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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과 중국, 일본의 고교생 중 한국 학생이 학교와 공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6~10월 한국 3379명, 일본 1316명, 중국 1870명 등 한중일 고교생 6565명을 상대로 '한중일 고교생의 학업에 관한 국제 비교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 학생은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복수응답)에 65.6%가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을 꼽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입시에만 도움'(49.2%), '사회인으로서 기본'(35.2%) 순으로 답했다. 이에 비해 중국 학생은 '인격형성에 중요'(61.2%), '사회인으로 기본'(57.1%), '장래 직업에 도움'(54.4%) 등을 꼽아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일본 학생은 '사회인으로서 기본'(48.2%), '싫어도 해야 하는 것'(45.3%), '입시에만 도움'(43.2%) 순으로 답했다. 또 '학교를 쉬고싶다'는 응답률이 한국(58.4%), 일본(57.4%), 중국(34.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응답률도 한국(37.7%), 중국(18.9%) 일본(13.2%) 순으로 각각 나와 학교에 대해서도 한국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희진 연구위원은 "한국 학생들이 입시에 제일 시달리는게 아니냐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원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부 방식도 한국은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66.9%), '암기방식으로 공부'(42.7%), '배운대로 공부'(41.3%) 등으로 답해 중국이나 일본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58.3%), '스스로 정리'(42.9%),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42.8%) 순으로 답했고 일본 학생은 '시험전에 한꺼번에 공부'(62.4%), '암기방식으로 공부'(46.5%), '스스로 정리'(39.2%) 등을 꼽았다. '성적은 노력의 결과다'라는 응답자는 한국(90.7%), 중국(68.3%), 일본(53.0%) 순이었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는 응답자는 중국(84.3%), 한국(74.2%), 일본(69.0%) 순이었으며 '독서를 좋아한다'는 응답률도 중국(87.1%)이 가장 많고 일본(73.2%)과 한국(56.5%)이 그 뒤를 이었다. '컨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중국(64.4%), 일본(60.6%), 한국(40.6%) 순으로 한국 학생들이 컨닝에 대해 제일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숙제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나 '30분 이내'라는 응답자가 한국(56.3%), 일본(41.2%), 중국(6.8%) 순이었고 학교수업이나 숙제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거나 '30분 이내'라는 응답자는 일본(48.5%), 한국(39.5%), 중국(17.2%) 순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기관의 종합감사를 일시 연기하고 합동감찰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8개반 22개조 102명으로 편성됐으며 감찰은 근무지역이 아닌 지역을 조사하는 교차감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합동 감찰반 활동은 수학여행, 물품납품, 공사 리베이트 수수, 각종 명목의 촌지·금품수수 행위, 선거를 전후한 기강해이, 인사 공정성 저해 등 최근 불거진 비리 분야에 집중된다. 아울러 단순 예방 차원의 감찰활동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부패 문화를 완전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구체적 비위 사실 적발 등 적극적이고 엄정한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교원 인사, 학교시설 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등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선량한 교직원을 보호하고 실추된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교육청은 적발된 비위 공직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은 굳이 특목고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반계 고교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수월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고 문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당시 일반계고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칸막이가 심한 학년제, 학급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학년제, 학점제를 도입하고 졸업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그 전 단계로 우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신설하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기초과정에 들어갈 학습결손 학생과 심화과정에 들어갈 우수 학생을 선별할 방법 등이 모호한 데다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할 시설·인력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입시에 반영되면 심화과정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까지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초·심화과정 운영 어떻게 = 수준별 수업과 별도로 새 교과목이 생긴다. 예컨대 수학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의 보통교과가 있는데 여기에 '수학의 기본'(기초과정), '고급수학'(심화과정)을 추가하는 것. 기초과정은 말 그대로 기초가 부족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잡지 못하는 학생이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교육청을 통해 교재가 개발된다. 또 심화과정은 특목고의 전문교과나 대학과목선이수제(AP)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목이 구성돼 보통교과에서 높은 성과를 낸 학생들이 듣게 된다. 보통교과도 수준별 수업이나 교과교실제를 통해 학생 실력에 따라 수업한다. 기초·심화과정 희망 또는 대상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등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과정을 만들거나 몇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갈증을 없애준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60곳을 뽑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과목은 뒤처지는 학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석차등급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또 심화과목은 우수 학생이 모여 있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택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수' 여부만 기재한다. 두 과목을 듣는 학생도 반드시 보통교과를 들어야 하며 여기서는 석차등급이 그대로 매겨진다. 교과부는 2단계인 수학·영어 학점제 도입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학점제는 이들 과목을 12~15단계로 정해 각 단계를 통과한 학생에 한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내신 성적도 다른 과목과 분리해 단계별 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문제점은 없나 = 기초·심화과정에 들어갈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과 이수 여부를 결정할 평가 방식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우열반'으로 인식될 수 있고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과정에는 서로 들어가지 않으려, 심화과정에는 서로 들어가려 할 게 뻔한데 교과부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업상담교사가 진단평가 점수나 각종 학습활동, 교과 성적 등을 토대로 결정하도록 한다고만 설명했다. 