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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이 교과부, 시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시행에 대해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까지 교장연수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단을 공개모집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은 “공모를 50%, 100%로 급격히 확대하는 것은 수십년간 성실히 준비해 이미 승진명부에 오른 대상자는 물론 교장자격 소지자, 자격연수 대상자들의 신의와 기대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장임용제와 같은 중요한 인사제도 변경을 공청회, 토론회 등 아무런 여론수렴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절차 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을 개정(4. 29)해 ‘시도교육감이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직권지정’ 조항을 신설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위법인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장을 초빙할 때는 학교장이 임용 요청을 할 수 있다’(31조2항)고 돼 있으며, 기타 초빙교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법 31조 2항에 의해 교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할 때는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2조의4 제1항)고 명시하면서 세부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장의 임용 요청과 학운위의 심의 조건만 명시돼 있을 뿐, 교육감의 권한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교과부장관령)에는 상위법에 아무런 관련 조항도 없는 교육감의 50% 이상 지정권을 슬쩍 끼워넣었다. 개정 전 처리요령에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10% 이내에서 초빙학교를 지정한다’고 돼 있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학교 신청’을 지정 조건으로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현행법 상 학운위 심의는 공모학교 지정단계가 아니라 응모자 선발심의를 의미하고, 학교장은 선발된 인사를 임용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률 검토 결과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운위가 지정을 좌우하면 공모확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아주 희한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36개 학교를 가지정한 전북은 ‘반드시 학운위가 신청여부를 심의해 교장이 신청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뒷장에서 ‘신청학교 부족 시, 가지정 학교 등을 대상으로 희망에 관계없이 직권지정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학교 신청을 무력화시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신청에 맡기면 교과부가 주문하는 50%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팀장은 “공모를 원하지 않는 학운위에 심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정부가 강조한 학교자율화냐”며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교육감 지정권을, 그것도 50% 이상이나 부여한 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교과부는 올 2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근거 조항’ 마련을 시도했다. ‘교과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바꾼 것이다. 이는 초빙교장제를 폐기하고 교장공모제로 통합하면서 상위법에 확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연구소장은 “스스로 법률적 과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009년 이전 교장자격증을 발급받고 순위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 공모 50% 확대 발표 전에 연수대상자로 선정돼 현재 연수를 받고 있거나 8월 31일 이전에 자격 취득 예정자를 청구인단으로 모집한다. 교총 홈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클릭한 후,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교총 정책지원팀(02-570-5672)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해 사회에 공헌하고 후배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국 인재 멘토링 네트워크'(멘토넷)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저녁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회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석학 등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 100명을 제1기 멘토로 위촉했다. 이들 멘토는 2학기부터 국가 장학생 및 학자금 대출 수혜자 등으로 구성된 각각 6~10명의 멘티와 매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시로 접촉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출범 1주년(7일)을 맞아 벌이는 이 사업은 최고 자리까지 오른 사회 지도층이 지혜와 경험을 젊은 인재에게 나눠줌으로써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던 유·무형의 혜택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으로, 멘토를 1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업무와 한국과학재단 및 학술진흥재단의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해 신설된 한국장학재단은 1학기 대학생 40여만명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을 대출하고 12만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앞으로 제3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과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저소득 학생의 해외 진출 사업 등도 벌일 계획이다.
생명공학과 화학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FAU)의 부산 분교가 11일 개교한다. 이날 부산 강서구 지사동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열릴 개교식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 독일 연방 및 주 정부 관계자, FAU 부총장과 이사장, 주한 독일 부대사, 국내 진출 독일회사 CEO, 독일 유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독일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 지역에 있는 FAU는 1743년 문을 연 독일 명문대학이다. 특히 이 대학 화학생명공학연구소는 2005년 독일 국책연구비 수주 1위 기관으로, 지멘스와 바이엘 등 유럽의 주요 기업과 함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화학과 생명공학분야 연구는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 개교하는 부산분교는 부산테크노파크 내 대학원 및 연구소를 갖췄으며, 대학원은 2학년제 학년별 50명을 대상으로 생물공학, 유체역학, 분리기술, 열처리, 화학반응, 공정기술, 입자기술, 의학생명 등 8개 분야 전공으로 운영된다. 