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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어린이날인 5일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축하행사가 펼쳐져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이 1년중 가장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유원지와 백화점 장난감 코너 등에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행렬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가득찼다. 입하(立夏)인 이날은 전국적으로 흐리면서도 낮 최고기온이 19~27도를 보인 가운데 대구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은 다소 후텁지근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카니발 판타지 퍼레이드와 초식사파리 먹이주기 체험행사 등을 마련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대공원 등 주요 놀이동산에는 아침 일찍부터 가족단위 인파가 몰렸다. 성남 율동공원에서는 화려한 비보비 공연, 인형극 공연, 어린이 사자놀이, 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고,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폐막한 안산 경기국제항공전에서는 세계 톱 클라스 파일럿들이 화려한 에어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부산에서는 이날 오전 사직실내체육관과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어린이와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특공대의 현란한 진압작전 시범, 마술쇼, 119 안전 체험교실 등으로 구성된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벌어졌다. 부산과 울산,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경비함정 및 구난헬기 공개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해양경찰의 제복을 입어보거나 조타실 레이더, 전자해도 등 첨단장비를 살펴보며 해양강국의 꿈을 키웠다.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 제88회 어린이날 큰잔치에는 무려 2만여명이 몰려 군악대 퍼레이드와 중국기예단 공연, 태권도 시범공연, 축구 리프팅 경연 등을 즐겼다.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과 안동국제탈춤공원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도 각각 3만여명의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았고, 오후 1시부터 프로축구 제주FC 대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는 어린이 슛돌이 게임, 하프타임 이벤트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주어졌다. 어린이날을 맞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도 잇따라 훈훈한 정을 느끼게 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두산그룹 6개 계열사가 직원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에 주변지역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거 초청해 푸짐한 먹을거리와 기념품을 나눴다. 기아차 광주공장 인조 잔디구장에서는 기아차 직원과 가족들이 초청한 소년소녀가장들과 연예인 축구단 초청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다채로운 체험행사에 참여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된 '어린이와 함께하는 2010 가족사랑 대축제'는 식전 문화공연 대신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에게 위문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 여파로 충청남도가 서산에서 열려던 대규모 어린이날 행사가 불가피하게 취소됐고, 충남지역 16개 시·군에서 개최하려던 어린이날 행사도 모두 취소됐다. 반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천안함 희생 장병 46명의 합동묘역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힘을 합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추방하는 활동에 나선다. 5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SGT)'과 ㈔탁틴내일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5월 한 달 간 어버이, 교사, 청소년이 함께하는 '깨끗한 인터넷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 캠페인은 게임뿐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서도 선정적인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 숙제 등으로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단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현문화공원에서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운동 취지와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음란물 추방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확산시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음란물과 관련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도록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선포식이 끝나고서는 청소년 300여명은 스스로 만든 구호를 들고 이화여대 근처에서 거리 시위도 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아빠 만세'도 발족식을 열고 음란물 추방 캠페인에 동참한다. '아빠 만세'에는 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아버지뿐 아니라 의사, 교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등 전문직도 참여할 수 있다. 