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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명단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단 이번 건이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교조를 향해서도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더이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이 명단공개 강행시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국회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 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지난해 6월 26만 8천원에서 같은 해 11월 22만 2천원으로 감소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같은 기간 82%에서 74.6%로 8.4%포인트 떨어졌다. 사교육비 경감률은 전문계고(36.7%), 일반계고(24.8%), 중학교(23.0%), 초등학교(9.8%) 순이었다. 과목별로는 초등학교 논술(27.3%), 중학교 사회·과학(30.8%), 일반계고 사회·과학(52.9%), 전문계고 영어(47.4%) 등의 사교육비가 많이 줄었다. 지역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읍면(26.9%)이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16.7%), 광역시(13.6%), 특별시(10.0%)가 뒤를 이었다. 하위권 학생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 제도의 효과가 높았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려고 지난해 초등학교 160곳, 중학교 142곳, 고교 155곳 등 457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평균 1억 3천만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나 행정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은 "457개교 중 86%인 391곳의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전국 모든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전남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뒤늦은 개소식에다 교육감 선거 알리기, 정책 발표회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안순일 예비후보는 3일 개소식과 함께 수능 전국 1위 6년 연속 신화 계승, 재능진단육성센터, 공립문화예술중 설립 등 '비전 광주교육'의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장휘국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교육비 없는 교육제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는 학교, 투명한 교육행정 등 5대 교육철학을 제시했다. 이정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을 사랑의 4각 띠로 엮어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영을 예비후보와 김영수 예비후보도 교육청 권한 축소, 학교장 자율성 보장, 관리직 직무역량 강화 등 교육비리 근절책을 내놓았다. 전남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도 22개 시군을 돌며 얼굴 알리기 등에 나서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이날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도민 호소문을 내고 "교육자치 원년임에도 도민의 관심이 단체장 선거에만 쏠려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 외국어 교육 강화, 장학기금 1000억원 조성 등 주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신태학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비리를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교육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교육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선 현장에는 청렴과 사명을 갖고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교원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윤기선 예비후보는 장애우 교육예산 우선 확대 등 장애교육 진흥책을, 장만채 예비후보는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기남 후보도 4일 도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공약을 정리해 발표하기로 하는 등 선거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다른 후보 흠집내기와 깎아내리기 등을 해 그나마 정착돼가고 있는 정책선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전남 교육감 예비후보 사이에선 단일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제25대 서울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가 당선됐다. 3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 설치된 투표소 4곳에서 이뤄진 투표에서 오 교수는 환산투표수 880.3표(52.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오세정 교수는 634.6표(37.6%), 3위인 성낙인 교수는 163.8표(9.8%)를 얻었다. 선거에는 투표권을 가진 교수 1747명과 직원 1019명 등 2766명 가운데 2512명(교수 1592명, 직원 920명)이 투표해 9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원의 유효투표 수 반영비율은 전임교원의 10분의 1이다. 오연천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서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는 내달 19일 전까지 1, 2순위 임용투표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복수로 추천하며, 총장은 교과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0일부터 4년이다.
6월 2일의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권영준(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후보가 '경선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권 후보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을 관리하는 바른교육국민운동연합이 룰을 수시로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다. 사실상 경선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초청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대리투표뿐 아니라 매표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며 주최 측을 비난했다. 또 "진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제3의 새로운 보수후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후보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독자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권 후보 외에도 1~2명의 후보가 경선규칙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져 6일 최종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이탈후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바른교육측은 권 후보 주장에 "룰의 변경을 경선의 불공정함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다른 후보는 다들 잘 참여하고 있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의 탈퇴로 바른교육이 추진 중인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는 김경회(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이원희(전 잠실고 교사) 등 6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경남 주요 도시의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3% 가량이 다른 시·도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시와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진해시 등 5개 시의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생 2958명 가운데 2.91%인 86명이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가 내신성적 상위 10% 졸업생 885명 가운데 33명(3.73%)이, 마산시는 581명 가운데 10명(1.72%)이 각각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를 택했다. 진주시는 522명 중 10명(1.92%), 김해시는 781명 중 25명(3.20%)이 이에 해당됐다. 진해시는 189명 가운데 86명(2.91%)이 다른 시·도로 진학해 외지유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들이 다른 시·도의 자율형사립고와 과학영재학교, 국제고에 진학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경남에는 자율형사립고와 과학영재학교, 국제고가 한 곳도 없어 지역 우수 인재뿐 아니라 다른 시·도의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8년 이전까지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 경남지역 중학교 내신 상위졸업생들의 타 시·도 진학 비율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5일 '개교 105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관 앞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사회봉사상, 특별공로상, 석탑강의상, 교직원 포상, 공로상, 고대가족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이종남 전 감사원장(조세법률연구소 고문)과 '4·18 의거 교우'가 공동으로 받는다. 4·18 의거 교우를 대표해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과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수상한다. 