운영인력은 독일 교수 16명, 박사급 과학자 8명, 기술지원인력 8명, 행정지원인력 5명 등 3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교식에서 FAU의 크리스티안 반드레이 교수가 '바이오테크날리지의 기술전이'에 대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FAU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9월 개강을 목표로 6월부터 학생유치를 위한 전국투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FAU 부산분교를 통해 미래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우수과학자 및 연구기관의 인적교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경기도내 시군별 수능성적 평균치와 순위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3차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시도별·시군별 수능점수 평균치와 순위를 매긴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능성적 기초분석에서는 영역별 상·하위등급 비율만 공개됐으며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을 합쳐 시도별·시군구별 순위와 평균점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에서 정 예비후보는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라며 시도별·시군별 수능 표준점수 순위와 평균점수, 표준편차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천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232개 시군구 중 2위인 반면 양주시는 도내 최하위이고 전국 시군구 중 222위로 나왔다. 과천시와 양주시의 수능 평균점수 차이는 무려 90.6점이라고 정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정 예비후보는 자료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법과 국회법,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회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요구해 받은 자료"라면서 해당 의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정 예비후보는 공개배경에 대해 "수능성적은 기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해 성적이 높거나 부진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함께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그럴 경우 부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수능성적이 저조한 이유로 교육감의 학력에 대한 관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학부모의 지원 부족, 특목고·일반고·전문계고 분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와 교육청의 주된 책무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 과밀·과대학교 단계적 축소, 교원 업무지원 인턴제, 지역 명문고 지원 등 학력향상 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직 교육감인 김상곤 예비후보 측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계 수험생 위주로 평가된 성적으로 전체를 분석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군별 순위 공개는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시내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15개교에 '수학 전용교실'을 추가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교당 1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다음달 말까지 수학 친화적 교육환경을 갖춘 전용교실을 만들고 다양한 수학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학 전용교실에는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보조 자료 등을 갖춰 이들 교구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다용도 테이블과 의자도 비치, 다양한 모둠 활동과 협력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의 수학 공부에 대한 질의 및 상담, 수업 모니터링,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협의회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중학교 12개교, 고교 5개교 등 17개교에 수학 전용교실을 첫 설치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 전용교실은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오는 2013년까지는 희망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이번 달 12일부터 9월18일까지 대학 박물관에서 국보 '백자 철화 포도 무늬 항아리' 등을 선보이는 '문화 리더 이화' 전시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대학은 이 밖에도 보물인 기사계첩(조선 궁중연회 등을 기록한 그림)과 조선 숙종 시대의 원로 대신 10인의 초상화, 고려시대의 금속장신구 등 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문화재를 전시한다. 1963년 국내 여대로는 최초로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고분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이대 연구진이 한국 문화재 보존에 이바지한 공적을 정리하는 '박물관 이야기' 전시관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없다. 이대는 또 전시 개막일인 10일 박물관에서 이 대학 8대 총장을 역임한 김옥길 선생의 이름을 딴 '제10회 김옥길 기념강좌'를 연다. 이어령 명예석좌교수가 '문화의 창조의식'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국 초기 박물관의 역사를 설명한다.
충남교육청은 연기 연봉초교, 논산 연산중, 계룡 용남고 등 3개교를 '학부모 상담사' 시범 운영교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부모 상담사는 학교에 대한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고충처리, 학부모회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20개교가 시범운영된다. 도 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와 학교별 심사를 거쳐 20일까지 상담사를 선발하며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 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채용기간은 6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며 월평균 보수는 150만원이다.
영어교육 전문전시회인 '제3회 대한민국 영어교육박람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6일 대한민국 영어교육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 행사는 관람객들에게 영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기관의 홍보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된 것이다. 박람회는 영어교육 비즈니스 기업홍보관, 영어공교육 정보관, 글로벌인재양성 지자체홍보관, 글로벌인재양성 국제교류관, 영어교육 체험학습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경북외국어대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등 영어특성화 학교와 제주도, 대구 수성구 등 지자체, 유명 어학원 등이 참여한다. 또 영어채용박람회와 대한영어교육학회 전국학술대회가 이 기간 진행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영어 웅변대회, 도전 영어골든벨 등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이밖에도 오성식, 박현영, 아이작 등 스타 강사들의 강연이 마련되고 영어 북카페, 영어마을 체험, 영어연극, 영어 받아쓰기 등 풍성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53-384-724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nglishfair.co.