김세철 중앙대 비뇨기과 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이광호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 김현수 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진규 신림청소년쉼터 실장, 이소엽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연수팀장 등이 모임에서 활동한다. GSGT의 정미경 대표는 "음란성 광고가 난무하는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음란물이 미성숙한 아동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조성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경기교육2청)은 올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총 75개 학교에서 '심심(心心) 아버지교실'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아버지교실은 칭찬형 대화 방법, 고난 극복 체험학습, 서바이벌 게임, 지역 역사·문화 체험교실, 지역사회 봉사교실 등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버지교실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 만들기를 주제로 학교별 일정에 따라 1박 2일, 2박 3일 진행되며 경기교육2청은 학교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교육2청 관계자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모른다"며 "이번 아버지교실을 통해 자녀와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의 학생 수가 최근 9년 새 1만 9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은 25만 1467명으로 2000년의 27만 527명보다 1만 9060명(7.1%) 감소했다. 지난해 학생 수는 초등생 11만 757명, 중학생 6만 3516명, 고교생 6만 598명, 유치원생 1만 5263명, 특수학교생 1333명이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초등생은 1만 3419명, 중학생은 2371명, 유치원생은 3187명, 특수학교생은 78명 줄어든 것이다. 고교생 수는 거의 비슷했다. 반면 각급 학교 교원 수는 2000년 1만 2714명에서 지난해 1만 4612명으로 1898명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고 교원 수가 늘어난 것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강화 정책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지난해 말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역의 2682개 교과교습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 수는 26만 4408명으로 지난해 말 교과교습 학원에 다녔던 28만 67명(2711개 학원)보다 5.6%인 1만 5659명이 감소했다. 학원 유형별로는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경우 지난달 말 1139개 학원에 12만 122명이 등록해 지난해 말 13만 2207명(1143개 학원)보다 9.1%인 1만 2085명이 줄었다. 외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화 학원은 지난달 말 400개 학원에 4만 8883명이 다녀 지난해 말 4만 9962명보다 1079명이 감소했고, 예능학원과 종합학원은 각각 1093명, 139명씩 학원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학원 수는 지난달 말 2682곳으로 지난해 말 2711곳보다 29곳이 줄었다. 이 가운데 예능학원이 지난달 말 725곳으로 지난해 말 746곳보다 21곳이 줄었고,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은 4곳, 종합학원은 1곳이 각각 감소했다. 학원생이 줄어든 것은 울산시교육청이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마다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강화하는데다 경기불황으로 학부모들이 학원보다 교육비가 적게 드는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때문에 사립 학원에 다니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국 435개 초·중·고교가 일제히 학교장을 공개적으로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학부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하거나, 아니면 후보들의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듣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 평가할 수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7개교 가운데 임기 4년의 교장을 공개모집할 435개교(56.7%)를 확정해 최근 잇따라 공고했다. 현재 교장 공모제를 시범 시행하는 526개교(전체 공립학교의 5%)가 대부분 비선호 지역인 농산어촌에 몰려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공모 대상 학교의 소재지는 대도시가 서울 75곳, 부산 25곳 등 200곳이고 중소도시 83곳, 농산어촌 152곳 등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청이 직권으로 공모제를 시행하도록 지정한 학교가 205곳인 반면 공모제를 스스로 희망한 학교가 230곳이어서 교장을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교과과정 편성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각종 자율학교도 67곳이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주례여고(부산), 대구고, 구암고, 상인고(이상 대구), 상일여고(광주)와 기숙형 공립고인 강화고, 강화여고(이상 인천), 여주여고(경기), 홍성고(충남), 장수고(전북), 점촌고, 예천여고, 영양고(이상 경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성화고도 상당수 포함됐다. 교장 공모제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과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또 외부 전문가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개방형이 있는데, 이번 뽑는 435곳은 모두 초빙형이다. 교과부는 공모를 앞두고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양성해 평균 10대1, 인기 학교는 그 이상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선발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구성된 교장공모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와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학부모나 지역 주민은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학교 심사위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반드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거치되 모든 교원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했다. 1차 심사에서 상위 1~3위를 뽑아 순서 없이 교육청에 추천한다. 