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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장공모제 50% 확대,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 막무가내 식 교육비리 대책에 대해 교총이 청와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교육계에 대한 사정이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면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 김경윤 사무총장, 시도 교총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지난달 31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을 시작으로 6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7일 청와대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8일 이주호 차관을 만나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정책과 수사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단은 “최근 경찰은 울산 시내 학교에 대해 지난 8년간 재직한 교장(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하고, 충북에서는 최근 3년간 해외여행 교원을 제출하라는 등 여론몰이식 캐내기 수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교육비리를 하나씩 터트리며 교장공모제 100% 확대나 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교단의 혼란과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사정을 종결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 학교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표단은 학교의 선거정치판화를 우려하며 일반학교 교장공모는 자격자를 대상으로 10% 이내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리와 먼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교원연구년제와 수석교사제, 잡무경감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표단은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연4회 수업공개 완화 및 학교 자율 실시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 등은 교육비리 정국의 조기 종결과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법제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했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 선거 후보군 상당수가 출마를 미적이고 있는 반면 교육의원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8일 대전 및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후 두달이 넘도록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가 대전은 2명이고 충남은 아직 한명도 없다. 대전지역에서는 출마 예상자 4명 가운데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만 등록을 마친 상태다. 3선에 도전하는 김신호 현 교육감은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5월 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양쪽에 관심을 갖고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3명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성 현 교육감은 이달 중순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운 순천향대 초빙교수(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는 이달 중순, 강복환 전 교육감은 이달 하순 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4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대전지역에서는 현재 10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3선거구(서구)에는 4명이 등록, 가장 치열한 4대 1의 경쟁을 예고했고 4선거구(유성구) 3대 1, 1선거구(동구.대덕구) 2대 1, 2선거구(중구) 1대 1을 각각 나타냈다. 5명을 뽑는 충남에서는 16명이 등록,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4선거구(서산시·태안·당진군)와 5선거구(금산·논산·부여·서천군·계룡시)는 각각 4대 1, 1선거구(천안시)와 2선거구(공주·아산시·연기군)는 각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3선거구(보령시·홍성·청양·예산군)는 2대 1로 가장 낮았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정식후보 등록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및 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또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G2B에서의 전자 견적·계약 및 전자 청구제를 활성화 해 학교와 업체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 강화는 공사때 업체와 유착 의혹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내 초·중·고교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의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각 학교장과 도서관, 수련관 등의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주체는 이용자가 불의의 신체상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학교 체육관 등에서 실시하는 요가, 스포츠댄스 등의 방과후교실에 참여해 활동하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도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보험료는 이용객 한 명당 연 1만원 이하 수준이어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실, 도서관, 체육관 등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통해 학교시설의 외부 개방을 유도해왔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학교가 체육관을 세울 때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을 갖춰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형태로 건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300만대의 넷북을 무상공급할 계획이라고 브라질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전날 TV와 라디오로 중계된 연설을 통해 "전국의 공립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2012년까지 넷북 300만대를 무상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넷북 무상공급을 위해 7억 5천만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공급 대상은 공립학교 가운데서도 주로 중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정보화 격차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Conectar igualdad.com.ar'라는 이름의 컴퓨터 보급 및 정보통신망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Conectar igualdad.com.ar'를 통해 전국 4천여개 공립학교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될 것이라면서 "이는 독립 2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4~10월 사이 8600만달러를 들여 1156개 기술학교를 대상으로 25만대의 컴퓨터를 무상공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300여 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추진하는 보수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후보가 시작부터 대열을 이탈했고, 단일화 방식에 후보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단일후보의 정책, 단일화 일정 등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50% ▲인터넷 가입을 통한 모바일 투표 40% ▲국민연합 자체 평가 10%를 반영한 합산 점수가 높은 후보를 뽑겠다는 것.