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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직무대행 박용조)은 2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제1차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대응, 교육행정 및 교원인사 개편 등에 대한 현장중심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낙인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 위원장(서울대 법대 교수)은인사말에서 "최근 교육계 비리와 관련해 여론몰이식 수사로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권의 투명성과 수석교사제 연내도입" 등을 강조했다.
자치위원회, 상담지원, 배움터지킴이 등 효과 학교폭력 심각성 인지도 학부모 학생 교사 정책, 프로그램 인식 확산 등에 더 노력 필요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CCTV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문용린 서울대 교수(교육심리학) 연구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CTV설치, 자진신고, 예방교육, 상담전화, 상담지원,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대책 가운데 CCTV 설치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효과성’(해당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CCTV설치는 3.40점으로 2, 3위를 기록한 항목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CCTV설치에 이어 자치위원회(3.19점)와 상담지원(3.18점) 배움터지킴이(3.15점) 상담전화(3.10점) 등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설치는 학생들이 그 효과성을 높게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 고교생, 전문계 고교생 등 4개의 집단은 모두 CCTV설치의 효과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해당 교원 역시 CCTV설치의 효과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폭력은 교원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잘 모르거나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하게 받아들임)는 교원(2.75점)이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2.58점으로 학교폭력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고 학생(2.74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학부모나 학교폭력 피해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정책 인지도는 교원(3.81점), 학부모(3.07점), 학생(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교원(3.23점) 집단이 가장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학부모(2.84점)나 학생(2.57점)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교수팀은 “학교폭력 정책에 대해 교사나 학교장, 장학사들은 잘 알고 있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정책과 프로그램의 인식을 확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교과부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시행한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인지도와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문 교수팀에 의뢰, 전국의 초중고생 8272명, 학부모 1만 6487명, 교원 3412명, 교육청 근무자 462명 등 1만 37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현직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49)씨 등 성남 모 고교 교사 3명은 지난해 2월 학교 교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소로 제공한 뒤 받은 3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를 묵인한 혐의(방조)로 전직 교장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교사들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식 등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도 시설사용료가 횡령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투표용지 게재 순서 추첨때까지는 끝까지 완주합니다" 강인섭·김길수·박종훈·김영철·고영진 등 5명의 예비후보가 지난달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24일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자천타천으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인사가 전혀 없어 6·2 경남도교육감 선거전에는 이들 6명의 후보들이 경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007년 12월 경남도교육감 첫 직선제 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기간 석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 선거에서도 2명이 후보등록을 한 것과 비교하면 출마자 자체가 크게 늘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간 지지율 차이가 드러나고 있지만 예비후보 전원은 "중도탈락 없이 선거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는 정당순으로 기호를 정하는 단체장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공식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와 선거벽보 게재 순서가 결정되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 후보 전원의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여론조사에서 뒤진 후보라도 추첨을 통해 첫번째로 뽑히기만 하면 충분히 이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매우 높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경남에서 기호 1번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첫번째에 이름을 올린다면 실제 지지도보다 훨씬 높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운동보다 투표용지 순서 추첨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4일 오후 5시 이후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결정된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고학년생이나 동급생에 의한 '묻지마' 폭력이 빈발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의 성폭력·성희롱 사건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4개월간 '아동폭력예방(CAP, Child Assault Prevention)' 워크숍에 참가해 상담을 희망한 초등학생 335명 가운데 41명(12.2%)이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5명은 학교폭력, 6명은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지난 해 워크숍에 참가한 전체 1609명에게서 받은 소감문에서도 30건(1.9%)의 성폭력 관련 내용이 발견됐다. 학교폭력 상담 사례를 보면 저학년 학생이 고학년이나 동급생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은 상담 과정에서 "6학년 형이 벽 쪽으로 밀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했다. 이 학생은 "그 형은 때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형이 졸업할 때까지만 참으려고 했는데 CAP에 참가하면서 이런 비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른 3학년 남학생도 "같은 반에 10㎝ 정도 더 큰 애가 있는데, 쉬는 시간마다 주먹으로 때린다. 그래서 학교에도 가기 싫은 적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2학년 여학생은 "앞자리에 앉는 아이가 내 돈을 (5차례 정도) 빼앗아갔다. 그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 가까이 앉아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어린이재단은 "이런 일이 교내에서 선후배나 또래 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정도의 성폭력·성추행 상담 사례도 여럿 접수됐다. 1학년 여학생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윗집 아저씨가 뽀뽀하고 몸을 만졌다. 너무 무서워 처음엔 소리를 못 질렀는데 아저씨가 또 뽀뽀를 하려 해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바로 나오자 아저씨는 도망갔다"고 말했다. 5학년 여학생은 "놀이터에서 아빠가 잠시 전화통화하러 간 사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 내 몸을 만지고 갔다. 그땐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말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다"고 털어놨다. 4학년의 한 남학생은 10세 때 낯선 아저씨에게서 납치당할 뻔한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3학년 남학생은 하굣길에 중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털어놨다. 