교육청 심사위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등이 50% 이상 위촉되며 후보자를 2배수로 좁히면 교육감이 최종 1명을 낙점하게 된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교장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학부모들은 매학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장 공모 대상인지 파악해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도별 교장공모제 학교 명단. ◇서울(75개교) ▲고은초 대은초 증산초 신사초 가산초 개봉초 당산초 영문초 흥일초 도봉초 수암초 원광초 청계초 세검정초 한남초 가동초 거원초 고덕초 대명초 명원초 묘곡초 성내초 아주초 등촌초 목동초 신강초 지향초 치현초 방배초 수서초 신구초 언주초 역삼초 일원초 난우초 남부초 대림초 사당초 무학초 신양초 응봉초 자양초 중광초 행현초 석관초 ▲전농중 봉화중 가산중 난곡중 오남중 양화중 영원중 금호여중 오금중 공항중 삼정중 백석중 양강중 양서중 수서중 구암중 관악중 동작중 인헌중 동마중 성원중 ▲강서공업고 광양고 구일고 누원고 문정고 상계고 서울산정교 서울체육고 한성과학고 ◇부산(25개교) ▲사하초 남항초 천마초 개포초 성지초 연학초 동주초 사상초 창진초 대저중앙초 안락초 교동초 서곡초 신도초 광안초 반여초 ▲다선중 부산남중 하남중 개림중 덕천여중 화명중 대청중 ▲주례여고 부산공고 ◇대구(19개교) ▲신성초 시지초 파동초 중리초 침산초 경운초 용산초 신서초 용전초 현풍초 명곡초 ▲서변중 대구북중 죽전중 학산중 ▲대구고 구암고 상인고 다사고 ◇인천(24개교) ▲연안초 영종초 대정초 산곡초 상정초 조동초 축현초 검암초 안산초 삼성초 양도초 화도초 ▲영흥중 용현중 신흥여중 구산중 만수여중 선학중 계산여중 서곶중 ▲부평고 강화고 강화여고 강남영상미디어고 ◇광주(12개교) ▲봉산초 어룡초 치평초 무등초 봉주초 대촌중앙초 송학초 본량초 ▲일신중 일동중 운남중 ▲상일여고 ◇대전(10개교) ▲대흥초 중원초 갑천초 장동초 대신초 ▲한밭여중 가오중 남선중 ▲노은고 유성생명과학고 ◇울산(6개교) ▲양사초 월평초 ▲대현중 울산동중 유곡중 ▲대현고 ◇경기(64개교) ▲효천초 명당초 명인초 송죽초 신풍초 호성초 청계초 안양중앙초 약대초 상동초 부천부흥초 서면초 하안남초 별망초 청북초 현덕초 태을초 구봉초 진안초 오산원일초 화성월문초 마산초 도수초 산곡초 양서초 설성초 아미초 관곡초 모현초 용인한일초 개정초 서운초 동두천신천초 금계초 판곡초 장자초 삼성초 금주초 ▲구미중 부일중 월곶중 안성여중 세종중 초지중 송탄중 언동중 설봉중 장호원중 봉담중 경북중 일동중 진건중 일산양일중 ▲늘푸른고 분당중앙고 소사고 부천여고 부명정산고 여주여고 예당고 퇴계원고 문산고 문산제일고 일동고 ◇강원(12개교) ▲춘천성원초 원주동화초 원주비두초 강릉명주초 홍천삼포초 영월내성초 평창대화초 화천풍산초 ▲경포중 동해중 장호중 ▲진부고 ◇충북(12개교) ▲금천초 복대초 흥덕초 달천초 동명초 오창초 북이초 초강초 ▲청주중 중원중 옥천중 괴산중 ◇충남(25개교) ▲성남초 천안봉명초 의랑초 웅천초 음봉초 인주초 벌곡초 신도초 부리초 금산동초 연동초 마정초 은하초 삼성초 시목초 창기초 당산초 ▲우성중 남포중 도고중 금산여중 ▲천안업성고 설화고 연무기계공고 홍성고 ◇전북(36개교) ▲전주양지초 전주금평초 전주동북초 전주덕일초 전주서신초 군산미성초 군산흥남초 군산옥봉초 익산궁동초 익산이리서초 익산이리초 이리신동초 익산금성초 익산낭산초 익산성북초 남원원천초 남원산동초 김제심창초 김제난산초 완주대덕초 완주소양초 임실덕치초 임실기림초 고창고수초 부안장신초 ▲서전주중 전주신일중 나포중 청하중 부안중 ▲삼례공고 안천고 안성고 무풍고 장수고 부안여상 ◇전남(30개교) ▲목포삼학초 소라초 신기초 광양서초 중동초 예당초 사평초 옥천초 청계초 대동향교초 손불초 군외초 신지동초 고성초 임자남초 ▲광양여중 순천동산여중 순천남산중 진남여중 영광여중 완도여중 삼계중 나주문평중 함평월야중 화순도암중 ▲남악고 나주고 영광실고 영암전자과학고 약산고 ◇경북(43개교) ▲포항중앙초 죽장초 봉계초 아포초 증산초 감천초 대룡초 아천초 길안초 와룡초 복주초 봉현초 영천남부초 상주중앙초 외남초 문경초 신기초 청천초 압량초 단촌초 파천초 월항초 지천초 지보초 저동초 ▲이동중 대보중 대송중 경주여자중 화랑중 봉곡중 청리중 문경서중 성주중 ▲경북과학고 포항장성고 안동고 경북생활과학고 상산전자고 점촌고 영양고 가천고 예천여고 ◇경남(35개교) ▲신등초 안계초 광려초 구암초 동진초 대야초 남포초 용산초 사남초 생림초 주석초 초동초 능포초 동산초 외암초 호암초 길곡초 고현초 쌍계초 횡천초 위성초 쌍백초 영전초 ▲반송여중 합포여중 동진여중 내동중 계룡중 양산중앙중 ▲창원신월고 진주고 진주기계공고 진양고 김해경원고 김해건설공고 ◇제주(7개교) ▲신창초 영평초 대정서초 금악초 ▲제주동중 애월중 서귀포중
"부설기관의 변경 전 명칭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수년 전 기사내용이 실린 학보사 홈페이지는 왜 필요한지." 대전지역 대학들의 부실한 홈페이지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축산기술연구소와 인접한 이유로 사육 동물을 모두 살처분하면서 유명세를 치른 '충남대 동물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대학 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누락된 상태다. 충남대는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에 있던 '동물사육장'을 충남 청양군 정산면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인근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동물자원연구센터'로 바꿨으며, 자연스레 최고 책임자의 직함도 '동물사육장장'에서 '동물자원연구센터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명칭을 바꾼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동물사육장'으로 표기돼 있으며, 지난 3월 새로운 동물자원연구센터장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센터장을 '동물사육장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청양에 위치한 연구소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교신문사의 홈페이지도 내용이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건양대 학보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지난 2007년 12월 실시한 '인터넷 학보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려 있으며, 내용 대부분도 지난해 12월에 마지막으로 갱신한 것이다. 한남대신문도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2009년 7월19일 알림, 이번 호 신문을 끝으로 1학기 신문을 종간합니다'는 자막 설명과 지난해 7월 호 신문기사 내용이 실려 있을 뿐 1년이 지나도록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각 학과나 기관에서 콘텐츠를 자주 갱신하는 등 관심을 두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해당 부서에 일일이 '하라마라' 지시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하라고 지적 또는 감독할 수도 없어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정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고등학교 전교조 가입률 및 수능성적 상관관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한데 이어 전교조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전교조 명단공개 문제가 학업성취도 논란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정 의원은 2008년 학교정보공시 자료, 교과부의 '2009학년도 일반고 재학생의 수능성적' 자료를 토대로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등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교조 가입률이 5% 미만인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은 14.78%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전국 평균 1·2등급 비율은 8.95%였다.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1·2등급 비율이 5.83% 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영역별로는 외국어의 경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15.0%였으나 가입률 40% 이상 학교는 8.5%에 그쳤다. 