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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경기교총)는 지난 한해 접수한 각종 교권침해 사건이 74건으로 전국 시도 교총이 접수한 238건 가운데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그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피해가 52.7% 39건, 학교안전사고 피해 10.8% 8건, 교직원 간 갈등 피해 20.3% 15건, 신분 피해 5.4% 4건, 명예훼손 피해 4.1% 3건, 기타 6.7% 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수는 2008년 72건에 비해 2.8% 늘어난 수준이지만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005년 16건에 비해 148%, 2008년 31건에 비해 25.8% 늘어나 교권침해가 심각해진 것이라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5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만화책을 보던 학생을 훈계하던 교사의 머리를 고3 남학생이 화분으로 내리쳐 교사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교직원 간 갈등도 2005년 6건에서 15건으로 150% 늘었다. 경기교총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방법, 분쟁해결 절차를 학교가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전근 및 담임교체 요청, 과도한 금품 요구 등으로 갈등을 키우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교총은 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만족하지 못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교원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규선·고영호 후보가 최근 상대 후보인 김승환 후보의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 선대본부가 18일 이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해 논문표절 의혹이 후보 간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게 됐다. 김 후보 선대본부는 이날 고발장에서 "박, 고 후보는 지난 14일과 15일 전주의 모 방송사와 신문사 주최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김 후보의 논문을 '이중게재', '자기표절' 등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등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을 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또 상대 후보에게 "김 후보는 이미 한국헌법학회장에 취임하기 전 논문 검증을 철저히 받았다. 이미 검증이 끝난 김 후보 논문을 표절 운운하며 폄하하는 것은 흑색선전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사실 확인 없이 김 후보의 논문을 거론하며 의혹을 부풀리거나 흑색선전에 나선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에 의해 추대된 김 후보가 자신은 '진보 후보'이고 상대 후보는 모두 '보수'로 매도한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TV토론에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도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발'을 한 것은 논문 검증을 요구하는 저와 전북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교수는 성직자'라고 주장해 왔던 김 후보는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로서의 학자적 양심은커녕 일반인이 갖는 수치심이나 염치 또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문표절 의혹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돼 논문 표절시비가 선거기간 내내 선거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은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과 교육연구활동 상호협조와 교육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 교육정책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2학기부터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습사이트인 '새미학습'에 인제대 교육대학원생들이 사이버 가정교사로 활동하며 학점도 취득하게 된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1월 경남대학교 사범대학과도 교육연구활동 상호협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자신을 향한 각종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교조 21주년 행사는 한바탕 분노와 증오의 굿판이었다"며 당시 행사에서 자신에 대한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짐승 같은 물건한테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왕따, 발달장애를 겪었을 것"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조 의원은 "모욕과 비난, 저급한 조롱이 쌓이면 제가 풀이 꺾일 것이라는 기대는 포기하라"며 "비열하고 저급한 협박에 꺾일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는 올해 컴퓨터응용기계과와 전기계측제어과 졸업생 전원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96.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학은 2003년부터 2년 연속 신입 지원자가 모집 정원보다 적어 2005년 폐교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신입생 경쟁률이 2.3 대 1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홍성캠퍼스가 망하는 방법'이란 역발상 아이디어로 분위기를 쇄신했다"며 "기업전담제，소그룹 지도교수제，프로젝트 실습 등 현장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을 한 것이 취업률 상승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까지 시·도 교육청 민원서비스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교육 분야까지 범정부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이나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로, 권익위는 올해 울산·충남·경기교육청 등을 시범 통합하고 개선 의견 등을 반영, 내년까지 전국 교육청을 모두 통합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으로 신청되는 민원은 타 부처 또는 관할 지역청간 협조나 이송·이첩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공문서를 만들거나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보내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와 통합·운영하게 되면 이 같은 행정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인이 어느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청으로 온라인 민원을 신청해도 해당 기관에 배정·처리되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 민원 신청 시 이미 처리된 유사사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유사사례 표출기능'과 '민원·정책 QA 민간포털 제류 서비스'를 교육청에 확대, 교육 분야 민원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과 민원 사전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16개 시·도 교육청 민원 담당자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희망 기관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와 시범 통합을 추진 중이며 현재 울산시교육청과 관내 2개 지역청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통합을 통해 교육 분야 민원서비스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가석초등학교 학생들이 18일 1일 외교관으로 변신했다. 