재단은 "아동들이 뜻밖의 폭력 피해를 당해도 교사나 부모가 화낼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AP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학입시생과 학부모 10명중 7명꼴로 경기침체가 대학진학 여부와 응시대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할 정도로 학비에 대한 걱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입시정보기관 '프린스턴 리뷰'가 9132명의 대학 입시생과 342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해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매우 높아졌고, 특히 학비문제가 주요 걱정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입시생과 입시생을 둔 학부모의 약 70%가 학비문제로 '매우 높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해 지난 2003년 이와 관련한 조사가 실시된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입시생들의 경우 70%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해 62%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한 부모들에 비해 더 고민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90%의 입시생과 학부모들이 보조금, 학비 대출, 장학금 등 대학 등록금 및 학비를 위한 재정지원이 '매우 필요하거나' 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학비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응답자의 78%가 재정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상황과 비교하면 학비 걱정이 엄청나게 증한 것이다. 응답자의 68%는 경기침체가 응시대학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51%는 '재정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다고 답했고, 25%는 여행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지원했다고 했으며, 24%는 '학비가 싼' 대학에 응시했다고 답했다. 한편 입학여부 및 학비와 상관없이 가장 진학하고 싶은 '꿈의 대학'(Dream Colleges)으로 학생들은 스탠퍼드대-하버드대-뉴욕대-프린스턴대-브라운대-예일대-캘리포니아주립대(UCLA)-매사추세츠 공과대(MIT)-서던 캘리포니아대(USC)-코넬대 순으로 꼽았다.
울산과학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과학창의성 전형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울산과학고는 24일 오후 울산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1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심의회에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의 반영 비율을 50%로 하기로 했다. 지난 해 다른 시·도의 과학고는 대부분 자기주도형 학습 전형 반영 비율을 30% 수준으로 해 신입생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학고는 또 올해부터 과학창의성 전형(50% 반영)을 도입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과학합숙 캠프를 열어 학생들의 창의성을 살필 계획이다. 울산과학고는 내년 신입생 정원을 현재 60명에서 80명으로 20명 늘려 모집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10월 25일 면접에 이어 11월 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과학창의성 전형은 11월 5일 캠프를 열고 11월 1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내년도에 모두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울산외고는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영어 내신성적(160점 만점)과 면접성적(40점)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한다. 이 학교는 10월 14일부터 3일간 원서를 접수하고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심층면접을 한 뒤 11월 1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율형사립고는 1단계에서 내신성적과 출결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뽑고 2단계는 면접성적으로만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이들 3개 학교군은 내년도 입시에서 학교별 지필고사와 영어듣기 평가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지역 후기 일반계고교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고, 12월 15일 전형을 거쳐 12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 교육부 차관보 등 이러닝 추진단 20명이 한국의 이러닝 정책을 벤치마킹하려 25~26일 방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교육협력원, 세계은행 등과 함께 외국 교원과 교육정책 관료를 초청해 이러닝 분야를 가르치고 있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정책추진단을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대표단은 교과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BS 등을 방문해 각종 이러닝 정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교과부는 태국뿐 아니라 콜롬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이러닝 정책을 컨설팅했으며, 중남미의 바베이도스도 최근 대학 이러닝 센터 설립 컨설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정책 전수나 정보 공유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태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러닝은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동남아교육장관회의(SEAMEO) 등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24일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관계인 교육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해당 교육청은 당장 단협을 뜯어고쳐야 할 형편이지만, 전교조는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부당 개입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하면 노사는 2개월 이내에 자율로 단협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매겨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노동부의 지적이 나오자 전교조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사전 협의를 벌이는 교과부는 노동부의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교섭 및 비교섭 사항을 선별한다고 밝힌 것. 전교조는 교원노조가 복수일 때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올해 초 폐지됨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교과부에 예비교섭을 요구한 상태이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이전 단협은 2005년 3월 30일자로 효력을 상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일부 교섭 대상이 아닌 것도 요구해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교섭할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지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교섭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협에 위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노린 정치적 행위다"라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교원노조법에 의해 체결된 단협을 다른 법을 준용해 운운하는 것은 위법·월권행위다. 