언어영역에서도 가입률 5% 미만 14.5%, 가입률 40% 이상 9.9%였다. 또 수리 가·나 영역의 경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각각 14.8%를 기록했으나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는 각각 8.8%, 8.6%였다.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학교로 따질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평균비율은 14.6%,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7.8%로, 격차는 6.8% 포인트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19.6%(가입률 5% 미만) 대 9.8%(가입률 40% 이상) ▲인천 11.8% 대 2.8% ▲서울 17.7% 대 10.8% ▲광주 18.7% 대 10.9%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전교조 교사 가입률이 높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실증적 결과가 나왔다"며 "친북반미 정치교육을 시키는 전교조 교사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전교조 명단공개는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EBS'라고 표시한 교재를 배포해 기소된 학원장 김모 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지에 학원 이름과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고 EBS에서 방송하는 '빈틈없는 쓰기 어휘 어법' 강의 교재라고 취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EBS' 표시는 EBS에서 방송하는 강의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 책 내용을 안내하려는 것일 뿐 출판사 등 출처를 오인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서적의 내용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 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EBS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 강의한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김씨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을 위한 것이고 무료로 강의를 공개했더라도 김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수강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의 동영상 강의나 교재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서울 강남에서 국어·논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등록한 상표인 'EBS' 표시를 부착한 교재 150여부를 수강생에게 배포하고(상표법 위반) EBS 모의고사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명령이 내려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가 교재의 출처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오인하게 할만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는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중·고교생 5명 중 1명은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에 속하고 2명 중 1명은 '우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지난해 '청소년 우울 및 자살 사고의 심각도'를 주제로 지역 중학생 1739명과 고교생 3914명을 설문조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6.5%가 '우울 성향'을 보였다. 또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한 '중한 우울증' 이상이 20.4%였고, 중학생보다는 고교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 생각 척도' 조사에서는 또래보다 자살 생각이 많은 경우가 8.7%였으며 이 가운데 '심한 자살 생각'을 보이는 비율이 3.9%였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653명 중 약 19.2%는 '우울증 위험군' 또는 '자살 생각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우울증세나 자살 생각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810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 검사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5%였고 중학생(33.2%)이 고교생(19.4%)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자살 생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 28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자해를 시도한 학생 비율이 46.4%였으며 과거에 실제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도 25%나 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를 상대로 한 '생활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 연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소개한 가천의대 길병원 조인희 정신과 교수는 "학생의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입시 위주 교육으로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심해진 반면 가족의 지지 체계는 점점 약화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입시 경쟁, 공부 스트레스, 놀이 문화의 변질 등 사회의 교육환경 문제가 자살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함양과 인지 발달을 저해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4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의원이 30여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공개 의원이 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한 9명의 의원은 계속 명단공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조전혁 의원에게 부과된 1억원이 넘는 법원의 강제 이행금을 혼자 부담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강제 이행금을 내도록 모금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이날 저녁 안상수 원내대표 퇴임 만찬을 겸한 회동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담하게 된 조 의원을 돕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참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로' 차원에서 명단 공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에 처한 조 의원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제 이행금에 보태달라"며 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명단 공개를 했거나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 강용석 구상찬 김금래 김성회 김용태 김효재 나성린 박상은 박영아 백성운 배은희 손범규 손숙미 심재철 안형환 원희목 이두아 이애주 이정선 이춘식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정두언 정옥임 정진석 정태근 조문환 조진래 진수희 차명진 최구식 (이상 가나다 순)
