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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오는 4월 2일 일반인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을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미흡하고 지급대상이 내부 신고자로 안정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를 통과하면 교육비리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된다.
서울지역의 미신고 폐원 학원 2곳 중 1곳이 강남지역에 있는 학원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등록된 1만 5084개 학원 중 564개(3.73%), 1만 2893개의 교습소 중 2011개(15.59%)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전체 학원과 교습소는 전년도 1만 4584개, 1만 2091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009년 학원·교습소 숫자를 집계한 결과, 학원과 교습소 수가 각각 1만 5084개, 1만 2893개로 전년도보다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학원 숫자와 미운영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이 2938개·283개, 강동 2166개·39개, 강서 1791개·68개, 서부 1546개·43개, 북부 1295개·7개, 남부 1202개·44개 등이다. 또 동작 1185개·31개, 성북 786개·8개, 성동 783개·10개, 동부 773개·20개, 중부 619개·11개 등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전체 미신고 폐원 학원의 50%가 강남지역 학원"이라며 "강력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학원들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08년에 비해 5.8% 122건 증가했다. 5일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 사고로 요양, 장해, 유족 급여를 받은 건수는 2230건으로 전년도 2천108건에 비해 5.8% 122건 늘었다. 지급된 급여액도 2008년 5억 2327만원에서 8억 69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전 사고 발생 시간대별로는 '쉬는 시간'이 806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육시간 647건(29%), 교과수업 113건(5.1%), 청소시간 105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7건, 고교 626건, 유치원 77건, 특수학교 11건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NIE’가 필요하다고 본다. ‘NIE’란 ‘신문 활용 교육’으로 신문을 가지고 학생들의 지적성장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NIE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방과 후나 보충수업을 통하거나 방학 때도 나온다고들 한다. NIE의 많은 장점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NIE는 여러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자신과 상대방의 생각이 공유된다. 결국 남의 다른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조합해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글쓰는 실력에 의해서 논술의 실력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NIE는 학교의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교육이다. 때문에 학교의 주입식, 설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셋째, NIE를 통하여 남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인재(남의 의견을 받아 들일 줄 아는 사람)가 될수 있게 만든다. 넷째, NIE의 대부분은 정치, 경제 같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주제로 삼는 일이 많다. 그런 기사를 주제로 삼아서 토론도 하고 느낀 점도 쓰고 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우연히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NIE교육은 신문을 통해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학생 신분에서도 다양한 사회의 움직임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NIE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해 하라는 것도 아니다. 일주일에 한번 특별활동시간에 NIE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많은 이익을 학생들 스스로도 얻게 될 것이고 훗날은 NIE에 감사해야 할 날도 올 것이다.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은 5일 이상희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사진 왼쪽)을 방문해 교장공모제와 최근 불거져 나온 교육계비리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학교 현장에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서비스가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연구물이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교수·학습 자료로이용될 수 있도록 ‘학위논문 홍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논문을 교총에 제공하면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 게재하고 교총 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게 된다. 교총은 “수많은 전국의 교원들이 바쁜 교직생활 중에도 연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 그 연구물이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탑재되기는 하나, 학교현장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석사 학력 교원의 비율은유·초·중등 전체 교원의 27%, 박사 학력 교원은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학위논문 원문 파일(논문명, 저자명, 대학원, 지도교수, 전공 기재)을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메일(kfta14@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다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여야 한다. 문의=02-570-5631~2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그쳤다. 5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총대출은 39만5천387건, 1조4천756억원으로 전년 동기(34만4천430건, 1조3천205억원)에 비해 건수로 15%, 액수는 12% 늘어났다. 든든학자금 대출이 10만9천426건(28%), 일반 대출이 28만5천961건(72%)이었고, 든든학자금만 보면 신입생이 6만6천92건으로 60%, 재학생이 4만3천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대출자 27만5천명 중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6천213명의 65%가 이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든든학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중 일반 대출을 받은 이유는 성적 미달(22.7%), 소득 8~10분위(12.2%), 소득분위 없음(27.5%), 연령 초과(1.3%), 대학원 재학(12.2%) 등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할 당시 예상했던 큰 폭의 학자금 대출 증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서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을 대출받는 학생 비율이 전체 대학생(197만명)의 20.3%(40만명) 수준에서 50%(1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으나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이유로 부모 지원(71%), 대학 장학금(8%), 교외 장학금(8%), 본인 마련(3%) 등이 꼽혔다고 전했다. 든든장학금 제도의 장점으로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35%)거나 부모 부담을 덜어준다(31%),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24%) 등을 들었다. 반면 문제점으로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무지원(13%), 거치기간 후 이자 복리 계산(12%), 성적 제한(6%), 복잡한 신청절차(6%) 등을 지적해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진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대로 상당수 학생이 이 제도 이용을 꺼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이자율 5.7%를 대폭 낮추고 이자 계산 때 복리 적용도 폐지해야 하며 B학점 이상의 대출 자격조건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열흘 가량 걸리는 기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전국시대에 노중련(魯仲連)이라는 고사(高士)가 있었다. 그가 조(趙)나라에 머물고 있었을 때 진(秦)나라가 쳐들어와 조나라의 수도를 포위했다. 진나라를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진나라 임금을 황제로 받드는 수밖에 없었다. 진나라의 후환의 두려운지라 조나라와 친한 다른 나라들조차 조나라에 사신 보내어 그리하라고 종용하고 있었다. 