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합이 제시한 5대 과제인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비리교사 퇴출,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교원평가를 통한 무능교사 퇴출, 서민층 자녀 무료 방과후 학교 운영, 교원평가시 학업성취도 평가 반영 등에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58), 김걸 전 용산고 교장(63),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55),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68), 김호성 전 서울교대 총장(63),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62), 오성삼 건국대 교수(63),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67) 등 8명이 참석했다. 당초 이들은 3분 스피치 형식의 정견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마이크를 잡지 못했다. 예비후보 중 남승희 전 서울시교육기획관(57), 이원희 전 교총회장(58), 정채동 서울시교육위원(66)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주최 측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단일후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세부일정은 대해서는 후보 간 논의를 통해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간담회 직후 가진 후보간 토론에서는 이견만 확인하고 성과없이 끝났다. 한 후보는 “모바일 투표의 현실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후보는 “주최 측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논의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인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역시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곽노현 방통대 교수, 이부영 서울시교육위원,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로 분류되는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이 “민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독선적인 방식으로 교육감 후보를 선정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며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해방과 더불어 국가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사범대학을 설립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다. 국립사범대학에서 교육받은 우수교사를 통해 2세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선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립사범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교사들이 학교교육의 양과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압축된 시간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대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 및 정보화 세계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민들은 우리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성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고, 사교육의 엄청난 확대와 전문화 속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은 더욱 피폐화되고 있다. 세계적 경험의 공유와 개방, 창의적 사고와 외국어 능력의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화 인재육성도 크나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공교육이 환골탈태의 자세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육성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필자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의 길은 오직 국립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 양성에 달렸다고 본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진리처럼 사범교육을 통한 우수한 교사양성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수한 교사양성은 국가백년지대계의 미래투자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의 여건이나 시설 등이 선진화돼야 하고, 교수진 역시 크게 보강돼야 한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품격 있는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교사를 양성하고, 연구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국립사범대학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둘째, 국립사범대를 비롯한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새로운 교사양성체제의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이를 위해 교육전문대학원(4+2)과 국제교육대학원이 필요하다. 국제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기타)과 외국어 강의능력 함양을 습득시켜, 졸업자는 세계교육봉사단 일원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돼 교육봉사와 한국문화수출의 첨병으로서 해외교육 인력시장에 과감히 나아갈 때 진정한 글로벌한국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부합한 초·중등 교원의 양성과 학교현장의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초·중등교사양성기관을 통합해야 한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으로 이원화 돼 있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사양성정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이러한 통합은 재정적 안정성과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통합운영(복수전공 확대)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전문화된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탄력적 수급을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난립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중등교원양성기관은 국·공립사범대학(14개교), 사립사범대학(28개교), 사범계학과(59개교), 교육대학원(133개교)과 교직과정(162개교)등이 설치돼 있다. 사범계학과 입학정원만도 4만 7208명(임용고사 경쟁률 20:1)에 이른다. 교사자격증 남발과 사범계 졸업자의 교직취업 상실 등이 사회문제화가 된지 오래다. 끝으로 정부는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지원 정책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반해, 국립사범대학의 교육환경은 70년대의 시설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사범대학의 겨울철 과학실험 실습실에 찬물을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더군다나 종합대학내에 속한 국립사범대학의 예산배정은 극히 열악해 중등학교 교육환경과 걸맞은 교육기자재 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인재육성은 우수한 교사교육과 직결돼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교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예비교사의 세계적 경쟁력은 곧 바로 교육현장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국제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 됐다고 믿는 교사나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매년 훌륭한 인적자원이 교사로 임용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면 된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정부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보다는 교육전문직이 출세가 보장되는 현실을 두고는 절대로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감사할 권한이 교과부에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도 교과부가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승진규정, 교원 연수 규칙 등을 제대로 정비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최근에 정부는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4년 이상이 돼야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번의 교육개혁에 대해 냉소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이 많다. 