이날 낮 가석초등학교에서는 문화예술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만남' 주최로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해 참전국 가운데 하나인 콜롬비아의 국기 지장 찍기 행사가 열렸다. 콜롬비아는 유엔의 남미 회원국 중 유일하게 6·25전쟁에 참전, 인천에 주둔했던 나라로 1951년 6월 5천여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콜롬비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1일 외교관이 돼서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콜롬비아 국기를 만드는 겁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참전국 이야기와 콜롬비아라는 나라의 존재를 설명들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줄로 서서 행사에 참여했다. 엄지손가락에 노랑, 파랑, 빨강의 물감을 묻혀 가로 70㎝, 세로 50㎝ 크기의 스케치북에 지장을 찍어 콜롬비아 국기를 완성해 나갔다. 4학년생인 유정호(10) 어린이는 "콜롬비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니 고맙습니다. 나도 나중에 커서 꼭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았다는 6학년생 박채원(12·여) 어린이도 "우리를 도와준 콜롬비아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게 돼 뿌듯합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뉴엘 솔라노 주한 콜롬비아 대사 부부와 2살 된 딸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직접 엄지손가락에 물감을 묻혀 스케치북에 지장을 찍은 솔라노 대사는 "한국전쟁은 콜롬비아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아이들에게 60년 전 한국전쟁을 알리는 이런 교육이 더 자주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석초교 주궁종(58) 교장은 "이런 행사를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크리라 믿는다"며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나라가 힘들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어린 학생들을 키우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남' 측은 이날 학생들이 만든 콜롬비아 국기를 비롯, 다른 참전국 20개국의 국기도 완성해 다음달 각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6·2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 2명이 잇따라 사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7명 가운데 김실 후보와 유병태 후보가 17일과 18일 사퇴서를 각각 제출, 시교육감 후보는 5명으로 줄었다. 중도 사퇴한 후보들은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가 무관심하고 선거가 진흙탕과 같은 정치판 선거처럼 흘러가는데 대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통된 사퇴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후보는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가 비교적 후순위다. 김 후보는 3번째, 유 후보는 6번째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 이름 게재 순서를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는 이런 선거제도는 물론 각 후보의 신상이나 공약 등을 제대로 몰라 지지하는 주요 여·야 정당의 기호(순서)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 후보자들은 앞쪽에 게재되는 것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 후보는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적지 않은 선거 비용이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얼굴과 공약사항, 신상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가로 38㎝ 세로 53㎝)와 최대 12쪽(가로 27㎝ 세로 19㎝ 이내)짜리 선거공보물을 제작,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벽보는 1500장을, 선거 공보물은 인천지역 유권자 가구수인 103만 2745부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 또 현수막은 동(洞)별로 1개씩 총 141개를 걸 수 있다. 이들 벽보와 공보물, 현수막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억원은 들어야 할 것으로 선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되면 다수의 선거 운동원(1인당 1일 법정 비용 7만원) 을 써야 하고 투·개표 시 참관인도 둬야 하는 등 인력 동원에도 돈을 써야 한다. 유 후보는 사퇴의 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돈이 연결되어야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 후보도 "앞으로 지금까지 쓴 자금의 몇배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들 후보는 지난 1~2월부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난 13일 5천만원을 내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으나 이처럼 당선 가능성과 막대한 선거 비용을 고려, 중도 사퇴한 것으로 관측된다. 후보자가 투표자의 10% 미만을 지지받으면 시교육감 법정 최대 선거비용(13억 4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나 10~15% 미만을 획득하면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 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번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최소 10억원 이상은 써야 된다는 말들이 있다"면서 "그런데 돈만 쓰고 당선되지도 못하면 심적·재정적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일부 후보가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동래향교는 청소년들의 예절 교육 등을 위해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8월 향교 스테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내 234개 향교 가운데 향교 스테이를 운영하는 곳은 동래향교가 처음이다. 동래향교 평생교육원은 중학교 1, 2학년 및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향교에서 1~3일간 머물며 한자와 전통 예절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용 선비책상에서 한복 등 전통 복식을 입고 수업을 받게 될 참가자들은 명륜당에서 천자문과 사자소학(四字小學) 등을 배우면서 다양한 생활 예절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또 동래향교 주변 길을 '선비 산책로'로 이름 붙여 참가자들이 글공부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동래향교 측은 올해 첫 향교 스테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내년부터 이 같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측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 불법 동원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 상대 후보들이 이 후보의 해명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구석, 이동복 후보는 18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영우 후보측이 참석자 