제6대 전주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 유광찬(54·초등교육과) 교수가 1순위로 당선됐다. 유 교수는 4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환산득표수 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인(54·영어교육과) 교수는 20표, 3위인 김우영(54·윤리교육과) 교수는 9표를 얻었다. 선거에는 전체 교수와 직원 104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으며, 직원의 유효 투표 수 반영 비율은 교수의 12.5%이다. 유 교수는 전주교대를 졸업한 뒤 세종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북방문제연구소 전북소장과 전주교대 신문방송사 주간, 교육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교대는 1, 2순위 임용후보자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복수로 추천하며 총장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Q. 불임 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에 ‘불임휴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임 치료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해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정신적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 질병휴직에 포함하도록 지난 1월 ‘공무원임용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총에서는 지난해 교과부와의 교섭사안으로 교원의 불임치료휴직제를 별도로 도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가의 허가여부와 기간은 소속기관장이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의사소견)와 당해교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Q. 1일 1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 중인 여교원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받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여자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쓰면 정규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 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 등이 감안됩니다. 따라서 출근 근무일수 인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001년 중앙인사위 답변자료) Q. 초등학생이 질병 등으로 인해 3달간 결석한 경우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A. 초등 각 학년 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원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 학교장이 부득이한 결석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해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학력수준이 상위학년 진급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진급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원국(02-570-5613)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4일 지지자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이정재펀드'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 날을 앞두고 펀드를 개시한 것은 깨끗한 교육을 실천하는 의미도 있다"며 모집 총액은 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펀드는 30만원부터 약정이 가능하며 선거후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받아 2.45%의 금리를 더해 상환되며 보전금이 부족하더라도 차용금 형태로 이뤄진 만큼 투자자가 손해를 볼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전교조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진보 단일 예비후보는 4일 권진수 예비후보의 전교조 명단공개 지지 발언과 관련, "(명단 공개가)위법이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단체로 소속 교사들도 교권과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전교조를 정치적인 잣대로 단죄하려는 권 예비후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 예비후보는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불법 행위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인데 과연 공직자 후보로서 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박했다. 또 "당당하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면서 "명단공개 지지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뒤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권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법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다만 학부모 알권리 차원에서 학부모가 원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사의 소속 단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전교조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도록 스스로 이미지를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3일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에게 소속 단체도 공개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일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를 적극 지지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제주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선거를 약속했다. 4일 오후 제주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은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박흥대 제주도선거위원회 위원장과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 이신선 대표에게 전달했다. 