과목이 추가로 개설됨으로써 이를 담당할 교사나 기간제 교사, 강사, 또 이들을 모아 가르칠 교실 등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 여건에서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올 하반기 60개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한다 해도 모든 고교가 이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당장 대학입시에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입에서 심화과정 이수 여부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되면 이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또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이정애 교수)은 8일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경 서적 등 고문헌 321종 422책의 디지털 자료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대 도서관은 지난해 7월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불서, 고문서, 불화 등에 대한 '고문헌 디지털화 및 서비스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남대 도서관은 송광사 소장 고문헌 798종 1531책 가운데 1254년 분사도감(分司都監)에서 간행한 '천태은사한산습득시집(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등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본 321종 422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마쳤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이들 고문헌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nu.ac.kr)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은 또 송강 정 철 선생의 16대 후손 옛 집인 계당(溪堂) 고문헌과 김순택, 정회옥 선생 등의 소장 고문헌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해부터 고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기관이나 개인 소장이 어려운 고문헌은 무료 보관과 관리대행을 해주고 있다.
대구 서구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관람료 100원의 아주 특별한 인형극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형극은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터디그룹에 참가하는 대구 경운초교 김모(12·여)양 등 서구지역 초등학교 6학년생 15명이 매주 금요일 1시간씩 인형극 수업을 받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 어린이들은 오는 10일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전래동화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소재로 한 인형극을 처음으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청개구리', 6월에는 '빨간모자', 7월 '양치기소년', 8월 '혹부리영감' 등 모두가 아는 동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형극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보자며 인형극을 보러오는 누구도 부담을 가지지 않을 액수인 1인당 100원의 관람료를 받아 모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추병호 서구 청소년수련관장은 "영어와 수학 공부가 주를 이루는 스터디그룹을 벗어나 다양한 동아리활동으로 어린이들이 개발한 소질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려운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인 서구 청소년수련관 드림스터디그룹은 매주 월·수·금 오후에 운영되며 영어와 수학 뿐 아니라 드럼, 재즈댄스, 수화, 오카리나, 한자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고법 제3민사부(홍기태 부장판사)는 8일 박모(78)씨 등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 설립자 측이 윤종구 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립자 측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다음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99년 제1기 관선이사, 2001년 제2기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2002년 정식 이사회가 출범했으나 학교법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 사이에 마찰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계동)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식당 별실에서 실무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체결을 통해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국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여건에 맞게 추후 결정키로 했다. 협약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25개 법학전문대학원간에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인적·정보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면1. 친구가 예쁜 연필을 아무 말없이 가져간다. 친구1 : 내 연필을 왜 가져가는 거야? 친구2 : 내 맘이야, 이 연필이 맘에 들어서 가져간다. 이제는 내거야. #장면2. 하굣길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 인사하는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가 묻는다. 친구: 너네 아빠? 그런데 너네 아빠인 걸 어떻게 아니? “친구들이 하는 이 상황극을 보면서 독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김현숙 교사가 학생들에게 묻는다. 학생들은 “남의 연필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는 건 옳지 않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교사는 “우리 아빠니까 당연하게 아빠인 것을 아는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아는 이유도 이와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서울 흑석초 3학년 2반에서는 교총과 한국사회과연구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가 마련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실시됐다. 이번 수업은 최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왜곡된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한 역사와 현실의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날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특성을 알고 우리 땅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김 교사는 “2학년 때 독도의 여러 가지 이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떤 게 있죠?”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독섬”, “우산도”, “삼봉도” 등을 외쳤고, 이러한 이름이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 익힐 수 있게 했다. 예습을 통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익혀 온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다”거나 “독도에는 천연자원이 많아서 일본에서 넘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 현재 독도는 일본 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군인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등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사실과 의견을 쏟아냈다. 김 교사는 독도의 생성과정, 천연자원, 우리 땅인 근거 등을 설명하는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특징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독도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했다. 또 독도에게 하고 싶은 말, 독도에서 하고 싶은 일 등을 개인 종이에 적어 모듬별로 칠판에 붙이게 했다. 장예은 양은 “나중에 독도에 멋진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며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도록 우리가 독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민형 양도 “일본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도 넌 우리 땅이니깐 걱정 말고 있어”라고 편지를 남겼다. 