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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대원외고가 수년에 걸쳐 찬조금을 20억원 넘게 모아 자율학습 지도비, 스승의날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단 측에 이사장을 보직 해임하고 이 학교 교장과 교감 및 65명의 교직원 전원도 징계 및 경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단체가 "대원외고가 매년 거액의 찬조금을 모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감사를 벌여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대원외고는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통해 찬조금 21억 28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부모가 1년에 40만∼60만원씩 냈다. 학부모 대표들이 모금하고 관리했지만 학교가 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찬조금은 야간자율학습 지도비와 스승의날 또는 명절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에 3억 297만원,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9200만원, 학생 간식비와 논술고사비, 모의고사비, 학부모 모임 경비 등에 16억 3350만원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전반적 관리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해임 처분하도록 재단 측에 요구키로 했다. 또 학부모로부터 200만원 가량의 금품(선물 포함)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교장과 교감, 또 1천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교사 5명 등 8명은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수수 금품·식사비 규모가 300만원 이상인 교사 30여명은 경징계를 재단에 요구할 방침이다.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나머지 교직원 20여 명에게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발전기금 1억 5천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대원외고 교직원 80여명 중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교직원이 징계나 행정처분을 받는 셈이 된다. 시교육청은 "현직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라고 매년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해왔음에도 많은 금액이 학부모를 통해 조성·집행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재단 측이 징계 요구에 불응하면 지원 축소, 학급 감축 등 행·재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적발한 내용을 수사당국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금품 등의 수수 규모가 3년에 걸쳐 이뤄진 것을 합한 것이고, 자율학습 감독비나 학부모와 함께 사용한 식사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전반적으로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다른 외고에 대해서는 "최근 60개 학교를 조사했지만 비슷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찬조금은 학부모들에 의해 조성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다문화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태국제이해교육원(APCEIU·아태교육원)이 최근 '다문화 이해의 다섯 빛깔'(한울출판사)을 펴낸 데 이어 6월 아·태지역 교사들을 서울로 초청 이 내용을 가르치는 등 다문화 교육 강화에 나섰다. 이승환 아태교육원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90%에 달하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시리즈 4편을 출간했다"며 "교육 콘텐츠의 부족으로 우리 사회가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하고 선입견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아태교육원은 지난 2007년 '다문화 사회의 이해'를 시작으로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 여행' 등 3권을 펴내 일선 학교와 다문화 관련 단체에 보급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아시아계 어린이들이 게임을 통해 타국 문화를 잘 이해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와 협력해 '아시아 이해 및 배우기' 게임인 'Sea journey'를 제작했다. 아·태지역 교사 교육과 관련, 이 원장은 "유네스코 산하기관으로는 우리가 유일하게 역내 교사와 교장이 주로 참석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10년째 운영 중이다"며 "이는 세계화 구호 속에서도 점증해 온 인종·문화·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에는 중앙아시아와 남태평양 지역도 망라하는 아·태 전 지역(20개국)에서 30여명이 방한하며, 11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 국가 교사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아태교육원은 지난 2000년 유네스코 본부와 한국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된 이래 다문화 이해와 평화, 인권, 환경 등에 대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영문 정보지 '상생(SangSaeng)'도 발간, 192개국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간행된 '다문화 이해의 다섯 빛깔'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의복, 꽃 , 과일, 주거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생활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 올해 초 대교출판사가 펴낸 '코박사와 함께 떠나는 다문화여행'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유학한 교수와 전문가들이 4개국의 문화, 역사, 언어 등을 이주민의 시각에서 이야기 방식으로 집필한 뒤 주한 대사관들에게 감수를 의뢰, 객관성이 높은 전문 서적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일 도쿄 신주쿠 도야마(戶山)기념관에서 열린 와세다대 대학원 입학식에 참석, 시라이 가쓰히코(白井克彦) 총장으로부터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와세다대는 이 총장이 1984년부터 고려대 상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상법학자로서 학문적 성과를 쌓았고 와세다대와 고려대의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창립 128년을 맞은 와세다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일생의 영예이며 고려대와 와세다간의 우정의 징표가 될 것"이라며 "21세기 한일 화해협력과 상호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공동 육성하기 위해 양 대학이 중심이 되어 한일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와세다대 대학원 입학식과 이 총장의 명예 학위 수여식에는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도 참석했다.
