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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신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우 후보를 신자들에게 소개한 이모 신부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9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모 성당에서 이 신부의 소개를 받은 뒤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했다. 우 후보는 앞서 지역 저명인사들의 지지선언을 과장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학생 성적 향상 문제로 해고됐던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센트럴 폴스 고교 교직원 87명이 수업시간 및 방과후 보충수업 확대를 조건으로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이 해고조치가 단행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 책임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지를 밝혔었다. 센트럴폴스 교육구청과 교직원노조는 지난 2월 해고 결정을 내린 교사와 상담교사, 도서관 사서, 행정직원 등 87명을 2011학년도부터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 학년말 해고될 예정이었으나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구청과 노조가 합의한 센트럴폴스 고교 개선안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업시간 및 방과후 보충수업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교수·학습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트럴폴스 교육구 학교시스템 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 로드 아일랜드주에서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고교 중 하나인 센트럴폴스 고교 교직원들을 전원 해고하기로 의결했었다.
중국 동진(東晉)때 은호(殷浩)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에 재주가 뛰어나고 덕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전쟁에 나아가 대패하고 말았다. 그러자 은호의 죽마고우이면서 커서는 평소 은호의 재주를 시기하던 환온(桓溫)이 이 일을 빌미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은호의 죄를 묻고 심지어는 은호를 무고하기 까지했다. 그리하여 결국 은호는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입 밖으로 원망하는 말을 조금도 내뱉지 않았으며, 도리어 평상시와 같이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하게 지내어 근심하는 낯빛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때부터 하루 종일 허공에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써대는 버릇이 생겼다. 식구들이 이를 걱정하여 그 손동작을 자세히 관찰하니 그가 허공에 쓰고 있던 것은 ‘돌돌괴사’(咄咄怪事) 넉 자뿐이었다고 한다. ‘돌돌’(咄咄)이란 혀를 차는 소리로 ‘쯔쯔’, ‘끌끌’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돌돌괴사’(咄咄怪事)란 ‘쯔쯔, 괴상한 일이로다’라는 말이다. 그는 자신에 전쟁에 패한 일이나, 둘도 없는 친구가 자신을 모함한 일이 전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돌돌괴사’(咄咄怪事)라는 성어는 일이 이상하리만치 기괴하게 벌어져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뜻밖임을 나타내는 뜻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돌돌괴사’스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천암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폭파된 것인지, ‘스폰서 검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지방선거 정당공천에서 정말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이 발탁되는 것인지 등등 정말 신문을 보는 내내 ‘돌돌괴사’라는 말만 되뇌게 된다. 나랏일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중요한 사건과 사고는 숨기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는 그런 명료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의혹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돌돌괴사’를 나즈막히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Q. 병가 사용 중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가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장 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 목적 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이나 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교원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명령 확인 등의 절차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학교 성과급이 도마 위에서 요리되지 못하고 있다.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고객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에 고뇌를 거듭하고 있는 동안 도마 위의 고기 맛은 사그러지고 있다. 성과급이 학교 일선에 통째로 주어짐에 따라 어부지리격으로 받는 교사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성과급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울며 겨자먹기 형식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성과급이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학교현장에서 뚜렷한 평가를 확고하게 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담임의 임무 수행이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에 대한 기피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왜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가? 교사가 담임을 맡고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만큼 좋은 일도 없다. 그런데 교사가 담임을 싫어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담임이 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담임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야 한다. 갈수록 사악해지는 학생들의 행동과 갈수록 교사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는 상반된 상황에서 자칫 담임을 맡아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공립 교사들에게는 신분의 보신주의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담임에 대한 평가를 등급제로 해 학교에 주는 성과급을 담임 수당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면 담임의 학급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또한 좋아질 것이고, 학력 향상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그러기에 담임 중심 성과급 제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나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담임으로서 활동이 15년 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여질 필요성이 있다. 또 담임 활동 평가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C등급이 15년의 활동 중 3분의 1일이 넘는 경우는 진급에서 누락시키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의 담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학급 담임들의 학교현장에 대한 헌신도는 높아지기 어렵다. 