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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령고는20일제1기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시험을 치렀다. 창의적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해 개인별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영재교육을 통해 국가적 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2개반 3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주로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됐다. 서령고는 앞으로 맞춤형 영재교육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공교육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20일 영재검사와 27일 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3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 초,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 집 창고를 열어 먹일 것처럼 중구난방이다. 아무리 학생 수가 줄었다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복지가 먼저인지 생산이 먼저인지는 항상 어려움을 주는 과제이지만 언젠간 해야 할 일이기에 어느 것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아무도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질 각오도 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있는 자가 스스로 나누기를 실천하는 풍토가 정착된 사회라고는 말하기 아직 이르기에 떠든 사람과 달리 그 비용은 그저 말없이 순종하는 여린 백성들 어깨에 또 하나의 짐을 얹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만약 그것을 신념으로 가진 정치가나 정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리고 실천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보아도 형편이 나빠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16만 4천명이나 된다고 보도된 일이 있고 이를 본 온 사회가 웅성거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가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이 나라에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조치도 너무나 단순해서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 학교에서 그런 아동을 선별해서 밥을 먹이라는 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나마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나라의 이런 조치를 따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은 무리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자식을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부조리 한 경우도 생긴다. 좋은 일도 계획하는 사람이 시행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시행 후 생기는 문제는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앞서 결식아동의 무상급식이라도 합리적이고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이 연구해야 할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앞선다. 맞벌이를 하여 도시락 사기가 번거롭거나 아니면 아이의 균형된 영양을 위해서, 아무튼 어떤 이유로든지 최소한의 능력이 된다면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해 그 자식을 먹여 키워야 하는 것이다. 단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그것이 불가능한 아동은 생물학적 부모를 가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당연히 힘을 합해 먹이고 키워야 한다. 그런 아동의 보호자나 주위가 인정하는 보호인이 그 아동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주민센터는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 결식아동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없어진 후에 전 아동의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모든 아동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그에 상당한 생활비를 더 얹어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혜택을 능력이 생겨 상환하여 다시 지원하는 보편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으면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더 받은 자가 더 많이 베푸는 사회의 시작이 되는 물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의 무상급식 논의처럼 선거용으로 무책임하게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닌 진정한 나라와 우리 모두를 위해 재고되어야 할 과제이다.
서령고는 봄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던19일(금) 어머니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가 지나자 교내 송파수련관에는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어머니들로 가득찼다. 500개의 의자가 부족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1부에서는 지난해 결산보고 및 학교 안내에 이어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2부에서는 2009학년도 학사일정 추진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그리고 학교 중점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부에서는 1년 동안 자모회를 이끌어갈 임원 선출이 있었고 임원선출이 끝나자 어머님들은 각자 자녀반으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나눴다.
미국의 유명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문학원이 자사 교재를 허가 없이 복제했다며 국내 SAT 학원을 잇따라 고소했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미국 SAT 학원인 엘리트 에듀케이션은 지난 4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치동 S어학원 대표 김모(49·여)씨와 강사 등 3명을 고소했다. 이 학원은 고소장에서 "S어학원이 작년 9∼10월 엘리트가 만든 SAT 교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원은 앞서 작년 10월 SAT 문제지 유출과 스타 강사 납치 폭행 사건을 일으킨 강남 R어학원에 대해서도 자사 교재를 베꼈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은 19일 장학관·교장 승진 등의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대장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오후 11시 5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측근 교육청 간부를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작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수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신문 결과를 묻는 취재진에게 "금품은 받지 않았고 오로지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루빨리 교육이 평정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부정) 승진자를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검찰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라고 답한 뒤 미리 대기해 놓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일부가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신속하게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대학생들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이 2천억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19일 공개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액은 전년의 1759억원보다 무려 36% 늘어난 2394억원이었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2005년의 연체액은 105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에는 이보다 6.3배 늘어난 657억원이었고 2007년에도 1266억원으로 급증했다. 