여고에서의 생활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내신 성적을 걱정해 미술이나 음악 시간에도 꼼꼼히 준비하고 시간 중에 열심히 노력하므로 지도교사의 신경을 크게 거슬리게 하지 않는 점이 좋았는데, 1996년 다시 실업계고교에 발령받아 내 교직생활에서 가장 험난한 4년을 보내게 된다. 첫해 신학기 시작 전부터 조짐이 왔다. 야간부 수업까지 맡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2시간, 그 외 산업계특별학급 1시간 총 시수 19시간이란 것. 이미 단단한 각오가 돼 있고 다른 방도가 없기에 그렇게 맡겠다고 약속했는데이틀 정도지나 2부 교무부장이 불러 가보니 2시간 잘못 계산한 점 양해를 구한다며 총 21시간이라고 통보했다.착각할 게 있지 머리끝까지 치솟는 원망을 억누르고 매주 2시간 늘어나는 수업은 맡을 수 없다고 버틴 결과, 합반 강행 총 19시간으로 조정했지만 퇴근시간에 남아 가르치거나 한 교실에 남학생 100여명을 앉혀놓고 입시강의도 아닌 실기수업 합반이라니. 수업이 끝날 무렵 오는 학생, 붓 한 자루 없이 오는 학생, 허점 보이면 대항하는 학생, 쉬는 시간 잠시 눈 돌리면 폭행사고 내는 학생들을 일일이 따지고 갋으며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후배교사가 겸무로 온 덕분에 시간 수가 좀 줄어든 이듬해엔 어김없이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기계과 등 7개학과 16개 반 중 학력수준은 퍽 낮으면서 지금 생각해도 자존심 강하고 영악한 학생들이 많았다. 처음 담당하는 내입에 맞는 떡이 내게 올 리 만무했다. 입학식 날 신입생 안내를 죽 지켜보던 학부모 중 따로 부탁할 일이 있다면서 만나자는 노인이 있었다.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손자를 부모 대신 돌보고 있는데 새엄마가 어려서부터 친엄마인 줄 알고 자란 손자가 요즘 축구한다며 밤늦게 들어와 신경 쓰여 담임께 특별 지도를 좀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학생에 대한 특별 지도계획을 세우고 그를 불러 조부모님 희생과 헌신을 일깨운 뒤, 나름대로 매일 관심 가지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게 한 권의 노트를 주며 특별한 형식 없이 간단한 생활 기록을 적어오게 했다. 처음에는 ‘잊었습니다, 어제 못 썼습니다, 깜빡 했습니다’ 며 기록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노트를 제출하는 날마다 댓글 달듯이 꼭 시간 내어 '그건 잘 했고 이건 고쳐야 한다, 인생 선배로 겪은 역경의 추억담, 시사 관련 교훈' 등 닥치는 대로 그의 일기노트에 무엇인가 긁적이는 훈화 전달을 계속했다. 손자를 바르게 이끌려고 조부가 내민 메모, 깨알 같은 글씨로 몇 월 며칠 언제부터 무슨 용무로 외출해 언제 돌아왔다는 그 쪽지를 보는 그 날 그 순간 나는 그의 습관을 반드시 제대로 고치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를 했다.수업 중이나 점심 때도 항상 그에 대한 관찰과 행동 수정을 위한 처방과 치료에는 한계가 없었다. 여러 달이 지나 축구밖에 모르던 아이가 성적 우수한 친구에게 뭘 묻기도 하고 공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여간 기특하지 않아 그의 조부에게 전화로 이제 전처럼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면서 변화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1년 후 그 조부로부터 4천원짜리 점심 한 그릇 대접 받은 것밖에 없지만 내가 좋아서 한 내 나름대로의 담임 역할을 다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학년이 바뀌어서도 차를 타고 외부의 컴퓨터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등 자신의 장래에 책임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눈에 띄더니 졸업 후 그의 조부가 다른 일로 내게 전화를 해왔기에 학생 안부를 물었더니 전문대학 재학 중 군에 가 있다는 말씀. 그의 전화는 아직까지 없다. 규칙적인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한 번은 가방 속에 책은 없고 비디오테이프만 19개를 갖고 온 학생이 있었다. 가정에 연락했더니 어머니가 학교로 달려와 잘못 가르쳐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몇 번이나 사양했지만 2만원을 놓고 가신다. 학생을 불러 어머니 다녀가신 얘기해주며 그를 통해 가정에 돈을 돌려보내었다. 자퇴하겠다는 일도 종종 있었는데 친구나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심사숙고 없이 쉽게 일탈행동으로 옮기는 가출행위는 담임교사 혼자 해결하기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 청소년의 특권인가? 한 달 사이 연거푸 셋이 가출한 일이 있었는데 매일 출근하면 전화부터 했다. 어떻게 돼 가는지, 학생에게서 연락은 왔는지, 담임이 부모에게 먼저 걱정한다. 그 중에는 담임의 간곡한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퇴만 고집하더니 어느 날 자장면 집 주방장이 ‘고등학교도 안 나오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딱 한 마디에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학생,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와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며 새로운 생활을 꿈꾸다가 몇 주 만에 돌아온 학생, 학교운동부로 운동만은 착실히 하더니 담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출 3총사가 된 학생. 모두 담임 속 썩이다 무사히 돌아온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가장 신경 쓰이고 가슴 아픈 일은 전혀 말썽 없던 학생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통고였다. 학교에서는 세 번 쯤 학부모를 불러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자퇴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나의 부질없는 욕심일까?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달콤한 말로 꼬여 보기도 하고 학부모 원망도 하고 나의 힘들었던 과거사까지 소개하며 학교공부는 꼭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업료면제 혜택을 주겠노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간절히 호소해도 안 돼 한 번은 ‘뭘 먹고 이런 얘를 낳았소?’ 라고 욕설 아닌 독설을 퍼붓기도 하며 30일 후면 반드시 후회할 것을 예고했다. 