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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의 초등정책국 설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24일 관련 조례안을 심의 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보류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폐기는 아니지만 다음 임시회가 6·2 동시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돼 있어 일정상 재논의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시의원들이 현재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껴 조례안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조례안이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는 부결시킬 분위기였지만 교육위에서 만들어 온 안이라 좀 더 논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주도했던 이인종 교육위원은 “평생교육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 단계로 넘어간 상황에서 유아,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교육국을 설치하고자 한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초등정책국은 1999년 1월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 사회체육국이 교육정책국으로 통폐합되면서 없어졌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정책국, 중등정책국을 나눠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영문법률 잡지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영문법률 시사 주간지인 'LawWave' 창간호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잡지는 이 대학 로스쿨 영문법률학회 LawWave 소속인 김흥일(28·편집장)씨를 비롯해 법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영어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6명의 학생들이 편집위원으로 참가해 만든 잡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학생들만 참여해 영문법률 잡지를 발간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창간취지는 같은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과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학도, 선배 법조인과의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창간호에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로스쿨 학생들의 기고,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변호사와 스탠퍼드 로스쿨 출신의 홍정욱 국회의원의 인터뷰가 실렸다. 또 로스쿨생 실무수습기, 샌프란시스코 형사재판 방청기, 부산국제영화제, 영화 '아바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 및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하고도 풍성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김흥일 편집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전공이 다르고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며 "다양성을 추구하며 경쟁을 벌이는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가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싶어 잡지를 창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초·중등 영어교사를 선발해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서'와 함께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영어배경 지식평가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에 도달하고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수업연구 발표대회에서 1~3등급을 받은 교사에게 성적에 따라 TEE-A(Ace), TEE-M(Master)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TEE-A에는 경력 3년 이상 교사 가운데 영어 연수 및 자기계발 실적을 갖춘 교사가, TEE-M에는 경력 7년 이상 교사가 각각 응시할 수 있으며, TEE 인증서를 받은 교사들에게는 연구비 등이 지급된다. 또 TEE-M 인증을 받은 교사는 영어 교재개발, 영어연수 강사, 영어교육 정책개발 자문위원, 다른 영어교사의 멘토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영어 실력은 물론, 영어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TEE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도내 영어교사들이 TEE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중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광주 명문중학교'가 교실 기준면적 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콩나물 교실'이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관련 시설 난립 초래, 학생 대상 돈벌이 전락 비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문중 설립자 김모씨 등은 1050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시교육위원회 박기훈 위원의 소개로 교사(교실) 기준 면적 완화를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주장은 현행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시도 교육감이 기준 면적의 3분1까지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이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이 학교 시설면적은 4학급(학급당 32명) 운영 기준 면적인 896㎡를 간신히 넘긴 908㎡에 불과하다. 이 학교는 애초 50여명 대기 학생 수용을 위해 교실증축에 나섰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까다로운 소방규정 등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해 궁여지책으로 기준면적 완화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재 1학년 학생이 오는 10월 2학년으로 진급하면 현재 교실 여건으로는 신입생도 받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애초부터 학생 수용 여건이 부적합한 건물에 학교 승인을 해줬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 해 11월 개교한 이 학교는 설립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폐교 명령을 받은 후 설립자를 남편 명의로 바꿔 개교, 도덕성과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채 일부 위원이 표를 의식, 무작정 청원소개를 소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관계로 이 학교는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올해 시 교육청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연간 수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준면적 완화는 시대적 흐름과도 정반대로 가는 행정인데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시도가 전혀 없고 수업권 침해도 불가피하다"며 "또 학력인정 학생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된 상황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이 청원을 놓고 조례제정 여부 등을 판단할 청원심사 소위를 구성, 조만간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모든 검정교과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한일 외교 마찰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에 대해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에는 5종 가운데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된 셈이다. 