학자금 대출액을 학교별로 보면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1학기에 1860명(전체 학생의 9.4%)이 74억 6천여만원을 대출받았고 2학기에는 1748명(9.5%)이 65억 6천여만원을 빌렸다. 2009년 1학기와 2학기의 연세대생 대출액은 57억 4천여만원(1456명.8.6%)과 56억 2천여만원(1500명.10.9%)이었고 이화여대는 각각 59억 1천여만원(1505명.9.6%)과 52억 8천여만원(1418명.9.9%)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자연히 연체액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는 "학자금 대출 연체액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은 많은 젊은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 신세가 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학부모들은 일선 교사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 방과 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업무 전담 요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오후 5시 울산시교육청에서 울산지역 학부모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국 순회 학부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일부 교사들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방과 후 수업 때 업무를 보느라 학생에게 자습을 시키거나 EBS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등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과 후 수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방과 후 수업이 학교별 참여도 경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조교사를 뽑아 교사를 지원하거나, 학교 행정실 인원을 확충해 교사들은 학교 수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학부모 토론회에 앞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 교사와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개혁 추진상황 현장진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07년 영국의 한 학교에서 천식 증세로 목숨을 잃은 학생이 교사 지시로 복도에 홀로 앉아있다가 방치돼 숨진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샘 린튼(당시 11세)은 2007년 12월 영국 맨체스터 스톡포트의 한 학교에서 교사인 재닛 포드로부터 교실 밖으로 나가 앉아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뒤 샘의 친구 중 한 명이 복도에서 혼자 숨을 헐떡거리는 샘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교사에게 알렸으나 교사는 샘은 거기에 더 있어야 한다면서 회의 중이니 나가라고 말했다. 결국 샘은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학교가 끝날 무렵 오시기 전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으며 이후 숨졌다. 사인은 방치에 따른 자연사. 의사는 샘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면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샘의 죽음에 관한 재판이 열린 18일 법정 밖에서는 당시 학교 조치를 비난하는 샘 가족의 성토가 이어졌다. 샘의 어머니는 "아들은 정말 멋진 아이였는데 그를 잃어버려 충격이 컸다"면서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고 슬퍼했다. 그러나 포드 교사는 재판에서 당시 학생들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샘을 홀로 남겨뒀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천식에 대한 학교의 방침이 애매한 점만 인정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해당 학교가 적절한 방침이 없었던 점이 샘의 죽음을 야기했거나 상당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 동의했다. 배심장은 즉각적인 응급치료만 있었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스톡포트 의회는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는 아직 없지만 "사인과 검시관 권고를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서 열린 '교육간담회'에서는 EBS 강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의 수능 반영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며 EBS 강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다. 오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손원철군은 "학원에 끌려다니다시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학원을 다 끊고 EBS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면서 "저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수능연계율 70%'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화여고 2학년 조민경양의 어머니 변은애씨도 "수능이 EBS와 연계된다고 하고 학교에서 부교재로 EBS를 쓰니까 사교육비 경감 측면에서 좋다"면서 "내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면 열심히 했던 게 수포가 되니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 덕분에 올해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이대보씨는 "EBS 인터넷 강의의 서버가 다운돼 답변이 다 사라진 적이 있다"면서 인프라 확충을 건의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위해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반주원 EBS 강사는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나 대부분 음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EBS와 공교육이 사교육을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 강서고 김욱중 교장은 "선진기자재를 확충했으면 좋겠고 EBS 교육방송교재를 좀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아울러 교사가 열정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학부모들이 학원에 정보를 얻으러 다녀야 하고 인터넷강의 다운로드가 안돼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해야 하느냐"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이 EBS를 보고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더욱 흥이 나는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BS 수업을 수능에 70% 연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사교육에 노심초사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EBS가 길을 터주라는 뜻일 것"이라며 EBS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 아래서든 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열정만 있으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서 "애정을 갖고 전념해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달라"고 참석한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석한 서울대 1학년 이대보씨의 장래희망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웃으면서 "대통령 제대로 하려면 고생인데, 대통령 제대로 하려면 3D(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라고 농담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학부형에게 "사교육한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면서 "나중에 사회에서 보면 과외 많이 받고 성적이 좋아도 그런 학생은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장학사 선발때 필요한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전문직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장학사 임용 개선안을 보면 1차 서류 및 2차 지필 전형에서는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3차는 면접으로 하기로 했다. 더구나 면접은 100% 외부인사로 구성해 실시할 계획인데 대학교수, 교장, 기업체 인사관리자, 연구소 및 각종 민간단체 위원 등에서 위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부 전형 내용은 장학사 임용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초·중등교육과 서서규 장학관은 "이번 조치로 장학사 선발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접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위촉키로 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50%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9억원 보다 13억원(16%) 늘어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총 예산의 70%인 64억원을 우선적으로, 나머지 28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응투자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예산은 초등학교 414개교 32억원, 중학교 160개교 19억원, 고등학교 86개교 13억원 등이다. 도 교육청은 도시에 비해 학교 이외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교육서비스 혜택으로 부터 소외된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수단, 시설 및 우수 강사 확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15일 갑자기 교과부 모 서기관으로부터17일 9시 30분까지 교과부로 출장 신청을 하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기만 했다. 