협약서에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공개하고, 준법 선거를 통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선거를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후보는 또 대형기표도구를 이용, 시민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선거' 네 글자를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한 번 정책선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현명관, 민주당 고희범,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민참여당 오옥만, 무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부태림, 양성언, 양창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했다. 이신선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혈연·지연·학연에서 벗어나 정책 대결로 이끌려고 도민과 함께 만든 10대 어젠다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며 "유권자들은 정책을 꼼꼼히 비교, 검토해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난치병 학생을 돕기 위한 행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1개월동안 '동전 한 닢의 사랑으로 만드는 희망의 날개'란 슬로건 아래 학생들을 상대로 우유곽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서 난치병 성금으로 기탁하는 '우유곽 동전 모금 운동'을 벌인다. 또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도교육위원회, 각급 학교 등에서도 한 달 동안 학생과 직원들을 상대로 재활용품과 폐품 수집, 바자회 개최, 자율 모금 등을 통해 난치병 학생 돕기에 나선다. 게다가 시·군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난치병 학생 돕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1년 5월 전국 처음으로 시작해 1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114억 200만원(교육비특별회계 20억 3700만원 포함)의 성금을 모았다. 이 가운데 55억 3700만원을 865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의료비로 지원했으며 85명이 완치됐다. 박종옥 도교육청 보건담당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대학교수들이 국내외서 잇따라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4일 건양대에 따르면 의대 생화학교실 박종환 교수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2010년 일본실험동물학회'의 국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박 교수는 '헬리코박터 헤일마니' 균을 실험용 쥐에 감염시킨 결과 쥐의 위 조직에서 종양성 결절이 형성되고, 염증성 유전인자를 증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쥐의 위염 또는 위암 모델의 확립이 매우 어려웠다고 박 교수는 전했다. 헬리코박터 헤일마니균은 인체의 위궤양, 만성위염, 위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와는 다른 헬리코박터 균종이다. 헬리코박터 헤일마니균은 만성 위염, 위궤양, 위선암, 림프종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인공 배양에 성공하지 못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교수는 "헬리코박터 헤일마니균 등 세균감염에 의한 위암과 관련한 기초연구 성과를 인정 받아 이번 논문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위염 또는 위암과 관련된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정웅 교수의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금융규제-그 시사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백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과 EU의 최근 금융규제 가운데 새로운 감독기관의 창설, 그림자은행시스템, 건전성 기준, 금산분리, 신용평가기관 및 국제공조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의 금융개혁안과 비교분석했다. 백 교수는 "미국과 EU의 금융규제와 연동한 금융규제를 우리 법제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여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할 청주 미평여자학교가 4일 문을 열었다. 소년부 처분을 받은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경기 안양의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이다. 미평여자학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이성보 청주지법원장, 김수남 청주지검장, 이철규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이 학교의 전신인 청주소년원은 수용 학생 감소로 2007년 문을 닫았으나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배 이상 초과한 295명에 달하자 지난해 7월 임시로 업무를 재개했다가 4일 정식 개청했다. 이 장관은 치사를 통해 "소년범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건전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면서 "이제 청주에 2번째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화·다양화된 처우와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도 "오늘 개청한 이 학교의 학생들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바 있지만,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주역들로, 사랑이야말로 학생들이 올곧게 커가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개청식 후 이 장관은 흥덕구 산남동의 청주지검으로 이동, 도내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아이 지키기 충북 시민네트워크'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범시민적 안전망 구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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