김 교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알리면서 사랑해야 한다”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같은 독도 특별수업 교수·학습 과정안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용으로 구분돼 마련돼 있다. 교총은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학생들이 독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독도 특별수업이 전국 학교로 확산되는 모습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의 결연한 의지에 대해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일선 학교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특별수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3월 30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본명 ‘다케시마(竹島)’를 일본 영토 내로 표기하라는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본 지도에 일본명 ‘다케시마’를 영토 내의 경계선 안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해로 포함돼 있으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던 기존 3종의 교과서와 함께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2개의 교과서를 포함하면 일본에서 사용되는 5종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왜곡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일본은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에는 일본의 양심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입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적 본성을 목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현재에도 그들이 식민지 침략정책을 미화하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하토야마 정부에서 이런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된 교육정책과 보수 우경화 현상에 분명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선린 외교를 운위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것과 영토주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영토를 버젓이 자기 영토 내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일본 국내문제용으로만 보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일본의 정치인, 고위관료를 비롯한 지배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학살한 일본이 6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이런 왜곡된 교육정책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당국은 이에 상응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과 관련된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05년 러일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독도를 점령하면서부터 독도 영유권의 왜곡된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적 산물임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검정 결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늘 그렇듯이 일회적인 문제제기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일본의 왜곡된 역사 및 지리 교육 정책을 분명하게 파헤쳐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의 내용을 점검하여 영토 주권의 확보와 제국주의적 침략에 항거한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국사 교과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사교과를 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번의 사건을 주제로 한 특별수업을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토론하면서 역사의식과 주권의식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비분강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 교수가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비효율성은 높이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한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급식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교수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연장’이란 주장은 복지차원의 재정지출을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 계층 자녀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하는 예산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4대강 예산은 2012년 종결되는 사업인데 반해 무상급식은 사회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신중섭 교수도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범주가 다른 교육예산과 ‘4대강 사업’, ‘감세 정책’을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하며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재정이 허락하고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면 무상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 주장에 대해 신 교수는 “낙인 효과나 눈칫밥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나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워주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허구성과 맹점을 진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흑석초등학교(교장 이근배) 3학년 2반 학생들과 김현숙 선생님이 '2010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이 끝난뒤 함께 모여 "독도야, 사랑해!"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일본이독도영유권을 표시한 초등학교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킴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게일본의 역사왜곡과 대한민국영토 침탈행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30일까지 독도 지키기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도를 연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종이에 써 펼쳐 보이고 있다. 독도에 관한 과제물들을 힘차게 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은 10일부터 영어교육사이트 '사이버 영어마을'(www.kkulmat.com/engtown)을 통해 '2010영어영재에세이 학급'을 운영한다. 6개월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지도 대상인원은 초등학생 612명, 중학생 288명, 고등학생 78명 등 978명으로, 1대 1 수준별 첨삭지도가 이뤄지고 수업시간은 방과후 활동으로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의 영어, 수학 과목에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한 기초과정과 우수 학생을 위한 심화과정을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기준이 마련돼 이에 도달해야 졸업할 수 있고, 학점제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공모를 거쳐 교과교실제 학교, 자율형 공·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을 위주로 시범학교 60곳을 지정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진단평가 등을 거쳐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 결손 학생을 위해 '수학의 기본' '영어의 기본' 등 기초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우수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급 수학' '심화 영어' 등의 심화과정을 만들어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학교에 해당 학생이 적거나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역교육청이 직접 또는 거점 학교를 통해 이들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석차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수' 사실만 기록한다. 