한국 외교 당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시점에 교과서를 이렇게 검정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는 등 철회와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한일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들어갔고 해당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 5월말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008년 '일본 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는데 이번에 신청된 교과서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독도영유권 주장이 한층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검정 결과로 국어,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개정 교육기본법 취지를 반영해 일본 문화나 전통을 다룬 소재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체적으로는 학습내용을 늘리라는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새 교과서의 쪽수가 현행 교과서에 비해 전(全) 교과 평균 24.5% 늘어나는 등 기존의 '유토리(여유) 교육'에서 벗어난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앞선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2000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기지방경찰청, 민간치안협력 단체 등이 손잡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안전귀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道)와 경기지방경찰청,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어머니 봉사단 등 7개 기관과 단체는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자녀 귀가안심 서비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단체는 늦은 밤 자율학습 후에 귀가하는 각급 학교 학생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학교 주변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귀갓길 확보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 각 경찰서와 시·군, 지역 자율방범대는 조만간 시·군별로 구체적인 학생 안전귀가대책을 수립해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과 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은 안양 초등생 및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등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서는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 회원 1만 2672명, 한국자율방범 경기도본부 소속 회원 4500명,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원 3500명, 어머니 폴리스 3만 8189명이 활동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김문수 지사와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류재호 경기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회장, 이순규 한국자율방범 경기도본부장, 백경자 경기도 어머니 봉사단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미국 교육부가 교육개혁기금 43억 5천만 달러를 상금으로 내걸고 실시한 공립학교 개혁을 위한 제1차 공모전에서 테네시주와 델라웨어주가 승리를 거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침에 따라 각 주로부터 교육개혁 기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4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가 낸 신청내용을 평가한 결과 첫번째 지원대상으로 이 2개 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월에 제2차 교육개혁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테네시와 델라웨어는 공립학교 교육개혁을 위한 의욕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교사노조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1차 공모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앤드루 스매릭 전 교육부 부차관보가 전했다. 그는 교육부가 원하는 것은 과감한 개혁추진과 함께 개혁에 대한 노조 및 학군의 동의라면서 이 2개 주는 교육 주류세력을 개혁에 동참시킴으로써 교육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차터스쿨(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부모·지역단체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설립한 학교) 허용, 학생의 학업성적과 교사봉급 연계를 위한 걸림돌 제거, 공동성적기준 채택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테네시주는 교육개혁을 위해 5억 18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델라웨어주는 1억 730만 달러를 요청했다.
면구스럽고 참담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것은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상존하던 일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일만 있고, 때만 되면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 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번 건(件)이 끝도 아니다.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관련 비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만 대면 어디서는 터지게 돼 있다. 언론에서 흔히 쓰는 ‘일부의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발표 직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이 된 터라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국의 교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펼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며 “교원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승진명부 작성 시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기간이 최근 5년 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3년을 선택해 반영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3년치 근평은 최근 연도 합산점부터 50:30:20의 비율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다만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또 시간제로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력도 교육경력으로 포함하되, 총 근무한 시간을 합해 1일 단위(8시간)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또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원에 대해 필요한 직무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사가 직무연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교사의 자유선택에 의해 연수가 이뤄지던 게 관행이었으나 교원평가제 시행과 연계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강제하는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 장관이 교원연수기관이나 원격연수지원센터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명부작성 시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년 치 근평을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자 소규모 학교 교원이 근평에서 불리해 농어촌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근평 반영 기간이 과도하다는 교원들의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해 1월 교과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평을 단축키로 합의했고 8월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다시 근평 단축 추진을 재확인했다.