과연 교과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가. 교과부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고작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근무한 연수가 2년에서 4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이 가능한 것을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하는 것을 보는 현장교사는 답답할 뿐이다. 청와대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서 교육감 인사권한 분산, 재정 및 학사 운용 투명성 제고,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교육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비리 척결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에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적용에 문제점은 없는지를 차분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점검보다는 한건주의 식으로 발표해놓고 보자는 식이다. 교장 재산등록제, 100% 초빙교장제 등 이것이 본질인가. 학교장이 재산등록과 비리차단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100%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면 비리가 차단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초빙교장제를 둘러싼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예를 보자. 직무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96점을 100점으로 99점도 100점, 100점도 100점이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96점이면 96점이지 왜 100점인가. 자격연수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직무연수 성적은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객관성이 결여돼 있으면 반영을 하지 말아야하지 않을까. 교육관련 대학원도 하나면 족하지 않을까. 그러나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2개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원에 나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09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375개에 해당하는 공립중등학교에서는 58명, 199명밖에 되지 않는 교육전문직에서는 44명에 선발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승진이나 관리직 진출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을 주고 장학사 자리를 사고파는 일이 벌어졌다는수치스런 일이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뿌리 깊은 부패와 비리를 구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주고 장학사가 되고 교감, 교장으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관리직이 되는 현 시스템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때가 됐다.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학생지도에 공헌한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
울산의 한 중학교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사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1대1로 도와주는 '부적응 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중앙중학교는 8일 교내 강당에서 교사 55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처한 학생 55명과 1대1 멘토 관계를 맺고 이들 학생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를 약속하는 멘토링 협약행사를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이 학교가 교사와 말썽꾸러기 학생을 1대1로 짝을 지워 학교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일탈행동으로 징계를 받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중은 멘토링 행사를 시작으로 교사 한 명이 학교 부적응 학생 한 명을 책임지고 제대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지도, 학업지도, 고민 상담, 학교 밖 생활지도 등에 본격 나선다. 해당 교사는 맡은 학생이 학교에 무사히 출석하고 수업은 제대로 받는지, 그리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게 된다. 또 부적응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부문은 무엇이고 친구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학업은 물론 각종 고민을 상담한다. 자신이 담당한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멘토 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결석 이유를 꼼꼼히 살피는 등 학교 밖 생활지도까지 하기로 했다. 김중곤 울산중앙중 교장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자라나는 청소년이 한때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현직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정책에 비판적인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59) 예비후보는 7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자기 자식 밥은 자기가 먹여야 한다. 그 예산이 하늘이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서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자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경기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8천억원 정도인데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해 영어, 특기적성, 평생직업교육 등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사업을 팽개치고 있다는 논리이다. 경기교총 회장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도 "원칙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하지만 김상곤식 무상급식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의 선별식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초중고에 관계없이 극빈층, 차상위계층 아이들 모두에게 급식을 하겠다"며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책임급식론'을 들고 나왔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69) 예비후보도 "무상급식은 교육감이 할 일 중 2%도 안된다"며 "무상급식보다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보다는 교육청 직영 교복업체 설립을 통해 교복값 절반 이하, 지역교육청 사무공간 축소를 통한 맞벌이 보육시설 제공 등이 더 중요하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오는 11일 전후해 출마회견을 가질 예정인 조창섭(69) 단국대 교육대학원장은 무상급식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우선순위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점차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논란의 진원지인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로 규정하고 저소득층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정택(76·구속)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인 홍모씨와 전모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일하던 작년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수백만~1천만원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준 의혹으로 소환된 전·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이들을 합해 모두 5명이다. 