또 사회, 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수하는 학생이 소수일 때도 학생부에 석차등급을 적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수자가 13명 이하일 때는 해당 인원이 없는 등급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확대해 운영하고 2012년 하반기 일반계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를 장기적으로 학점제 등과 연계하기로 하고 졸업여건 설정, 대학과목선이수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 중 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BS는 'EBS 요약 강의' 등의 형태로 EBS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강의하는 입시업체가 늘어나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EBS는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대책반'을 가동한 데 이어 전문 단속업체를 고용하고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입시업체 등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BS 교재로 불법 강의하거나 상표·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EBS 홈페이지(www.ebs.co.kr, www.ebsi.co.kr) 게시판이나 전화(☎1588-1580)를 통해 신고받기로 했다. 자체 개발한 '수능 요약 강의'(총 450편)도 6월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에 가려져 있던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선거사무소를 열거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그동안 개소 시기를 저울질하며 미뤄뒀던 선거사무소를 오는 10일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잇달아 연다는 계획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과 달리 수백명의 지지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데다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북구 신안동에서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이정재 예비후보도 12일 오후 동구 금남로 2가 한 빌딩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교육정책 청사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순일 현 교육감은 다음 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달 말 개소식까지 갖는 등 뒤늦게 출발한 선거전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들도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일인 17일 이후에 미뤄뒀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관심 잡기'에 나선다. 김장환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릴레이 교육정책 공약발표 등 유권자를 파고 들기로 했다. 이미 개소식을 했거나 열 계획이 없는 후보들도 20일 이후 교육정책 등을 내놓는 등 작은 이벤트를 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서기남 예비후보는 25일을 전후로 전남교육을 살리는 정책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출판기념회, 출마선언 회견 등을 통해 이미 지지자와 지인 등에게 신세(?)를 진 만큼 개소식이 부담스럽다며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대규모 개소식 준비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새롭게 뛰어든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자 칠판이나 빔프로젝터 등 첨단 기기로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교육정보화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전자 칠판, 컴퓨터, 동영상 상영시스템, VTR 등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기기를 활용키로 하고 용현남초와 가좌중, 만월중, 정보산업고 등 4개 학교를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학교는 교실에서 ICT를 이용,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이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 다른 학교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6개 초교와 1개 중학교를 일반 교과서가 아닌 교과서 내용과 학습 보조 자료를 컴퓨터로 보는 디지털교과서 도입 연구학교로, 3개 초·중·고교를 사이버상에서의 건전문화 정착과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보통신윤리 연구학교로 각각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ICT활용 교수학습법, 디지털학교, 정보통신윤리 등에 대해 연수를 하고 60개 초·중·고교에서 교사 1명씩을 선정, 교육정보화 핵심 강사로 교육하며 ICT 활용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한 수업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 교사로 구성된 55개 ICT활용 교육연구회에 연수비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정보올림피아드 대회를 열며 학교와 교사, 학생, 학생 가족, 동아리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우수 홈페이지를 선정, 시상하는 '으뜸이' 홈페이지 경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김수억 시교육청 장학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만족시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교사들에게 ICT 활용기법을 익히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고교생의 32%가 수업 중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일본청소년연구소 등 교육연구기관이 한국·미국·일본·중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업 중 조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32.3%였다. 이는 일본(45.1%)보다는 낮지만 중국(4.7%)이나 미국(20.8%) 고교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수업 중 가까이 있는 학생과 떠든다'는 고교생은 한국이 23.7%로 미국(64.2%)·일본(37.7%)보다는 낮았지만 중국(10.4%)보다는 높았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발언한다'는 학생은 한국이 16.3%로 미국(51%)·중국(46.2%)에 비해 크게 낮았으며 일본(14.3%)과 비슷했다. 또 한국 고교생의 40% 정도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서 내용을 확실하게 배워서 익히는 것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한국 고교생이 39.6%였으며 미국은 31.2%, 중국은 64.9%였고 일본이 71.4%로 가장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작년 6월부터 11월에 걸쳐 4개국 고교생 617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시작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토착비리 척결’을 천명하면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교과부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일부 교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비리는 당연히 척결·엄단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요구가 더 높은 현실에서 국민들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사회가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과연 이번 교육계 비리수사가 정상적, 이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교육비리 척결이란 명목 하에 확실하지도 않은 제보에 의존하여 혐의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교원들 