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병행해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막고 정당한 교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기교권보호헌장' 초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다. 4장 32개항으로 구성된 초안에 따르면 제3절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에 교사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때 이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집회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수회나 토론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4절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후에 상급 교육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도록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했다. 제5절 '교사의 책무'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교원보호제도로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부적응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 피해교사 지원센터, 학부모 무고행위를 지원하는 교권 전담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집회에 대한 범위, 정치중립 문제, 학교모 의견개진 제한, 학생 상해 책임 면제 조항 등은 민감하고 의견이 다양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장 제정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9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인식정도가 평균 5점 만점에 3.21점이었으며 교원의 40%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근 3년간 1~3회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고 최근 3년간 한 번이라도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은 응답자의 65%에 이르렀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원은 35.2%에 그쳤다. 교권침해유형과 빈도를 보면 연령과 직위가 낮을수록, 여교사일수록,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심각하다고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은 헌장 초안과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위원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도육청이 제출한 '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했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9명의 교육위원 중 8명이 참석한 임시회에서 "학교수업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행적인 학원교습이 가중되고 학원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 등 혼란이 예상돼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시간을 현재 '오전 5시~자정'에서 '오전 5시~밤 10시"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으며, 교육위원들이 재심의할 때까지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은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작년 6월 정부의 사교육경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2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도내 학원계는 지난 1월 도교육청에 개정안 시행 반대의견을 담은 3천여장의 학원, 학부모, 학생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단체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행사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S초교 김모(60) 교장 등 현직 교장 48명과 서울 G초교 전 교장 김모(64)씨 등 퇴직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전현직 초·중·고교 교장 104명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학생 단체여행 계약을 부탁하며 이들 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관광 대표 이모(54)씨와 경주의 한 유스호스텔 대표 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아직 해당지역 교육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위해제된 현직교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지역 교육청이 수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장들을 징계하면 대규모 '교장징계 사태'가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S초교 교장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하면서 버스회사 대표 이씨와 유스호스텔 대표 진씨에게서 13차례에 걸쳐 28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교장은 모두 157명이며, 금액은 총 7억 2천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씨와 진씨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단체행사 관련 업체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고서 행사 전후로 교장실에 직접 찾아가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해 각 학교에 지급한 금액이 적힌 장부, 비밀통장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서 이를 토대로 서울 등 수도권 157곳의 학교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전·현직 교장 157명 중 149명은 초등학교 교장이며, 이들은 최소 4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스호스텔은 학생 1명당 2박 3일간의 숙박에 8천~1만 2천원을, 버스회사는 버스 1대당 하루에 2만~3만원 가량을 교장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단체행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 영업 전략으로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교장에게 뒷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학교 단체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낸 행사비 일부를 학교장이 '역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해 작년 9월부터 수사해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서 사법처리 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기준 등을 검토해 이들 교장 15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대학교는 29일 대입전형과 관련해 단순한 선발위주 입시체제에서 벗어나 고교-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학생 평가를 선진화, 전문화할 수 있는 이른바 '점프업(Jump-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지역 고교 2, 3학년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50명을 선발해 전임 입학사정관 등 50여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과 1대 1로 멘토링, 여름캠프 등 이른바 담임 역할을 한다. 