교육장은 2~3개 자치구의 초등·중등학교를 총괄하는 요직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인 2005~2009년에 인사 실무 등을 포함한 요직 발령을 빌미로 간부들한테 상습적으로 뇌물을 거뒀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거둔 돈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구속)씨가 관리하다 적발된 2억원대 차명계좌에 입금됐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3일 김모(61)씨와 장모(59)씨 등 시교육청의 측근 간부 2명한테 보직 발령의 사례금으로 5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재산신고에서 차명계좌를 빠뜨린 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 자금 28억여원을 국가에 돌려주게 됐으며, 자금을 반환하라는 조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신학기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단체의 음성적인 불법찬조금 모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금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와 공직기강 점검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총회 등 각종 회의 때 찬조금 근절 교육을 하도록 하고 불법찬조금 조성이 확인되면 즉시 중지명령을 내리고 징수금액을 반환 조치키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자 및 학교에 대해서는 연구학교 지정 제외, 관련자 엄중 문책 및 교육전문직 추천 배제, 대상학교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적극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춘천지역 일부 중·고교 학부모단체가 간식비와 교사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5만~15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해 물의를 빚었다.
제주도 내 초·중학교에 4월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모든 교사와 중학교 영어담당교사 중에서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4월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GET'와 'TEE-MET' 등 두 단계로 나뉜다. 1단계인 TEE-GET은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50점(약 5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2단계인 TEE-BET는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100점(약 1천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도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통과하고 수업 시현을 통해 실제 영어수업능력을 평가받아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2단계(TEE-MET) 인증을 취득한 교사는 다른 영어교사들의 조언자, 수업장학 요원, 교사연수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일정액수(1년 100만원)의 자기계발연수비도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교사의 80%까지 TEE-GET 인증교사로 채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은 8~9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장을 상대로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과 유치원 만5세 이상 및 고교 특수교육 대상자에 의무교육이 시행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차별 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해달라는 취지에서다.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이해를 높이는 한편 장애학생 양육 사례를 소개한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생이 모두 재학하는 공립특수학교인 제주 영지학교도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협력해 수업하는 모습도 참관한다.
서울대가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서 논문 편수로 대변되는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발표 건수 등 양적 지표를 중시하는 국내 대학가의 최근 추세와 180도 다른 것이어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7일 관악캠퍼스내 교수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수 신규임용 시 연구업적 평가에서 양적 기준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현재 신규임용 대상자의 저서나 논문에 단독연구일 경우 100점, 2인 공동연구는 70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채용하고 있다. 이 총장은 "교수 승진심사의 유사 규정도 조만간 없앨 계획"이라며 "교수들이 논문 편수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신 연구실적의 질적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적 수준의 다른 대학 교수진을 벤치마킹해 서울대 교수들과 연구업적을 비교하고 국제학술대회의 기조·초청강연을 맡거나 국제적 학술지의 편집진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특히 같은 분야 전문가들이 해당 인물의 연구성과를 심사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서울대가 이미 양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가 2008년 한해 동안 발표한 SCI급 논문은 모두 3792편으로, 세계 대학 가운데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25위)보다 5계단 오른 것이며 2004년에 비해서는 무려 11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 총장은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서울대의 연구역량이 양적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양적 성장은 접고 질적 성장에 주력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 등 뛰어난 연구자를 배출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큰 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학생들도 당장의 취업 등 문제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공부하는 학생을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년 4월 김해시내에서 "재단소속 중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교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이씨에게 추천했고 이씨는 이들을 정식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용대가로 받은 돈은 이씨가 우선 3천~4천만원씩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두사람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지역 중·고교의 교복 공동구매운동 열기가 뜨겁다. 7일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교복공동구매추진협의회(회장 김옥서)에 따르면 올해 순천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전체 26개교(중 13, 고 13) 중 80%인 21개교(중 13, 고 9)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3개교(중 10, 고 3)에 비해 61%가 늘어난 숫자다. 