이때 노중련은 본래부터 흉악한 진나라가 황제국이 되고나면 천하에 끼쳐질 그 폐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하고는, 만약 진나라가 황제국이 되면 자신은 그러한 세상에서 굴욕적으로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다. 노중련의 말에 크게 깨달은 각국은 진나라의 칭제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군대를 보내어 조나라를 도왔다. 그러자 진나라는 할 수 없이 조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에서 벗어난 조나라는 감사의 표시로 노중련에게 천금을 주고자 했다. 이때 노중련은 “진정한 선비는 남을 위하여 환난을 풀고 반란을 해결하고도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보상을 받는다면 그것은 장사치의 도(道)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조나라를 떠났다. 이와 같은 고사에서 나온 성어 ‘사금도해’(辭金蹈海)는 의를 위해 재물을 거절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사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려 하다는 뜻으로, 부귀를 사모하지 않고 강개한 기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묘사할 때 종종 쓰인다. 천안함 조난자 구조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희생했다. 그는 UDT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2년만 있으면 퇴직해 가족들과 단란한 삶을 지내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 그가 ‘자신 같은 경험 많은 사람이 나서야 한다’, ‘아들 같은 희생자들을 한시 바삐 구해야 한다’, ‘희생자 가족의 고통을 빨리 풀어주어야 한다’며 자원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자신의 보장된 미래를 멀리하고 끝까지 자신의 책무에 충실하여 군인의 의를 세운 ‘사금도해’의 사표이다.
최영분 경기 화성매송초 교장은 최근 장애인 이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동화책 ‘하하하 눈사람’을 펴냈다.
유현상 전북 익산 영만초 교장은 최근 첫 번째 창작 동화집 ‘암행어사는 아무나 되나’를 발간했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경선 기준과 추대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뒤늦게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 보수진영은 첫 후보모임을 열기로 하는 등 단일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교육운동단체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단일화 후보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곽노현(56)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52) 위원, 이부영(64) 위원, 이삼열(69)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최홍이(68) 위원 등이다. 그러나 박명기 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진보 진영에서 교육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과 방식이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방식 ▲표의 등가성 위배(여론조사가 아닌 운영위에 의해 단일후보가 결정되는 방식) ▲지나치게 이른 단일후보 결정시기 ▲추대위 운영의 편파성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는 "추천위원 5인 중 4명은 특정후보를 편들어왔고, 새로운 단체들을 추대위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대학생조직과 연대조직이 신규 가입하기도 했다"며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독선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대위측은 "경선방식은 참여 후보자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며 "박 후보가 탈퇴한다면 나머지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30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돼 지난달 중순께 출범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첫 중도·보수 후보 모임을 하기로 하는 등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합 측은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을 대상으로 첫 '후보 초청 모임'을 갖고 단일화 기준 등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또는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김경회(55) 전 서울시 부교육감, 이경복(62) 전 서울고 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이상진(67) 위원, 이원희(58)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성동(68)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정채동(66) 위원 등이다. 김호성(63)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남승희(57·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오성삼(63) 건국대 사범대 교수 등의 인사들도 중도·보수성향으로 꼽혀온 후보들이지만, 현재의 보수 및 진보 단일화 구도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단일화에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합측 관계자는 "내일 모임이 후보 단일화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도 아닌 만큼 중도·보수 후보자 대부분이 참석할 것"이라며 "우리가 제시하는 단일화 기준에도 상당수 후보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모(61)씨와 김모(56)씨 등 전·현직 교육장들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할 때 써라'며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교육감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김씨가 공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2008~2009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초등학교의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보직을 맡았던 만큼, 공 전 교육감이 관여한 인사비리에 연루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핵심 보직에 발령받은 측근 2명에게 사례금 형식으로 5900만원을 상납받고 교장과 장학관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강릉원주대학교 한송(63) 총장이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릉원주대는 최근 금오공대에서 열린 '2010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에서 한 총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추대됐다고 4일 밝혔다.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한 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도 겸임하게 된다. 한 총장은 "국공립대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 등록금과 물가상승률 연계, 국립대 법인화를 비롯해 대학별 본고사 실시 및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에 관해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장은 추진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열린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대학 교육 발전에 힘쓰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이천 백사면 도립리에서 열리고 있는 산수유 축제를 찾았다. 해마다 이 맘때면 산수유꽃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4월 초순,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놓치기 때문이다. 작년엔 장기 교육행정 연수 관계로 산수유 마을을찾지 못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산수유꽃의 장관을 보고 싶었다. 마을 입구 도로 가장자리엔이미 차 댈 곳이 없다. 자가용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이곳도 벌써 유명세를 탔는지 행락 인파가 대단하다. 축제 이틀 째인대 산수유꽃은 만개하지 않았다. 반 정도가 꽃을 피웠다.기후 변화 탓인지 재작년 방문했을 때처럼 마을전체가 노랑으로 물들지 않았다.마을이 노란 산수유 나무로 어우러지는 멋진 풍경이 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추억 사진을 남긴다. 사진 작가인 듯한 사람들도 보인다. 삼각대를 받쳐 놓고 열심히 작품 촬영 중이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내용이 풍부해 지는 것 같다. 필자도 기념 사진 몇 장을 찍었다. 구도도 생각하고, 반개한 것, 봉오리 진 것 등. 또 사진 작가처럼 가까이 가서 산수유나무를 흐릿하게 배경으로 넣고. 사진사 뒤에 가서 작품사진 찍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였다. 산수유꽃 관찰에는 관심이 없고 나무 등걸을 타고 오르는 어린이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 필자와 아내, 꽃 구경이 연중 행사의 하나가 되었다. 9~11일에는 벚꽃이 한창이라는데 도청과 농촌진흥청 벚꽃이 기다려진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시기마다 피어나는 꽃이 신비롭기만 하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신비로움이다. 카메라에 담고 즐겨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봄이면 생강나무꽃, 산수유꽃, 벚꽃, 진달래꽃, 철쭉꽃 등을 보야야만 한다. 필자는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다.