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학교급식 납품과정에서 업체와 학교장 등 사이에 '뒷돈'이 오간다는 소문이 경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교장 등에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모 축산물납품업체 대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김해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 최모(63)씨에게 '축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50만원을 건네는 등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 등에게 현금 4500여만원과 1900만원 상당의 고기·사골선물세트 수십 상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식용 축산물 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체선정 과정에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들의 권한이 절대적인 점이 이 같은 '뒷돈 계약'이 가능한 원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실제로 이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남지역 70곳이 넘는 학교에 축산물은 납품했는데 압수한 비밀장부에는 돈을 건넨 학교 관계자 수십여명과 날짜, 금액 등이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기호로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일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금품수수의혹을 추궁한 결과,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추가수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학교 관계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수액수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축산물 납품업체를 포함해 급식납품업체들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억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남지역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배모(5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와 울산지부, 경남지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일부 의원 등 정치권에서 명단을 공개했지만 민간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명단공개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명단은 5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1만 5천여명. 애초 전국 명단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우선 부산지역만 공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명단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물론 부산교총도 반대하고 있지만, 명단공개 2시간도 채 안 돼 해당 사이트는 접속자 과다로 다운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교사들을 정치 무대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명단공개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최 대표는 "학부모의 당연한 알 권리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교원 명단 공개 문제는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를 주도한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대표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다 성사시키지 못한 '부산바른교육국민연합'의 공동대표도 맡아 본인의 부인에도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언제까지 지속할지 의문이다. 최 대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명단 공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학부모에게 공개 명단을 발송하는 한편 서명운동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다른 민간단체의 동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김상만(68) 교육감은 '울산교육특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울산의 학력수준을 전국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약발표회를 열어 "재선하면 선진 울산교육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특구 프로젝트로 "초등학생 무학년제 영어 어학연수, 원어민 영어교사 추가배치, 구·군별 외국어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초등학생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아도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공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울주군 서부지역에 공립 인문계고교를 짓는 등 학교 재구조화 사업에도 전력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6월 2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재작년 서울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후보 대 반(反)전교조 후보, 인성교육 정책 대 학력신장 정책 등으로 후보군이나 교육이슈 면에서 대립구도가 비교적 단순했지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다. ■'전교조 이슈' 승부처 될까 = 선거 한달여를 앞두고 급부상한 교육이슈는 단연 전교조 관련 사안이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목적이 어디에 있든 결과적으로 전교조 문제를 부각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 견해다. 전교조 문제가 논란이 될수록 교육감 선거결과가 보수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교육계 내에서는 상식처럼 통하는 이야기다. 서울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진보측 주경복 후보와 경쟁에서 다소 밀리자 투표일 직전 전교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승기를 잡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교조 이슈의 전면적인 부각이 보수후보에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국면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교육이슈가 교육비리, 무상급식, 학력신장문제, 고교선택제, 외고 개편 등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굵직굵직한 이슈가 산재한 상황에서 '전교조 대 반전교조' 식의 이분법적 선거구도는 자칫 유권자로부터 되레 외면받을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진보후보 측에서 오히려 역공세를 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쪽단일화'…전국시대 양상 = 무엇보다 반쯤 실패로 귀결된 진보-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가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진한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이경복(전 서울고 교장)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룰이 계속 바뀌는 등 경선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단독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준(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후보에 이어 세 번째다. 결국 김경회(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성동(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호성(전 서울교대 총장), 이원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네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겨루게 됐지만 단일화 효과는 반감이 불가피해졌다. 진보진영 역시 곽노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지만 박명기(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후보가 중도 이탈해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단일화에서 이탈한 후보는 예외 없이 출마를 예고했다. 