반복된 경고에도 막무가내로 자퇴만이 살길인양 하소연하더니 한 달 후 아니나 다를까 ‘지금 편입할 수 없겠어요?’하고 찾아온 적도 있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은 더 있다. 여러 번 전화 시도 끝에 ‘아들이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니 부모도 어쩔 수 없다’는 어머니 대답. 그녀는 청소부로 일하며 남편은 장애인이라 따로 있고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밤낮 다른 도시의 호텔에 출근한다니 가정방문도 불가능하고 전화로 출석을 독려했다.경제형편이 문제라는 판단 아래 어렵게 자란 나의 학창시절을 전하기도 하며, 몇 차례 편지 교환해 보니 글씨체가 반듯하고 남다른 교양이 내비치는 그녀에 홀렸는지 내 힘으로 반드시 자퇴를 무산시키리라 다짐했다. 우리 아들에게도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던 내가 수업료 내기 힘들다면 내 성의를 보태겠노라고 10만원을 동봉하여 편지했다. 말썽 부리던 다른 학생 학모도 감동해 함께 성의 표시하겠다던 말도 전했다. 선생님 성의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며 돈은 되돌아 왔기에 보태겠다던 학부모에게도 뜻을 거두시라 전했다. 줄기찬 노력도 허사가 되고 학생 자퇴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고 나서 무슨 교육이 이렇게 힘들까 하는 허탈한 심정으로 퇴근할 때 평소 아내에게 직장에서의 이야기 거의 하지 않던 내가 ‘요새 학교 안 다니겠다는 녀석들 때문에 골치 아파 그만두고 싶다’고 하소연해보기도 했다. 전에도 겪은 일이지만 역시 한 달 후 자퇴생 외삼촌이란 분이 찾아왔다. 학생 소식을 전혀 몰랐는데 학생을 어떻게 원상복구 할 수는 없겠냐며 조심스레 입을 여는 것이다. 안타깝고 기가 막혀 지금껏 보낸 편지 복사본, 학생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를 보관했던 터라 그 분 앞에 던지다시피 하며 소리쳤다. 제가 분명히 ‘혼자 생각해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안 어른들 함께 의논하시고 신중히 결정하시라’ 당부하지 않았느냐고 편지 속 문장을 확인시켰다. 그러나그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가 서럽고 장애 상태의 아버지나 가문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아무도 몰라주니 학생을 일부러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소문조차 내지 않아 몰랐다는 충격적 내막을 그 분에게 들을 수 있었다. 너무나 슬픈 드라마 아닌가. 시간만 나면 엎드려 자는 학생이 있었다. 덩치 큰 낙천적 학생이 담임 흉내 낸다고 ‘야, 일어나!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있어 이놈’하고 자는 학생을 건드렸다. 잠이 깨어 기분 상한 몸이 가냘픈 학생은 다음 날 자신을 깨웠던 학생에 복수하려 했나, 헌 부엌칼을 가져와 여선생님 시간에 꺼내다가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매일 컴퓨터 오락에 밤이 깊도록 몰입하던 학생이 현실과 사이버공간을 분간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었나 보다. 청소년 돌출행위는 예측을 불허한다. 교사는 학생 앞에 찬물도 눈치 봐서 마셔야 하는 세월이다. 상담교사에 인계해 충분하고 심도 있는 정신치료를 부탁했다. 전공별 사무실, 실습실도 많고 교직원도 130명이 넘는 큰 학교에서 부장교사직을 2년 맡아 더 근무하는 동안 짧은 시간에 과별로 흩어져 근무하는 7개 학과 16학급 담임에게 주의사항이나 교육일정 등을 전달하는 학년회의 업무는 바쁘고 신경 쓰이는 일과였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던 일, 출장가려면 직접 교체수업을 정하고 나가야 했던 기억 새롭다. 자동차과 H군은 컴퓨터에 능해 실장인 그에게 급할 때는 많은 도움을 구했다. 기계과 학생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일 거의 없었다. IMF 이후 가정형편들이 어려워 학생 수학여행을 계획했지만 동의하는 가정이 절반을 겨우 넘기는 정도여서 1박 2일 수련활동으로 대신했다. 미술시간에는 비누 깎아 운동감 표현하기, 색종이 오리고 접어 구성하기, 분필이나 젓가락에 새기기, 사진 모자이크, 포토몽타주 등 큰 돈 안 들이고 흥미롭게 창작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해 수업했다. 솜씨가 뛰어나거나 섬세한 기교파 학생도 더러 눈에 띄었다. 고등학생 미술동아리 ‘미구회’ 멤버였던 친구들끼리 30년만에 만나 스케치 여행도 하고 방송출연에 이어 D백화점 갤러리에서 ‘신미구회전’을 개최했는데 회장을 맡은 방송국 PD친구 덕분에 수많은 화환과 손님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번도 개인전을 갖지도, 작품을 판매하지도 않았던내게 영광스럽게도2절 수채화 ‘계림풍경’이 100만원에 팔리는 행운을 안겨준 건1997년이다. 의결에 따라 그 절반을 발전기금으로 내고 자축파티를 하고나니 33만원 남았지만 우정을 나누고 삼삼오오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는 학교의 교장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을까마는 최근 들어 교육혁신의 핵심기제로서 단위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한편으로 학교장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그 선발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교장 직이 새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교장의 자리. 어찌 보면 학교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 경영능력 따라 학교 교육 전체가 죽고 사는, 참으로 막중한 역할이 교장에게 주어져 있다 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중요한 교장자리이건만 세간에 비쳐진 학교장의 이미지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언론보도에서 보다시피 그 자리를 둘러싸고 빚어진 교육계 내부의 구조적 인사비리라든지, 일부 학교에서 드러난 직권의 남용과 부패사례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교원, 특히 교장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교육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단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장은 개인적 이익과 명철보신을 궁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교육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의 온 열정을 쏟아 붓는 사람이고, 교육의 최일선에서 혁신의 리더가 되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아울러 그런 사람에게 있어 교장자리는 그 사람이 평생을 꿈꾸어 온 교육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아이들의 꿈과 행복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의 가슴은 긍지와 보람으로 가득할 것이다. 