교과부의 훈령 개정으로 교과와 관련된 외부수상실적은 그 어떤 것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됐다. 언론을 통해 접한 것을 종합해보면, 각종 경시대회나 외부 대회에서 약간이라도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면 무조건 학생부기재를 제한하고 있다. 독서기록이나 영재학급 및 영재학교 이수실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모범상 등의 실적만 기재가 가능하다. 인문계열의 논술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성적과, 자연 계열의 수학·과학올림피아드, 학생발명대회 성적 등이 기재가 일절 금지되는 것들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에게 해당된다. 금지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과와 관련이깊어 사교육 유발이 높은 항목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제외한 것도 문제가 있다. 영재교육 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사실이 기재대상이라면 영재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로인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금지항목 중에서 로봇조립대회나 발명대회 등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여타의 대회에 비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수상실적 자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대회의 난립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수십 년을 이어온 학생발명품 경진대회가 그동안 여러가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순수한 창작물이라면 인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샆다. 즉, 발명과 관련된 대회를 특허청이나 발명협회등에서 일괄적으로 주최하도록 하고, 대리 작품등을 철저히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발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로봇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온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명이나 로봇분야는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창의력만 뒷받침 된다면 참가가 가능한 분야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된다면 발명이나 로봇조립대회 등의 각종 창의력 관련 대회는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성적과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기에 기재금지 조치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창의력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것들 외에도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몇몇 대회의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영재교육기관 이수실적만 기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사교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과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기재가 불가능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동안 교과성적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결국은 또 다시 사교육을 찾게 될 것이다.이들 학생들이사교육에 매달리면 경시대회 등에서 발생했던 사교육보다 도리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모든 것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재교육과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 등에만 매달릴 수 있는데, 이들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극히 일부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나머지 수많은 학생들은 결국 내신향상이나 수능성적 향상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과와 관련없는 활동을 한 학생들만 대학입시 등의 상급학교 진학에서 우대를 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에서도 사교육 유발 정도를 헤아려서 수상실적에의 기재 여부를 결정해야 옳다고 본다. 교과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사교육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해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던 것이 사교육이다. 경시대회 등의 각종대회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영재교육과 몇몇 수상실적만 기재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것이 대책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의력을 가진 학생들의 창의력까지 빼앗는 교과부 훈령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학교에 교원평가제가 도입 됨으로써 학교 분위기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당연히 변했다.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으며 변하지 않을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도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분위기가 수업을 정말 잘해서 학생들 잘 가르쳐 보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잘 가르쳐 보자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교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수업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욕을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했지만더 많아진 각종업무, 교원평가를 하기위한 준비,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메뉴얼 개발 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에 없었던 일들이 더 늘었기에잘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수업방법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만 한다면 더 많은 방법과 자료를 동원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의욕은 있지만 현실로 옮겨지지 않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 전에 이야기 됐던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평가는 시작됐다. 이런 사정이 교사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에 변한 것이 또 있다. 교사들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과 학교의 신뢰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극히 경직되어 가고 있다. 모든 것을 평가와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장은 어떻게 하면 교사들 평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개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객관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근평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다는 것쯤은 교장들도 잘 아는 사실이고, 교원성과상여금은 객관성 시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었지만극히 일부의 객관성만 확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평가까지 해야 하는 교장들은 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량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나름대로 정량화를 시도하다보니 교장과 교사들의 신뢰가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은 뒤로 밀려나고 도리어 학교구성원들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함에도 구성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면 교원평가제 도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평가제도를 고쳐야 한다. 가령 올해는 동료교사평가만 실시하고, 내년에는 학생평가를 추가하는 식으로 바꾸야 한다. 평가의 여건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차례 지적을 했지만 여건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후에 학부모 평가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 교원평가제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다.