특히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주고 관심 학과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입학사정관과의 정기적 면담 등도 이뤄진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이나 특정 분야에서 성취를 보이거나 성장 잠재성이 있는 학생들은 중점 지원 대상이다. 프로그램 희망 학생은 다음 달 7일까지 학교장 추천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자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의 사전유출 이후 재발 방지책으로 제시된 사설학원의 수능 모의평가 배제 방침이 백지화됐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과 9월 2일 두 차례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고교 3학년생은 해당 학교, 재수생은 전국 200여개 학원에서 치른다. 6월 모의 수능을 볼 수 있는 학원은 4월 1일 공고되며 같은 달 5~15일 응시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매년 두 차례 시행되는 모의 수능 때는 학교 공간이 모자라 재수생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했으며 작년 6월 전국 232곳, 9월 230곳의 학원이 강의실을 시험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문제지가 EBS 외주 제작사 PD를 통해 학원가로 사전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은 올해 6월 모의수능 때부터 학원을 시험장으로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등은 이 방안을 놓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의 의견을 모았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본수능 때는 수험생을 제외한 모든 고교생이 휴업이어서 학교를 완전히 비워 10만여명의 재수생을 수용할 수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모의수능 때는 이들도 등교해 빈 학교 공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출신 고교에 찾아가 모의 수능을 치르기를 꺼리는 데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공부하는 재수생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당국은 종전처럼 문제지를 모의 수능 전날 미리 학원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당일 배포하고, 학원 시험장마다 교육청 직원 등 감독관 2명씩 파견해 문제지를 개봉할 때 감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이후 매년 반영 비율이 높아진 수능은 올해 대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고 수능 우선 선발비율을 축소하는 학교가 더러 있지만, 대다수 대학은 전년도처럼 수능 우선 선발을 대규모로 시행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올해 수능이 난이도와 패턴 면에서 전년도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이라는 점, EBS 교육방송과 연계율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등 유의해야 할 대목도 적지않다. 입시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올해 수능대비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 ■핵심 키워드는 수리·EBS = 올해도 시험일까지 가장 공들여 공부해야 할 영역은 수리영역이다. 수리는 다른 영역에 비해 원점수 평균이 낮은 편이어서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되므로 변별력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주요 대학 인문계열은 다른 영역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수리영역 반영비율은 더욱 높이는 추세여서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은 7차 교육과정의 마지막 수능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인문계도 미·적분을 공부해야 하고 자연계도 학습분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출제기관이 재수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수리 난이도를 최대한 쉬운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리는 아무리 쉬워도 큰 변별력 때문에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영역이다. 작년 수리가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수험생들이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올해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교재)과 연계된 문항이 70% 이상 출제된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문제가 똑같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 대책의 하나로 의욕을 갖고 꺼내 든 카드인 만큼 연계 정도는 상당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언어, 외국어는 반드시 EBS 교재를 철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수리와 EBS 연계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수리영역은 언어나 외국어 문항처럼 똑같은 지문을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만큼 EBS 교재에 나오는 기본개념을 응용해 출제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숫자만 바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더러 섞여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 필요 = 실제 수능일까지는 아직 8개월 가량 남았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차분히 계획을 세워 끈기있게 실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에 맞는 단계별 학습이라고 강조했다. 수학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중하위권 학생이 무턱대로 고난도 수리 문제부터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선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와 병행해 EBS교재에 나오는 문제들과 지문들을 토대로 문제풀이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하게 변형돼 나오는 EBS 연계문제와 나머지 '30%'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유사한 변형문제들과 고난도 문제풀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언수외 등 예년에 출제된 수능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틀린 문제들은 반복해 풀어 최대한 빨리 수능문제에 적응해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목별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수능의 기본이 '암기식 교육'을 지양한다는 데 있는 만큼 기본 개념은 EBS 연계 문제든 또 다른 응용문제든 모든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6월에 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방향과 수능-EBS 연계형태 그리고 4~5월 2개월여 간의 공부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실전처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울산시 북구 양정동 효정중학교(교장 박성렬)는 29일 오전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과교실제 운영과정 공개의 날 행사를 했다. 효정중학교는 올해부터 지역에서 유일하게 모든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다. 이 학교는 이날 학생들이 '수학Ⅰ' 등의 교과목 이름이 붙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이 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과목별로 특성화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돼 학생들은 수업만족도를 높이고 교사들은 수업지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을 찾아다니며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우들 간에 교제 시간이 없어 친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였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울산에는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가 모두 16곳이다. 이 가운데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곳은 효정중(교과교실제 A형) 1곳이며, 수학과 과학 과목만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B-1형) 3곳, 영어 과목만 운영하는 학교(B-2형) 4곳, 3개 과목을 수준별로 수업하는 학교(C형)는 8곳이다.