불법 동원과 교육공무원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명확하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후보는 불법 동원 선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사정당국도 명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공명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우 후보측은 "선거사무소 개소때 참석자 동원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측은 이어 "두 후보의 주장은 교육감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한 뒤 "그런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정책 선거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8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집중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 사건 심리를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첫 공판은 6월 8일 오후 2시 검찰 측 증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대신해 고발장을 낸 교과부 직원 박모씨와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원 안모씨를 채택, 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이모 교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 간부 김모 교사를 변호인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 21일 2차 공판에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뒤 결심을 갖고 7월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라며 "그러나 재판정 사정과 증거조사 등으로 21일 2차 공판이 늦춰지거나 선고공판 전에 재판을 한 차례 더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첫 공판을 6·2지방선거 이후인 6월 8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원격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원격 평생교육이란 학령기를 지난 다수(10명 이상)의 학습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인프라를 활용해 30시간 이상 교습하는 사이버 강의를 뜻한다. 그동안 원격 평생교육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전문적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만 진행돼왔다. 일반대학에는 부설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대면 교육 위주로 운영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원격교육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평생교육원과 원격 평생교육시설로 이원화한 설립·운영 신고 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평생교육원은 전국적으로 382개에 달한다. 대학은 교육 인프라가 좋고 강사진이 두터워 평생교육기관 선호도 조사에서 공공훈련기관 다음으로 수요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반 고등교육 위주로 이뤄져 온 사이버 강의를 평생교육 쪽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의미"라며 "시간, 거리상 제약 탓에 대학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성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남부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서술형 문제 출제 방법을 담은 중학교 교사 교육교재인 '2010 평가개선을 위한 서술형 문항집'을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 교재는 영어, 수학, 과학 등 세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당 35개씩 모두 105개의 서술형 문제가 담겨 있다. 각 문항에는 출제 의도와 이를 활용한 서술형 문제 제작기법, 잘못된 출제 사례 등이 덧붙여졌다. 교재 개발에는 중학교 영어·수학·과학 교사 15명이 참가했다.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재 자체개발과 연수로 교사들의 서술형 평가 문항 출제와 채점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실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가 18일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를 사퇴하면서'란 성명서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한 시민 정서에 어려움을 느꼈고 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 순서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시민들이 인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정직하고 부끄럼없는 교육 수장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인천교육감 후보에 등록한 뒤 사퇴한 후보자는 유병태 후보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인천교육감 후보는 최진성, 나근형, 권진수, 이청연, 조병옥(투표용지 후보자 이름 게재순) 후보 등 5명이다.
"나도 수저 면허증 땄어요" 경남 합천군 야로면의 산골학교인 야로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수저 면허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교생 114명의 미니학교인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5월과 7월, 10월과 12월 등 1년에 4차례씩 학생들의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능력을 평가해 수저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운전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숙달정도에 따라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 있으며 지난 14~15일 이틀간 올해 첫 시험이 열렸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눠 학교급식을 먹을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시험을 치렀다. 1~2학년의 경우, 1분동안 젓가락으로 콩알을 집어서 빈그릇에 8개 이상 옮겨야 한다. 숟가락으로는 콩알을 떠서 흘리지 않고 입근처에서 올렸다 내렸다를 5차례 이상 반복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2종 보통 면허를 딴다. 1종 보통 면허는 콩알을 12개, 숟가락 오르내리기 8번을 넘어야 합격한 것으로 친다. 이번 시험에는 재학생 70명이 수저면허 시험에 응시해 8명만 합격할 정도로 꽤 까다롭게 진행됐다. 합격한 학생에게는 운전 면허증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의 사진이 붙은 면허증을 발급한다. 한지형 교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 시험을 시작하게 됐다"며 "시험을 통해 올바른 수저 사용법과 식사예절을 배우게 되며 면허증을 따기 위해 틈틈이 숟가락, 젓가락질 연습을 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3월 17일부터 2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가해학생 647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신고로 적발된 가해학생은 2968명으로, 경찰은 이들 중 43명을 구속하고 240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2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 3504명 중에서는 3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3076명은 입건하는 대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선도교육을 했다. 