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내 교장공모제는 전문직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 공모제에 단 1명만이 지원한 학교들이 상당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전문직들이 독차지, 당초의 공모제 취지를 한참이나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명만 지원한 학교가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고, 전문직들 사이에서 사전에조율됐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고 한다. 이미 해당 학교에 갈 사람을 점찍어 놓고 공모제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전문직의 비리를 털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확대가 대안인 것처럼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그걸듯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공모제 추진상황을 보면 승진교장보다 더 많은 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학운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사전에 로비를 하거나 학연, 지연등을 쫓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몇몇 학교에서만 시행된 공모제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보아도 앞으로 확대됐을 때, 문제는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100%공모를 당장에 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난 2월에 올해 승진대상자 명단이 일선학교에 내려왔다. 그것도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공문으로 전달된 것이다. 공문으로 전달된 것을 한꺼번에 백지화 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공문서의 효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 공문서가 잘못되면 관련자는 문책을 받게 된다. 이미 발표된 승진대상자 명단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100%공모로 간다면 공문서를 시행한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한다. 정책이 변경됐으니 백지화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문제이며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책이 변경될 것을 알면서도 불과 2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이기에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결국 담당자들은 문책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고 또다시 변경하여 공문을 보낸다면 아마도 학교장부터 모조리 문책을 받을 것이다. 교육청은 특권을 얻은 곳인가.최소한 올해부터의 공모제 추진은 안 되는 것이다. 전문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교장공모제, 주변에서 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를 살펴봐도 교사 출신 교장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학교들이 전문직 출신들이 공모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교사 출신 교장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인식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 출신이라면 무조건 학교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전문직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된다. 비리는 전문직들이 저질렀는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이들을 대거 일선학교 교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비리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그 대안이 공모제 확대는 아니다. 도리어 공모제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직들이 자리를 독차지 하는 현실, 공모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공모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시범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범운영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교장 공모제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과부가 2007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제도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정밀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의 상향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인증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내달부터 9월까지 상시로 인증신청을 접수해 신청기관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자체평가 편람에 따라 기관 자체평가 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된 다음 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단의 현장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조선대학교가 추진했던 이사 증원 문제가 무산됐다. 조선대는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교과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정이사 정원은 9명이나 2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처리된 안건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사 정원 변경 등은 중요 안건으로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선대는 지난 2월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원이사 2명을 옛 재단 측 추천인사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을 추진했다. 조선대는 이달 중으로 이사회를 열어 이사 증원 안건을 재상정, 처리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이사 증원 안건은 7명 이사 중에서 박철웅 전 총장의 딸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돼 재상정될 경우 9명 중 6명이 그대로 동의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대는 또 학생과 동문, 일부 교수 등의 반발로 광주, 서울 등 외부에서 가졌던 이사회를 앞으로 학교에서 열기로 했다. 또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21세기 발전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등 마스터 플랜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장 선거제도도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사회는 현행 직선제인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상태며 앞으로 간선제의 구체적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사 증원 건이 이사회에서 재통과된다 하더라도 교과부가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또 현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도 총학생회와 동문 등이 반발하는 점을 고려하면 학내 이사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학내민주화 과정에서 물러나고 지난해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가 종료됐으나 정이사 선임 과정에서 옛 재단 측이 경영권 복귀에 나서면서 대학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시내 공·사립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지난해 보다 교당 평균 5.9%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7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시 교육청은 초·중·고의 '교당경비'를 지난해보다 1천만~1500만원, '학급당 경비'는 20만원, 특수학교의 학급당 경비는 86만원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학교 학생당 경비도 교과서 전면개편에 따른 단가 인상분을 보전키 위해 6만 7천원에서 8만원으로 1만 3천원 올렸다. 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로 매월 지원하던 초·중·고교 시간강사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의 교원당 경비에 통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지난해보다 교당 1800만~4100만원, 중학교는 1400만~5700만원, 고등학교는 1500만~2500만원 학교운영비가 각각 늘게 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위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시설 현대화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과 교과서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 학교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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