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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구 11억의 인도를 움직이는 힘은 상위 5%에서 나온다. 이들은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교육 시설과 시스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는다. 또 힌두전통학교 구루꿀에서는 학생들이 엄격한 기숙 생활을 하며 힌두의 문화와 전통, 정신을 이어간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교재조차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EBS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자정에 '세계의 교육현장' 인도편을 방송한다. 1부 '인도를 지키는 힘 - 힌두전통학교, 구루꿀 24時'와 2부 '세상 단 하나의 학교 - 힌두전통학교, 여자 구루꿀'에서는 인도의 전통학교인 구루꿀을 소개한다. 전교생은 한 번 학교에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숙 생활을 하며 힌두 전통문화를 익힌다. 구루꿀에서는 시험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는 무료다. 힌두 전통에 따라 모든 수업은 야외에서 이뤄지며 힌두 고전 문학과 경전, 산스크리트어, 요가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학생들은 힌두 전통 과목 외에 수학이나 영어, 역사, 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목도 배우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학사와 석사까지 마칠 수 있다. 학생들은 공부는 물론 빨래와 청소, 요리도 직접 해야 한다. 3부 '히말라야의 행복한 공부벌레들 - 우드스탁 국제학교'에서는 히말라야 산 끝 자락에 있는 인도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인 우드스탁 국제학교를 찾는다. 우드스탁 국제학교 학생들이 가장 공들여 공부하는 방식은 비평이다.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바뀌기도 한다. 4부 '교육현장에서 발견한 인도의 두 얼굴'에서는 인구 11억 중 상위 5%가 엘리트 교육을 받아 나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인도의 현실을 살펴본다. 2년 전 설립된 ISA 국제학교는 최고의 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갖춘 엘리트 교육의 전당이다.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호화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최첨단 시설을 이용하며 자유롭게 수업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95%는 좁은 교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교과 과정도 없이 공부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천과 숲 체험을 하는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정구는 내달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 4~5학년생 420명을 대상으로 탄천 민물고기 습지생태원 탐방, 토종 민물고기와 화초류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원구는 같은달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녹색 환경체험 학교'를 열어 관내 14개 초등학교 5학년생 613명에게 지구온난화가 무엇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분당구도 내달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관내 25개 초등학교 5학년생 880명을 대상으로 남한산성 생태 탐방을 한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소각장,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은 3개 구청이 공통으로 진행한다.
26일 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하나같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며 침통해 했다. 공 전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 것은 6년 전인 2004년 8월이다.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참여정부에서 그는 학력신장을 모토로 내걸고 중도 보수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일제고사'로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특수목적고 증설, 국제중 신설 등이 그가 도입한 정책이며 서울에서 올해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도 그의 작품이다. 이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의 이름 앞에는 '경쟁교육의 선구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왔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을 대변한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2008년 7월 실시된 첫 주민 직접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의 지지를 받은 당시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러나 힘겹게 얻어낸 승리가 결국 그에게서 막대한 재산과 50년 교육인생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빚게 될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자금에 대한 불법성 의혹이 제기돼 1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야 했고, 결국 작년 10월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28억 5천만원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지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은 평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50년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그 명예를 지키고 싶다"며 결백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 데다 그동안 교육계를 뒤숭숭하게 만든 '인사비리'의 몸통이라는 오명을 쓰고 결국 구속자 신세가 됨에 따라 이제는 교육자로서의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됐다고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입을 모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침통하고 안타깝다. 잘 좀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짤막하게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6일 이 비리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사태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인 측근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2009년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것도 혐의(직권남용 등)에 포함됐다. 