피해학생은 2365명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742명은 경찰관이 1대1로 '서포터'가 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고, 245명은 청소년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을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6·2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8인이 꼽는 최우선적 교육현안은 대체로 교육비리 척결,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18일 후보 8명을 상대로 '가장 내세우고 싶은 최우선적 교육공약'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1순위 공약'은 저마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었다. 서울지역 보수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이원희 후보는 '비리·부적격 교원 10% 퇴출' '학교 폭력방지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강조했다. '교원 10% 퇴출' 공약은 교원 자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적 전제조건이 된다는 이 후보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통하는 곽노현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300프로젝트'와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들고 나왔다. 혁신학교는 경기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학급당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내로 운영되며 교장은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엄마표 교육'을 강조하는 남승희 후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교육의 획기적 확대와 자기주도 학습 책임제를 각각 제1~2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후보는 국내 교육환경은 아직 보육기능이 충분치 않은 반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교육은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김성동 후보 역시 '유치원 무상교육' 등 젊은 부부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 정책을 꼽았고, 다양한 분야의 명문고 확대 역시 중요 공약으로 거론했다. '명문고 확대' 공약은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는 현실에서 명문고 선택권을 넓히면 그러한 병목현상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학교의 사교육을 감소시켜 '사교육없는 학교 교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영숙 후보는 사교육 경감과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웠다. 방과후 학교 시간을 이용해 '수준별 맞춤 학습'과 '1人 1技' 교육을 강화해 단순한 입시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아우른다는 것이 김 후보측 답변이다. 이상진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전교조 척결, 전인교육,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등 5가지 정책을 일체화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해 교육복권·교육금융채권 발행이라는 '교육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박명기 후보는 초중고 학교장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와 '교원(교장) 하위 20% 인사조치'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내세웠다. 지휘관이 무능력하면 공교육 정상화도 요원하다는 철학에 따른 것으로, 박 후보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600곳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권영준 후보는 학력향상,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정책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 게임중독,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가칭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교육감 후보 초청토론회 등을 열어 후보들의 공약이 현 시점에서 과연 시의적절한지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6·2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나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 수능성적의 학교별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의 학교별 공개 등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많았고, 교장공모제 확대나 외국어고 개편 등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으로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강화, 교육비리 근절 등을 많이 꼽았다. 연합뉴스는 교육감 선거에 나선 전국 81명의 후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은 유병태(인천) 후보를 제외한 80명을 상대로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본후보로 등록한 직후 각종 교육현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했다. 18일 나온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60%(48명)의 후보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면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서울에서는 보수 후보 6명이 반대, 진보 후보 2명은 찬성으로 극명하게 엇갈렸고, 부산·대구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광주, 전남·북 등 호남권은 찬성하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총·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에는 55%가 반대했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사안과는 반대로 보수 후보는 명단 공개에 모두 찬성, 진보 후보는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다른 시도도 성향에 따라 답변이 다양했으나 충청·강원·호남권은 반대가 다수였다. 최근 교육비리의 원인을 교육감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으로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77.5%가 찬성했다. 교장공모제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거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해 비율을 정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또는 반대도 상당했다. 수능 석차나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의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서열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능석차 공개는 57.5%,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55%가 반대했다. 외국어고 개편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체제를 손질하려는 데는 66.3%가 동의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으로는 후보 대부분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비리 척결, 교권 확보 등을 꼽았고 학력신장, 진로교육 강화, 인성교육 등을 강조하는 후보도 있었다. 