자료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마구잡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마치 교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몰아 캐내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직교장의 기간제교사와 강사채용 과정에서의 알선수뢰혐의로 인해 울산지역 모 경찰서에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재직한 교장, 교감의 명단을 단위학교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다든지, 또 충북 모 경찰서에서 관내 24개 고교에 최근 3년간 공무해외출장을 제외한 교원들의 해외여행 여부를 제출하라는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에서는 이번 기회를 틈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리 접수처까지 마련했다고 한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에 젖어 있을 수가 있고, 법을 잘 몰라 그럴 수 있다는 위안을 삼고 싶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것을 용납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교육과 교원에 대한 신중한 수사 접근과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비리근절이란 명목 하에 더 이상 학교를 부당하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학교를 부정부패집단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고 있는 이상, 교육불신 풍토는 더욱 팽팽해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만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 교사가 흔들리면 교육이 바로서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할 때다.
올해부터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는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의 수업전문정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극을 주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데 이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학부모의 참여 방법과 정도,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 교육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데 있다. 교원들은 교과내용 전달과 수업기술 향상에 초점을두는 수업공개 보다 학부모의 흥미에 맞춘 보여주기식 수업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평소 수업 공개를 하려면 웬만한 규모의 학교에서는 1년 내내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업공개의 날’을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때문에 수업내용을 참관하는 학부모들이 다를 경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내용일 때는 학부모의 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서는 교육현실을 무시한 대표적 ‘탁상행정’으로까지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정책을 주도한 모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1~2번은 적고 10번은 많으니 4번이 적당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수업공개 정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마련되었는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학부모가 특정교사를 지목해 수업공개를 요구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민원제기용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교권 침해 논란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학교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토록 건의까지 한 바 있어, 학교현장은 비현실적 정책 남발로 인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수업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 졸속 추진되면서 오히려 적극적인 교수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정책의 역효과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교육청의 특색사업 반영을 위한 각종 행사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내려오는 잡무성 공문으로 수업에 전력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육적 활동에 낭비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수업공개만 의무화해 수업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과 다름 아닌 것이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수업공개 횟수, 방법 등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의 교육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검·경의 수사가 ‘캐내기식’으로 진행되면서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원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나 해외여행 현황까지 요구하는 실정이다. 지난 달 30일 충북교육청은 청주시내 인문계고 24곳에 2007~2009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해외여행 당시 본인의 직·담임학년 및 반·성명·출국국가·여행 기간·현 소속을 명시토록 했다. 공문은 청주 흥덕경찰서가 교육청에 요구한 것. 경찰은 “일부 교사들이 기숙사 선정 및 우월반 편성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향응성 해외여행을 제공받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자기 계발 및 휴가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교육계 비리가 확산되면서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울산에서는 경찰서가 학교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달 31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초등교 118곳에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각 학교에 재직했던 교장, 교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연도별 교장·교감의 성명과 재임 기간은 물론, 주민번호 및 연락처까지 기재토록 했다. 울산의 한 전직 교장이 학교에 기간제 및 시간강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 검거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공문이 전달되자 울산교총은 5일 경찰서를 방문해 ▲관할교육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단위학교에 직접 자료 제출 ▲퇴직교원에 대한 자료,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차명석 울산교총 회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 수사에 대해 교육자들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며 “특히 퇴직교원에 대한 자료는 학교에 남아있지도 않은 무리한 요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청 등 수사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여론몰이식 수사가 계속되자 학교현장에서는 “경찰이 ‘실적 쌓기’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충주 모 교사는 “범죄가 있으면 밝혀내는 게 경찰의 임무지, 모든 학교를 감사하듯이 조사하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냐”며 “이런 식으로 하려면 경찰관들의 해외여행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모 교장은 “경찰의 경쟁 수사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학교와 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키도 했다. 한국교총 하석진 교권국장은 “사정당국의 저인망식 캐내기 수사는 교육계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교원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마구잡이식 캐내기 수사에 대해 제보를 받아 앞으로 신중한 수사 촉구를 위한 활동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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