공 전 교육감은 영장이 청구되던 23일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틀 뒤 치료를 이유로 한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으며, 검찰이 강제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자 이날 퇴원해 법정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측근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태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가신'으로 꼽힌 시교육청 간부 5명이 장학관과 교장 인사 등을 빌미로 뇌물을 걷고 2억대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 이중 장씨와 김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목모(63)씨와 조모(54)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교원노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 "법적 재검토와 국민·학부모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저녁 교과부로부터 교총·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실명 명단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제출되는 명단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일부 학교를 제외한 것으로, 조 의원은 향후 전체 명단이 취합되면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이름과 소속 단체, 학교, 담당 과목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지역별, 학교별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만큼 교사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더 이상 소속 교원의 실명을 감출 명분이 없어진만큼 전교조는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조 의원이 지난해 6월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제출을 요구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 11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토록 했으며 전교조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 수집 및 제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전교조는 법원의 이날 결정에 반발,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앞서 공개가 이뤄지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충남도내 일부 지역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학생 상·벌점제도'(그린마일리지제) 실시를 강요해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지역교육청은 일부 학교에 한해 시범실시를 하는 다른 시군과 달리, 학생 상·벌점제를 역점 사업으로 설정해 거의 모든 관내 초·중학교에 시행을 강요하고 있다. 이 지역은 몇개 초등학교를 뺀 거의 모든 초·중학교가 상·벌점제를 운영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 학교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학부모 동의를 구하려고 좋은 점만을 부각하고 반대하는 학부모는 그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등 120개 학교만을 선정, 이를 시범실시토록 하고 시범실시 학교에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교당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상·벌점제는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벌을 막아 학생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착한 일을 했을 경우 상점을 주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벌점을 줘 누적 점수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상벌점 제도 항목에 학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왕따나 학교폭력 등은 빠져있고 일부 학생들은 상점을 받기 위해 친구의 일탈행위를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또 학생이름, 학급번호, 상벌점이 입력된 서버가 해킹을 당할 경우 정보유출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 42개교 중 29개교와 16개 모든 중학교가 신청을 해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벌점을 주기보다는 상점위주로 운영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단의 수집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부 장관이 각 학교장이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공시하는지를 감독하려면 가입자의 실명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근로자 단체라는 점에서 여타 노조와 다르지 않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식별되거나 특정인의 사상·신조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과부 장관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교과위 의원에게 명단이 제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 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며 교과부도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원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이 명단을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이에 앞서 공개가 이뤄진다면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양복에 황토색 외투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측근 2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밑에서 일하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느라 이날로 심사가 늦춰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유보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을 자의적을 해석해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중학생은 1인당 300원, 고등학생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법 9조에 따르면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규에 따라 급식 우선지원 대상인 경기도내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이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등학생이 90개 학교에 6만 63명이다. 이성환 의원은 "도교육청이 법규에 따라 우선지원해야 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미뤄놓고 법에 정하지 않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만 고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12만여명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농산어촌 초등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했던 법규가 2007년 모든 학생으로 개정되면서 2009년 중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일부 지원을 시작했다"며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두 차례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보편적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울산의 옛 동해분교를 개조해 만든 '추억의 학교'가 26일 오후 개관했다. 북구 당사동 465-2 옛 동해분교를 고쳐 만든 추억의 학교의 개관식에는 강석구 구청장과 조승수 국회의원, 윤임지 북구의회 의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북구는 옛날 학교교실을 재현해 만든 이 학교가 기성세대에는 추억을 선물하고 청소년에게는 어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이색 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추억의 학교 교실에는 기성세대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과 성적표, 상장, 교과서 등이 시대별로 전시돼 있어 교육사료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옆에는 도농복합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 생활관과 파충류 등을 전시하는 자연사박물관이 함께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억의 학교의 관람시간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범운영 기간인 5월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북구는 "추억의 학교는 한국 학교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공간이 될 것"이라며 "동창회와 향우회 등 각종 모임장소로도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생 학교를 명문고로 키우겠다며 동분서주하던 학교장이 지병에 과로까지 겹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호근 교장이 불암고(노원구 소재)로 발령받은 것은 약 2년반 전인 2007년 9월. 2005년 1월 개교한 불암고는 역사가 짧은데다 서라벌고, 대진고 등 주변에 사립고가 많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저 '변변찮은 공립고' 정도로 인식될 때였다. 