교과부에서 학교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낸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보는 담임에 대한 안이한 사고는 학교현장의 개혁에 발목을 잡을 뿐이다. 교사를 더욱 강하게 옭아매는 제도적 장치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지 말라고 누누이 공문이 내려오기도 한다. 물론 학생에 대한 회초리가 없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현실은 한국의 현실이 아닌 이국적인 현실을 한국의 학교 현장에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연속되는 수업과 방과후학습, 각종 공문 수발, 개개인의 업무 등등은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이나마 말을 잘 듣고 수업에도 충실하면 오직 좋겠는가? 학교에 와도 가정에서 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안하무인격인 학생들이 가뭄에 콩이 아니다. 담임이 그런 학생들을 앉혀 놓고 상담으로 일관해야 하지만 그런 시간은 극히 미미하다. 더 많은 시간이 담임에게 주어져야 할 오늘날 학생들의 실태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지도를 잘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방안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학교 성과급을 없애고 담임 중심, 부장 중심의 성과급 제도로 전환시켜 시행한다면 학교 부서장에 대한 기피와 담임에 대한 기피현상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별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군별 배정을 통해 고교에 진학하도록 한 제도로, 어느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든 누구나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다. 197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고교입시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고교 진학을 위해 전국적으로 과외가 성행하고 중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로 왜곡돼 이른바 '중3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당시 고교입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 논쟁은 특목고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일제고사와 수능 성적의 지역별 통계가 발표되면서, 이를 계기로 평준화를 해체하거나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서울지역에서 실시된 학교선택제 등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논의를 더욱 가열시켰다.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서울 지역 고등학교 배정방식이 학군별 무작위 추첨에서 학교선택제로 변경되었다. 이를 두고 고교평준화의 해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단순한 선지원 추첨배정 방식의 학교선택제를 두고 고교평준화의 해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다. 평준화 정책이 그동안 입시과열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작년과 올해처럼 지역과 학교 간 차이가 확연하다는 사실이 자료로 입증된 만큼 평준화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핀란드는 교육경쟁력 세계 1위로 손꼽히며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준화 옹호론자들이 최근 핀란드식 평준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핀란드의 제도는 평준화 체제로 불리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매우 다르다. 핀란드에서는 인기 고등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모범적인 평준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비인기 학교에 대하여 효과적인 집중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평준화를 기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거나 특정한 학교배정방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이해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들을 신설 및 전환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아직도 헷갈린다. ‘고교평준화’라는 단어에 ‘평준화’와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평준화를 보완한다’라고 할 때의 ‘평준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가. 우리에게 ‘평준화’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지난 7일 기상청 블로그 기자들이 대변인실 조기현 행정사무관, 관측정책과 김동진 방송통신사무관, 정인숙 담당자와 함께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인 추풍령기상대를 방문했다. 충북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과 충남 금산군의 동네예보를 관할하고 있는 추풍령기상대가 기상관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 1935년 인천측후소 추풍령지소로 신설된 이래 기상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기상기구(WMO) 관측소 설치 환경 권장기준에 맞춘 표준기상관측소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관측소 설치 권장기준은 기상자료가 넓은 지역의 대기상태를 대표할 수 있으며, 건물 높이의 최소 10배·숲 높이의 최소 20배 이상 떨어져 있고, 관측소 최소면적이 1만㎡ 이상인 곳으로 제시되어 있다. 기상대가 사방이 트인 야트막한 언덕에 위치해 추풍령면소재지와 경부고속도로가 한눈에 바라보이고, '제1호 표준기상관측소'를 알리는 동판이 청사 입구에서 맞이한다. 김봉석 추풍령기상대장의 환영을 받으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낯선 방문객의 등장에도 직원들은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을 만큼 바쁜 모습에서 정확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표준기상관측소의 역할은 정확한 관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 표준 제시, 기상측기 및 관측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상관측 장비 성능시험 및 비교관측 수행, 관측방법·관측자료·기상측기 성능 등 표준자료를 생산하고 보급, 기상증명·기상자료제공 및 기상과학문화 확산이다. 추풍령기상대는 표준기상관측소답게 지형지물에 의한 관측 장애를 최소화한 최적의 관측 장소다. 이곳에서 정규관측·시험관측·실험관측을 하며 제작사별 기상측기 비교 관측 및 성능시험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표준을 정립함은 물론 기상관측 기술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기상관측기구는 크게 땅을 관측하는 것과 하늘을 관측하는 것으로 나뉘고, 관측 장소는 용도에 따라 정규관측장소, 시험관측장소, 실험관측장소로 나뉘어져 있다. 추풍령기상대의 정규관측장소는 기상관측장비로 기상관측을 해 기상실황 감시와 예보자료로 활용하고, 시험관측장소는 기상관측장비의 공식적인 성능 시험 및 비교 관측을 하며, 실험관측장소는 대기과학 관련학과의 연구 및 실험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일사와 일조를 비교 관측하고 있다. 추풍령기상대에는 초음파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적설을 관측하는 '초음파식자동적설장비', 광학시정계를 이용한 '안개관측장비', 수직 11㎞의 풍속과 풍향을 관측하는 '수직즉풍장비', 수직 10㎞까지의 기온과 습도를 관측하는 '라디오미터', 대기 중의 분진 농도를 측정하는 '황사측정장비',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를 추적하며 빛의 양과 빛이 비추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사·일조장비', 전파 방해가 적은 추풍령초등학교 옥상에 설치된 '낙뢰관측장비' 외에도 제작사별 강수량계 바람막이 성능시험이 진행 중이다. 기상대를 떠나기 전 나눈 대화에서 직원들은 예보가 틀렸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집식구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식사를 제 때 할 수 없는 생활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게 어렵다고 얘기한다. 김봉석 기상대장은 관측, 예보, 종합기상 정보망의 운영 및 기후통계, 민원 및 홍보를 직원 9명이 모두 해내기에 버겁다는 속내를 내비친다. 기상측기들이 과학화 되고 있지만 기상이변에 대처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영역인 예보 적중률 100%를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기상청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에 담겨 있는 뜻을 다시 생각해 본다.