단언컨대 현재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부족한 교육재정, 실질보다는 명목에 그치는 권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의 충돌) 속에서도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과제의 수행에 앞장서면서 학교 역량 극대화를 통해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에서 드러난 부정적 사례를 가지고 교육계 전체가 부패한 양 매도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며, 그래서 도덕적 신뢰에 기초하는 교권이 흔들리고 교육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교육력의 저하가 불을 보듯 환하다는 점이다. 단위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장 한 분 한 분이 저마다 ‘좋은 학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 학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교수·학습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한편 전문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학습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어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편승하여 감정적 비난이나 힐책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마땅하다. 비판적 여론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하여 지금 우리의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도 힘든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수범을 보이는 교장,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아이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한한 헌신과 봉사의 팔을 걷어붙이는 교장, 아이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이고자 늘 자신을 채찍질하는 교장. 이런 교장선생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한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희망이고 그 미래는 밝다 하겠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 초등교과서의 검정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은 국제법 질서에 위반되고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동북아 및 국제 사회의 근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일제의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검정 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당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4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교육계 비리 진상조사위 구성과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 현안보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다시 공전했다. 당초 교과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방안과 교육비리 근절대책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보고 전에 상임위 차원의 '교육계 비리 및 교육감 선거개입 진상조사위'부터 구성해야 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빚어졌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 야당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최근의 관권선거, 교육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 왔지만 여당은 계속 거부해왔다"며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먼저 진상조사위를 구성한 후 현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2008년부터 야당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지만 여당은 그를 감싸왔다"며 "여당이 진정으로 교육비리 척결의사가 있으면 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역시 "진상조사위 구성은 오늘 다룰 교육비리 문제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 문제 먼저 마무리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국민들이 독도 문제로 분노에 차 있는만큼 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따져묻는 게 우선"이라며 "여당이 공 교육감을 감쌌다고 하는데 그럼 이명박 정부가 그를 구속시키겠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권 때 지금처럼 교육비리 혁파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며 "이번 일본 교과서 문제는 사실상의 영토도발이다. 내우가 있고 외환이 있다면 당연히 밖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함으로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자"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같은 공방 끝에 교육계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와 대안 마련을 위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위 구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전문기술 교육의 산실인 한국폴리텍대에 고학력자들이 몰리고 있다. 2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올해 기능사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의 입학 비율이 45.4%에 달했다. 1년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사 과정의 고학력자 입학률은 2005년 31%에서 2008년 40.2%, 2009년 44.2%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습득하는 크로스오버 학과의 고학력자 입학률은 77.5%로 더 높았다. 현재 폴리텍대 캠퍼스 6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9개 학과 중 3개 학과의 신입생은 모두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이다. 이는 기업이 갈수록 실무적인 전문기술을 지니고 두 사람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대학은 분석했다. 