노조의 교육정책 개입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 역시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무시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즉시 법원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와 검찰 고발 등으로 냉랭한 관계인 교육당국과 전교조가 단협 개정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등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영어수업(TEE·Teacha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영어교사의 영어구사력과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교육청은 일정 수준의 연수 및 자기계발 실적을 갖추면 교수법평가와 수업 실연평가를 거쳐 TEE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영어수업 능력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비상한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의 '위즈 레벨(Wiz Level)'을, 원어민 수준이면 권위자를 뜻하는 '구루 레벨(Guru Level)'로 인증하게 된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까지 영어교사의 90%가 위즈 레벨, 10%가 구루 레벨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TEE 인증을 받으면 연수 지원금을 주고 교사연수 및 워크숍 강사, 학습자료 개발위원 등으로 위촉하기로 했으며 2013년부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체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영어 교수법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 개설을 통해 TEE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한편 구루 레벨을 위한 영어교사 전문가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연수 이력을 지수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영어교사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 TEE 인증 실적 등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승명 국제교육담당 장학관은 "이 인증제를 통해 영어교사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대체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계속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비리 신고자 1억원 신고포상금제'가 서울지역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제221회 임시회 둘째 날인 2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가결해 올린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교육청이 만든 조례안은 교육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시교육위원회는 촌지수수 등 적잖은 교육비리가 사립학교에서 불거져나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를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는 "사립학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수정안을 올렸다. 공립학교에 한정됐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도 "사립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들 총의에 따라 원안이 수정 상정됐다. 퇴행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일선 학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가결하고서 시의회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교육청이 비리문제로 어수선한 상황이고 교육감도 공석인데다 개편안 핵심이 초등인사만 갈 수 있는 초등정책국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어서 초등 출신 교육위원들이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안건을 보면 기본적인 조사조차 돼 있지 않았다"며 "일단 임기가 마무리되는 6월 말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지만, 자동폐기 절차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리며 '교육비리 1억원 신고포상금제' 등 교육비리 관련 대책을 담은 조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안 던컨 미국 교육부 장관이 시카고시 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우수 고교 입학과 관련해 청탁해 온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시카고 트리뷴은 23일 던컨 교육감실이 만든 입학관련 청탁자 명단을 입수했다면서 총 40쪽에 가까운 청탁자 명단에는 시의회 의원 25명과 리처드 데일리 시장실, 주 하원의장 마이클 매디건, 주 검찰총장 리사 매디건, 전 백악관 사회담당 비서관 데지리 로저스, 전 연방상원의원 캐롤 모슬린 브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입각 전까지 시카교 교육감으로 재직한 던컨은 영재학교 또는 대입준비고 입학과 관련, 청탁 전화를 직접 받고 특정학교에 학생을 추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 청탁자 명단은 연방수사국(FBI)과 시카고 공립학교 감사관실이 명문고교의 신입생 선발과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개돼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명단을 관리한 시카고 교육청의 데이비드 피켄스는 "고교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교육감실이 받은 전화의 25%만 일반 학부모 전화였고 나머지 75%가 정치적으로 연관된 청탁 전화였다"고 밝혔다. 피켄스는 그러나 교장들이 청탁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방화벽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청탁받은 학생들 중 기준에 맞는 학생은 적당한 학교를 물색해 교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 전화가 입학을 시키라는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던컨 장관의 대변인 피터 커닝햄은 "명단은 단지 명단이었다"면서 "교육감실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전달해주었다. 시카고 영재학교와 일부 대입준비고의 경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5% 이내의 재량권을 학교장이 갖는다"고 말했다. "이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으며, 교육감실이 학교장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경우는 결코 없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커닝햄은 던컨 장관과 함께 시카고 교육청에 근무했고 현재는 교육부에서 그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주최한 2011학년도 성공적인 대학입시 전략 연수자료에서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한내용을 본 적이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은 학생이 교과외 활동인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을 자율적으로누적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탐색·개척 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인성, 잠재력, 소질, 적성 등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도입한 이유는 학생 주도의 교과외 활동 영역에 대한 자기성장과정 누적관리를 통해 스스로진로 계획·탐색·개척 능력을 신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체험활동 강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교교육활동 누적관리 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해 전인교육 실현 및 공교육 신뢰도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잠재력, 소질, 적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생이해자료를 통해 입학사정관제의 내실화 및 정착을 추진하는데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http://www.edupot.go.kr)은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 누가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특기적성프로그램 중심 방과후학교활동 및 독서활동으로 구성한다. 단, 2010년은 현 교육과정인 재량활동, 특별활동 5개 영역활동, 방과후학교활동, 독서활동 내용 중심으로 기록한다. 불필요한 많은 양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학생기록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보완 및 필요시 의견을 첨삭한다. '독서활동'은 시도교육청별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 http://www.reading.go.kr )과 연계·활용한다. '나의 진로적성검사'는 커리어넷과 연계하여 검사 후 자료를 활용한다. 최종 포트폴리오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인성, 잠재력, 소질, 적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단, 2011년 차세대 나이스시스템과 동시 운영되므로 2010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출력하여 활용한다. 3월부터 고등학교 대상 시스템 개통 및 시스템 활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4월부터 중학교 대상 시스템을 개통하며, 초등학교의 메뉴는 컨설팅 및 지원단에서 세부내용 개발 후 추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느 지방의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설명하니 학부모들의 반발이 엄청나 당황스러웠다. 그 이유는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학부모의 부담만 늘린 것이 아닌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학부모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가? 