김영숙(전 덕성여중 교장)과 남승희(전 서울시교육기획관) 등 여성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을 고려하면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선거 막판까지 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선거전이 본선에 접어드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후보들이 자체적으로 경합을 벌여 유력후보 3~4명 정도로 압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실제 한 특정후보는 "이미 한 후보와 연대(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다른 후보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끊임없이 합종연횡이 펼쳐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점에서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진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중도 이탈한 후보들과 다시 한번 경합을 벌여 통합후보를 내는 재단일화 작업에 나설지도 큰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학부모 단체도 교원단체에 소속된 부산지역 교원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오전 11시 40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 50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명단에는 교원 단체별 교원 명단과 근무지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부산시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학교와 교사를 직접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교사의 경력과 학력, 전공과 출신학교 등 더욱 다양한 정보들을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단공개 이유를 밝혔다. 최상기 학사모 부산지부 대표는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교사 22만여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후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면서 "개별 교사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가입 명단은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원단체가 해체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명단공개 문제는 여러 차례 교과부에 요구를 해 왔던 것으로 정치권에서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앞으로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학부모에 통지문 형식으로 발송하고, 명단공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1천만명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명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이들은 다른 지역의 학부모 단체와 함께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정덕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교원단체별 교사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법에 내고 전교조 명단 공개 대열에 가세할 태세다. 이에 대해 서권석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별 전교조 교사의 명단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명단공개를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불과하다"면서 "명단공개는 교사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일부 농어촌 학교에서 운영중인 '야간학교'가 공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 특성상 학원 등 사교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선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안 비금동초교가 '반딧불이 공부방'을, 장흥용산초교에서 '달빛교실'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문을 연 달빛교실은 용산초교 6학년 학생 15명이 방과 후인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박 교장은 올해 초 진단평가 결과를 보고 학생들에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중학교 진학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 관사에 거주하는 교사를 설득하고 박 교장도 손에서 놓았던 수학책을 10여년만에 다시 들었다. 지난 달 6학년 학부모를 학교로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등 학교장과 교사들의 의지를 보여줬다. 조손이나 다문화 등 결손가정이 적지 않는 등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이지만 공부를 시키겠다는 박 교장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박 교장은 교육청을 찾아가 아이들이 달빛교실 후에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택시비)와 저녁 비용 지원을 요청해 받았다. 박 교장은 "이 달에 들어갈 경비는 확보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만큼 교육청과 동문회 등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문은 연 비금동초교 '반딧불이 공부방'도 출발 배경은 비슷하다. 5, 6학년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저녁을 지어 먹으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 야간학교는 학생 개개인 자질과 능력, 성격 등을 잘 알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인 만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 교육 효과도 높다는 것이 참여교사들의 평가다. 전남도교육청 김선홍 초등 장학담당 장학관은 "농산어촌 학교에서 보여준 이 사례는 변화하는 공교육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이 행복한 변화를 일으킨 좋은 사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 등을 다니지 못하는 지적 장애 어린이를 방문해 무상으로 교육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희망유아교육사'가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 가구나 다문화 가구, 조손가구의 영유아 가운데 지적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 3~4차례 가정을 방문, 기본 학습 능력과 학습 자세 등을 갖도록 교육한다. 교육사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중 지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교육사는 남부교육청 산하 자유유치원(☎ 032-777-1563)과 북부교육청 삼산유치원(☎ 032-330-2261), 동부교육청 논현유치원(☎ 032-438-6213), 서부교육청 가림병설유치원(☎ 032-571-6230), 강화교육청 갑룡병설유치원(☎ 032-934-9515)에 2명씩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 교육사는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장애 어린이 지도·교육에 관한 연수를 거친 교사들로 아동들의 장애 정도 및 학습 능력 정도, 교육 결과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장애어린이 방문교육을 하게 된 것은 어릴때 기본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성장할수록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 사회 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를 둔 가구는 관할 유치원에 교육을 신청하면 교육사가 방문, 지적 정도를 체크해 교육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어린이에게 교육에 대한 동기를 주고 부모에겐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외계층 가구 방문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사를 늘려 모든 장애 영유아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전 회원 직선으로 실시되는 한국교총 제34대 회장 선거에 세 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6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진만성 서울 강신초 교장)는 후보 등록을 마친 세 명 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해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 후보자 기호추첨을 마쳤다. 기호 1번은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기호 2번은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기호 3번은 이남교 경일대 총장으로 결정됐다. 박용조 후보 측 부회장단은 현은용 대전 경덕중 교장, 최정희 광주 운천초 교사, 지윤섭 서울 영훈고 교사, 최상한 경기 광남초 교장, 박남수 대구대 교수 등이다. 안양옥 후보 측 부회장단은 이남봉 동두천 탑동초 교장, 윤여택 논산 노성중 교사, 김정임 전주 문학초 수석교사, 박찬수 대구 오성중 교장, 문성배 부산대 교수 등이다. 