서울 신촌 번화가 한복판의 창서초등학교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대문구는 1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창서초교 지하 1, 2층에 2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연면적 9194㎡)과 학생 교육용 골프연습실(147.8㎡), 음악실(147.8㎡), 탁구장(110.8㎡), 체력단련실(73.9㎡)을 건설하는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 지역 주민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다 대형 주차장이 없어 신촌 상권이 침체하고 있다고 보고 2006년부터 서부교육청, 창서초와 지하주차장 건립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며 수익금 일부는 창서초 교육을 위해 재투자된다. 또 복합화시설의 교육시설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음악실, 골프연습실 등을 창서초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만 운영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와 서부교육청, 창서초는 19일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복합시설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최임광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학부모는 특성화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제1회 동아리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서령고 생물나라 동아리가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서울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이 주최한 제2회 박물관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대회는 공연부분에 28팀과 비공연부문 5팀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의 머리속에는 대략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대체로 돌아가는 상황과 여론조사 결과로 볼때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자신이 당선될 것으로 믿고 있게 된다. 자신이 당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후보는 쉽게 찾기 어렵다. 그런데 공약이나 성향이 비슷한 후보들이 많이 출마할 경우에는 유권자들도 헷갈리게 된다.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하는지 정말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단 투표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그 후보가 괜찮다는 결론을 내리고 투표에 임한다는 이야기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항간에서는 투표용지의 앞쪽에 이름을 올려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후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에서도 앞쪽에 이름을 올린다고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름대로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앞쪽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뒷쪽 후보보다 대체로 3%정도의 득표를 더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 후보에서도 나타난 현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른 선거에서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교육감 후보는 모두 8명이다. 그러나 보수로 분류되는 후보가 진보로 분류되는 후보보다 월등히 많다.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 쪽이 불리하게 된다. 후보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보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가장 당성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생각에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표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진보후보들도 마찬가지이다. 단일화를 시도하여 1차 단일화가 되긴 했어도 진정한 단일화는 아니다. 후보들간의 이견차이와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단일화에 불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지만 진보후보들 역시 한 번 더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의 난립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한정된 유권자들이 여러후보에게 투표를 하게되면 결국 표가 분산될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후보라 할지라도 자신의 표 역시 분산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단일화는 누가 주선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어느단체에서 주관을 한다면 당연히 지난번의 단일화 과정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일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단일화를 하되, 후보자들 스스로 움직여서 진정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 마지못해 참여하는 단일화는 그 결과에 또다시 불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진정한 단일화를 위한 후보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후보의 난립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환영받는 단일화를 촉구한다.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시 교육감 후보 3명은 하나같이 '학력향상'을 첫머리 공약으로 꼽고 있다. 이들이 이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울산지역 학생의 학력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배경을 깔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울산의 경제에 비해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현실은 울산 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목이어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학력 향상'이 공통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울산 교육감 후보 3인의 처방전은 제각각이다. 