대학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고학력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해 영토분쟁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안드레이 네스테렌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면서 일본의 계속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일본 의회가 이 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한 북방영토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일본 측의 최근 움직임은 러시아와 관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교과서 개정이 특별조치법을 실행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사할린의 일부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과 쿠릴 간 정상적인 접촉은 물론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스테렌코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러.일 관계 발전을 증진시키지 않고, 영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접근법을 재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4개 섬을 에토로후(擇捉), 구나시리(國後),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으로 칭하며 점령했으나 1945년 패망 후 옛 소련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을 2년째 동결하고 '담임교사 재량지급'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동결은 필수지원 대상자가 작년보다 증가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원축소를 의미하며, '담임교사 재량지급' 폐지도 사업의 전반적 퇴보를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시교육청이 작성한 '201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예산은 작년 수준인 총 114억 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1만 3천명, 중학생 1만 1100명, 고등학생 1만 4천명 등 초중고 학생 3만 8100명이 1년간 30만원 수준의 자유수강권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작년 자유수강권 예산은 2008년에 비해 30억원 가량 감액된 규모여서 시교육청이 학생지원에 애를 먹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이은 예산동결은 사업축소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1순위(기초생활수급자)와 2순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필수지원대상자는 6만 6천명으로 작년도 기준 필수지원대상자(급식비 지원대상자) 5만 8천명보다 8천명 가량 늘었다. 시교육청 측도 "현재의 학생 1인당 연간지원 한도액(33만원)으로는 학생들이 1년간 희망하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상의 사업축소임을 인정했다.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할 상황임에도 예산이 동결된 것은 올해 시교육청 예산(본예산)이 6조 3천억원 정도로 작년 수준에서 동결된 데다 서울시의회가 자유수강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삭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에 의한 기타 저소득층 자녀'(3순위)를 지원대상에서 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올해부터 저소득층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한부모가족대상자(2순위)이거나, 낮은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담임추천제를 없앤 이유에 대해 "필수지원대상자보다 담임추천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교사들의 주관적 판단이 적절치 못한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증비서류를 갖추기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이 1, 2순위 대상자보다 많은 현실에서 담임추천제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학교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고교 담임교사인 이모(27) 씨는 "담임추천제를 없애면 교사들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교장 선생님, 요즘 감사가 심하고 교육계 내사 중인거 아시죠. 사생활이 복잡하던데 확대되면 골치아프니 적당히 돈으로 해결합시다." 교육비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 김해지역 교장들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잇따라 걸어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해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지역의 초·중학교 교장실 20여곳에 사생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성 전화가 계속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30~40대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주로 여자문제 등을 중심으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협박전화를 받은 일부 교장들이 교육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모 중학교 교장은 "황당한 전화였지만 요즘 워낙 교육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솔직히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유사한 협박성 전화가 올 경우 발신번호 확인과 함께 즉각 신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 등을 상대로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지역에는 지난해 12월에도 지역 내 교장들을 상대로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와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편지가 배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이 올해 사상 최대의 입학지원서를 접수했으나 실제로 입학 허가를 내준 학생들은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 측은 1일 올해 모두 3만 489명으로부터 입학지원서를 받아 2110명에게 입학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지원자들 중 출신학교에서 1등을 한 학생만 약 3600명이었던 만큼 합격자가 모두 전교 1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약 1500명의 전교 1등이 불합격한 셈이다.