이남교 후보 측 부회장단은 유병훈 안동대 교수, 강영길 부산 신정고 교장, 추영곤 전북 계북초 교사, 권우택 경기시흥 능곡초 교장, 김환숙 충남 홍성여중 교사 등이다. 이번 교총회장 선거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우편으로 실시되고, 6월21일 개표가 이뤄져 당선자가 발표된다.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유인물은 6월 9일 각 분회로 발송된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선거분과위는 “각 후보자 측의 홍보 문자 및 이메일 발송 횟수를 각각 3회로 제한하고, 교총 사무국에서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가 공고되는 10일부터 후보자나 그 지지자가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문자와 이메일은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붙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에도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초에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법안의 처리를 미뤄 국민들로부터 “해도 너무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교과위가 2월에는 야당에서 제기한 학교급식 관련 교과부의 교육감선거 개입 의혹 제기 등 정치적 공세로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노조의 가입률과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 등 6·2지방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쟁점에 몰두하는 동안 345개의 법률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발표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발의한 6018건 중 정작 통과된 경우는 413건으로 6.9%에 불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은 단 4건만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서도 국회 교과위의 법안의 미처리 비율이 72.2%로 ‘동맥경화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럼에도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과위 여·야 간사, 교총, 교원노조 및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협의체는 제대된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학교현장의 가강 큰 고충 중 하나인 교원잡무경감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법률형태로 제출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우수한 교단교사가 존중 받는 풍토조성을 위한 수석교사제 역시 1년이 넘도록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세월 학교현장에서 간절히 원해 왔던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출되었음에도 일절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교과위가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오히려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악함으로써 교육계의 강한 반발만 초래했다. 교과위는 결국 상임위 절반의 기간을 사회적 여론에 쫓기거나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에 맞는 법안만을 손질하기 급급해 왔던 것이다. 국회가 이럴진대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국회 교과위의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며 18대 국회 후반기에는 학교현장에 밀착된 제도 개선을 위한 본연의 입법 활동에 충실하길 바란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내신 등급이 낮아도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으며, 서울대는 일반계, 연․고대는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한 145명 중에서 4등급 8명, 5등급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별로는 145명 중 96%에 해당하는 139명이 일반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와 전문계고 출신은 각각 3명이었으나 과학고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고려대는 내신이 적용된 648명 중 6등급 53명, 7등급 39명, 8등급 22명, 9등급 2명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했다. 고려대는 전체 679명 중 일반계 60%(409명), 과학고는 14%(98명), 검정고시 등 기타 14%(93명), 93외고는 11%(72명)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360명 중 일반계고 83%(297명), 외국어고 13%(47명), 기타 4%(15명), 과학고 0.3%(1명)로, 내신 6등급 12명, 7등급 6명, 8등급 1명이었다. 하지만 고려대와 연세대의 내신 하위권 수험생 중 대부분이 특목고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내신 등급이 뒤처지는 특목고생을 우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아 의원은 “전문계고 학생이나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입학사정관제가 단순히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뽑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뽑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하지만 “고교 출신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돼서는 안 되며, 각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로 뽑고자 하는 인재상과 기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9일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자료를 5월 3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이튿날 자정을 기해 게시물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국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여파는 우리 교직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여운을 남기게 됐다. 과연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공개한다면 그 범위와 절차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교육보다는 정치활동과 이념교육에 치중하여 학교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켜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은 대다수 학부모와 사회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교사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교원단체 가입활동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총이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부재, 법원의 결정 부인, 학교현장의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무차별적이고 일방적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공개를 한다면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정치이념과 전혀 상관없이 교육의 발전과 교원지위향상에 힘쓰고 있는 건전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소속회원의 정보는 달리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에도 일리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전혁 의원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교총이 제안한 교원단체 명단 즉각 삭제,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교원-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3대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 정치판에서 학교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소중한 두 가지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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