특히 보수 성향의 김상만(67), 김복만(62) 후보와 진보성향의 장인권(49) 후보의 해결 방법책은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상징하듯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현 교육감인 김상만 후보는 자신이 교육행정을 돌본 지난 2년간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크게 올랐다며 재선하면 학력향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울산대교수인 김복만 후보는 울산의 고교생 학력수준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인 장인권 후보는 경쟁적 방식보다는 자기 주도형 학습방법을 가르쳐 학력수준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김상만 후보는 16일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려면 교육의 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끊임없이 추진한 교사연수, 맞춤형 진로 지도,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 영어 원어민 교사 확충, 수준별 수업 등의 학력향상 정책을 계속 펴 궁극적으로 울산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전국 최고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경제, 생활,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울산의 격에 맞춰 교육의 품격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복만 후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 교육청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바꿔 자치단체 단위별로 학력신장을 꾀하겠다"며 "울산 고교생의 학력수준을 전국 4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가 학생 지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인권 후보는 "울산지역 학생의 학력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학생들의 학력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적·획일적 교육방식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핀란드식 '프로젝트형 학습법'을 도입해 학업성취도를 높여 자연스레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비 경감, 교육계 부패·부조리 척결, 학력수준 향상' 6·2지방선거 경북도 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교육현안이다. 1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이영우·김구석·이동복 후보 등 3명이 맞대결을 펼친다. 세 후보는 각각 교사·교감·교육장 등을 거쳤다. 그래서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까지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 현안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서로 경북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이영우 후보는 교육감 재임 1년 만에 경북교육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며 재선에 도전했다. 김구석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경북교육은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동복 후보는 경북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인 불명예를 청산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먼저 사교육비 문제. 이들은 사교육비 경감이 지역 교육의 최대 과제라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실제로 2009년 통계를 보면 경북지역 학부모는 전국의 도(道) 가운데 세 번째로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했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색깔 차이를 드러냈다. 이영우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실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춘 수업 컨설팅 단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며 교육청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학생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방과후학교에 스타 강사 인력창고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구석 후보의 원인진단과 처방은 약간 다르다. 그는 평가 위주의 공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더욱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북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공·사교육 구별 없이 학생을 책임을 지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전시성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절약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방안에서도 후보 간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영우 후보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와 공직자 윤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며 감사담당관 외부 공모, 교육부조리 징계 강화, 학교 경영평가, 학교 청렴도 조사 등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에 반해 김구석 후보는 투명한 인사와 청정 교육, 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계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후보는 하의상달의 교육행정으로 전환하고 교장 이상의 재산등록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며 승진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학관 출신 교장이 아니더라도 교육장에 임명하는 등 승진 기회를 넓히는 방식으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그는 말했다. 초·중·고교 무상 급식 시행 범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영우 후보는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까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아직 예산이 부족해 전면 도입은 무리고 예산형편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구석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적·경제적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임기 안에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개 시·군 29만여명의 학생, 2만 4천여명의 교직원, 2조 4천억원의 예산 등 앞으로 4년간 전남교육을 책임질 6·2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는 뭘까?" 출사표를 던진 7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도시와 농촌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산업 불균형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에 처한 전남 농·어촌 교육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 양극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후보자들은 최근 공개된 수능성적 등을 들며 대표적 농산어촌 지역인 전남이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부족함이 많고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관료 출신 4명과 대학총장 2명, 일선 학교장 등 경력을 가진 후보들은 교육전문가를 자임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여수정보화고 교장 출신인 곽영표 후보는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교육 양극화 선결을, 동아인재대학 총장인 김경택 후보는 학생실력 향상 방안으로 교사들의 의지와 열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전 전남도교육감인 김장환 후보는 지역 특수성을 진단, 기초학력책임제와 이를 뒷받침할 학력향상 목표관리제를, 현 교육위원인 서기남 후보는 교육감 직속 학력증진팀 구성과 맞춤식 교육으로 이를 타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순천교육장을 역임한 신태학 후보는 교사와 수업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 보충프로그램 운영 등을, 전남교육과학연수원장 출신인 윤기선 후보는 교육의 시작이자 끝인 교실환경을 바꾸는 교실혁신프로그램 운영 의지를 밝혔다.