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6.9%로, 지난해의 7%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 대학인 하버드 대학 측은 총 1억 5800만달러(한화 1800억원)를 들여 합격자 60% 이상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는 빈곤한 가정 출신 학생 등에게 지원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올해 한 해 학비는 5만 724달러 수준인 데, 학생 가정의 연간 소득이 18만달러 이하일 경우 학비는 수입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6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의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을 무료로 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 동부 명문 8개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는 최근 지원하는 학생들은 늘어나는 반면 수용할만한 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입학 허가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예일대학은 2만 5869명의 지원자 중 올해 1940명의 학생을 받아들여 지원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7.5%를 기록했다. 예일대학의 올해 지원자는 지난해의 2만 6003명에 비해 1%가량 줄었는데, 아이비리그 소속 학교 중 지원자가 준 것은 예일이 유일하다. 컬럼비아대학은 2만 6178명의 지원자 중 9%(지난해 10%)에게, 브라운대학도 3만 136명의 지원자 중 9%(지난해 11%)에게, 펜실베이니아대학은 지원자 중 14%(지난해 17%)에게 각각 합격을 통보했다. 또 다트머스대학은 지원자의 11.5%(지난해 12.5%), 코넬대학은 18%(지난해 19%)에 입학을 허용했다.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와 23개 시·군이 작년 지역교육청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923억원으로 2008년의 496억원보다 무려 86.1%인 427억원이 늘어났다. 또 2007년에는 4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 174억원, 교육과정 운영 162억원, 체육·문화공간 설치 122억원, 급식시설·설비 43억원, 교육정보화 32억원, 지역주민 교육과정 개발 8억원, 급식·장학을 비롯한 기타 교육여건 개선 382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 더욱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니터단 출범식을 갖고 공모로 뽑힌 학부모 650명에게 위촉장을 줬다. 모니터단 규모는 지난해 시범운영 때보다 200명 늘어났다. 학부모 지원 정책에 한정됐던 모니터링 대상도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입학사정관제, 영재교육, 학교폭력, 학교급식, 고교다양화, 특목고 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들 학부모는 정책과제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행,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교육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등 정부와 교육현장을 소통시키는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한국인의 영어능력평가시험 토플(TOEFL) 성적이 지난 4년간 눈에 띄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전문학원 이익훈어학원은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의 2009년 성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iBT(internet-Based Toefl) 성적이 12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157개국 중 7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평균 성적(72점·111위)에 비해 9점이나 오른 것이다. 한국인의 iBT 평균 점수는 2007년 77점(90위), 2008년 78점(89위)을 기록했다. 작년 평균성적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101점을 기록한 네덜란드였고, 다음으로는 덴마크(100점), 룩셈부르크(99점), 오스트리아·스위스·벨기에(97점) 등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99점으로 룩셈부르크와 공동 3위를 기록했고, 인도(90점), 필리핀·말레이시아(88점) 등이 높은 점수를 냈다. 이에 비해 중국은 76점, 북한 75점, 대만 74점, 일본 67점 등으로 우리 점수를 밑돌았다. 한국인의 성적을 영역별로 보면 읽기 21점, 듣기 20점, 쓰기 21점, 말하기 19점 등으로 전세계 영역별 평균점수(읽기 19.9점, 듣기 19.4점, 쓰기 20.5점 말하기 19.7점)에 비해 대체로 좋았지만 말하기에서는 크게 뒤졌다. 이익훈어학원 김선숙 원장은 "한국인의 말하기 성적은 전체 순위상 121위로, 일본 16점과 베트남 17점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가장 나빴다"며 "공교육에서 지금보다 체계적인 영어 말하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초등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싱 총리는 1일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우리 정부는 모든 아이가 초등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아동의 자유 의무 교육권리 법안'은 오늘 발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에 관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도의 미래를 위해 실행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라며 "교육은 국민의 안녕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싱 총리는 "우리는 성별,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기술과 지식은 물론 책임 있는 인도 시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의 자유 의무 교육권리 법안'은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인 문맹률을 높이고자 6~14세 아동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무상 교육은 물론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국·공립학교 수를 대폭 늘리고 사립학교의 전체 정원 중 25%를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법 발효와 함께 극빈층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공립 및 사립학교 대부분이 받는 입학금 제도도 사라진다. 그러나 초등교육 의무화에 따른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전면적인 법 시행이 유보돼 왔다. 