한국과 일본 고등학생들의 아리랑 합창이 강원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13년째 울려 퍼지던 29일 일본 사이타마현 호소다 고등학교 호소다 사나에(88) 명예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호소다 고등학교 국제체험학습단 이토 키요미 단장은 "호소다 명예교장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대신 인사말을 전한다"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한 6박 7일간의 일정 가운데 아리랑을 배우는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했다. 1998년 여름 500명의 학생들을 이끌고 '아리랑의 고장' 정선을 방문했던 호소다 명예교장은 지난 해까지 12년간 단 한해도 빠짐없이 정선문화예술회관을 찾아 '아리랑'을 불렀다. 지난 해에는 지팡이에 의지해도 혼자서는 걷기가 힘겨워 학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정선을 찾았지만, 올해는 병이 깊어 결국 오지 못했다. 그의 한국과, 특히 아리랑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1978년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시행한 그는 한일교육교류협회장으로 재임하던 1997년 겨울 텔레비전 특집방송을 통해 한국의 소리 아리랑을 처음 접하게 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가 아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그는 강원 깊은 산골에 자리잡은 정선아리랑연구소로 한걸음에 달려와 학생들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부탁했다. 이때부터 지난 해까지 정선을 다녀간 호소다 고등학교 학생만 25회에 3400명이 넘었고 올해도 29일 94명에 이어 4월 19일에는 100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호소다 명예교장은 "다른 학교들은 유럽 등 선진국으로 가는데 왜 한국만 고집하는가?"라는 학부모 등 주변의 반대를 "가장 가까운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설득했다. 그리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서민을 이해하는 것이며 아리랑은 한국의 가장 서민적인 문화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다. 정선아리랑연구소 진용선 소장도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린 민요 아리랑을 배우는 것은 한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저명한 음악학자 앨런 로맥스는 '가슴을 열고 듣는 민요를 통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호소다 고등학교는 정규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고 있다. 정선을 방문한 호소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리랑을 배우고 정선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합창을 한 후 정선아리랑의 발상지 아우라지를 견학했다. 진 소장은 "자택에 정선아리랑제 홍보깃발을 걸어 둘 정도로 아리랑을 사랑하시는 호소다 명예교장 선생님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해 내달 2진 방문단에는 꼭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1999년 명예정선군민이 된 호소다 명예교장은 2002년 한국 방문의 해에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2007년 제34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양측의 승강이가 '농산어촌 중학생' 대 '도시지역 5~6학년 초등생'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9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 30일 오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부쳤다. 예결위는 수정예산안에서 애초 도교육청이 편성한 도시지역 모든 5~6학년 23만 6천여명의 올 2학기 무상급식 지원예산 204억 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대신 삭감예산을 포함해 농산어촌 지역 중학생 6만 1천여명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23억 1천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이성환(한나라당·안양) 의원은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으며, 예결위는 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9조는 저소득층, 도서벽지 학교, 농산어촌 학교,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급식을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 지역 중학생은 150개 학교 6만 7682명, 고교생은 90개 학교 6만 63명이다. 도 교육청은 이 중에서 지난해부터 현재 무상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모든 중학생에게 1끼 급식비용 2500원 중 3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에 규정된 급식비 우선지원 대상자들을 외면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도시지역 5~6학년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학교도 의무교육이기는 마찬가지이며, 더욱이 농촌지역 중학생은 우선급식 지원대상자로 법에 명시까지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동선 대변인은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항목을 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교육감이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이런 계획을 무시하고 도의회가 급식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무상급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더 입기 쉽다"라며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이 더 급하다"고 덧붙였다. 30일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도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된다. 지금까지 3차례 관련 예산을 삭감당한 도교육청 무상급식 확대계획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민 여론은 '농촌지역 중학생'과 '도시지역 초등학생'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 주목된다.
춘천교육대학교와 춘천의 대표축제인 춘천마임축제는 공지천에 얽힌 전설와 신화로 스토리텔링한 '공지어 9999'사업에 대한 지역문화컨텐츠를 공동개발하는 협약식을 31일 교대 총장실에서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지어 9999'는 퇴계 이황이 짚을 썰어 옛 공지천 이름인 곰짓내에 던졌더니 모두 진어(珍魚)인 공지어가 되었다는 전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한 것이며 춘천교대 예비교사의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초교의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춘천마임축제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축제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첫 사례"라며 "공지천에 살고 있다는 공지어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물고기이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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