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는 "실력있는 교사가 우대받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교육주권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자녀와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무상급식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이다. 모든 후보들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단계적 또는 전면 도입을 주장,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전면 실시에 따른 막대한 재원마련 아이디어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발 교육비리로 파장이 확산된 일선 교육계의 비리척결 문제나 교직원 청렴도 향상문제 등도 선거 쟁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후보간 이해관계에 따라 비 교육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80여명의 추천을 받은 이른바 '도민후보'의 정체성을 놓고도 후보간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 선거는 2명의 후보가 학위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교사 명단과 수능 성적의 고교별 공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선거전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오근량, 신국중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오근량, 김승환 등 2명의 후보가 잇달아 논문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먼저 의혹이 제기된 쪽은 오 후보. 선거전이 본격화하기도 전인 지난 달 20일께에 전북지역 각 언론사에 오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됐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오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 확인조차 없는 음해공작에 불과하다"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받아 통과한 논문"이라고 반박했지만, 상대 후보들은 일제히 오 후보의 해명과 함께 사퇴를 촉구하며 선거 쟁점화를 시도했다. 박규선 후보는 "진위를 떠나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라"고 요구했고, 고영호, 신국중, 김승환 후보도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와중에 오 후보가 "내 논문에 들이댄 잣대를 다른 후보의 논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면 네 명의 후보도 표절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하자 나머지 후보들이 일제히 "견강부회의 극치", "물타기식 행태"라고 몰아붙여 선거전이 뜨겁게 달궈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표절 시비는 최근 일부 언론이 전북대 교수인 김승환 후보의 논문을 문제 삼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 후보가 자기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각 후보는 일제히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흠"이라며 "사태의 진위를 낱낱이 밝히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는 "명백한 오보이며 민주 진영의 단일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라면서 "현 정부의 반인권, 반민주 행태와 맞서 싸워왔는데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 정권이 그대로 두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등의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고영호, 신국중 후보는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박규선, 오근량, 김승환 후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수능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국중 후보만이 "전체 학교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찬성했고 나머지 후보 4명은 "학교 줄세우기와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 견해를 밝혔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는 대체로 비리 근절과 학력 신장,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었다.
'교육비리 척결과 학력 향상' 6·2 지방선거 충남도 교육감 선거 판세를 좌우할 두 가지 현안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종성(60) 현 교육감과 강복환(62) 전 교육감이 서로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16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도 교육감 선거는 김·강 두 후보의 전·현직 대결로 압축됐다. 두 후보는 지난해 4월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도 함께 출마했었다. 이번 선거는 두 후보 간 '2라운드'인 셈. 두 사람 사이에는 불꽃이 튄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다. 김 후보는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난 적이 있는 강 후보를 의식해 교육비리 척결을 교육정책의 첫손으로 내세웠다. 이에 맞서 강 후보는 전국 하위권의 학력 수준을 염두에 두고 학력 향상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강 후보는 충남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꼴찌수준이라며 교육감에 당선되면 학생 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태안 등 유류 피해지역 자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지난 1년의 짧은 재임기간 전임 교육감 두 분의 연이은 하차로 흔들렸던 충남교육을 바로잡고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전국 1위의 학력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재선되면 바른 품성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비리 없는 청정 교육행정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김 후보에 대한 금품 요구 협박 사건. 이 사건에는 강 후보가 얽혀 있다는 연루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강 후보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강 후보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강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모함을 받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금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후보는 다소 느긋한 편. 김 후보 측은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최근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김 후보는 단계적 확대시행을 선호했다. 반면, 강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고교는 단계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두 후보는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에는 모두 반대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장 공모제 도입에 대해 강 후보는 찬성, 김 후보는 찬성하지만, 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로 하는 것이 옳다며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다. 그렇지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와 그 결과의 학교별 공개, 외고 개편 등 교과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는 찬성(외교폐지는 반대), 강 후보는 반대해 사로 입장이 갈렸다.