오후에 신상명세서와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보냈는데, 그 후로는 일체 연락이 없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차표를 먼저 예매했다.해질녘 쯤에다시 정부청사 후문으로 8시 40분까지 와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KTX 기차표를 다시 한 시간 앞당겨 예매했다.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누구와 가는지 가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았더니 선생님이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수석교사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자격 운영방식, 보상, 법제화 등에 대해 정리를 다시 했다.마음은 급하기는 한데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아 불안하고 심란하여 성당으로 갔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한 모든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예우를 받는 제도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동안 교육열정으로 학생교육을 열심히 하셨던 선배들이 승진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후배들만은 수석교사제가 제도화가 되어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발표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을 읽어 보고 보충한 다음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 10시 30분 쯤 잠을 청했다. 청와대 대통령을 만난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기회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으나 깨고 보니 새벽 2시 반 이었다. 잠을 자야하는데 번민은 이어지고 시간은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자칫하면 일생에 한 번 오는 멋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만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이 들었다. 얼핏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다섯 시 반이었다.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온 필자의 저서 ‘이 맛에 산다’와 수석교사들이 발간한 ‘초석’ 표지에 글을 썼다. "이명박 교육대통령님!국가 경쟁력이 교육경쟁력이라면 수석교사제가 대안입니다. 조속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기원하며 졸고를 삼가 올립니다. 수석교사 최수룡 올림'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멋지게 잘 써보려고 하니 더욱 글씨는 되지 않고 글씨가 비뚤거리기만 한다. 초대된 귀빈들이 먼저 도착을 하여 청와대 세종관 입구 로비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다. 청와대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안병만 교과부장관, 이주호 차관, 설동근 부산교육감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차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안병만 장관에게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대통령님이 오시면 옆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및 교과부 장관이 함께 들어오셨다.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하고 있던 기자들이 후레쉬와 셔터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산 여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정교육의 문제점이 많다며 걱정을 하셨다.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자리로 가 보니 바로 대통령 옆자리에 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세종관에 앉아서 함께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것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 주빈으로 좌석이 배석이 되어 얼마나 수석교사에 대해 배려해 주셨는지 새삼 자부심을 느꼈다.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수석선생님들께도 소망하던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혼신을 쏟았다. 오늘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청와대 세종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론 및 대책에 대해 청와대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의 현안문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비리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교원평가는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게 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그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들도 교직생애 퇴직을 할 때까지 학생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해방이후 단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을 다양화 및 다단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즉, 2급 정교사에서 3년이 지난 후 1급 정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40여년을 평교사로 퇴직해야 하는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시간을 독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석교사제가 대안인데 3년차 교과부 시범운영에 333명으로는 학부모도 교원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가 해야 하고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는 끝났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대통령께 책을 드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내용을 듣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 바로 옆자리 배석했던,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가 너무나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만 하다. 메모했던 자료는 모두 대외기밀이기 때문에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청와대실장의 말에 아쉽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비서실에 부탁해 보라고 하신다. 세종관을 나오는데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오늘 발표는 감동적이었다는 칭찬을 해줬다. 청와대 현관에서 만난이주호 차관에게도 잘 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돌아오는 길 내내 아쉬움으로 공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은 탓인가? 하루 속히 수석교사제가 확대되고 법제화가 되길 바래본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 http://www.korean.go.kr)은 1984년 5월 10일 문교부 산하 학술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국어연구소에서 출발했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정책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연구소 업무가 문화부의 핵심 업무가 됐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령을 근거로 국립국어연구원 직제가 확정되면서 발족했고, 초대 원장으로 안병희 서울대 교수가 취임을 했다. 2005년 국어기본이 발효되면서 현재의 명칭인 국립국어원으로 바뀌었다. 국립국어원은 어문정책 전반에 관련된 연구를 주관하며 국민의 언어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합리적인 어문정책을 수립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계도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국립국어원의 사업은 국어사전을 편찬하고, 각종 어문규정(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홍보, 언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각종 어문 자료를 수집하여 국어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문규범의 수정 보완, 국어순화, 국어정책, 북한어에 대한 각종 연구 사업을 벌여 각종 서적을 간행하였다. 온라인 소식지 ‘쉼표, 마침표’는 매월 발행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시행한 사업으로 ‘표준국어대사전’ 발간이 있다. 1999년 10월 상·중·하 3권으로 이루어진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에서 최초로 직접 편찬한 국어사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사전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만 단어가 수록, 지금까지 나온 사전 중 가장 많은 단어수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면 수도 기존 대사전의 두 배 분량에 이른다. 200여명에 이르는 박사 과정 수료 이상의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집필과 교정에 참여했으며, 전문어는 따로 120여 명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다. 8년 동안 500여명의 인원이 편찬에 나서고, 112억원(국립국어원 92억원, 두산동아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그 작업과정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전 편찬 작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가나다 전화(1599-9979)’는 1991년 출발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다. 