싱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5년간 1조 7천억루피(약 42조 8천억원)를 투입해 초등교육 의무화를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취학 연령대 아동 수는 약 7천만명에 달한다. 이처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무려 35%에 달하는 인도의 높은 문맹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인천방송(주)이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인천 시내 학생들에게 장학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인천방송(주)의 대표이사인 김인태 사장은 지난 달 30일인천 송림동 대헌공업고등학교(교장 이충환)에서 자체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에게 1년간의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 사장은 올해로 4년째 총 40명의 대헌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2007년엔 다량의 고가 방송장비 및 방송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헌공업고등학교의 교내 방송환경 개선 사업과 학생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졸업생 중 방송분야에 재능이 있는 우수학생을 매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의 장학사업은 대헌공업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대건고등학교, 동산고등학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등 지역사회의 여러 고등학교에 대해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30명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 사장은 "'계획하고 생각하자, 주인의식을 갖자, 복습하는 태도를 갖자'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3가지 생활 자세를 강조하며 앞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했다.
인천경서초등학교(조만호)는 지난 달 30일 아침자습시간을 이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Win Win 칭찬통장'의 활용과 적립액 전액기부를 홍보하기 위한 ‘100원의 기적’이라는 굿네이버스의 영상교육을 실시, 기부문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Win Win 칭찬통장은 경서초 생활지도 특색사업으로 “바른 행동 실천하여 칭찬모아 경제교육 Win! 생활지도 W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제작하여 전교생에게 배부했다.칭찬통장에는 학생 특성에 따라 학부모, 교사, 학생 간에 미리 약속된 칭찬 행동을 기록하고 이를 실천할 경우에 담임교사는 칭찬도장을 찍어 준다.적립된 칭찬도장 1개는 10원이며 학생은 100개마다 10%의 이자를 더해 학기 말에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용돈으로 환급받은 뒤, 전액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한현정 윤리부장은 "100원이라는 작은 돈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부문화교육을 통해 배려와 참여 정신을 함양하고, 칭찬적립을 위한 바른생활실천으로 인성교육과 이자적립의 개념습득으로 경제교육 또한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통장 이름을 Win Win칭찬통장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등 최근의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올 상반기 교섭을 1일 교과부에 요구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매년 상, 하반기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협의해 교섭할 수 있으나, 2002년부터는 연 1회만 교섭체결 해 이번은 사실상 특별교섭의 성격도 띄고 있다.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하반기 교섭을 위한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사항은 ▲교장공모제 ▲교총회비 원천 징수 보장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합리적 개선 ▲2011년 교원성과 상여금 개선 ▲학교장재산등록 의무화 중단 등 5개 항이다. 교섭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승진형 교장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교원승진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학교에 대한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무자격 교장 공모)는 폐기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최근 일반학교에 대한 교장공모 비율을 50%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100% 확대 계획을 밝힌바 있다.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방침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일수 등을 고려할 때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철회하고, 단위학교에 구성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포함해 시기와 방법 등을 자율 결정토록 하자고 요구했다. 2011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방안도 협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올해 지급하는 성과금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차등 폭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성과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기본법 15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비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노조와 전문직단체의 회비를 본인 동의서 없이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학교장 재산등록의무화가 교원을 비리 부패 집단으로 몰아 교육계에 대한불신을 조장할 우려가있으므로 이를 즉각중단하고,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원활한 학교경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교섭사항으로요구했다.
김호근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 이사장은 지난 달 29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140명에게 장학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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