 출마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후보 단일화 제안을 흘린 것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우 후보가 진정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나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통해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라고 되받았다. 한편 이기용 교육감은 다음 달 3일 '3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독도교육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도와 관련한 초·중·고교 교육과정 및 해설서, 교과·학년별 교과서의 서술방향 등을 총괄·심의해 결과를 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 관계자, 초·중등 역사·사회·지리영역 교과교육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서술 확대 방안, 학교급별 독도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달 중순 국회에서 "내년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는 한편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함평군이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에서 진행 중인 곤충생태학교의 곤충만들기 체험이 어린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축제가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것을 기념해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체험 기회를 안겨주기 위해 올해 나비축제 체험행사의 하나로 '곤충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함평군 생태관광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곤충생태학교에서는 나비·곤충 만화 캐릭터 따라 그리기, 나비 한 살이 액자 만들기, 나비 표본 만들기, 나비·곤충 향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곤충생태학교에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작품을 완성해 가는 재미가 쏠쏠해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체험학습을 나온 어린이 단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 참가비는 체험 종류에 따라 무료부터 5천원까지 다양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대학별 등록금과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발표하자 서울지역 대학들은 이런 정보의 공개는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공개 방법과 내용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은 장학금 혜택 등을 각종 교육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금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서종욱 홍익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알리려면 등록금 공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기풍 서강대 산학부총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등록금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학생 1명에게 투자하는 돈과 투자비의 몇 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온 것인지, 또 정부와 재단에서 받는 지원금은 얼마인지 등을 같이 알려야 한다. 전후 맥락 없이 등록금 액수만 공개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른 채 '등록금만 비싼 학교'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은 성균관대의 한 관계자도 "일정 성적 이상은 100% 전액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등록금이 많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등록금만 공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개별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익대 서 본부장 역시 "등록금(15위)은 높은 수준이면서 교육비(51위)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대학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시된 교육비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학은 등록금 중에서 장학금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교과부 공식 집계로 전국 3위다"고 말했다. 등록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대학은 정부의 지원이 적은 현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평균 등록금이 가장 높은 연세대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외부 발전기금, 지원금 외에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원 마련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단체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대학교육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자율화라는 이름 아래 이런 심각한 차이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대학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직원총연합회 대변인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이다. 고등교육재정 투자를 모두 대학의 책임에 맡겨놓다 보니 대학별 편차가 큰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주민들이 대소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호)를 결성하고 도교육청에 고교 설립을 건의하고 나섰다. 30일 추진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등은 주민들의 숙원인 고교 설립을 위해 면민 7700여명의 뜻을 모은 청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추진위는 "대소면에 380여 기업체가 있고 1만 6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점 등을 볼 때 고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장단과 지역개발회, 자모회, 동문회, 운영위원회 등 면 내 모든 기관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교가 설립되면 인구유입이 촉진돼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소면의 읍 승격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소면에 고교가 설립될 경우 외지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수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환경을 개선, 대소지역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고교가 없어 해마다 300여명의 학생들이 음성이나 금왕, 진천, 청주, 충주 등지에 있는 고교로 진학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 1명에게 들이는 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이 6370만원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306만원으로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계열별로 인문은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사회는 연세대, 공학은 고려대, 자연은 을지대, 의학은 성균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강사료도 시간당 2만원부터 6만4천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의 등록금 현황과 인상률, 학생 1명당 교육비,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6개대의 올해 연간 등록금은 평균 684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 7천원(1.29%) 올랐다. 국공립대가 평균 447만 8천원으로 6만 2천원(1.39%), 사립대는 평균 754만원으로 11만 9천원(1.60%) 뛰었고 수도권이 769만 9천원으로 1.38%, 비수도권은 638만 5천원으로 1.19% 상승했다. 연세대 평균 등록금이 907만 4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추계예술대(895만 1천원), 이화여대(881만 9천원), 을지대(875만원), 상명대 천안(870만 8천원), 홍익대 조치원(870만 1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곳은 35개교였다. 계열별 등록금은 교육계열(588만 2천원)이 적고 예체능 계열(811만원)과 의약계열(808만 3천원)이 많았으며 인상률은 인문계열(1.56%), 사회계열(1.51%)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학계열(0.91%)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인문계열 홍익대 조치원 ▲사회계열 연세대 ▲교육계열 한림대 ▲공학계열 고려대 ▲자연계열 을지대 ▲의약계열 성균관대 ▲예체능계열 한세대 등이었다. 교육 여건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1명당 연간 교육비 평균은 979만 6천원으로 국공립 1072만3천원, 사립 951만 8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161만 8천원, 비수도권 845만 4천원이었다. 가장 많은 포항공대(6370만 4천원)와 가장 적은 가야대(306만 3천원)의 격차가 무려 20배 이상이었다.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평균 3만 6400원으로 국공립(4만 1400원)이 사립(3만 5600원)보다, 수도권(3만 7900원)이 지방(3만 5500원)보다 많았다. 상지대가 6만 43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대가 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등록금 책정 때 고려하는 요소(중복 응답)는 물가상승률(92.2%), 인건비 증감률(85.9%), 기타 운용비 증감률(84.9%), 타대학 등록금 수준(83.4%), 주요 사업비 증감률(81.5%), 전년도 등록금 수준(81.0%) 등이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30일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고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자 서울남부지법이 명단 공개를 중단할 때까지 하루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시국사건에 대한 일련의 판결과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던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입장과 의견이 다르다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불복 절차에 따라 시비를 가릴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칫 여권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항고, 재항고 등 적법한 불복절차와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는 대신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1주일 넘게 명단을 게시해 당초 명단 공개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까지 나온 이상 지금이라도 공개를 중단하고 적법한 불복 절차나 본안 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판결하자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효재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이는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 섞인 판결로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은 사법부와 갈등을 우려해 일단 당 차원에서 추진은 신중한 모습이지만 심재철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김용태 장제원 정태근 이춘식 임동규 의원 등은 당장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28일 당 회의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면서 "이는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기폭제로 이러한 대립이 더욱 커질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렇게 법원과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에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맞대응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법원에 냈다.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진성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임장근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경선을 통해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30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는 5월 1~2일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영희 전 부산시의원도 이날 오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후보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현 전 시의원은 "지금 진보진영에는 전교조 출신의 단일후보가 있지만, 보수진영은 분열돼 자칫하면 진보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후보들이 직접 만나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임정덕 부산대 교수는 다음주 중에 정책합의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9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의 박영관 전 부산시교육위원을 제외한 8명이 보수후보로 분류된다.