신 교장이 부임하자마자 꺼내 든 것은 '명문 공립고로의 비상'이라는 발전계획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었다. 상벌 사항, 이번 주 할 일 등을 교사와 학생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학교 외벽에 10×2ｍ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가 하면, 도서관에 출입전자장치를 달아 주말 자습시간에 지각하는 학생의 출입을 제한했다. 성적이 나쁜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학력인증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인증시험 성적이 나쁜 학생은 방과후에 보충수업을 받도록 했고 이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부까지 발족시켰다. 이영수 교무부장은 "교사와 지원인력 등 7명으로 구성된 지원부는 다른 학교에는 전혀 없던 획기적인 부서였다"며 "사심이 없고 열정적이어서 교사들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변찮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학교는 작년 졸업생의 50%, 올해는 40% 이상을 서울지역 대학에 진학시켰다. 서울 북부지역 공립고 중에서는 최고 성적일 뿐 아니라 주변 사립고와 비교할 때도 손색이 없는 성과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교사들이 특히 신 교장에게 탄복한 것은 본인 스스로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에 나와 업무를 봤다는 점이다. 이 부장은 "교장실에 소파 대신 침대가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신 교장은 일요일인 이달 7일 오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면서도 지난 2일 입학식을 힘겹게 치러내는 등 무리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학교 측은 추정했다. 이 부장은 "7년 전 간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 완치됐는데 지난 2~3년간 학교 일 때문에 과로하면서 지병이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에 실려가 10여일 내내 혼수상태였던 신 교장은 지난 14일 결국 55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학교는 16일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거행했다. 학생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학교를 주변 사립고에 뒤지지 않는 명문 공립고, 품격있는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온 교장 선생님의 노력과 열정을 알고 있다. 짧은 역사지만 불암고의 교복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울먹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신 교장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보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시험의 실시·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57차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사무총장에 이화여대 성태제(55·교육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신임 성태제 사무총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에서 교육측정·평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대에서 입학처장, 교무처장을 지냈고 밖으로는 한국교육평가학회장,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교과부장관 취임 승인을 거쳐 대교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010년 4월 8일부터 2012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학교 졸업앨범 납품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중학교 박모(60)교장 등 지역 초등·중학교장 11명과 김모(45)씨 등 행정실장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모(50)씨 등 사진관 업주 3명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사진관 업주 박씨는 지난해 2월 말께 대구 모 중학교 교장실에서 졸업앨범 납품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박 교장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는 등 교장 또는 행정실장들에게 각각 1인당 20만~5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들 학교와 졸업앨범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산 앨범을 수입, 원산지 표시를 무단 변경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신입생들이 합숙하면서 24시간 영어만 사용하며 몰입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강릉원주대는 26일 한송 총장과 보직교수, 단과대 학장과 학부모 대표, 원어민 강사 50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영어 몰입교육을 위해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글로벌 e-존(Zone)' 개관식을 2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이미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실시해 선발한 신입생 626명과 재학생 52명 등 678명이 24시간 영어를 사용하고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해 영어 기초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신입생들은 4개 수준(레벨)에 맞게 9∼15명씩 40개 그룹으로, 재학생은 3개 수준에 9∼14명씩 12개 그룹 등 모두 52개 그룹으로 나눠 몰입교육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영어 교육을 받은 뒤 오전 11시부터는 학과 정규수업을 받고, 오후 5시부터는 다시 시트콤 시청, 콩글리쉬 바로잡기, 자유로운 주제와 환경에서의 회화 토론, 1:1 자유토론 등 몰입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 측은 그룹별로 학습도우미를 배치,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강릉원주대 관계자는 "영어 몰입교육으로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 5년내 우수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장질환 치료 때문에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변호인인 김대호 변호사가 전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던 전날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유보했다.