학생이 올린 것을 교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해줄 것인가 등이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시스템 도입이 학부모에게 더욱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막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는 3월부터, 중학교에서는 4월부터본격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종합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혼란을 가질 것이라 보이며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과 장학사 대상 교육이 이뤄지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겠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집중감찰반을 운영, 전방위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올해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 일정을 전면 연기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감사인력을 모두 동원해 고질적 교육비리와 병폐를 척결할 예정이다. 중점 감찰대상은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 등 예산회계(시설공사) 집행 ▲방과후 학교 운영업체 선정 ▲교원 및 비정규직 채용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업체 선정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의 분야와 신학기 부적절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이다. 시 교육청은 암행감찰 방식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직접 조사가 어려운 사안은 사정기관 등에 의뢰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강력한 감찰을 벌여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방과후 수업비를 횡령하고 강사들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업무상 횡령)로 광주 모 중학교 교사 김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 모 고교에서 근무하며 강사 4명으로부터 채용대가로 150만원을 받고, 방과후 수업비 28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방과후 특화사업비로 시교육청에서 88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업을 하지 않았고, 모 대학 경연대회 참가비로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2009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습 방법 등을 미리 연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구·선도학교 11곳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4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등이다. 초등의 경우 전주 오송초·순창 중앙초·고창 신림초·장수 산서초 등이고, 중학교는 군산 선유도초중·완주 고산중·전주 용흥중·전주 신일중이며, 고등학교는 전주여고·전북사대부고·전주근영여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학교 및 지역별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수를 시행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인 여망학교(서울 중구 소재)를 서울지역 첫 학력인정학교로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2004년부터 탈북청소년 중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고학력, 저학력 학생 약 50명을 가르치고 있다. 시교육청은 "여명학교는 서울의 유일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추정된다"며 "교사를 임대 형태로 쓰고 있어 인가를 내주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작년 11월 각 시·도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고, 탈북학교, 학습 부적응아동 대상 학교 등은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국어·사회를 정규 교육과정상 수업시수의 50% 이상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교사를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 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탈북청소년 1500명 중 1150명이 일반학교에, 170명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180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 18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내사를 받던 부산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여파가 경남도교육청에도 미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부산의 중학교 교장이 부산시 북구의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조잔디를 시공했던 업체가 부산뿐 아니라 경남의 17개 학교에도 인조잔디를 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창원과 고성 등 9개 시·군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인조잔디 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시공금액은 1억부터 3억원 이상에 달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인조잔디를 깐 학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벌이기로 하고 의혹이 제기된 2개 학교에 이날 감사담당 직원을 보내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권정호 교육감은 "관행에 젖어 세상이 바뀐지 모르는 일부 극소수 공직자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가 밝혀진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이 실습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학교기업 53개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주체는 대학 13곳, 전문대 21곳, 전문계고 19곳으로, 학교기업 직원 인건비와 현장실습비,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대학과 전문대에는 연간 3억원 내외, 전문계고는 1억 5천만원 안팎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 가운데 수원여대 식품분석센터는 시험 장비를 갖추고 외부 마트나 백화점 등의 식품·축산물 품질·위생 검사, 영양성분표시 검사 등을 해줘 지난해 14억 3100만원의 매출과 3억 47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정보통신계열 특성화학교인 한국테크노과학고는 회원 초·중·고교에 모바일스쿨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고 문자 전송, 전자결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매출 7억 1900만원, 순익 1억 2200만원을 창출했다. 충북대 동물의료센터, 동국대 동국아트컴퍼니, 대구한의대 기린허브테크, 전주대 궁중약고추장, 영남이공대 자동차기술센터, 백석문화대 백석우리손맛, 광주전자공고 카뷰티숍, 여주자영농고 여농에듀팜, 용산공고 용공모터스 등도 지원 대상에 뽑혔다. 교과부는 지원 기간을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려 안정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되, 2년간 지원한 뒤 중간평가를 통해 30% 안팎을 탈락시키고 연차평가에서도 '미흡' 판정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현장적합형 인재 양성과 학교 재정 수입 확대를 목표로 2004년 학교기업 지원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317개(누적·중복 포함)에 830억원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학생 6만 3천여명을 현장실습시키고 1948명을 채용했으며 8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과부 장관실에서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전국 각 지역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초·중·고교의 고문·자문 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읍·면 지역 등 변호사가 없는 곳에서는 지역별 변호사단을 구성해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고문·자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등을 상대로 사전·사후 피해 회복 방법과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고,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돼 각종 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법 교육을 한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내부 조직인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 및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과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 그리고 시·도 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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