도(道) 지역 후보들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원의 질이며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는 교원에 대한 좋은 사회·경제적 대우가 꼽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원, 예비교원, 학부모와 고교생(1249명 대상 설문)은 교원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교육’ 최신호에 실린 논문 ‘한국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인식’을 통해 교원 지위에 대한 30년간 인식 변화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30년 전 보다 상승했으나 중간 머물러 복지후생, 존중풍토 조성 등 노력 필요 ■교원 지위 인식 현황 및 변화 = 우리나라 중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1979년 2.75점(백분위 36)에서 2007년 3.20점(〃54)으로 평균 0.45점, 백분위는 18위 상승했다. 초등교원은 1979년 2.38점(〃23)에서 2007년 3.14점(〃50)으로 상승 정도가 중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경제적 지위는 중등 교원이 1979년 2.52점(〃27), 2007년 3.08점(〃50)으로 평균 0.56점, 백분위는 23위 상승했으며, 초등교원은 1979년 2.16점(〃19)에서 2007년 3.02점(〃42)으로 평균 0.86점, 백분위는 23위 상승했다. 즉, 교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상승보다 높으며, 표에 제시된 다른 20개 직업과 비교해서도 교원의 경제적 지위 상승은 일반직 공무원(25위 상승)에 이어 두 번째(23위 상승)로 그 변화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큰 상승 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지위는 중간, 중간 이하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간 차이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 교원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에 비해 0.22~0.23점 낮았다. 이는 대학교수 0.67점, 판사 0.30점, 일간지 기자 0.24점차에 이어 큰 차이다. 2007년에는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위보다 0.12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순경(0.27점차)의 뒤를 이었다. 한편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사회·경제적 지위’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고려해 전체적 직업구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점수는 50점대(중등교사 59.25-초등교사 53.43)로 낮게 분석됐다. 참고로 대학교수는 88.70, 일반 관리자 73.97, 도매판매종사자 42.13, 일반기계 조립종사자 31.75, 건설관련 단순노무자는 19.59점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30년 전에 비해 많이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중간수준에 불과하다”며 “교원의 복지후생과 보수 타당성 등 경제적 요인 개선과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이 연구는 1979년 대한교련, 2007년 한국교총 조사 자료를 근거로 5점 척도 분석한 것임) 교원 사회적 공헌도 비해 지위 낮아 학부모 공헌도-지위 적정, 괴리감 커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교원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 대해 25개 직업 중 13~17위로 중간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적 공헌도는 초등교원이 1위, 중등 교원이 5위라고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전문직(의사, 대학교수, 판·검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과 비교해 볼 때도 사회적 공헌도 대비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서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지위를 더 낮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경제적 박탈감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교·사대생 등 예비교원이 평가한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9~14위로 교원보다는 조금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공헌도(초등 교원 3위, 중등 교원 6위)에 비해 지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현직 교원들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사회적 공헌도를 조금 낮게, 사회적 지위는 약간 높게,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지위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생과 학부모가 인지하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10~12위)와 사회적 공헌도는(초등교원 9위, 중등교원 10위) 중간 수준으로 일치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 교원의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서도 괴리감을 갖고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 세 집단 모두에서 초등교원이 중등 교원에 비해 사회적 공헌도는 좀 더 높은데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 교수는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이견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교원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구비해 신뢰를 쌓을 것을, 학부모는 학교가 단순한 지식전달의 장이 아닌 전인격적 교육수행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1979년보다 상승했으나 중간 수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30년 전보다 높아졌으나 여전히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는 걸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 최신호에 실린 논문 ‘한국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교육관련 주체들의 인식’에 따르면 1979년과 2007년 간 교원 지위에 대한 인식은 18~27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이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간 차이는 1979년 사회적 지위에 비해 0.22~0.23점 낮았으며, 2007년에도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지위보다 0.12점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원들은 사회적 공헌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걸맞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적 공헌도는 초등 교원이 1위, 중고교 교원이 5위로 높게 생각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13~17위로 중간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원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 평가에서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소외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의 복지후생과 보수 타당성 등 경제적 요인 개선과 교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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