교복 공동구매의 최대 이점은 기존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 품질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도 싸다는 것. 실제로 이번에 공동구매하는 교복 가격은 하복을 기준으로 유명 브랜드 제품이 평균 8만~9만원 선인데 비해 5만원 선으로 거의 절반가다. 동복도 유명 회사 제품의 24만원선보다 훨씬 싼 14만원선에 구입했다. 교복 공동구매는 또 제품들이 모두 지역 4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것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동구매추진협의회 측은 "전남에서 교복 공동구매 학교가 80%에 달하는 지역은 순천이 유일하다"며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교복공동구매운동으로 학생 2만여명이 총 35억원의 교복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협의회 김옥서 회장은 "교복공동구매운동은 교복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소비문화를 가르쳐 주는 산교육"이라며 "또 지역의 중소 교복업체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이 의과대학(2+4)과 의학전문대학원(4+4)을 병행해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예과와 본과의 의대 체제를 유지하려면 대졸자를 일정 부분 학사편입으로 선발해야 하고, 전문대학원 체제로 일원화할 때는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신설해 우수 고졸자에게도 입학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교과부는 이날 나온 의견과 작년 출범한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의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책이 정해지면 의대나 의전원 입시 준비생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3년 안팎의 기간이 지난 뒤 적용된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주제발표에서 의전원과 의대를 공존시키는 방안과 의전원을 근간으로 새 양성체제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 대학 내 의대·의전원 병행 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천의대, 건국대, 경희대, 경북대, 부산대, 이화여대 등 15개대는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의전원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으며 관동대, 단국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4개대는 의무학사학위를 주는 의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12개대는 정원의 절반은 의대로, 나머지 절반은 의전원으로 뽑고 있다. 치의학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 7개대는 치전원으로 바꿨고, 연세대는 치전원과 치대를 병행 운영 중이며 단국대 등 3개대는 치대 체제다. 김 지원관은 "이들 대학이 의대로 회귀하더라도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예과 선발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은 대졸자의 학사편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의대 본과는 예과 졸업자와 대졸 출신 학사편입 학생이 섞여 공부하게 된다. 김 지원관은 또 다른 대안으로 의전원을 근간으로 대졸자를 위주로 뽑되 학·석사 통합과정(2+4)인 의학전교육(pre-med) 과정을 개설해 우수 고교 졸업자를 일부 선발해 6년간 교육시킨 뒤 의무석사학위를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의사 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턴제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의·치전원의 결원 보충 허용, 지역할당제 자율 실시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문의가 이어지는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명에 그치는 등 교원들이 아직 연금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바뀐 공무원(사학)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풀어본다. Q. 연금부담금 얼마나 오르나. A.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2009년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보수월액은 260만원)인 A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2009년 22만 1000원, 2010년 25만 2000원, 2011년 26만 8000원, 2012년부터 28만원으로 26.7% 오른다.(봉급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65%(이 비율이 공무원 평균)인 경우로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80%인 경우에는 3년간 2.9%만 인상되며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50%인 경우에는 64.7%나 인상된다. Q. 연금은 얼마나 타게 되나. A. 산정기초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연금지급률도 개정 이후에는 1년당 1.9%로 하향됐다. 물론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재직기간이 30년인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교직원은 연금법 개정 전인 2009년 말 현재 평균보수월액이 260만원(기준소득월액 4,000,000원×65%)이고 2012년 현재(바뀐 제도 3년 적용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이 273만 6800원인 케이스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비율이 다양한 경우(아래 세 가지)도 함께 고려해 계산해봤다. Q. 공적연금간 연계도 된다는데. A. 국민연금(10년)과 공무원·사학연금(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각각 일시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8월 7일부터는 각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연금 등) 간 상호 이동하는 자다. 다만 이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자가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2007년 7월 23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직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된다. Q. 연계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 A. 연계에 의한 연금수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각각의 연금기관에 연계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학연금 20년 미만 재직자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2009년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는 10여명으로 평균 수급액이 월 94만 8330원(국민연금액 제외 액수)이다. 사학연금(215월)에서 국민연금(78월)으로 옮긴 B교사(합계 293월)는 연계를 통해 올 3월 141만원의 사학연금을 받았다. 한국남자 평균수명인 76세까지 받는다면(연금인상률과 유족연금 등 미반영) 총 연금수령액은 2억 5374만원 정도다. 연계를 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는다면 1억 1427만원 정도니까 1억 4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사학연금 분만 이 정도다. Q. 재직기간 합산도 언제든 가능해졌다는데. A. 종전에는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원할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올 1월 1일부터는 재직 중인 교직원은 언제든 합산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이 경우 20년은 연금, 20년 초과기간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 지급)에 대해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합산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문의=사학연금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더 자세한 내용은 새교육 5월호에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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