이 전화는 국민을 상대로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상담건수가 1996년 2151건에서 2008년 3만 1288건으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0년부터 상담인력을 늘리고 전화 자동 연결시스템을 도입해 ‘가나다 전화’를 ‘국어생활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작년보다 더 투입한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이 문화관광부 및 관련 학계와 더불어 추진한 ‘21세기 세종 계획’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언어 정보 문화의 기본 바탕과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이 사업 명칭은 국어 정보화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왕명에서 따온 것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를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하여,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계 언론으로부터 정보화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보 선진국으로 나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말 다듬기(말터, www.malteo.net)’도 국립국어원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어원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말 다듬기를 하고 있다.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2주에 하나씩 순화어를 공모한다. 순화어로 선정된 말의 최초 제안자에게는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를 다듬은 표현) 자료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 ‘네티즌’ 대신에 ‘누리꾼’, ‘웰빙’ 대신에 ‘참살이’, ‘스크린 도어’ 대신에 ‘안전문’, ‘올인’ 대신에 ‘다걸기’, ‘파이팅’ 대신에 ‘아자’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에서 언중의 지지를 받고 만들어진 말이다. 국립국어원장은 2010년 사업계획을 밝혔는데, 그 중에 실생활 어휘를 집중 보완한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까지 예산 100억원을 들여 100만 어휘를 웹사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50만 단어에 신조어, 방언, 전문용어 등 50만 단어를 추가한다. 이 사전은 일반 국민들도 뜻풀이에 참여하는 참여형 사전으로 꾸미게 되는데, 2012년 한글날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어원, 역사성 등 폭넓은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또 러시아, 몽골,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5개 나라의 언어로 된 한국어 사전을 만드는 것도 국립국어원의 새 계획이다. 이 사전은 기본적인 단어 5만개를 추리게 되는데, 웹사전 이외에도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를 고려해 CD 등의 자료들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세계화 추세로 영어 사용이 학대되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모국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세계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 정보 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과 국가적 사명을 국립국어원이 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사업 결과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 등이 적극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보여야 한다.(본 자료의 일부 내용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학교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국내이전비를 신청하면 학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 교사들이 주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단 학교장과 면담을 추진해 애로사항을 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아무래도 학교예산에서 국내이전비를 받는 시도에서는 교원들이 국내이전비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며 “서울, 부산, 광주처럼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학운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학교의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월 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선거의 경우 후보들이 이른바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로 뚜렷이 대비 돼 후보 간 단일화가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어느 한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될 경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후보군, 진보對보수 뚜렷 = 18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에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성동 전 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 서울교대 교수,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오성삼 건국대 교수,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정채동 교육위원 등이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진보성향으로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삼열 전 숭실대 교수, 박명기 교육위원,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부영 교육위원, 최홍이 교육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권진수 전 인천부교육감, 김실 교육위원, 김용길 교육소비자연맹 상임대표, 나근형 전 교육감, 류병태 교육위원, 조병옥 교육위원, 허원기 전 교육위원이 보수진영에서 거론되고 있으며, 진보 측에서는 이청연 교육위원과 김민배 인하대 교수가 나설 태세다. 경기도는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구충회 전 경기외국어교육연수원장, 김영래 아주대 교수, 김진춘 전 교육감,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문종철 전 수원대 대학원장,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이 보수진영을 이루고 있다. 반대편에는 김상곤 현 교육감이 사실상 단일후보 체제를 구축했다. ■단일후보 이뤄지나 = 후보들의 출마선언으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물밑작업을 통해 보, 혁 각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여 그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보장받고 있지만, 선거가 정치 행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현실정치로부터 영향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또 교육정책이 지자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이 사실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여기고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한 정당 관계자는 “교육정책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교육감 선거에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전략을 여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도 각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주도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에 나섰다. 