학교장의 안정적인 학교 경영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초빙교사제의 취지가 심각하게 왜곡,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장의 '내 사람 심기'와 승진 및 선호학교 근무 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25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올해 3월 1일자 교사 정기 전보인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빙교사제로 자리를 옮긴 교원은 중등 165명, 초등 72명에 달했다. 이는 중등 전체 전보인사 인원 1038명의 16%, 초등 999명의 7.2%에 이르는 것이다. 중등 초빙교사 가운데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동부교육청 관내에서 서부교육청 관내로 옮긴 교사가 24명, 서부에서 서부가 104명에 달한 반면 동부에서 동부는 22명, 서부에서 동부는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내년부터 동·서부 순환근무제가 없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상당수 교사들이 서부 지역에 붙박이로 남으려고 초빙교사제를 적극 활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동부지역 학교와 전문계고는 교사를 초빙하려 해도 실제 응한 교사들이 적었다. 대전공고는 계획 인원 8명중 1명, 충남기계공고도 10명 중 4명만 각각 초빙했고 동신고는 3명중 단 한 명도 초빙하지 못했다. 반면 서부지역의 충남고는 12명, 대전외고는 11명을 초빙했다. 학교별 초빙계획서의 초빙 조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초빙교사제가 현대판 '노예계약'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학교장 요구 시 성과 보고서 제출'(H고), '학교 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D여고), '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충실히 수행, 학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사'(D전문계고) 등의 초빙조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을 EBS 수능강의 교재에서 70% 또는 그 이상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힌 뒤 연계 방법과 연계율 의미를 놓고 혼란이 일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안 장관은 25일 "70%는 직접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EBS 교재에 나온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처럼 멀리 돌아가지 않게 해 수험생이 직접 연계됐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자료를 쓰더라도 과거에는 '심하게 꼬거나 비틀어' 적중률이 높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언어 30~40%, 수리 40~60%, 외국어(영어) 20~30%였던 직접 연계율이 70%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연계하나 = 교과부는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개념, 원리 활용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및 문항의 변형(축소, 확대, 결합, 수정)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교재에서 화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토대로 수능시험에 여러 가지 화산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을 낼 수 있고, 선거의 기본 원칙을 소개했다면 사례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선거 원칙을 찾는 문항도 있을 수 있다. EBS 교재와 같은 지문이나 자료를 써 새로운 문항을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 경기변동 자료에서 물가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 EBS 교재에 나왔다면 이 자료를 보여주고 실업률과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살짝 비틀어 내는 식이다.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해 해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이로운 점을 찾는 문항을 기업 결합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묻는 문항으로 바꿀 수 있다. 외국어(영어)도 같은 지문을 쓰면서 EBS에 주제를 묻는 문항이 나왔다면 그 이외의 것을 질문할 수도 있고, 같은 주제를 다른 지문을 통해 물어볼 수도 있다. 안 장관은 "내용이나 원리를 완전히 변형하거나 추론해서 풀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간접 연계지만 원리 자체를 활용해 출제하고 통계, 표,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며, EBS의 지문 등을 축소하거나 확대, 변형해 다른 문제를 내더라도 EBS 교재를 이해하면 곧바로 연관 지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열 평가원장도 "과거엔 같은 삽화나 도표를 응용하더라도 연계성이 적었으나 앞으로는 친숙하다거나 다뤘던 문제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머지 30%는…사교육 영향은 = 안 장관은 "70%를 EBS와 연계하면 나머지 30%는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00%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되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70%는 EBS를 활용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대체 수단이지 공교육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EBS를 통해 보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현장에서는 "EBS에서 70%가 출제된다면 나머지 30%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전략이 벌써 나오고 있다. EBS 활용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변별력을 높이고 난이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차피 입시학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또 EBS 교재를 이용한 속성반, 단기반 등도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 연계 대상인 115권의 EBS 교재 가운데 수험생마다 평균 30권 안팎을 봐야 해 교재 구입비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진철 판사는 25일 장학사 재직시절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50)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중고교 교사 윤모(45)씨와 임모(46)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장학사가 시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다가 상급자인 김모(60·구속기소) 전 인사담당 국장, 장모(59·구속기소) 전 장학관이 지시하면 곧바로 돈을 상납하는 등 비리의 '고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수·가입현황' 파악지시에 따라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명단을 24일 1차로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명단은 교원들이 조합비 또는 협회비 자동납부 목적으로 학교행정실에 제출한 급여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준을 작성된 것이어서 목적 외 자료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1차로 1253명의 명단과 지역·학교급·공사립구분·학교·교과·가입단체 자료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가입단체별로는 교총 900여명, 전교조 200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자 수 4만 8천여명의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다만 교과부에 보고한 공문에 '본 자료는 법 정신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게 활용돼야 하며 부적절한 자료 공개로 정보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명단제출 여부를 고심하다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명단 비공개를 전제로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보고한 자료가 급여 중 조합비 원천징수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고 일부 학교는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학교와 교사가 명단제출을 거부하면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자료의 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예견되지만 원천징수 동의서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혹여 명단이 공개돼 해당 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도교육청과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논란 와중에 명단 제출에 응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국회의 자료요청과 '교원노조 가입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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