충북교육감 선거 최대 쟁점은 이기용 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올해말 부활되는 '고입 연합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다. 연합고사는 2002년부터 시행된 '순수 내신제'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활한다는 것이 현 교육감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부터 '내신성적(67%)+선발고사 성적(33%)'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만점은 450점으로 내신성적 300점, 선발고사 성적 150점이 반영되며 선발고사 문제의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이다. 이 후보 측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험을 통해 일반계고에 진학할 길을 열어주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순수 내신제만으로는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학력 신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병우 후보는 "연합고사는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부활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험을 통해 학력신장을 꾀하겠다는 낡은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만들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신 학습흥미를 높여 학력 신장을 꾀하려면 일제고사는 표집고사로, 흥미검사는 일제검사로 대체해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부교육감 출신인 김석현 후보도 연합고사 폐지가 소신이다. 하지만 그는 잦은 교육 정책 변화는 좋지 않다며 당선되면 연합고사 점수 반영비율을 낮추겠다는 견해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별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3인 3색'이다. 김석현 후보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후보는 "평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학교별 공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조건부로 찬성했다. 반면 김병우 후보는 "학교 서열화와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석현 후보와 김병우 후보는 각각 "판결을 무시하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교육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자"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적어도 의무교육 기간에 한해 강원도 지역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보수와 진보의 색깔 구분없이 한목소리로 당선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16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월 임기를 마치고 3선에 도전한 한장수(65·전 교육감)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화에 성공한 민병희(57·도교육위원),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조광희(66·도교육위원)와 권은석(64·전 교육국장) 후보가 그들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 후보가 지난 8년간 교육수장을 맡아 강원교육을 이끌면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후보도 개혁성과 참신성을 무기로 내세워 만만찮은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 고교평준화, 교원 평가제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이다. 이 중에서 다른 교육정책에서는 후보 간에 크게 시각차가 벌어지거나 미묘한 온도 차가 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국 최대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무상급식에서만큼은 후보 간 견해가 일치한다. 후보들은 재원조달 등에서 미세한 차이는 보였지만, '무상급식 공동 협약'을 하자는 민 후보의 제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해 그 어떤 후보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후보 간 첨예한 대결양상을 보이는 최대 쟁점 교육정책은 지역 고교평준화 문제. 이 현안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 후보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나머지 후보는 평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권 후보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만큼 비평준화는 학교 간 서열조장과 학습의욕 저하만 가져와 평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도 비평준화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과 서열화 조장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될뿐더러 독점적인 학연 구조에 의해 지역의 부패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평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평준화를 하되 외국어와 예·체능 등의 특성화 학급을 설치해 이 방면에 소질이 있는 학생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준화에 찬성하지만, 즉각 시행보다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둔 셈. 후보 간 견해차는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권 후보와 조 후보는 교원 평가제 방식과 활용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조건부 찬성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 후보는 교육감부터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 후보도 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하는 데는 반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권 후보는 잦은 평가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평가를, 민 후보는 표집 평가를 주장하는 등 절충 또는 수정론을 제시했다. 반면 조 후보와 한 후보는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의견 차이에도 외국어고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 경쟁력 확보 및 수월성 교육을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후보들은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학력신장 방안, 이념적 색깔 등을 놓고 현직 교육감 후보에 대한 상대후보의 공세가 뜨겁다. 특히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 발원지인 경기도에서는 후보 간 논쟁이 치열하고 대응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학력신장 논쟁 확전 = 무상급식 공약의 시발점인 현 교육감 김상곤(60) 후보는 혁신학교 확대 공약과 함께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를 거듭 약속하면서 진보 및 개혁성향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논란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며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진영에 맞서고 있다. 