올림픽에 출전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준 역도의 장미란 선수, 스피드스케이팅의 이규혁 선수 등 18명은 특별공로상을 받는다. 작년 2학기 학부 강의를 맡은 교수 중 학생들이 매긴 학기말 강의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5~10%에 드는 154명에게는 석탑강의상을 수여한다. 고대는 5일 낮 12시부터 교내 중앙광장과 박물관 등에서 캠퍼스 사진 경연대회, 개교기념 호랑이 특별전, 추억의 졸업사진 촬영, 아이스링크 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로 복식학급을 운영할 정도였던 강원 강릉지역의 한 작은 농촌학교가 외국어 특성화 교육의 힘으로 도시학생이 전학오는 학교로 변신했다.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송양초등학교(교장 이영자)는 줄어든 학생 수로 지난 2006년 재학생이 3학급, 24명에 불과해 복식학급(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서, 또는 한 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학급)을 운영했으나 학부모 대표, 동창회, 학교장이 힘을 모아 '외국어 특성화 교육으로 찾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실제로 도시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로 만들었다. 이제 학생수 56명으로 6학급이 편성될 정도로 는 것은 물론, 전학을 위한 상담 및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 농촌학교인 이 학교는 시내 학교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학원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해 외국어를 익힐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지만 외국어 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학생들이 외국어에 흥미를 갖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동창회에서는 연간 500만원을 지원, 전교생이 매일 1시간씩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수업을 받게 된 것은 물론 매주 1시간씩 일본어와 중국어를 배우며 세계를 향한 큰 꿈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는 6일에는 자매결연학교인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소재의 블록하우스 베이 학교(Blockhouse Bay Inter School) 학생 13명과 교사 3명 등 16명이 학교를 방문, 비록 1박 2일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기회까지 갖게 됐다. 학생들은 그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 오죽헌과 선교장 등 강릉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영어로 설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설렘 속에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뉴질랜드의 자매학교에서 실시되는 어학연수 4주 프로그램에 10명의 학생이 참가하게 된다. 이영자 교장은 "이제 송양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줄어 걱정하는 작은 농촌학교가 아니라 도시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며 "학생들도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도내 시·군, 학교, 각종 기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5일 어린이날에는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고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도립어린이국악단의 무료 공연이, 여수 해양수산과학관과 완도수목원에는 무료 관람 이벤트가 마련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5일 오후 5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창극 '심청'을 연출한 도립어린이국악단의 무료 정기공연이 펼쳐진다. 도내 복지 시설 청소년들을 특별초청한 이번 공연과 함께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어우러진 타악 연주와 판소리 춘향가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창극, 2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갑돌이와 갑순이, 부채춤 등을 선보이며 8일 어버이날에도 공연이 펼쳐진다. 여수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5일 초등학생 이하 무료 관람행사를 갖고 5월 한달간 무휴 개관한다. 해양수산과학관에서는 희귀 아열대성어종 등 물고기 100여종 5천여마리를 만나볼 수 있고 실제 바다속을 탐험하는 가상체험이 가능한 3D입체 영상관과 각종 200여종 2만마리를 직접 눈으로 보며 만져볼 수 있는 체험수족관도 운영된다. 완도수목원도 5일 어린이는 물론 동반 부모에게도 무료 개방한다. 특히 산림환경교육관에 특별 체험장을 마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생태공예, 야생화와 야생동물 발도장 찍기, 난대수종 스탬프공예 체험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5월 한달간 전남도내에서는 아름다운 노부부 동행 금혼식, 유공자 포상, 민속놀이 한마당, 어린이모범가정, 다문화 가족 친목행사 등 총 39개 가족 중심 행사가 펼쳐진다.
초중고생이 직접 하고싶어 하는 문화활동 1위는 악기 연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6~9월 전국 초중고생 9219명을 상대로 '한국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문화활동으로는 악기연주가 58점으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제시된 문화활동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을 기입하게 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으로, 악기연주에 이어 블로그/미니홈피/카페 운영(55점), 영화 출연/제작(54점), 가수(51점), 그림(49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어 초등생의 경우는 블로그/미니홈피/카페 운영(59점)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중·고생은 악기 연주가 1위를 차지했다. 또 좋아하는 장르로는 영화(87점), 만화·애니메이션(73점), 발라드(67점), 힙합/랩(57점) 등 순으로 답했다. 한편 이들은 참여하고 싶은 활동(복수 응답)으로도 63.6%가 문화예술활동을 꼽았고 그 뒤를 진로직업활동(직업체험, 장래희망 생각하기) 41.5%, 교류활동(다른 지역 어린이 만나기) 32.0% 등이 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답한 연간 공연관람활동은 1.67회, 국제교류 활동은 0.23회에 불과해 자원봉사활동 (3.67회), 견학활동(3.06회) 등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선언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명의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책대결에 돌입했다. 3일 각 예비후보 진영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교육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는 이날 1차 정책공약 발표에서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보편적 교육복지를 무상교육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등장해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비를 무상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치고 나오면서 '선별적인 무상교육'을 첫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김상곤식 보편적 무상급식을 비판하면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와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후보도 이에 맞설 공약을 다듬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강원춘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친환경 급식센터 구축을 통한 '책임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라며 아무 것이나 먹이기보다 급식의 질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친환경 급식을 통해 학생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것이 강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문 예비후보는 역시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식자재 계약재배를 통한 '안전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지자체 기금, 교육청 재원, 학교발전기금 후원 등을 통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면서 급식 질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도 각자 견해차를 보였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그 대책으로 특목고 입시개선, 평준화 확대, 방과후 예체능 교육, 영어 인터넷방송과 IPTV 활용 등을 제시했으며 정진곤 예비후보는 4년 일정의 3단계 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자녀(전체의 10%) 사교육비 지원 등을 들고 나왔다. 이밖에 강원춘 예비후보는 합리적인 교원평가를 대해 정치적이고 무능한 교사는 퇴출시키겠다고 한 반면 문종철 예비후보는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반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교육감 일부 예비후보들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김장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혀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장만채 후보 등 대학총장 등과 양자대결 구도에서 승리하려면 도교육청 출신 후보들의 후보단일화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거론된 단일화 후보군은 김 후보와 신태학, 윤기선, 서기남 후보 등 4명으로 모두 도 교육청 출신 교육 관료다. 