전국 18개 과학고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창의성(과학캠프) 전형으로 내년 신입생을 1460명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접수는 경기북과학고가 7월 26~31일, 광주과학고가 8월 23~27일이고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등은 9월 1~3일이다. 경남 창원과학고(92명)가 신설되고 울산과학고가 모집정원을 80명으로 20명 늘렸으며 대구과학고는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해 총 모집인원은 18개교, 1460명이다. 457명(31%)을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이 2~3개월간 자료 검증,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2단계로 면접 결과와 내신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가린다. 면접 때는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봉사·체험·독서활동 등을 묻는다. 1003명(69%)을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생을 상대로 서류평가와 내신을 합쳐 과학캠프 대상자를 2배수 안팎으로 걸러낸 다음 2단계로 과학캠프를 열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과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내신은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을 반영하며 캠프 평가와 내신을 합쳐 합격 여부를 정한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항의 포항제철지곡초 김영희(43·여) 교사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제6회 한국교육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사는 1991년 포스코교육재단에 임용된 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전교생 대상의 사이언스 데이 운영, 심화학습을 위한 과학창의력 탐구반 운영 등 과학·창의성 교육 발전과 과학 꿈나무 육성에 힘써 온 공로로 수상했다. 김 교사는 "교육에 열정을 가진 주위 모든 분들의 배려와 관심 덕분"이라며 "더 좋은 교사가 되라는 사랑과 격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과학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대상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제정한 교육 관련 국내 최고권위의 상으로 매년 대상 1명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일반행정 등 6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5월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며 대상 1명에게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천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와 인사권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본청이 행하던 일반고 장학 업무를 지역교육청이 갖게 된다. 명칭도 지역교육청서 교육지원청으로 바뀌게 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방안과 교원 업무 경감 방안을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자는 게 교과부가 내세우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학사 운영을 점검하고 지시하던 방식의 담임 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면 수석교사 등이 팀을 이루는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현장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설 감독 등의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반면 일반고 장학 등 덩치 큰 업무는 지역청으로 내려오게 돼 지역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부하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담임장학이 요청 장학으로 바뀐지 오래됐는데 지시 점검 위주의 담임장학을 없애고 컨설팅장학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의 한 전문직은 인사권 등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역청이 초중고교를 장학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인사는 장학사들이 현장 지원이나 장학 업무에 치중하려면 일반직과의 업무 배분이 적정해야 하는데 전문직들의 근무 시간이나 노동 강도가 일반직에 비해 과중한데도 이번 개편안에는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제 개편을 위한 업무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학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교 사무 등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면 이에 걸맞게 인력이 확충돼야 하고, 영세 규모의 인접 지역청을 권역별로 묶을 경우에서도 인력 감축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교육장 공모 계획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함께 보고된 교원업무경감과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알맹이는 없고 소리만 요란하다는 게 교총 총평이다. 특히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를 순회교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자긍심 저하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무급의 자율휴직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만 수석교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매년 5월 15일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식을 올해는 갖지 않겠다고 3일 선언했다. 1982년 스승의 날이 법제화 된 이후 29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초유의 일이다. 기념식 없는 스승의 날에 대해 교총은 “교육비리가 회자되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제자들의 ‘스승의 은혜’를 듣겠느냐는 자성의 의미와 정부, 정치권의 무분별한 교원정책에 들끓는 敎心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리수사를 이유로 무려 8년간의 초등교장 명단과 3년간의 해외여행 교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교육계를 비리집단화 하고, 이에 편승해 교장공모제, 교원단체 명단공개가 계속 강행되는 데 대한 무언의 항의와 개선을 촉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교총은 4월 9일 열린 제92회 대의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갖지 말자”고 결의한 바 있으며 26일에는 교과부에 ‘스승의 날 공동개최 건의 철회’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8년간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전가해 온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국군의 날, 경찰의 날, 소방의 날 등 기념일은 관련 부처가 중심이 돼 개최되고 있지만 같은 정부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은 매년 교총이 정부에 공동개최를 건의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며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정부 스스로 스승 존경 풍토조성을 저버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15일 전체 교육자는 기념식 없이 묵묵히 학교현장을 지키면서 붉은 카네이션의 의미와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길 것”이라며 “정부, 정치권도 붉은 카네이션이 검은 카네이션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1998년부터 정부와 교원단체가 별도로 개최해왔으며 2006년과 2008년, 2009년에는 공동개최했다.