창립선언문에서 국민연합은 “더는 아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며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반 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연합 측은 ‘반 전교조 후보 단일화 캠페인 사이트(www.win62.org)’를 통해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뒤 여론조사, 공개토론 후 ‘모바일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한편 진보 측에서도 ‘2010민주진보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위적인 후보단일화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지나친 교육감 선거 개입과 이념대결로 인해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감의 자리가 교육자치를 지켜내야 할 자리인데 선거과정에서부터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당선이 돼도 결국 예속될 수 밖에 없다”며 “정당이든 교육감 후보든 교육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을 없애자는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방문, 교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학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또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도 여기에 맞는 체제로 가야하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긍정적으로만 된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과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학입학에서부터 공교육을 살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 받더라도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하자면 EBS가 상당히 질을 높이고 좋은 교사들이 와서 강의하고 강의 및 교재내용도 다변화된 형태로 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학생수준에 맞는 강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건 부탁이다. 우리 손자, 손녀도 EBS를 보고 수능을 봐야 할테니까"라며 "학생들 입장에서 수준에 맞도록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시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에 언급, 이 대통령은 "요즘 교육문제가 많으니 불신이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이 부탁받은 사람, 아는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제와 감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어느정도 교육의 기초를 잡아놓겠다"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고, 훌륭한 인재를 키워 개개인도 발전하고, 이 힘을 키우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에서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사교육비를 줄여서 누구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소위 '교육복지'라 할 수 있다"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고 EBS 수능강의만으로 대학을 준비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충분히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교육복지'의 철학을 구현하는 모델로 EBS를 설정했다"면서 "EBS를 공교육을 살리는 전진기지이자 사교육없는 교육의 본산으로 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EBS를 직접 방문한 것은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걷어내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사교육을 없애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EBS 방문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19일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피라미드식 인사비리'를 겨냥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실무자와 고위 간부가 고루 연루된 이번 비리의 몸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파헤칠 핵심 의혹은 장학사 시험 비리와 학교 창호공사 수뢰, 부정인사 등이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을 잘 봐주겠다'며 교사들한테 뇌물을 걷은 김모(60·구속기소) 전 교육정책국장이 작년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 등 부서 간부들에게 '돈을 마련하라'며 시킨 부분의 배경을 철처히 캔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인사총괄 업무를 맡던 김 전 국장이 공 전 교육감의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로 이처럼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데는 최고위층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방증할 참고인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 시교육청 인사는 "재력가였던 김 전 국장이 (개인적으로) 돈이 궁해 뇌물을 챙겼을 리가 없다.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등으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를 지망하던 교사한테서 뇌물을 걷은 임모(51) 전 장학사도 법정에서 "최고 웃분이 재판 중이라 비용이 생길 것 같아 그랬다(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의 수뢰 몸통설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이다. 검찰은 김씨의 아내인 임모(59) 서울 J고교 교장을 불러 실제 남편의 수뢰 행각에 공 전 교육감이 관여했는지를 추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임씨와 공 전 교육감 간의 대질신문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전문직(교사출신 공무원)과 일반직 부하들한테서 돈을 거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설 관리 업무 등을 감독하는 일반직 '가신'들이 수뢰를 부추기면서, 학교 창호 공사 비리가 불거졌다는 것이 교육계 일각의 주장이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서울자유교원조합의 한 관계자는 "선거비용 28억원을 일반직과 전문직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시설비리의 정도와 규모를 볼 때 개개인의 착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 전 교육감을 소환함으로써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비리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뇌물은 주로 현금으로 오가는데다 교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탓에 사건 관련자들이 후환을 우려해 진술을 번복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이 이날 검찰 출석 과정에서 비리 연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서부지검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증거를 확인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며 교육비리의 전모를 규명하고자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ｍ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초중고생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패스트푸드나 과자류를 많이 섭취하는 초등학생과 고교생에게서 체질량지수(BMI)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와 쥐포 등 건포류를 자주 먹는 초등생이 체질량지수가 높았고 중학생은 아이스크림, 고교생은 패스트푸드와 과자류, 시리얼이 비만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생 과체중·비만 비율은 남녀 각각 11.4%, 7.3%였고 중학생은 11.6%와 6.8%, 고교생은 12.0%와 2.9%로 남학생은 초중고생 간 거의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여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과체중·비만 비율이 줄었다.
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은 안될 것이 뻔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제,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추가경정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며 "실현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심성 공약을 중단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만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여당의 파상공세에 대해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것"이라며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여권이 전날 발표한 무상급식 대책과 관련,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차별화할 생각을 하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낄 것을 권고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무상보육 공약과 관련, "야권이 무상급식으로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 소득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이었는데 이번에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공약을 깬 것으로, (공약) 하향조정이 한나라당의 습관이냐. 세종시 공약도 깨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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