이에 비해 다른 세 후보는 '김상곤식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59) 후보는 "서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아 부자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비판하면서 서민층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53) 후보는 "김 후보의 무상급식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대중영합주의적인 요란한 구호"라면서 "당선되면 무조건 비용을 끌어다 쓰면 되겠지 하는 식의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급식시설과 음식 질이 보장된 책임급식을 들고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만용(58) 후보는 "학교에서 밥까지 챙겨줄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재정형편을 보면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논란은 '꼴찌 학력' 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무상급식의 실체는 학력부진을 초래하는 암 덩어리"라면서 "무상급식은 제로섬의 원칙을 따르는 교육예산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선동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력향상에 필요한 예산 564억원이 삭감된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후보는 "최하위권은 기초학력뿐이고 수능은 중위권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취임 5~6개월 후 실시된 시험결과에 대한 극단적 해석이 안타깝다"면서 일제고사 개선을 포함한 '학력혁신' 정책을 내놓았다. ■이념공세 속 보수 단일화 논의 = 김상곤 후보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집중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정진곤 후보는 "김 후보의 편향된 정치적 과거사가 경기도민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김 후보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경력과 민중의례 전력을 비판했다. 강원춘 후보도 "지난 13개월간 경기교육은 김상곤식 전략에 따라 순수해야 할 교육이 정치 무대에 끊임없이 불려 나와 파행과 논쟁의 중심의 서야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며 일축했다. 김 후보의 '색깔'을 문제 삼고 있는 보수진영에서는 단일화만이 김 후보를 이기는 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강 후보와 한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 출마해 김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바 있어 단일화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문종철 전 수원대 대학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가운데 정 후보와 강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원칙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지도 조사를 단순 지지도로 할지, 보수후보 지지자로 국한할지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각각 후보등록한 상태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진보나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6·2 지방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 문제는 대전시 교육감 후보 간에도 대결전선을 형성하는 중심 고리 구실을 하고 있다. 후보 간 찬반 견해차가 이 지점에서 뚜렷하게 갈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감 선거는 김신호(57) 현 교육감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 오원균(64) 전 우송고 교장 간 3파전으로 좁혀졌다. 무상급식을 두고 3선에 도전하며 수성하는 처지인 김 후보는 1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쪽에 기울어 있다. 대신 김 후보는 저소득층 전원과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공격하는 입장인 한 후보와 오 후보는 초·중학교 의무교육 기관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협공을 펼치고 있다. 한·오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이끌어 내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문제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 확대와 성적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김 후보와 한 후보가 찬성 편에 섰지만, 오 후보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필요하면 특수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고교별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 결과 공개에는 김 후보와 한 후보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조건부 찬성했다. 외국어고 개편 등 교과부의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현행유지'를 원하지만 한 후보와 오 후보는 찬성 쪽 손을 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교육 현안으로 김 후보는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반면 한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교육비리 척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들었으며, 오 후보는 교육비리 척결과 성적 향상에 방점을 찍었다. 그렇지만, 학생 학력 향상과 대전 동·서부의 신·구도심 간 교육격차 해소에는 3명 후보 모두 적극 추진의사를 보였다. 이들은 서·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중·대덕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격차를 좁히겠다고 밝혔다.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학교운영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이 있던 4년전 간선제와 비교해 쟁점의 분야나 종류가 다양하고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계 전반의 현황, 문제점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 선거에서는 대중적인 선거전략 구사에 한계가 있었다. 유권자 모두가 교육 현황을 잘 아는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 등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상급식에다 무상교육까지 듣기만 해도 귀가 솔깃한 공약이 넘치고 수학여행비와 교복값까지 지원하는 공약도 등장했다. 모든 후보는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임을 주장하고 재원마련 대책 등 나름대로 신뢰와 믿음 쌓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입후보한 5명의 후보자들은 일부 시행 시기가 다를 뿐 무상급식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 후보측 관계자는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 특성상 인연을 맺어야 할 정당의 핵심 공약인데다 유권자도 크게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수능성적 전국 최우수 부분에 대해 일부 후보는 전혀 다른 해석과 함께 독특한 처방을 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 교육감인 안순일 후보는 6년간 수능 성적 전국 1위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는 1, 2등급 비율은 떨어지고 하위 등급이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 출신인 장휘국 후보는 "광주의 수능 1등은 잘하는 학생이 특정학교에 몰리지 않은 평준화 정책이 잘된 결과"라며 수월성 교육을 위한 특목고 설립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해선 전 삼도초교 교장인 김영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제3자가 공개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자기 스스로 공개해서 학부모 등에게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국민적 관심사인 교육비리 척결 문제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한결같이 자성과 함께 일벌백계, 외부감사제 도입 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여부를 놓고선 대부분의 후보가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장휘국 후보는 교사가 지원하는 내부형 공모제 확대 등을 전제로 달았다. 이밖에 고영을 후보는 유치원 의무교육과 교육감 단임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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