양시진 수석부회장(경기 화성 구봉초 교장)이 3일부터 오는 6월 21일(후임 회장 선출일)까지 새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다. 전임 박용조 직무대행이 제34대 교총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신임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라며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임 교총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관리하고, 이를 통해 회원의 결속과 힘 있는 교총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엊그제 저녁식사를 하면서 잠시 TV를 본 적이 있다. 제주도에서 어부들이 자리돔 잡는 모습을 봤다. 봄에는 자리돔이 많이 잡힌다고 한다. 왜 자리돔이냐 하면 항상 그 자리에서만 자리돔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자림돔을 잡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자리돔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자리돔이 나타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돔이 나타나니 그물을 치기 시작했다. 선장이 타고 있는 배 오른쪽에 두 작은 배가 보였다. 선장의 명(命)이 떨어지니 아주 빠르게 그물을 쳤다. 큰 배의 앞뒤와 작은 두 배가 사각형의 영역을 형성해서 그물을 함께 내렸다. 그리고는 큰 배로 함께 끌어올리는데 엄청 많은 자리돔이 잡혔다. 교육을 하는 필자의 뇌리에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다.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가장 먼저 교육은 협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장이 그물을 바다로 던지라고 명을 내렸을 때 한 사람도 노는 자가 없었다. 물끄러미 구경하는 자도 없었다. 방관자도 없었다. 아무도 비판하는 자도 없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도 없었다. 모두가 말없이 행동으로 움직였다. 모두가 협력자였다. 자기의 위치에서 바쁘게 그물을 내렸다. 모두가 그러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것이다. 학교에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소기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 모든 분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교육은 질서라는 생각이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선장의 자리에 서려고 했다면 때에 맞춰 나타난 고기를 잡지 못했을 것 아닌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사각형의 모양의 그물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고기도 잡아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교육에도 질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교장은 교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교감은 교감의 자리를 지켜야 하며, 부장선생님은 부장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빛이 난다.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신속함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해야 할 일을 앞두고 미뤄서는 안 된다. 어부들이 자리돔이 나타났는데 빠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느슨하게 행동을 취했다면 고기를 다 놓치고 말았을 것 아닌가? 고기를 잡고 나서 작은 배들은 함께 큰 배와 동행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먼저 잡은 고기를 판매장으로 옮겼다.신선한 고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학교 업무에 있어서도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것보다 힘이 들더라도 그때 그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을 미루고 나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다른 할 일과 겹쳐 더 힘들게 된다. 어부처럼 신속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또 하나, 교육은 인내라는 것이다. 고기를 잡기 위한 장소에 가서도 쉽게 그물을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자리돔이 나타날 때까지 닻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고기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파도와 싸우며 멀미를 하며 고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런 인내가 없었다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 일이 많다.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학생들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끝으로 교육은 보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부가 힘들게 파도와 싸우며 인내하고 기다리며 함께 협력하여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함께 배 위에서 잡은 고기와 함께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 결실을 얻은 기쁨이야말로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선생님들은 보람을 먹고 산다. 힘들게 땀을 흘려도 보람이 있는 것은 학생들의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천연가스본부(본부장 설인기)는 28일 인천디자인고등학교(교장 남중현) 학생 33명과 7개의 동아리 단체에 장학금 5280만원을 전달했다. 디자인고등학교에 따르면 어려운 형편속에서 꿋꿋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30명에게 각 120만원의 장학금을, 성적이 우수한 학생 3명에게는 각 1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7개의 학생동아리 단체에는 1200만원의 활동비를 각각 지원하므로서 33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더 큰 꿈을 펼쳐가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다.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천연가스본부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인천디자인고등학교에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신인천천연가스본부의 설인기 본부장은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경제가 어렵지만, 주변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장학 사업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검단중학교(교장 손홍재)는 28일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이 모인 가운데 영어교과교실 개소식을 가졌다. 검단중은 2010학년도부터 3년 동안 영어특성화(B-2형) 교과교실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 5억원과 인천서구청의 3천만원의 교육사업 예산 지원을 받아 4개의 영어교과교실과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영어교육 강화와 실용영어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문을 연 검단중학교 영어전용교실(잉글리쉬 러닝 센터)과 글로벌 홀은 다양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고 학습자가 수준별로 영어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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