특히 일부는 고교 동문 선후배인데다 다자간 '제살깎기식' 선거로 제3자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등은 최근 목포에서 모 케이블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 직후 모임을 갖고 원칙적인 입장 등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읍에 전국에서 첫 공립 대안중학교가 개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4일 오후 최규호 교육감과 지역 교육관계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태인면 옛 태인여중에서 전북동화중학교 개교식을 한다. 동화중학교는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중학생을 구제하고자 설립됐으며 옛 태인여중 건물을 리모델링해 38개 교실과 기숙사, 급식소 등을 마련했다. 학급은 중학교 1~3학년 과정에 학년당 2학급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34명이 첫 입학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한다. 직원은 교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수업은 일반 교과과정과 함께 현장체험학습, 인성교육, 소질·적성계발교육 등이 진행된다. 박병훈 교장은 "일반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가정 자녀, 결혼이주여성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을 우선 선발했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자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섭 및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5만명의 동의가 들어온 가운데 8일까지 좀 더 많은 회원과 교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연장 진행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보편적 교육복지를 무상교육으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교육감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1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봄교실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상급식에는 2013년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액 지원, 교육공동구매 지원, 특수학교·학급 증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창의적 학력 신장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 경감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시민 육성 ▲협력적 교육(참여협육)으로 학교교육 개방 등 모두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특목고 입시 개선과 평준화 확대,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으로는 해외 문화체험·봉사프로그램 도입과 학생인권·건강권 확립, 참여협육 방안으로는 교장공모제 단계적 확대와 부정부패 연루교원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의 짧은 재임기간 전임 교육감 두분의 연이은 중도하차로 흔들렸던 충남교육을 안정시키고 변화시켜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의 학력향상도를 이끌어 냈다"며 "재선되면 이를 바탕으로 충남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청 신도시 예정지로의 도교육청 청사 성공적 이전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비리 없는 클린 교육행정 실현 등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금품 요구 협박사건에 대해서는 "배후가 있다면 경찰수사에서 하루빨리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후 2시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천안시 쌍용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충남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20일 첫 예비후보 등록을 한 강복환(62) 전 충남교육감과 출마의사를 밝힌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의 3파전이 예상된다. 대전지역에서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김신호 현 대전시교육감이 오는 10일 등록을 할 예정이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12일까지이며 정식후보 등록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이달 초 후보군 대부분이 등록을 마치면 선거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학교운동부에 속하거나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등록한 학생 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4년부터 고3년까지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예컨대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초등생 1.9%, 중학생 21.4%, 고교생 16.7% 등 학생선수의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차기 중간고사에서 기준에 도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이상이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참가해 6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 상황을 확인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와 문화부는 올해 60개 초·중·고교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초4~6년,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중3, 2015년 고1, 2016년 고2, 2017년 고3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각종 대회의 리그제 전환, 체육특기자 대입 선발 방법 개선, 4년간 1천 곳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다목적 체육관 100개 건립 등을 병행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격이 없으면 일정 기간 내에 따도록 했다. 이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 교육청의 '코치관리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월 149만8천원에 불과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적극 지지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사 기자실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속 단체도 공개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또 보수성향 예비 후보 7명이 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것과 관련, "이대로 갔을땐 보수 후보들의 공멸을 뜻한다"면서 "지역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당초 추진했던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계획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내 실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교조 출신이 아닌 보수 성향의 후보를 교육감 후보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보수 성향 예비후보 7명의 동의를 받아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예비후보의 반발로 여론조사, 정책·공약에 대한 단체 회원 평가, 전문가 평가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한 후보 3명의 명단만 최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법원간 다툼과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는 모두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전교조가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상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 명단 공개를 강행한 조 의원에게 법원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선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조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 거부하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치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뽑힌 곽노현(56)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3일 "현 정부의 특권교육, 경쟁만능교육이 학생을 무한경쟁으로 몰고 있다"며 "새로운 학습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백명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에 첫 단일후보 기자회견을 열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시민의 관점,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서울 교육을 다시 세우고 교육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수월성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시작해야한다"며 "학생들 스스로 공부가 재미있는 것임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협력학습 모델을 만들어 적극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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